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서남대 개교부터 퇴출 수순까지] 재정기여자 통한 정상화 노력 물거품재단 비리·구조개혁평가 낙제 / 폐교 땐 재학생 인근대학 편입 / 의대 정원 배분에 큰 관심
김종표 기자  |  kimjp@jjan.kr / 등록일 : 2017.08.02  / 최종수정 : 2017.08.02  23:12:00

서남권 명문 종합대학을 기치로 지난 1991년 남원에서 개교한 서남대는 1995년 의예과를 신설하고, 2002년에는 충남 아산캠퍼스를 설립하면서 몸집을 키웠다.

그러나 서남대는 저조한 신입생 충원율과 부실 운영으로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라야 했다. 공학 계열로 인가받은 아산캠퍼스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비공학 계열 신입생을 모집해 말썽을 일으켰지만 교육부의 강력한 제재는 뒤따르지 않았다.

결국 지난 2012년 설립자인 이홍하 당시 이사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되면서 대학의 위기는 현실화됐다. 교육부는 2013년 6월 학교법인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이후 서남대는 2014년 8월부터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지만 2015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퇴출 위기에 몰렸다. 또 올 3월에는 의과대학마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시행한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아 대학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예산·회계 및 인사·학사관리 분야에서 불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김경안 총장 해임을 비롯해 8명에 대한 징계를 지난 4월 대학 측에 요구했다.

임시이사회는 재정기여자 선정을 통한 대학 정상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수차례의 노력이 모두 헛바퀴에 그쳤다.

지난 2015년 2월 명지의료재단이 서남대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애초 약속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명지의료재단과 예수병원 유지재단, 그리고 서남대 옛 재단 등 3곳에서 대학 정상화계획서를 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컨설팅 과정에서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수용되지 못했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333억 원)에 대한 보전방안이 부실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지난 4월에는 서남대 임시이사회에서 다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대학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5월 초 양측의 대학 정상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옛 재단(종전 이사회) 측이 지난 6월 서남대 폐교와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을 의결하고 교육부에 대학 폐지 및 법인 해산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옛 재단 측이 제시한 폐교 및 법인 해산일은 8월 31일이다.

이 같은 논란 끝에 교육부가 2일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 측이 제출한 대학 정상화계획서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남대는 결국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남대 폐교 조치가 내려질 경우 재학생들은 전공에 따라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로 편입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 대학 의대 정원(49명) 배분 문제가 관심이다. 의대 전체 정원은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관리한다. 서남대 의대 정원은 인근 전북대와 원광대 등이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호남권 대학들이 정원 확충이나 의대 신설을 바라고 있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서남대학교 폐교 수순 주요 경과

△1991.3: 서남대 개교

△1995.3: 50명 정원 의예과 신설

△2012.12: 광주지검 순천지청, 이홍하 전 이사장 횡령 혐의 구속 기소

△2013.6: 교육부, 서남학원 전·현 임원 12명 임원취임 승인 취소

△2013.6: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홍하 전 이사장 징역 9년 선고

△2014.8: 교육부, 서남대에 임시이사 8명 파견

△2015.2: 임시이사회,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로 명지의료재단 선정

△2015.8: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서남대 E등급

△2015.10: 서남대 옛 재단,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 예수병원 선정

△2016.3: 교육부, 명지병원측 정상화방안 보완 요청(미제출)

△2016.3: 예수병원, 대학 정상화방안 제출…교육부 반려

△2016.5: 대법원, 이홍하 전 이사장 징역 9년 확정 판결

△2016.6: 서남대 옛 재단 및 임시이사회 정상화 계획서 제출

△2017.1: 교육부, 명지병원·예수병원·종전이사측 정상화 계획 반려

△2017.4: 교육부, 서남대 특별조사 결과 처분 통보

△2017.5: 임시이사회, 서울시립대·삼육대 측 정상화 방안 교육부 제출

△2017.6: 서남대 옛 재단, 교육부에 폐교 신청

△2017.8: 교육부, 서울시립대·삼육대 측 정상화계획 불수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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