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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뢰 의혹 정헌율 익산시장 무혐의 처분"장학금 1억 요구·1000만원 받은 사실 없다" / 일각서 "경찰 수사 무리·정치적 배경" 지적
백세종 기자  |  bell103@jjan.kr / 등록일 : 2017.08.08  / 최종수정 : 2017.08.08  22:11:44

익산 골재채취 비리와 기부금 강요 의혹 사건과 관련, 각종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헌율 익산시장(58)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정 시장에 대해 2가지 뇌물죄와 기부금 모집 관련 법 위반 죄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이 같은 검찰 처분이 내려지면서 무리한 경찰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8일 채석허가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원의 장학금을 강요하고,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뇌물수수 등)로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송치된 정 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구속된 익산시 백모(60) 전 국장과 함께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석산업체 대표 A씨를 협박해 장학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백 국장과 함께 올해 1월 A씨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에는 다른 석산대표 B씨에게 익산사랑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기부토록 한 혐의도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정 시장이 1억원을 요구한 정황이 없고,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장학금 기탁 부분도 기탁 후에 정 시장이 알게 된 점 등이 있다”며 처분이유를 설명했다. 정 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은 백 전 국장과 관련 공무원, 석산업체 대표 등 나머지 경찰로부터 송치된 11명의 혐의는 죄가 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오랫동안 지속돼왔고 사건을 지휘하며 세부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며 “결론이 길어질 경우 시정 혼란 등이 우려돼 정 시장에 대한 조사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초기부터 얼마 전 퇴직한 전 익산경찰서장의 내년 익산시장 출마설 등과 맞물려 정 시장을 노린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끊이질 않았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금융계좌를 비롯한 각종 압수수색영장이 검찰에서 여러 차례 기각되고 법원에서 조차 영장이 기각되는 가 하면, 정 시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말도 나왔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는 정 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경찰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수사 조력자인 A씨가 검찰에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돼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경찰은 일반인인 A씨가 지난 2013년 백 전 국장 등 공무원 등 5명과 함께 차명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정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빼고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공무원들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 혐의를 추가해 영장 재청구를 거쳐 끝내 구속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 고위간부는 “검찰이 처분한 결과에 대해 무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 “경찰은 1차적인 수사를 한 것이고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전됐기에 그런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며, 군산지청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당한 절차와 원칙, 근거를 갖고 수사를 했다”면서 “추가 보강수사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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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출마의사을 가지고 있던 익산경찰서장의 무리수가 있었다면 철저희 조사하여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것이 옳은 것 아닌가?? 언론기관에 수사상황을 계속 흘렸던 사실에 대하여서도 철저히 경찰은 밝혀 경찰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할것이다.
(2017-08-09 10:38:08)

ㅋㅋㅋㅋ 검찰까지 넘겨서 발빼는거 보소~~~~ 증거도 확보못하고 우겨서 그럼 수사하고 검찰까지 가게만든건가? 이게 시장이니 이렇게 대응이나 하지~ 일반사람이면 약촌오거리 사건처럼 누명쓰고 감옥갈뻔~
(2017-08-09 0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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