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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에서
기술무역수지의 불편한 진실기술무역 적자 극복 위해 필요한 기술 전략적 도입 / 더 큰 가치 만들어 수출을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7.12.06  / 최종수정 : 2017.12.06  21:46:58
   
▲ 김영식 한국기술벤처재단 이사장·전북대 석좌교수
 

우리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4년 이후 3년 만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무역은 2015년에 처음으로 제약기술의 기술수출에 힘입어 100억 달러 이상의 기술을 수출하고 164.1억 달러의 기술을 수입해, 60억 달러의 기술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지만 좀처럼 적자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기술수출 규모는 늘리고 적자 규모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한다.

기술수출액이 기술도입액의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기술무역수지비’를 보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05년 0.36에서, 2009년 0.42, 2015년 0.63으로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기술무역의 85%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분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전기전자와 기계분야에서의 기술무역 적자가 전체의 90% 수준인 53억 달러에 이른다. 기술도입은 절반이 미국으로부터 온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리의 주력 산업인 전기전자 분야에서의 첨단기술 도입이 활발해 적자 수지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핸드폰에 사용되는 CDMA 기술은 그 사용 대가로 매년 기술 수입액의 2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우리의 수출주력품인 자동차, 반도체,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 상위 상품 5개를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2009년에 35억1800만 달러의 기술을 도입하고 이것을 상품에 접목하여 기술도입액의 45배인 1581억4500만 달러의 상품을 수출한 바 있다. 자동차와 선박은 기술료의 100배 이상을 수출했다. 한마디로 도입된 기술은 전략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기술을 견인하는 데에도 큰 몫을 해주고 있다. 만약 핵심기술을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그만한 수출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처럼 기술은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를 넘나들며 국가 간 협력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기술무역이 적자라고 안타까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술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도입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가는 ‘부가가치 확산 전략’을 구사해 가야 한다.

기술수출을 늘려갈려면 기술기업이 수출 역량을 키워 가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이 관심 갖는 알짜기술이 커갈 수 있는 생태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기술무역 편식구조도 개선하여 수출처를 다원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이 밖으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국내 기술력이 세계 5~6위권 정도로 평가되면서 경쟁사의 표적이 되고,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는 사회전반적인 풍조로 우리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핵심부품은 블랙박스로 만들어 쉽게 모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비는 특허전략을 입히는 복합전략을 써 예방할 필요가 있다. 무역의 흑자폭을 높여 나가는 데에도 기술적 무역장벽(TBT)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을 높이는 주역인 연구개발(R&D)인력에 대해서는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처우를 개선하여 스스로 연구현장에 남으려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기술무역수지, 이제는 숫자에 울고 웃어서는 안 된다. 그 수치 속에 숨겨진 더 큰 가치를 차분히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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