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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 공정무역의 득과 실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7.11.09  / 최종수정 : 2017.11.09  23:28:13
   
▲ 지난해 5월 14일 세계공정무역의 날을 맞아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 ‘공정무역축제’에서 공정무역 홍보대사로 위촉된 걸그룹 레드벨벳의 웬디와 외국인 공정무역제품 생산자들이 공정무역 커피원두로 커피를 내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주제 다가서기

교통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면서 국경을 넘어 전 세계가 긴밀하게 상호 의존하면서 단일한 체계로 통합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간의 경제 교류나 다국적 기업 등 세계적 교류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종속 및 착취 문제는 엊그제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노력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윤리적 소비의 일환인 공정무역이 주목받고 있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노동 착취를 막고, 올바른 물건을 공급하자는 운동이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공정 무역의 득과 실을 살펴보면서 향후 공정무역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관련 교과

△고등학교 사회 Ⅳ. 환경 변화와 인간 3. 세계화와 상호 의존(세계화와 빛과 그늘)

△고등학교 사회 Ⅰ. 사회를 바라보는 창 2. 세상 이해(사회 현상의 평가)

△고등학교 사회문화 Ⅳ. 현대 사회의 변동과 대응 1. 세계화에 따른 변화와 대응

■ 관련 개념

△공정무역=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윤리적 소비운동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현재 지구촌의 무역 구조는 선진국의 수입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 때문에 세계 무역량을 증가하는데도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는 오히려 더 빈곤해진다. 공정 무역은 불공정한 거래를 멈추게 하고, 무역의 이익이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생산자에게 돌아가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만든다. <김범묵 외, 『소통을 꿈꾸는 토론 학교 사회·윤리』>△공정무역 제품= 생산, 수입, 제조, 유통의 전 과정에서 국제공정무역기구가 정한 공정무역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독립적인 제 3자 외부 기관이 감사와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여 ‘국제적인 투명성’이 확보된 공정무역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만을 말한다. (예 FLO 등) ·<국제 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 자료 읽고 생각 열기

<관련기사 1>- 이토록 많은 커피를 마시는데, 왜 커피 농민은 가난한가?

맛집 앞엔 줄이 늘어서고, 유명하다는 요리나 디저트를 먹으러 먼 지방이나 해외까지 가는 먹방의 시대. 그런데 정작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삶은 왜 이토록 힘겨울까. 살충제 달걀, 조류인플루엔자(AI), 광우병 등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장식 사육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치솟지만, 생산체계는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

<누가 농민의 몫을 빼앗아가는가>는 그 답을 찾아가는 책이다. 프랑스의 연구기관 ‘르 바지크’(시민을 위한 사회영향 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인 이 책은 초대형 구매·유통업체가 지배하는 전세계 농업의 현실을 생생하고 간명하게 보여준다.

내가 마시는 스타벅스 한잔과 남미 커피 노동자의 삶은 의외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커피는 세계적으로 약 2500만명의 생산자가 재배하고, 5억명이 소비한다. 생산자는 대개 10헥타르 미만의 경작지를 가진 소농이다. 불과 5개 업체(네슬레, 크래프트/몬델리즈, 새러리, 프록터앤갬블, 치보)가 전체 커피 로스팅의 45%를 장악하고 3개 업체(노이만그룹, 이콤, 볼카페)가 커피콩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전세계 공급사슬을 좌우하는 이들 업체는 자신에게 돌아갈 이익은 늘리고 농민에겐 점점 더 낮은 커피콩 가격을 강요한다. 공급 사슬의 다른 한쪽에 있는 소비자가 사는 커피 관련 제품 가격도 점점 올라간다. 카카오, 면화, 사탕수수, 바나나 등 전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많은 농산품 생산·유통에서도 거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한겨레 2017.09.21><관련 기사 2>- 공정관광으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많은 기업에서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경영이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성향이 구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유가치 창출이 기업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관광분야에도 공정관광을 통해 착한여행을 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관광은 대량관광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정무역의 개념이 관광분야에 적용된 것으로 관광에 참여하는 이해주체들이 서로 동등하고 공정한 관계를 갖는 것을 지향하며,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진하고 문화자원과 생태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관광을 말한다. (중략)

공정관광은 기존 농촌관광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 아니라 관광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태도와 방식을 중심으로 한 논의이다. 여행자들은 농촌지역을 여행하면서 도시에서와 같은 쾌적함과 편리성을 찾으려 하기 보다는 현지에서 느낄 수 있는 지역성과 농촌다운 매력을 느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소비,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지역민들과의 진솔한 교류,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모두가 행복한 농촌관광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공정관광 시장이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치지향적인 소비가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공정관광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가능하고 착한 농촌 공정관광을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의 바람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전북일보 2014.10.20><관련 기사 3>- ‘윤리적 소비’ 공론의 장 마련돼야

산업사회의 발전을 통한 대량생산과 대규모 유통시스템은 물질의 다양성과 함께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후 과도한 폐기처분, 무분별한 과소비, 대규모 쓰레기 배출 등으로 환경오염 등 각종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사회적 문제는 향후 환경파괴, 지구 온난화, 자원고갈, 오존층 감소 문제 등의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과 소비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5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국 대상으로 공정무역 제품, 기부금 자동 적립급 제품 구매비율을 합산·산출한 점수로 ‘최근 3년간 해당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느냐는’ 착한 소비지수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은 37.4점으로 11위를 기록했다. 또한 착한 소비지수 국가별 비교에서 2013년 52.4%, 2014년 43.6%, 2015년 40.6%로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다른 국가 소비자들에 비해 이 부분이 낮아 아쉬운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윤리적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의식향상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윤리적 소비는 단순히 공동체 내의 의식 있는 개인 또는 사회단체 등의 실천을 통해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윤리적 소비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러한 것에 대해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노력도 수반돼야 하며 정책적인 뒷받침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디지털타임스 2017.07.23>

■ 생각해 보기

△ 왜 공정무역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자.

△ 공정 무역의 대상 품목에 대해 더 알아보고, 그 효과에 대해 조사해보자.

△ 공정무역의 적용 확대에 대해 본인 입장을 발표해보자.

■ 관련 도서

   

△누가 농민의 몫을 빼앗아 가는가 - 르 바지크

농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세계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고발한다. 이런 관행은 농민들의 생계를 뒤흔들면서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책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타파할 해법으로 공정무역운동을 제시한다.

   

△냉정한 이타주의자 - 윌리엄 맥어스킬

선의와 열정에만 이끌려 실천하는 이타적 행위가 실제로 세상에 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 물부족 국가에 식수 펌프를 보급하려 했던 ‘플레이펌프스인터내셔널’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며 폐업했다. 『냉정한 이타주의자』는 이러한 이타적 행위의 사례를 제시하며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냉정한 판단이 앞서야 선행이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

   

△공정무역,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거래 - 박창순·육정희

공정무역을 국내에 알린 박창순 한국공정무역연합 대표와 그의 아내가 함께 쓴 책이다. 저자들은 공정무역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거래’를 제작할 당시의 에피소드와 더불어 공정무역 운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을 이야기로 엮었다.

■ 학생 글

   

세상을 바꾸는 소비, 공정무역에서 길을 찾는다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저임금 노동 착취 공장은 섬유, 장난감, 전자기기 등 선진국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열악한 작업장이다.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일주일에 6~7일 일하는 곳도 흔하다.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 결국, 이 노동의 굴레는 개인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악순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답은 바로 ‘공정 무역’ 이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윤리적 소비운동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들의 복지와 환경의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준다. 공정무역 자체가 고용노동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사회적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환경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은 실효성이 뛰어나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기 위해 유니셰프와 같은 국제 기금 단체에 전화를 하고 돈을 송금할까? 실질적으로, 기부를 하고 싶지만 하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방법이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공정무역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공정무역마크가 그려져 있는 상품을 구입하기만 하면 된다. 기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접근성이 어려운 기부보다 공정무역을 통한 윤리적인 소비가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다.

공정 무역이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기되는 문제점은 존재한다. 먼저, 공정 무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여전히 적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가 공정 무역 제품을 찾지 않을 뿐더러 공정무역 자체를 기업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대안은 있다. 공정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공정 무역의 취지에 맞는 무역 기준의 룰이 주축이 될 수 있다면 생산자들에게 비용이 합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거래가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국제 공정무역기구의 역할을 강화시켜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무역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는 공정 무역 제품을 찾으면 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윤리적 소비를 풍조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풍조를 따르는 성향을 지녔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과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역할이 더욱더 절실하다.

공정무역은 근로자들의 삶을 보장해준다는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사회적인 행위 자체에는 선한 의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무역은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공정무역을 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지구촌을 넘어서 지구집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언제까지 개발도상국의 일을 남의 일인마냥 손 놓고 지켜볼 것인가?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 무역이 활성화된다면, 그들도 공부하고 생계유지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한번쯤은 ‘나를 위한 소비’보다 ‘그들을 위한 소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채소정 (전북대 사대부고)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를 넘어선 윤리적 관심 필요

   

‘차라리 노동착취 공장 제품을 사라’. 이 말은 도서 ‘냉정한 이타주의자’의 저자인 윌리엄 맥어스킬이 한 말이다. 그는 선의와 열정에만 이끌려 실천하는 이타적 행위가 실제로 세상에 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소개했는데, 공정무역이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세계시민의식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다수의 단체들이 노동 착취 공장에 반대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아니라 피해를 준다. 공정무역 회사는 엄격한 기준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그 수가 매우 적다. 사실상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자 생계유지 수단은 노동 착취 공장이라는 것이다. 1993년 아이오와 주의 한 상원의원이 아동 노동착취를 반대하며 아동노동억제법을 발의해 그 주의 공장에서 많은 아동들을 해고했는데, 결국 그 아동들은 그 공장의 환경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가서 일하게 되거나 성매매, 사기단에 몰리기까지 했다.

또한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노동착취 공장을 옹호한다.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저임금 농업 위주 경제사회가 더 부유한 산업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이 그러한 발전사례이다. 한 나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현재의 공정무역은 그 효과가 적거나 없는 무역형태이기도 하다.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들은 까다로운 공정무역 인증 기준을 맞추지 못해 결국 공정무역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생산자들이 얻게 된다. 그리고 공정무역에 소비자가 지불한 돈은 대부분 중개인이나 외부에 돌아간다. 결국 실제로 생산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크래머 교수는 ‘실제 연구들을 종합 검토해보니, 공정무역 노동자들이 비공정무역 노동자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공정무역,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윤리적 소비운동. 그 동기와 의도는 고매하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선행이 악행보다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제대로 된’ 선행을 할 차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선행을 할까? 먼저, 우리는 단순히 공정무역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귀찮더라도 우리가 공정무역제품을 사는 데 소비한 돈 중 얼마가 커피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지 관심을 가져야한다. 현재 공정무역재단은 그러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가 먼저 그 과정과 공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재단도 움직인다. 또한 공정무역관련 단체들은 원래 공정무역의 취지에 맞게 중간 유통 과정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가난한 나라 생산자들에게도 공정무역 시스템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단체나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장예진(전북대 사대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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