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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남북대화, 북핵 해결 시작…대북제재 국제사회와 보조"UAE와 비공개 MOU 내용 흠결 있다면 시간 두고 보완 / 최저인급 인상 사회 정착땐 경제 회생·일자리 증가할것
이성원 기자  |  leesw@jjan.kr / 등록일 : 2018.01.10  / 최종수정 : 2018.01.10  21:58:54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 중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 공식 회견이다. 이날 회견은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야당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새해 영수회담 계획은 있나?

“여소야대 이기 때문에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가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께서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과거와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는 것인가?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가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해왔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첫 시작이다.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성의를 다하겠지만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든지, 대화에 성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상회담도 하겠지만, 회담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

-북한이 미국을 직접 협박하고 있다. 미북 간에 갈등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이 어떻게 포지션닝 할 것인지 궁금해하는 미국인이 많다.

“북핵 미사일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은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다. 한미 양국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핵문제에 대응해왔다. 남북대화도 미국이 주도했던 제재와 압박의 효과일 수 있다. 미국도 이번 대화에 대해 전폭 지지하면서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는 뜻을 함께 표명하고 있다.”

-남북대화가 이뤄지기까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공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평창올림픽 기간 중 대분 제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수준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 남북 대화가 시작됐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제재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다. 국제사회와 별개로 독자적인 대북제재 완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위안부 합의 관련 어제 발표는 만족스런 수준이었나?

“만족할 수 있겠나?(반문)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 문제고, 앞 정부에서 공식합의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UAE와 관련해 궁금증이 크다.

“외교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점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개되지 않은 협정 MOU 내용속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수정 보완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가 줄어드는게 아닌가?

“국내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일시적으로는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를 살리면서 일자리도 증가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청와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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