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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 퇴출 절차 공식화서울시립대·삼육대 계획안 수용 않기로 / "강력하게 구조개혁" 폐교 가능성도 포함
김종표 기자  |  kimjp@jjan.kr / 등록일 : 2017.08.02  / 최종수정 : 2017.08.02  23:12:00
   
▲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 수순을 공식화한 2일 서남대학교 정문 앞에 걸린 신입생 모집 플래카드 앞으로 학교를 나선 학생들이 지나고 있다. 박형민 기자
 

부실대학이라는 오명 속에 퇴출 논란에 휩싸인 서남대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각각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서남대에 대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구조개혁에는 폐교 가능성도 포함된다. 최근 수년간 계속된 대학 정상화 노력이 모두 실패하면서 서남대는 결국 폐교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교육부는 이날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관심을 보였다”면서 “결과적으로 사학비리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학생과 학부모·지역주민의 열망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정상화계획서 보완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는 임시이사 선임 사유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육학원과 서남학원 종전 이사 측은 한려대 폐지를 통한 매각대금과 종전 이사의 재산 출연으로 설립자 횡령액(333억 원)을 변제한 후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삼육학원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려대 매각대금은 설립자 개인이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횡령금 보전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사학을 기반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적폐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종전 이사가 출연하겠다는 재원의 일부도 압류된 재산으로 횡령금 보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는 교육부에서 우선 종전 이사 중심의 정상화를 승인하면 이후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인수하고, 종전 이사 측에서 그 매각대금으로 설립자 횡령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재정기여도가 없는 상태에서 비리를 저지른 종전 이사 측을 중심으로 선(先)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사립학교법과 판례에도 어긋난다”면서 “게다가 인수방안이 확정될 경우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서남대 정상화 방안은 비리 관계자 등이 서남학원으로 복귀해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이와 함께 서남대에 대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학원은 설립자의 횡령금 외에도 임금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하는 데다 부당한 학사관리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 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만간 서남대와 관련한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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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다음 퇴출은 쉐보레 군산공장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전북만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타고 낙후와 소외가 더 심해지는 굴레로 떨어지는 것 같다. 맨날 문화타령하고 친기업행보 보다는 단체들에 휘들리는 자치단체장들도 전북 발전의 큰 문제다. 역동성이 없고 과거 회귀적인 정책밖에 없다. 탄소산단은 김완주시장, 지사때 나온 얘긴데 몇년이 지났는가. 여전히 안개속. 아마 내년 단체장 선거때쯤 진행되겠지 ㅉㅉ
(2017-08-03 12:12:48)
전북
이제는 들고 일어나야 한다! 전북의 모든 단체는 총 출동해라!
(2017-08-03 07:43:05)
전북인
광주전남으로 의대를 가져갈려는 술수 아니겠는가! 현대중공업 폐쇄, 서남대 폐쇄,,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현 목포 현대중공업 삼호조선소는 전혀 손대고 있지 않는 것 보면, 전북은 경상도와 광주전남 살아남기위한 도구가 되어버렸다. LH 뺏길때 강력한 저항을 보였어야 했다. 그 이후로 전북은 동네북이 되가고 있다.
(2017-08-03 0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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