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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년이상 '장기 공공임대' 늘린다분양전환 주택 물량 줄여 /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
연합 기자  |  yonhap@jjan.kr / 등록일 : 2017.11.12  / 최종수정 : 2017.11.12  23:20:48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에서 5·10년 분양전환 임대 주택 물량을 줄이는 대신 영구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임대 공급 정책 방향을 정해 이달 중순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3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대신 5·10년 분양전환 임대는 비중을 줄일 방침”이라며 “그간 임대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온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선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민과 영구임대 물량을 대폭늘려 이같은 기류를 보인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이들 공공임대의 공급 계획 물량을 늘였다.

사업승인 물량 기준으로 국민임대는 올해 1만2600호에서 내년 1만9000호로 늘어난다. 원래 올해 국민임대 공급 물량은 7000호였으나 추경으로 5600호가 더해진 바 있다.

영구임대는 올해 3000호에서 내년에는 5000호로 물량이 증가한다.

영구임대 역시 원래 올해 계획은 2000호였으나 추경에서 1000호 늘어났다.

반면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올해 2만2천호가 공급됐으나 내년에는 1만4천호로 줄어든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국민임대는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두 유형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임대주택으로 최장 거주 기간은 영구임대는 50년, 국민임대는 30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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