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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시계획 일몰제 철저한 대비로 난개발 막아야
전북일보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9.13  / 최종수정 : 2017.09.13  23:13:42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단다. 도내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300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매입하지 못하면서다. 도시계획상 필요성 때문에 묶어놓은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걸려 중구난방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관련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0년 7월1일부터 적용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지역은 2020년 7월1일 기준으로 자동 해제된다. 그 대상이 도내 14개 시군에 3441개소(45.67㎢)에 이른다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계획시설의 부지를 매입해서 본래 계획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최선책이겠지만,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대로 둔 채 규제가 풀릴 경우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곳이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공원지역이다.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대상의 도시공원만 축구장 2160개 규모의 111개소 23.38㎢에 이르며, 이에 필요한 보상비가 1조3500원이나 된다.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도내 자치단체에서 3년간 이런 예산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물론, 각 시·군별로 나름대로 일몰제 대비는 해왔다고 본다. 전주시는 지난해 도시계획시설 137곳을 해제했고, 익산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걸쳐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원이 없다고 손쉬운 방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에서 답을 찾는다면 도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제약시키면서까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것은 꼭 필요한 공공용지인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의 존치와 해제, 존치를 했을 때 재원 방안을 놓고 전북도 주최로 지난 13일 토론회를 마련한 것도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토론회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지방채 발행 방안,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고 한다. 자치단체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를 것이지만, 이날 제시된 방안들을 잘 검토해서 난개발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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