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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북도 학술용역 75%가 수의계약 혈세만 낭비
전북일보   |  desk@jjan.kr / 등록일 : 2017.11.14  / 최종수정 : 2017.11.14  22:37:18
도의회의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단골메뉴중 하나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납품된 용역 결과가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 하나마나한 학술용역이 많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업자들 사이에 ‘용역비는 먼저 보는게 임자’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까.

하지만 지방의회나 언론 등의 지적과 개선 촉구가 이어졌음에도 전북도는 여전히 각종 용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큰 의문이 일고있다.

전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올해 발주된 24건의 학술용역 가운데 18건(75%, 17억2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도 38건 중 무려 66%인 25건(16억65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됨에 따라 투명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단순히 수의계약만이 문제가 아니다.

짜깁기 수준에 그친 용역에 대해 도민 혈세가 업자에게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고 있다. 도가 2억1000만원을 들여 국토연구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의뢰한 동부권 발전사업 용역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없다. 이미 동부권 6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료나 통계, 사업계획, 자료 등을 나열한 백화점식 용역에 불과할뿐 향후 사업 방향 제시 등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이런 현상은 비단 전북도에 그치지 않는다.

도내 시장, 군수들이 과거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거나 각종 기관, 단체에서 상을 받는 경우를 잘 들여다보면 참 가관이다.

행정집행을 잘해서 받는 경우가 많겠지만, 막대한 주민들의 세금을 용역이란 명목으로 펑펑 퍼주면서 받는 대가성을 지닌 경우또한 없지않았기 때문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제한일뿐 사업추진을 위한 학술용역은 향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방향을 정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

수의계약으로 발주될 경우 용역 결과는 발주처의 의중에 맞춰야 하고, 극단적인 경우 용역을 수주한 업체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것임은 너무 당연하다.

예산은 세울때부터 임자가 있다는 말이있다.

혹시라도 엄청난 용역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공을들인 업체가 반드시 수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의계약이 남발되지는 않는지 잘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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