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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
아이들 성장에 맞추어, 법도 성장해야한다잔혹한 흉악범죄를 사춘기의 방황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9.13  / 최종수정 : 2017.09.13  23:13:42
   
▲ 이석현 국회의원
 

올해 1월 전북 군산에서 지적장애인의 손발을 묶어 감금해 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절도까지 시킨 사건이 있었다. 언론이 “지적장애인 절도노예 사건”으로 명명한 이 사건의 범인은 19세, 16세의 청소년이었다. 16세의 범인은 “미성년자라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다. 최근에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모두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다.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컸다.

현재 우리 법률에는 큰 문제가 있다. 사건은 잔혹해도, 범인이 어리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을 받거나 아예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현행 <형법>은 만14세 미만인 청소년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법을 제정하던 64년 전인 1953년에는 14세를 어린애로 본 것이다. 또한, 살인·인신매매·유괴·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자를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은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자가 만18세 미만이면 징역 15년 또는 20년을 넘는 처벌을 못한다.

예컨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이나 토막살인을 한 오원춘이 18세 미만이었다면 처벌이 가벼웠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군산 지적장애인 절도노예사건”처럼 청소년이라는 것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데 계기가 되기도 한다. 참고로 캐나다, 네덜란드의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은 12세이고, 영국, 호주, 스위스는 10세이다.

64년 전 14세와 오늘날 14세를 비교해 보자. 같다고 할 수 있는가. 그때와 달리 지금은 교육제도와 미디어의 발달로 14세면 사리분별능력이 있고 신체발달도 상당하다.

필자는 지난 8일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3종 세트’를 발의했다.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9조 개정안, 판사가 징역 20년 이상의 중벌을 가할 수도 있는 잔혹범죄 소년범의 나이를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특강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 범위를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소년법> 개정안이다. 즉, 형법의 처벌을 면제받는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2세씩 줄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처벌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교화의 노력과 과학적 범죄예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처벌강화가 범죄예방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사람을 교화시키는 교육형주의적 목적과 함께, 정의의 심판이라는 응보적 의미, 위험한 범죄자를 사회안전을 위해 격리시키는 의미도 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 다 배웠다고. 사회에서 지켜야 할 양심과 도덕, 그리고 책임감은 소년기에 교육과정을 통해 익히고 체득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다수 청소년들은 배우고 익힌 대로 양심과 책임감을 지키며 선량하게 살고 있다. 사춘기 동안 종종 비행과 일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를 다시 보듬고 교화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흉악범죄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잔혹한 흉악범죄를 사춘기의 방황으로 다루는 것에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다.

64년 전의 청소년보다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들은 훨씬 똑똑하고, 건장하다. 그리고 의식도 깨어있다. 아이들은 성장했는데, 법은 성장하지 않은 것이다. 아이가 자라면 옷을 바꿔 입히듯이, 이제 법을 바꿀 때가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범죄자의 인권옹호라는 명분아래 선량한 대다수의 청소년의 인권에는 무심했던 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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