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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정 새로운 전북 비전 꼭 실현하라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정이 도민의 기대 속에 오늘 출범했다. 앞으로 4년간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김관영 지사는 민생과 혁신, 실용을 전북도정 운영 원칙으로 표방했다. 또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의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목표와 20대 핵심전략, 111개 세부 과제를 내놓았다. 전북도정 5대 목표로는 도민경제 부흥과 농생명 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 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을 내걸었다. 핵심 전략으로는 전북경제 회복과 역동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주력산업 대전환 등을 제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선거 직후 당선인 신분 때부터 위기의 전북을 살리기 위한 행보에 발 벗고 나섰다. 중량감 있는 인물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전북 발전을 위한 비전 마련과 협치에 주력했다. 국민의힘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정책협력관 자리를 할애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전북이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제조업의 쇠락과 함께 전북경제는 뒷걸음질 치고 젊은 층이 떠나가면서 인구는 격감하고 마땅한 미래 성장동력은 찾지 못하면서 산업은 위축되고 있다.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뛰어야 할 전북 정치권은 무기력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도 지난 29일 인수위의 민선 8기 도정 비전 발표회 자리에서 “전북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전북의 현실과 도민의 열망을 누구보다 김 지사가 잘 알고 있는 만큼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성공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먼저 전북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초광역경제권과 메가시티에서 소외된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관철해내고 전북 대전환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새만금 내부 개발의 마무리와 금융중심도시 구축 등도 풀어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민과 약속한 대기업 유치를 비롯해 전북경제 회생과 미래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매진해야 한다. 도정 목표와 전략, 비전 등 화려한 수사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전북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기틀을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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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이전사업, 법무부가 적극 나서야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백년하청이다.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는 당시 도심 외곽에 자리했으나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 이전 요구가 거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외곽 이전을 결정하고 지난 2002년부터 전주시와 시설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번번이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법무부가 전주시에서 추천한 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확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현재의 교도소를 동쪽 뒤편으로 300m가량 옮겨 신축하는 방식이다. 2017년 공사에 들어가 2019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었다. 부지가 확정되고, 법무부와 전주시가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10년 넘게 표류해 온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2015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전주를 방문해 전주교도소 이전 완료 후 현재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토지 보상 문제를 놓고 현지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급기야 2024년까지 연기됐다. 보다못한 시의회에서 올초 “현 시장 임기 내에 부지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고 차기 집행부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이 마저도 이행되지 않았다. 사업 주체인 법무부도 부지 확정 이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토지보상비 등 법무부의 예산확보가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늦어진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무부는 작년 말에야 뒤늦게 예산을 확보해 토지보상에 나섰고 이로 인해 아직껏 착공은커녕 토지 보상 절차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주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기대한 남부권 개발사업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업 주체인 법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토지 보상 문제를 놓고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서둘러 풀어내고, 관련 예산도 제대로 세워 제 때 확보해야 한다.

오목대

'표절'을 대하는 태도

‘표절’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다. 남의 것을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니 ‘도둑질’이지만 표절 문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불거진다. 그중에서도 정치인들의 표절 문제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때로는 자신의 정치 인생을 나락에 빠뜨린다. 가까운 예는 논문 표절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슈미트 팔 헝가리 대통령이다. 그는 2010년 8월,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1년 7개월 만에 사퇴했다.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끊임없이 사임 요구를 받아온 결과였다. 그는 모교인 젬멜와이스 대학교가 자신의 논문 상당 부분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며 박사학위 박탈을 결정한 이후에도 "표절 문제와 대통령직 사임에는 관련성이 없다"며 사임을 거부했지만, 국민은 그에게 더이상 대통령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칼-테오도르 추 구텐베르크 독일 국방장관이 논문 표절로 옷을 벗었다. 총리감으로 꼽힐 정도로 전도양양했던 30대 정치인의 몰락은 독일 사회를 뒤흔들었다. 그 역시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라며 버텼지만, 그의 이름을 딴 '구텐플라크 위키(GuttenPlag Wiki)’를 개설하고 논문 검증에 나선 네티즌들의 활약(?)에 힘입어 내용 대부분이 표절임이 밝혀지자 버티지 못하고 사임했다. 놀랍게도 그의 표절논문은 2007년도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었다. 대중적인 관심의 표절 논란은 아무래도 예술계가 으뜸이다. 대부분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지만 표절의 대열은 끊기지 않는다. 창작과 표절의 경계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관행’을 앞세운 우리 사회의 ‘쓸데없는 관대함’이 놓여 있다. 최근 작곡가 유희열의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신곡 ‘아주 사적인 밤’이 세계적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유희열 측은 ‘무의식적인 표절’을 앞세우면서 두 곡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주목을 끈 것은 사카모토 류이치의 입장이다. 그는 ‘두 곡의 유사성이 있지만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며 법적 절차나 저작권 문제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거기에 ‘모든 창작물은 기존의 예술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을 더하며 유희열의 ‘무의식적 표절’을 포용했다. 원작자가 양해했으니 표절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싶었겠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다. 스스로 표절을 인정하고 법적 다툼이나 저작권 문제까지 이르지 않았다 해도 표절을 불러들인 양심과 논란 이후 태도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표절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뿌리 깊은 표절문화는 바뀌지 않는다. 함께 단속해야 할 과제다./김은정 선임기자

데스크창

도지사 취임식 군산항 개최를 제안한다

평택항이 개항한지 12년째 되는 1998년. 통상산업부장관과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지낸 임창열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 평택항으로 달려왔다. 그는 평택항을 찾아 '경기도 유일의 평택항에 살아야 경기도가 산다'며 항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행정수장의 이같은 인식아래 항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기도와 평택시의 열정과 노력은 이어졌고 많은 기업 입주로 오늘날 평택항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1986년 개항의 짧은 역사에도 완성차 , 컨테이너 등 국내 화물처리실적 5위의 위상을 자랑하면서 경기도와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도내 유일의 군산항은 어떠한가. 1899년 국내 4번째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개항 123년을 맞은 오늘날 군산항의 위상은 추락했다. 물동량 측면에서 전국 12위권으로 밀려났다. 해양수산부의 국내 주요 항만 소개에서도 누락됐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조차 다른 항만에서 대부분 처리되고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자료를 보면 2020년 도내 수출 물동량의 75%는 광양항과 부산항에서, 수입 물동량의 약 25%는 광양항에서 소화되고 있을 정도다. 특히 군산의 수출 물동량은 도내 전체 수출 물동량의 50%에 육박하고 있지만 군산항에서의 수출은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코앞에 군산항을 두고도 이용치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물류비용절감을 기대하면서 도내에 입주한 기업들은 실망을 넘어 후회하고 있다. 왜 군산항이 초라해졌고 기업들은 물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지역 항만을 이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는가. 그동안 전북도와 군산시및 정치권이 도내 유일의 항만인 군산항에 대해 무관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군산항이 토사매몰로 신음해도, 기업들이 물류비용으로 고충을 겪어도 그저 '남의 일인양' 치부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군산항의 위상은 어디까지 추락할 지 모른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류비용부담이 큰 데 어느 기업이 전북지역에 둥지를 틀 것인가. 2026년에는 5만톤급 2개 선석 규모로 새만금 신항이 문을 연다. 전북은 2개 항만을 운영하는 시대에 돌입한다. 그러나 문제는 산적해 있다. 군산항 토사매몰현상의 근본적인 해소, 2040년까지 새만금 신항의 차질없는 건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상생 방안 마련 등....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운영을 통해 도내 발생 수출입 물동량을 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물류비용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에는 현재 31개 무역항이 있다. 항만를 가진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만발전에 혈안이 돼 있다. 항만활성화를 도모하지 않고는 도내 기업 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구두선에 불과할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자는 도정의 중심을 경제와 일자리에 두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전북에 몰려와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도 살아난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수출입 물류의 대표적 인프라인 항만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도지사 취임식을 군산항에서 갖는 게 어떨까 싶다. /안봉호 선임기자

딱따구리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만 할 텐가

일선 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태가 벌어질 경우 가해 학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는 강제전학과 퇴학처분이다. 하지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경우 강제전학이 가장 높은 수위다. 강제전학으로도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 다수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강제전학 조치를 하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다. 이럴 경우 강제전학이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될 공산이 커진다. 가해 학생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전학이 반복되면서 또 다른 피해 학생들을 양산하게 되는 꼴이다. 최근 익산에서 충격적인 학폭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학교 폭력으로 이전 학교에서 강제전학을 왔고, 일주일 만에 일이 터졌다. 강제전학 조치가 전혀 실효적이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보거나 겪었으면 어른으로서 너무나도 참담했을 것이고 심한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라는 게 피해 부모의 말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우선 어느 누구도 학폭 담당 교사를 맡지 않으려 한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폭이 발생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상관없이 징계를 받는 게 부지기수다. 그래서 쉬쉬한다. 웬만하면 덮게 된다. 학교장이 비행 학생의 심리를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접수하는 통고제가 있지만, 교육적 방법을 포기하고 법에 맡기는 게 교사로서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라고 인식되고 있어 실제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마주하고 결론을 짓게 된다. 그런데 이 심의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번 익산 사태에서 심의위는 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술만 듣고 결론을 내면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을 자초했다. 학교 측도 교육청이 법과 규정만을 되풀이할 뿐이라는 볼멘소리를 냈다.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아이들의 폭력이나 협박 등 일탈 행태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 반해 학폭 대응 시스템은 이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아이러니가 아닌가 한다. 변화에 맞춰 대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당위는 충분하다. 현장에서 직접 사안을 보고 들은 새 교육감에게 기대를 한번 걸어본다.

최근칼럼

감염병을 대하는 자세

‘고생하는 분, 조명받는 사람, 따로더라.’ 세상이 이래선 안 되는데 저에게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생을 넘어 고통을 당하신 분들과는 달리 저는 꽃길을 걸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맞이합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지속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확진자 규모 및 감염재생산지수가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올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이 높으며, 진동파형처럼 오르내림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대응으로 파고를 낮춰가며 다른 감염병처럼 우리 삶의 부분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질병에 걸린다는 수동적 표현보다는 질병과 만난다는 주체적 표현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왜지? 뭐지?’하며 호기심·궁금증을 풀어가는 근사한 노력들로 의학을 발전시켜서 많은 질병에 대한 유발 요인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조절한다면 질병과 만나는 시기를 늦추거나 만남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에, 우리를 중심에 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잠시 지난 코로나19를 회고하며 들여다보고, 이후 상황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출현 초기에 병원체가 가진 특성을 찾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비대응책을 마련합니다. 파악된 코로나19의 감염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남을 억제하고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착용을, 신체접촉에 의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손위생을, 그리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기와 소독방법들을 실천하며 성과를 거뒀고, 병원체와 싸워줄 항체를 만드는 능동면역을 위해 백신접종에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극복 가능한 감염병이라 믿었는데, 이후 코로나19는 잦은 변이 출현의 병원체 특성으로 인해 돌파감염, 재감염 등이 이어지며 우리들의 삶에 지속 부담이 되었고 결국 공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변이 출현으로 전파력이 높아졌지만, 다행히도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낮아졌기에 지금까지는 매우 효과적이었던 억제 일변도의 방역정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능동적 방역관리자가 되어 병역수칙을 지켜주시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염병은 외부효과를 가집니다. 개인이 감염되었을 때 자신 외에도 가족, 직장,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과 같은 만성병과는 달리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감염취약시설인 요양시설, 정신시설, 장애인시설 및 각급 보육·교육시설의 구성원에게는 일반인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요구되기에, 이분들의 고난에 우리는 감사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몇몇 나라는 아직도 공공주도의 ‘제로 코로나’를 고집합니다. 대응체계가 갖춰지기 전에는 분명 효과적이기에 우리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대응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빠르게 인프라의 확충 및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상황의 전개는 엄격함이 아닌 구성원의 자율실천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마철, 햇살도 먹구름도 그 나름의 역할로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로 맞이하시기를 인사드립니다. /강영석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이 행복한 때

모처럼 어머니를 모시고 가느라 차를 가지고 미장원에 갔다. 코로나와 상관 없이 여전히 손님이 많았다. 잠시 기다리니 차례가 돌아와 어머니 머리를 잘랐다. 그런데 내 머릿결은 어머니와 달리 모발이 가늘고 숱이 적어서 아무리 공을 들여도 머리가 살아나질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드리고 미장원에 다시 갔다. 내 앞에서 파마를 마친 손님은 나이가 꽤 들어 보였지만 뒤통수가 참 예뻤다. 나는 머리가 참 예쁘게 나왔다며 칭찬을 했더니 한 수 더 떠서 피부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머리가 예쁘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단다. 허참! 칭찬해주고 본전도 못 찾은 것 같아 조금 섭섭했지만, 피부까지 좋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그만 부럽다는 소리가 연거푸 나왔다. 그러자 그 손님은 내가 차를 가지고 온 것을 알고는 나이 들어 운전하는 걸 보니 참 멋지게 사는 것 같다며 치켜세웠다. 그러자 원장님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제야 나는 처진 어깨가 펴지면서 힘이 좀 생겼다. 나는 왜 가진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남의 것만 보면 다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다. '비우며 살자'고 수없이 다짐했건만, 아직도 채우고 싶은 갈증에 허덕이고 있으니 얼마나 더 채워야 할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언제던가, 서울 강남의 아주 큰 평수 큰 타워플래스 아파트에 사는 분이 투신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유는 딱 한가지 '답답해서'라고 했다.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고 소중한 목숨을 답답해서 버리다니 참 어이가 없다. 그런가 하면 어느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는 부모들이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늘 집에 혼자 남아 점심 굶기가 일쑤라는 이유로 자살을 했다. 그의 유서를 보니 어느 날 집 아래에 사는 복지관 관장이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돈가스 가게에 데려갔더란다. 그 어린이는 일기장에 처음 먹어본 돈가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썼다고 했다. 이 글을 읽는 내 마음도 이리 짠한데 그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지 모르겠다. 나는 요즘 전주 남부시장 새벽시장을 자주 간다. 운동기구에 몸을 풀며 이것저것 물건 사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잘 하면 싸고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만큼 사 올 수도 있다. 어제도 머위와 맵지 않은 꽈리고추, 표고버섯, 비트 등을 사 가지고오면서 소고기도 조금 사 왔다. 집에 와서 인터넷을 보며 만드는 법을 익힌 뒤 만드느라 오후 2시에야 식사를 했다. 치아가 없는 어머니와 함께 먹기 위해 잘게 부수고 갈면서도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요 며칠 일어나질 못해서 엉덩이를 밀어 달라고 하시던 어머니도 소고기를 갈아서 끓여드렸더니 혼자서도 잘 일어나시니 세상에 이런 특효약이 어디 또 있을까? 하늘나라로 가실 때까지 이 상태만 유지되어도 좋을 텐데…. 행복이란 결코 멀리 있거나 숨어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싱싱하고 좋은 야채를 사다 만드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지금이 최고로 행복한 때가 아닌가 싶다. 더욱이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이태리, 페루, 이라크, 레바논 등 지구촌 곳곳에서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열흘째 10명 선으로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행복한 꿈과 희망을 안고 오늘도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린다. 한일신 수필가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한 후 수필에 입문해 <대한문학> 으로 등단했다. 전북문인협회, 영호남수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필집 <내 삶의 여정에서> 가 있다. /한일신 수필가

화성에서 온 국민,금성으로 간 정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기준 전국주택보급률은 103.4%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하락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도권만 기준으로 보면 98%로 지역간, 계층간의 주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불균형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다른 지표인 자가주택보유율을 보면 57.9%로 여전히 절반가량이 무주택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3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이러한 지표들은 2018년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때, 지난 정부의 출범당시 경기 호황에 따른 풍부해진 유동성은 건설사들로 하여금 굳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소규모나 임대주택의 공급을 등한시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중대형 규모의 주택공급에 치중한 결과, 공급측면의 기울기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정부 정책도 104%라는 주택보급률을 바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수요측면의 기울기 또한 개선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3년 전에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취득단계’에서 LTV, DTI의 제한 등 금융제재와 ‘보유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양도단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2021년부터 규제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는바 이는 2024년까지 여전히 주택공급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는 5월 10일 지난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이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의 부동산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6,21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즉, 세제, 금융, 공급확대 및 규제 완화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주로 임대주택소유자에 대한 지원,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경감,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가구 분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증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증가 등으로 인해 여전히 주택공급의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신도시 건설 등의 공급확대 정책은 보이지 않고, 부유층에 대한 감세로 인한 유동성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는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집은 광화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광화문에도 사람이 사냐는 반문이 흔히 돌아오곤 한다. 광화문에 사람이 산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출장을 가면 헬리콥터가 우리집 위로 날아갔다. 헬리콥터 날아가는 소리가 상당히 커서, 대통령의 지방 일정을 모르고 넘어가기 어려웠다. 이제 청와대는 시민공원이 되었으므로 그 일도 모두 추억이 되었다. 광화문이라는 특별한 동네에 한평생 살다보니 이래저래 정치가 일상생활 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일이 많았다. 내가 30대였을 때까지는 대통령이 한번 출타할 때마다 20~30분은 족히 걸리는 교통통제를 했다. 대통령의 일정만 중요하고 시민들의 스케줄이야 아랑곳없던 시절이었다. 하염없이 서있는 버스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울화통을 터뜨리는게 일상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VIP의 편의를 위한 광화문 일대의 차량통제는 차츰 사라졌다. 지난 10여년간은 대통령 출타 때문에 교통통제로 불편을 겪은 일이 없다. 민주주의적 사고와 교통통제 기술력이 함께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오묘하게 교통신호를 조작하고 어디선가 나타난 교통경찰이 잠깐씩 일반차량 통행을 지도하는 사이에 의전차량은 놀라운 속도로 복잡한 도심을 통과한다. 의전차량이 지나간 뒤 곧바로 일반차량들이 잠시 빨라진 도심통행속도를 즐기며 그 뒤를 따른다. 이 모든 일은 1~2분 안에, 눈깜짝할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진다. 기억하건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전까지 광화문 일대는 도심 시위의 중심지가 아니었다. 도심 시위는 서울역, 을지로, 명동, 대학로 하는 식으로 구도심 일대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다. 광장이 생긴 이후 광화문은 시위의 메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 이후 10여년간 광화문 거주자는 아침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듯 오늘의 시위정보를 확인하며 지내게 되었다. 시위 시간은 몇시인지, 시위대의 규모는 얼마인지, 행진 구간은 어디인지, 버스 우회구간과 지하철 무정차 통과구간은 어디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곧바로 가족들의 등하교와 출퇴근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다. 코로나로 집회가 금지되어 광화문은 시위 없이 고요한 2년의 휴식기를 가졌다. 때맞춰 광화문광장은 2020년 11월부터 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쪽 보도를 연결하는 새단장 공사에 들어갔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높직한 버스에서 현장을 넘어다 보면 광장의 모습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새로 단장되는 그곳에는 길쭉한 원형극장같이 아래로 우묵하게 내려가는 단차구조가 있어서 무언가 공연을 할 수도 있을 것같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중간중간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좋은 생각이다. 공간에 나무는 중요하다. 이전에도 광화문 광장에서는 아름다운 꽃을 심고 전시회나 장터 같은 행사들을 열곤 했지만 언제나 그곳은 뙤약볕이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콘크리트 바닥 광장의 한계는 명확했다. 그곳에서는 오랜 시간 즐거움을 유지할 수 없었다. 장마가 오기 직전 마지막으로 화창한 날을 틈타 부모님을 모시고 청와대 관람을 다녀왔다. 청와대는 요새 어르신들의 에버랜드라고 할만하다. 아침부터 경복궁역 일대에는 청와대 관람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고 길다. 보행이 불편하지 않다면 굳이 셔틀버스를 기다리지 말고 운치 있는 경복궁 돌담을 따라 천천히 걸어 올라가시라고 권하고 싶다. 65세 이상이라면 경복궁 입장도 무료이니 경복궁을 통과해 아름다운 경회루와 근정전을 둘러보며 신무문으로 올라가셔도 좋다. 한바퀴 둘러보는데 대략 8000보에서 1만보를 걷게 된다. 젊은 시절을 이 동네에서 보내신 나의 부모님은 특별히 감개무량하게 청와대를 관람하셨다. 청와대 서쪽의 아름다운 인왕산자락에는 어린시절 내가 살았던 옛마을이 선명하게 보인다. 인파와 더위로 들끓는 청와대에서 나는 나의 부모님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우뚝한 청년이던 부모님은 흰 머리의 노인이 되셨고, 언제나 고요하던 청와대는 시민공원이 되어 관람객으로 가득 찼고, 광화문은 그 모습을 여러번째 바꾸고 있다. 세월의 흐름을 광화문과 청와대라는 공간으로 절감한 날이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심윤경 소설가

아버지와 아들

“재벌 집안에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아?” 집안 문제를 아버지와 상의해보라는 내 권유에 재벌 회장 아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동안 그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낼 때면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에둘러 표현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부터 그를 만나고 나면 뭔가 허전했다. 한번은 임원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했다. 그러자 “저렇게 굽실대기만 하는 놈들이 회사에 꽉 차 있다. 저놈들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다”며 빨리 점심 먹으러 가자고 했다. 겉치레 겸손을 수없이 보며 자랐을 재벌 아들 자리가 안쓰럽게 느껴졌다. 어린 시절, 영화를 보면 부잣집이 부러웠다. 널따란 정원에서 아빠가 사다 준 멋진 자전거를 타는 아들, 생일이면 선물을 한 아름 들고 나타나는 아빠… 내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선물을 해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내 곁에 있어 주었다. 나와 바둑, 장기를 두었고 어려운 산수문제도 같이 풀었다. 가끔은 돈을 걸고 화투도 쳤다. 한약방을 하는 아버지가 저울을 들고 한약을 지으면 나는 작두로 약재를 썰었고, 내가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면 아버지는 연필을 깎아주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부터 찾았고, 어떤 시험 문제를 어떻게 틀렸는지까지 다 말했다. 손님이 많아 한약방 서랍에 돈이 모이는 날이면 내 주머니가 든든한 듯 기뻤다. 그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였다. 그런데 그 재벌 아들에게는 그토록 많은 것을 이룬 아버지가 그런 존재라니… 세월이 흘러 아들이 회장이 되었다.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거나 구설에 오르는 그를 본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중학생 때 섬마을에 2년이나 가뭄이 들었다. 나는 물 긷는 사람들이 드문 한밤중에 십여 리 떨어진 샘터에 가서 졸졸졸 나오는 물을 한참 동안 모아 길어 와야 했다.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물지게를 지고 걷다가 쉬고 걷다가 쉬곤 했다.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가는 날이면 그 고된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내가 힘들어하면 아버지가 물지게를 지고, 아버지가 힘들어하면 내가 물지게를 지고 걷던 그 길… 나는 수십 년 전 옛날로 돌아가 밀항을 해서라도 일자리가 많은 일본으로 건너가 막노동이라도 하며 공부하고 싶었다던 아버지의 꿈도 듣고, 아버지의 아픈 가슴도 느낄 수 있었다. 집에 와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우리는 부자가 된 듯했다. 한 그릇 물로 세수하고, 그 물을 아껴두었다가 발도 씻고 걸레도 빨고… 나는 그렇게 절약을 배웠는지도 모른다. 도회지에 나와 돈이 떨어져도 걱정되지 않았다. 아껴 쓰면 되고 하나를 여러 용도로 쓰면 되기에! 요즘 결혼할 자녀들의 집 장만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런데 아이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부모들은 의외로 적다. 일본에 가면 가끔 아버지를 떠올린다. 돌아가시기 전 한번 모시고 왔더라면! 언젠가 동경대학을 구경갔다가 교정에서 밝은 달을 보았다. 등록금을 못 내 초등학교를 겨우 1년만 다니다 말았지만, 한학은 물론 일본말에도 능통했던 아버지가 이런 대학에서 공부를 했더라면 무언가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갔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와 물지게 지고 오던 그 달 밝은 밤이 스쳐 갔다. 달빛으로 물든 고요한 바다를 보며 조각배를 저어 아버지와 조그마한 섬으로 물 길으러 갔던 뱃길도 다가왔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못했지만 아들인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났다. 내가 뭔가 못마땅해 화를 내면 입을 실룩거리며 한마디 하려다 그만두곤 했던 선량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친구처럼 살았던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서울대학을 나오고 변호사에 법학박사도 되었지만 나는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정했던가. 재판 준비를 한다, 책을 만든다, 칼럼을 쓰고 방송에 출연하고 건물을 짓는다며 그 재벌 회장처럼 수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정작 내 아이들과는 달빛으로 물든 바다를 함께 보고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눈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는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아들들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윤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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