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권혁남 칼럼
'도민 행복청'을 신설하자도민 행복·삶의 질 높이는 / '사람 중심도시'로 만들자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8.10  / 최종수정 : 2017.08.10  22:35:38
   
▲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돈은 많지만 덜 행복한 사람과 돈은 부족하지만 좀 더 행복한 사람 중에서 택일하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를 택할 것이다. 이제는 물질보다는 행복이 더 중요시되는 시대가 되었다. 한 국가와 도시의 발전수준을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생산(GNP) 등의 양적 측면에서 측정하던 패러다임이 이제는 삶의 질과 웰빙, 행복 수준에서 측정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동안 물질적 풍요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래서 한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을 통해 측정되어왔다.

그러나 국가나 지역, 도시들이 경제성장만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2011년 OECD의 ‘보다 나은 삶 인덱스’(The Better Life Index)와 2012년 UN의 ‘세계행복보고서’(The World Happiness Report)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측정보다는 행복수준의 측정을 통한 사회발전수준 평가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로 각 국가나 지역단체들은 시민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추구하고, 사회발전방향을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더 우선하는 성장 정책으로 바꾸었다.

국가나 도시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시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중진국들도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질적 성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알게 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성장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계층 간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행복을 국가정책의 기본으로 삼을 때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부탄을 방문하고 귀국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부탄 법전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는 등 부탄의 행복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다시피 부탄은 국민의 97%가 행복해 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이다. 부탄은 2008년 국왕 직속으로 부탄 ‘국민총행복위원회’를 두는 등 국내총생산(GDP) 대신에 국민총행복(GNH·Gross National Happin ess)을 국정지표로 삼고 있다. 국가의 발전은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부탄의 국정철학인 것이다.

국내에서도 각 지자체들이 지역주민의 행복증진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설정하면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행복의 조건 및 실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행복지표 개발 및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복지표와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5년, 대전시가 2016년에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공표하였다.

우리 전라북도 도청이 시행하는 모든 정책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 향상에 두어야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성장이 뒤떨어져있는 전라북도가 단기간 내에 타 지역을 경제력으로 앞지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이제는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두는 정책보다는 도민들의 웰빙, 삶의 질, 행복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도지사 직속으로 ‘도민 행복청’ 부서를 새로 만들자. 이 기구는 도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정책 개발은 물론이고 도청의 모든 정책들이 도민 행복수준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전북이 타 지역보다 경제력으로는 떨어지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이 전국 최고의 도시인 ‘사람 중심도시, 행복도시 전북’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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