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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경제민주화' 소리만 요란道, 2015년 조례 제정 후 용역해 놓고도 손 놓아
김세희 기자  |  saehee0127@jjan.kr / 등록일 : 2017.07.17  / 최종수정 : 2017.07.17  21:16:40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최저임금법 적용, 비정규직의 단계별 정규직화 등을 목표로 내세운 전북도의 경제민주화가 소리만 요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 2015년 10월 ‘전북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12월 3120만 원을 들여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까지 완료했지만, 현재까지 사업계획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5년 10월 ‘지방자치법 9조’에 따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산업과 경제를 육성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경기도, 전북도, 서울시 3곳 뿐이다.

도는 당시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경제민주화 위원회 조직 등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이후 지난해 12월 말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을 완료해 5대 핵심가치·47개 과제를 도출했다.

전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의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과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가 담긴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생활임금제 적용확대 △비정규직의 단계별 정규직화 △노·사·민·정 실질적 협력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도내 노동자의 일자리 토대를 만들기 위한 혁신형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탄소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경제민주화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나 지났고, 연구용역이 끝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런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수립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분석도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오는 9월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반영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어서 7개월 동안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을 불과 한 달 반사이에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정진세 도의원(비례대표)은 “과연 도에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용역 결과에 따라 제안된 과제들이 타당성이 있는 지 검토해보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고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산업기반이 약하고 사업범위까지 광범위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과 예산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올해 조기 대선까지 겹친 상황이었다”며 “현재 사업계획을 4~5가지로 압축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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