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매년 늘어나는 '묻지마 범죄' 지역사회 차원 관심 가져야도내 작년 1705건…원인분석·대처방안 논의 활발 / 정신보건센터 등서 사회부적응자 발굴·치료 필요
천경석 기자  |  1000ks@jjan.kr / 등록일 : 2017.08.07  / 최종수정 : 2017.08.07  22:26:01

#1. 지난달 초 전주 시내 한복판에서 40대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남성은 여성에게 유리병을 던지고 뺨을 때렸다. 또 카페에 있던 여성을 향해 돌멩이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다리 꼰 모습이 보기 싫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남성은 하루 동안 3명의 여성에게 이러한 폭력을 행사했다. 이 남성과 여성들은 일면식도 없었다.

#2. 지난달 28일 오후 9시 전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한 SNS에 “평화동이랑 삼천동에서 어떤 아저씨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다닌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여기 집 근처, 내가 산책하는 곳인데’, ‘조심해, 무서워, 무슨 일 일어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우리 사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폭력이 행해지는 경우다. 하지만 무동기 범죄, 이상 동기 범죄, 무차별 범죄 등 통일되지 않은 이름으로 지칭되며, 개념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다.

경찰도 범행 가운데 묻지마 폭행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우발적 범죄나 현실 불만 등 범행 동기를 근거로 묻지마 범죄를 유추하는 정도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폭력범죄는 지난 2014년 8919건, 2015년 9466건, 2016년 9129건이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6월까지 427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묻지마 범죄와 같이 우발적이거나 현실 불만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2014년 1607건, 2015년 1633건, 2016년 1705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6월까지 926건이 발생했다. 특히 단순 폭력사건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의 명확한 기준 제시와 정확한 원인 분석, 대처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몇년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처 방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범죄 가해자는 취업, 학력, 가정상황 등에서 혜택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자가 많고, 다양한 범죄 위험이 존재해 관리·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상담센터나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 등이 ‘은둔형 외톨이’나 ‘극단적 불만형’ 사람들을 발굴·치료를 활성화해야 하고, 구금치료시설 확대와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 사후관리체계를 마련도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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