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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연대 "도의회·기초의회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해야""비리 온상"
남승현 기자  |  reality@jjan.kr / 등록일 : 2017.08.09  / 최종수정 : 2017.08.09  22:35:33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의원마다 예산의 일정한 몫을 책정하는 방식의 재량사업비는 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대표적인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비판의 목소리를 피해 이름만 바꿔서 예산의 각 항목에 나눠 넣어둔 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며 “도의회와 기초의회 역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고,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즉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부 역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위한 의원들의 부당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눈감아주고 뇌물수수의 정황을 묵인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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