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농어촌 중·고교 통학택시 지원, 주먹구구 집행"한완수 도의원 행정감사서 지적 / 이용 매년 느는데 도비는 불변 / 시군 추가 부담·배분 기준 없어
강인석 기자  |  kangis@jjan.kr / 등록일 : 2017.11.12  / 최종수정 : 2017.11.12  23:20:46
   
 
 

농어촌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지원사업이 시·군에 대한 정확한 배분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의원(임실·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7년 예산수립 당시 ‘예산 내시서’에 기재된 시·군의 통학택시 이용 학생수가 실제 이용자와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산출근거도 없는 등 시·군에 임의로 사업비를 배분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특히 “시·군별 운행거리나 여건이 다르다고 해도 운행여건이 어떻게 다른지, 왜 그 금액만큼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는 아예 시·군의 통학택시에 대한 수요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전년도 예산수준에서 그대로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시·군에서는 매년 통학택시 이용 학생수가 증가하는데도 도비 지원 예산액은 3년째 동일하게 편성돼 부족한 예산을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업은 애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전북도 지침에는 도, 교육청, 시·군이 각각 1:1:1로 균등하게 예산을 부담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3년차에 접어든 2017년 현재 도, 교육청, 시·군이 각각 1:1:2로 차등 부담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완수 의원은 “시·군간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시·군별 차별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의무인데, 기준도 없이 어느 시·군은 예산을 많이 주고 어느 시·군은 조금 주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그동안 절차와 기준,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내년부터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시·군 실태조사 및 지침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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