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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거복지정책 지역 의견 반영하라
전북일보   |  desk@jjan.kr / 등록일 : 2017.12.06  / 최종수정 : 2017.12.06  21:27:37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놓고 자치단체들이 발끈하고 있는 모양이다. 주민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데도 사전 협의과정도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 결정한 탓이다.

주거복지 청사진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공적 임대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으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공적 임대주택 85만호는 청년임대주택 19만호,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고령자 임대주택 5만호, 저소득층 일반가구 41만호이며 공공임대(65만호)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20만호)로 공급될 계획이다.

연평균 3만호씩 공급될 공공분양주택은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하고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입주자격을 청년·무주택자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드맵이 지역주민의 주거복지와 지역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안인 데도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 협의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임대주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책이라면 자치단체의 사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당연하다.

또 주택공급이 수도권, 대도시권 위주로 짜여진 것도 옥에 티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어서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대로 된 주택정책이라면 중앙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시장이나 여건이 반영돼야 마땅하다. 지역의 수요조사와 의견반영을 거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럴 때 정책집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함에도 중앙부처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지역 사정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서민주거안정의 주택공급정책이 이번처럼 일방통행적이고 자치단체한테 아무런 권한도 부여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효과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자치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내년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시대에 맞는 행정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해야 맞다. 정책수립이나 집행을 과거처럼 중앙집권적으로 일방 결정해선 안된다. 이런 태도는 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

더구나 서민 주거생활과 관련된 정책이라면 더욱 그렇다. 차제에 정부부처의 업무 처리방식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반면교사가 될 법도 하다. 중앙부처는 자치단체의 이런 비판을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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