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서남대 교수협 "서남대 정상화 불발, 교육부 미숙한 행정 탓"
김종표 기자  |  kimjp@jjan.kr / 등록일 : 2017.08.06  / 최종수정 : 2017.08.07  16:18:09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에서 각각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를 최근 반려(불수용)하면서 사실상 서남대 퇴출을 결정한 가운데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6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데에는 교육부의 미숙한 행정처리와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교육부의 잘못된 관행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삼육대에서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반려하면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비리 관계자 등이 서남학원으로 복귀해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는 “교육부가 재정기여자에게 종전 이사(옛 재단)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제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는 종전 이사의 대학 정상화 계획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원과 아산캠퍼스를 아우르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서남대 아산캠퍼스 운영권을 종전 이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는 종전 이사의 동의를 받기 위해 남원캠퍼스 중심의 정상화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교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종전 이사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서울시립대·삼육대 등에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수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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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지역경제 이야기하는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 대학이 학생이 지역경제를 위해 존재하나.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폐교된다고 하면 올라가서 데모나하는 택시기사, 원룸 아저씨, 지역 국회의원 한심하다. 교육은 학생이 최우선이다. 대학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년간 당신들은 도데체 뭐했나. 지역 자치단체는 도대체 대학에 어떤 기여를 했나?
(2017-08-07 13:56:08)
폐교후 즉시 편입
무슨 낮짝으로 서남대 교협이 교육부 탓을 하나. 대학 재학생 충원율 최근 3년간 27%, 인간들아 이게 대학이냐. 이홍하없는 5년간 너들 뭐했니? 살릴수있는 대학을 살린다고 해라. 낮짝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사죄하고, 하루라도 빨리 교육 피해가 없게 편입시켜라. 인간들아 너들은 선생도 아니다? 남원 일부 시민들 당신들 20년 동안 서남대가 저 모양으로 똥통이 되는 동안, 단 10원이라도 기부금 낸적있나?
(2017-08-07 13:48:09)
학부모
금방 결정날 것 같이 하다가 7월은 휴가철이니 8월에나 결정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폐교한다니...뭔 나라가 요래요?
(2017-08-07 09:40:04)
전북과 남원을 무시!
이 번 서남대 정상화 불수용 공문은 무더위속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상경한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에 대한 농락이었다. 장관취임 전에는 수용(조금만 기다려라 사분위에 올리려 한다(긍정적 행태)) 상황이었다가 신임장관 취임후에는 급반전하여 불수용으로 바뀌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 마디로 너희들은 안 돼 이거 아닌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고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공약의 첫 삽질이 고작이거였단 말인가!
(2017-08-06 22:51:41)
교육부장관파면
법에 대한 불법적 해석과 이를 근거로한 장관의 최종판단! 결과적으로 장관은 그자리서 물러나야 한다. 누구에게도 자기의 지은 죄책(횡령)을 타인에게(법인포함) 전가시키거나 상황적으로 강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족정신에 반하는 일제적 사고방식에 해당한다. 서남대 문제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접근한 최고 책임자인 장관을 당장 파면시켜라!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2017-08-06 22:35:34)
법을 어긴 교육부
교육부는 첫째, 횡령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수법인에게 횡령금보전을 전가한 불법이 있고
둘째,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행정을 펴는 것이 마땅한데도 관행을 법보다 앞세우며 대한민국의 질서를 문란케한 불법이 있다.
셋째, 계속된 말바꾸기식 언행을 통하여 일반인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스스로 깨뜨렸다.
한마디로 교육부의 서남대에 대한 정책은 그때 그때에 따른 원칙없는 불법정책이었다.

(2017-08-06 2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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