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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꼬인 실타래
김재호 기자  |  jhkim@jjan.kr / 등록일 : 2017.09.13  / 최종수정 : 2017.09.13  23:13:42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2일 북한의 ‘9·3핵실험’ 9일 만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인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06년 7월 이후 10번 째 대북제재 결의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과 핵실험 행보를 이어가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발끈, 북한의 원유수출 30% 차단 등 국제 상거래는 물론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를 제외한 북한의 실력자들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제재에 나선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북제재가 ‘아주 작은 걸음’이라며 향후 더욱 강력한 제재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북한은 13일 “결의 2375호는 북한의 자위권을 박탈하고 전면적인 경제봉쇄로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을 노린 도발 행위”라고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정은은 84일만에 모습을 드러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민생행보를 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미국과의 대등한 협상을 원하는 압박카드다. 핵탄두를 싣고 날아갈 대륙간탄도탄을 개발,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서 북한의 이익을 얻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핵과 ICBM을 포기하고 테이블에서 대화하자는 국제사회의 요구는 마이동풍이다.

이번 2375호 제재로 북한은 13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허리띠 질끈 동여매고 견디지만 이를 감내하는 주민들의 고통이란 뼈를 깎는 것과 다름없다. 위정자들이 할 짓이 아니다. 옛날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중국의 요임금 시절에 지어졌다는 고복격양가(鼓腹擊壤歌)가 있다. 먹을 것이 풍성하면 백성들은 배를 두드리고 발로 땅을 구르며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행복해 한다. 평안한 나라를 만들어 준 지도자를 칭송한다.

자위권을 갖추고, 힘 있다고 뻐기는 세력과 동등하게 어깨를 견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존감 없는 민족은 산 송장일 뿐이다. 하지만 백성들이 배가 고픈데 핵무기며 미사일이 무슨 소용인가.

엊그제 전북 고창 출신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이 불발됐다. 정부·여당 못지 않게 전북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향해 “골목대장 같은 권한행사”라고 맹비난 했고, 국민의당은 “협치 하려거든 먼저 손을 내밀라”고 받아쳤다. 사람들은 대화와 협치를 말하면서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 중용은 없고 내 주장만 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이 꼬인 실타래를 어찌 풀겠는가. ·김재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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