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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명령 서남대 현안과 과제] 특별편입·의대 정원 배분 등 놓고 논란 여전비리사학 재산 환수, 사립학교법 개정안 '촉각' / 구성원들 강제폐교 불복…교육부와 법정다툼
김종표 기자  |  kimjp@jjan.kr / 등록일 : 2018.01.08  / 최종수정 : 2018.01.08  22:18:16
   
▲ 8일 서남대 의대 편입을 반대하는 전북대학교 의대 재학생들이 대학의 옛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교육부의 대학 폐쇄명령으로 폐교(2월 28일 자)가 확정된 서남대 사태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서남대 학생들의 특별편입학이 추진되면서 인근 대학 재학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고, 서남대 구성원들은 정부의 폐교 명령에 반발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또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문제와 향후 의대 정원 배분 문제에도 촉각이 쏠린다.

△특별편입학 반발, 학내 갈등

교육부는 서남대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재적생들에 대해 인근 대학으로의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편입학 대상은 총 1893명(재학생 1305명, 휴학생 588명)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우석대·군산대·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전북·충청지역 중심의 32개 대학이 서남대 특별편입학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편입학 1차 원서접수 기간은 대학에 따라 8일, 또는 10일까지다. 전북대는 의예과 45명, 의학과 132명, 한국음악학과 9명 등 모두 186명을 받기로 했다. 또 원광대는 의예과 120명, 의학과 225명, 간호학과 305명을 포함해 모두 1425명을 모집한다.

그러나 전북대와 원광대·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일부 대학에서는 의학과 및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서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이들은 SNS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서남대 특별편입학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규모 특별편입학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 성적 처리 문제, 심리적 박탈감, 학과 인증평가 부정적 영향 등이 이유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 항고

교육부가 서남대 폐쇄 명령을 내리자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서남대 폐쇄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 신청’, 전주지법에 ‘학교법인 회생 신청’을 했다. 비영리재단인 학교법인에 대한 회생 신청은 국내 최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서남대 폐쇄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급하게 정부의 명령을 중지할 정도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교수협의회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법원이 항고를 기각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학교법인 회생 신청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잔여재산 국고 환수 가능할까

현행 사립학교법(제35조)은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남대 잔여재산은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 일가가 운영하는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설립자의 회계 부정 등으로 해산되는 사학법인의 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서남대 폐교 시점인 2월 말 이전에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과대학 정원 어디로…

서남대 폐교가 확정되면서 의대 정원(49명) 배분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서남대 의대 정원을 2019학년도 입시에서 한시적으로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0학년도 이후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전북지역 대학에 그대로 둘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배정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남대 폐교로 생긴 정원인 만큼 반드시 전북지역에 배정해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정서다. 이 같은 정서를 고려할 경우 전북대와 원광대에 서남대 의대 정원을 나눠 배정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의료 전문의대를 전북지역에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서남대 의대 정원을 회수해 다른 지역에 배정하기로 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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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이 될때까지 방치한 교육부가 한심하고 또 일부 정치인의 야욕으로 무더기 몰아주기 편입학이 자행되고 있네요!! 폐교된 학생들도 구제를 해주어야하는 것은 마땅하나, 받아들여야 하는 학교의 학생들의 학습권도 생각을 해주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나....? 준비되지 않은 학교에 학생만 밀어 넣을게 아니고 전국대학에 1/n로 배정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김ㄴㄴ님! 어케 생각하십니까?
(2018-01-09 15:03:30)
동감합니다.
교육부는 수년간의 시간동안 대비는 전혀 하지않고 행정적으로 졸속 편입만 강요하고 있습니다.국가 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교육적인 월권행위를 진행 할 수 있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편입은 기존 학생들에게 무자비한 역차별을 강요하는 것입니다.뻔한 결과인데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전혀 준비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동시키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태도로 일관하는것은 분명 지적받고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2018-01-09 13:19:04)
현직의사입니다.
결국 서남의대 학생의 편입은 이루어지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나중에 탈나면 또 욕할게 뻔한데, 이들의 주장을 비난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의대생이 대견하기 까지 합니다.
(2018-01-09 12:53:41)
현직의사입니다.
김ㄴㄴ님 잘 모르시는 말씀. 의대 교육은 강의실만 넓힌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육의 질이 중요한게 의대 교육이에요. 실습, 실험부터 시작해서 교수들과의 접촉도요. 교수대 학생 비율이 올라가면 질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런 주장을 하면 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다고 매도해버리는지..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2018-01-09 12:49:58)
신중
김ㄴㄴ// 저는 전북의대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만, 의대 등록금이 각 단대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매년 오르는 등록금 가운데에 대학 시설은 어디가나 한계치에 도달해있습니다. 학생 1인당 넉넉하게 실습이나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의대생 편입을 받아준다면 기존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아직 이들은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지 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018-01-09 11:40:54)
김ㄴㄴ
물에 빠진 의대동료들은 외면한채 자신의 유불리만 따지는 전북대 예비의사들을 보니 이들에게서 인술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할듯. '동료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바둥거리는 예비의사의 모습을 보니 진정폐과되어야 할학교는 전북대의대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력이야 서남대출신이나 전북대출신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의사로서의 자질이 문제지.
(2018-01-09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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