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기고
국민을 위한 실용 법률가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8.02.13  / 최종수정 : 2018.02.13  23:01:21
   
▲ 이형구 전북 법무사협회 총무이사
우리 대법전 목차를 살펴보면 이런 법률이 있는가할 정도로 수 백 개의 독립법이 머리 아프게 수록되어 있다. 이 많은 법률들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섭렵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아도 큰 탈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 각자의 직능과 분야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지는 법률이면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법 중에서 제일 우리 곁에서 맴돌고 있는 법 중의 하나가 민법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민법이란 말을 직역하자면 백성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법이라고 할 것이다. 즉, 태아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벅용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민법은 실체법 또는 이론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는 법 자체 조항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와 실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먼저 절차법으로서 민사소송법을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민사소송법으로 민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만족하게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규칙이 부족한 부분에 힘을 보탠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 또한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역할처럼 신체를 위한 직접적인 역할까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에 예규(例規)나 령(領), 또는 내규(內規) 등을 동원하여 민법이 이루고자하는 목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신체적인 부분과 대비를 하여 보면, 실체법인 민법은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뼈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고,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은 몸의 형체를 이루고 있는 살덩이와 장기라고 할것이고, 예규(例規)나 령(領) 그리고 내규(內規) 등은 핏줄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한 가지의 법률이라도 그 쓰임새에 따라 아주 치밀한 적용과 실용이 있어야 만이 올바른 법치가 되는 것이고 정당한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간혹 주변뿐 아니라 언론에서까지 어떤 판결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오직 당사자의 주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장이 판결하여야 할 사건의 쟁점을 잘 알고 있어도 그것을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면 절대 판결 내용에 포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속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법 상식을 넘어서 법률적 지식의 정도가 많이 일반화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깊이가 수십년간 현장에 접하고 실무적인 업무에 한 세대를 바친 전문 법률가의 폭과 깊이 만큼은 못하는 것이 자명하기에 얽히고설킨 복잡 다양한 사건이라면 법정에서 충분한 변호를 할 수 있는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하겠지만, 굳이 간소한 법적분쟁이라면 경제적인 부분도 최소화하는 실용적인 부분에 역점을 둘 필요성을 이제는 인식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무사라는 직역이 이 땅에 전문 법률가이며 실무 법률가인 법무사로서 국민의 손과 발이 된지도 이미 100년을 훌쩍 넘었다.

황금의 개띠라고 하는 무술년에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법률적 서비스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 실용 법률 목적 달성에 열성을 다하는 동네 법돌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고 다른기사 보기    <최근기사순 / 인기기사순>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오피니언
만평
[전북일보 만평] 허둥지둥 정부
[뉴스와 인물]
취임 100일 맞은 유재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 본부장

취임 100일 맞은 유재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 본부장 "농업경영비 절감 등 통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열겠다"

[이 사람의 풍경]
판소리 대중화 꿈꾸는 왕기석 명창

판소리 대중화 꿈꾸는 왕기석 명창 "판소리, 우리 시대 이야기 담는 소통과 감동의 그릇 되어야"

전북일보 연재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

·  자녀명의로 금융상품 가입 때 비과세 한도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  상장주식은 1%면 대주주로 과세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  상가 투자, 임대수입 기준으로 회귀중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  전주 효자동3가 근린주택, 문학초 인근 위치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  시가총액 큰 대형주에 관심을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고충처리인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이메일무단수집거부현재 네이버에서 제공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재호
Copyright © 1999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