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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제도 유명무실시행 5년… 도내 2872건 발생했는데 81건 신청 / 불필요한 법적분쟁 등 줄일 수 있어 적극 활용을
천경석 기자  |  1000ks@jjan.kr / 등록일 : 2017.11.12  / 최종수정 : 2017.11.12  23:20:46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폭력 선 치료비 지원 후 구상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선 치료비 지원 후 구상 제도’는 학교폭력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진단서 등 치료사실 입증자료 등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공제회는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가해 학생 부모에게 치료비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12일 전북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각 1억원씩 예산으로 지원 받아 총 2억원의 기금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정부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의 신속한 구제와 원활한 학교복귀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마련됐다.

하지만 시행된 제도의 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전북 지역에서 공제회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81건에 불과했다. 2012년 14건, 2013년 15건, 2014년 16건, 2015년 11건, 2016년 14건이며, 올해는 최근까지 11건에 그쳤다.

비슷한 시기(2013년~올해 7월)까지 전북지역 학교폭력이 2872건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그 신청은 미비한 수준인 셈이다.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들이나 피해 학생이나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과 부모는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측에게 치료비 등을 제때 보상받지 못하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져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 기간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즉시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고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도내 한 학교전담경찰관은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치료비에 관한 지급 시기, 합의금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청 건수가 적은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공제회측 입장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신청이 낮은 게 맞다”면서도 “가·피해자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고 볼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서도 중재를 잘 하기 때문에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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