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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보건의료 전문인력 수급 과제] 지방 요양병원 구인난 심각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8.01.25  / 최종수정 : 2018.01.25  22:31:10
   
▲ 임신호 전주병원 병원장
각자의 부푼 꿈을 안고 희망 가득한 올해를 맞이한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간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자신의 목표로 세운 것이 잘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점검 해보고 행복한 삶과 큰 희망을 위해서 더 높은 목표를 잡고 지역민이 한마음 되어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전진했으면 한다.

작년 한 해 정부는 보건의료에 과감하게 때로는 점진적으로 많은 노력에 의하여 공공 의료 발전을 연도별 계획하에 잘 이행하였기에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을 정착시켰으며, 이 혜택을 국민 모두가 경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일환으로 시행된 환자안전법(2016.07), 명찰 착용의무화(2017.06),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법(2017. 06) 등은 각 의료기관에서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행해지고 있는 사안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으며, 보건의료계에서도 나눔과 배려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병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나 제도도 장단점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환자안전법’의 경우는 환자안전에 관련한 전담 인력 배치가 핵심이다. 대형병원은 이미 시행 전부터 환자안전 및 의료 질 관리에 대하여 인력 및 과정에서 어느정도 시스템을 갖춰놨지만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는 전문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구인난이 심한 지방 의료기관들에게 전담인력의 기준(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정해져 있다 보니 더욱 어려운 과제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설명의무법은 과거 취약했던 설명절차가 제도화되어 의료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응급상황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하는데 이에 대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의무를 지켜야하는지와 굳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불필요한 불안감 등을 조장할 필요가 있는지는 경험과 학습으로 방대한 의료지식을 과연 짧은 시간 안에 환자 및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가도록 설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없은 것은 아니지만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슬기롭게 풀어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의 의료계 환경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씩 진보하는 방향으로 끊임없는 변화가 계속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도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진료정보교류 포털시스템 서비스 시행, 연명의료결정법 등 새로운 정책과 법안들이 올해는 보다 과감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서 나타날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병원 스스로가 나눔과 배려 등의 마음으로 잘 풀어갈 것인데 다만, 올해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혁신에 가까운 획기적인 방안 도출로 지역민의 의료서비스 강화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여 병원이 인력수급에 고민하지 않고 의료소비자에게 서비스를 보다 더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선순환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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