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한승 전주지법원장 취임 "넓고 쾌적한 신청사 기대하세요"선거사범 법정시한 내 처리 / 투명·공정'좋은 재판'약속
백세종 기자  |  bell103@jjan.kr / 등록일 : 2018.02.13  / 최종수정 : 2018.02.13  23:01:18
   
▲ 제50대 전주지법 법원장으로 취임한 한승 법원장. 조현욱 수습기자
13일 제50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한승(55) 법원장이 “내년 말 법원 신청사 이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신임 법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만성동에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12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특별한 일이 제 임기 중에 이뤄질 것 같아 책임감이 크다”며 “공사에 만전을 기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넓은 법원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한 법원장은 “선거사범 처리 법정시한인 공소제기 후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즉 ‘6.3.3’ 원칙을 지키고 적정하고 엄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선거야 말로 나와 이웃, 아이들 등 지역을 위한 선거이자 동네민주주의 실현의 기본이 되는 원동력”이라며, “지방선거가 정정당당하게 선거법에 맞게 치러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 법원장은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본질적인 임무인 재판을 중심으로 각자 본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변화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을 위해 더욱 나은 재판을 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등 ‘좋은 재판’을 받을 기본권 제공, 합리적인 민원 업무 구현, 전주 만성동 신청사 이전의 착실한 준비 등을 약속했다.

전주가 고향인 한 법원장은 신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고시(연수원 17기)에 합격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일제고사 거부 해임교사들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판결과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판결,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공개하라고 판결하는 등 굵직한 재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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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6 12: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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