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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상류 농지를 친환경농업특구로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된다.전북도는 사업 첫해인 내년 6개 시군에 12억원을 확보해 도내 6개 시군 모두 6백ha에 친환경시설과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하는 '새만금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이 사업은 기초조사와 설계 및 사업모형을 개발한 뒤 2006년 2개 지역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전북도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개발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사업을 모델로 전국 4대강 유역으로 확대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새만금 시범단지는 내년 12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도내 21개 단지에 단지당 1천ha씩 모두 2만1천ha를 조성하며 이 기간동안 국비 1천2백64억원 등 모두 2천1백4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면적은 도내 관련 전체농지 11만㏊의 20% 규모로, 새만금 담수호가 완성될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단지마다 유기농, 미생물농업 등을 현지 여건에 맞춰 적용하도록 ㏊당 2백만원 어치의 친환경시설과 자재를 지원하고, 시군과 자재업체가 연계해 이곳 농산물 생산·유통체계도 확립한다는 것.전북도는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작목반이나 연구회 등 협의체를 구성해 읍면기준으로 1백ha정도의 단지를 지정, 정부가 2006년 지정예정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유치하기 위한 전략단지로 키운다는 방침이다.지정되는 시범단지는 친환경농법을 적용, 브랜드화가 가능한 1개 농법을 원칙으로하며 행정은 토양분석에 의한 시비처방과 종합적 병충해관리,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지원 등에 나서게 된다. 한편 정부는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상류 등에 논밭작물과 축산을 겸한 1천㏊ 이상의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50곳을 건설하기로 하고,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신현승 도 친환경농업담당은 "시범단지에선 새만금호 주요 오염원인 축산분뇨를 화학비료 대신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이곳 농산물에 친환경브랜드를 붙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확립한다"고 말했다.강승구 도 농산유통과장은 "새만금호 수질을 개선하고 아울러 지역의 농산물에 친환경 브랜드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농산물을 차별화,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성공여부에 따라 전국 4대강 유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0일 새만금 개발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제 금융 및 법률 전문가인 한문수 법무법인 `충정' 상임고문을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한 고문은 장수 출신으로 서울 법대와 미국 플로리다주립대를 졸업하고 시카고 `North Community Bank' 이사와 국제 금융컨설팅 전문 법인인 `Worldwide Business Consultancy'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미국 금융계에서 30여년간 활동한 금융통이다.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 염원이 담긴 제2회 군산새만금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열린다.군산시는 오는 31일과 내년 1월1일 옥도면 야미도 주변 새만금방조제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천지개벽의 새땅인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 염원과 사업의 당위성을 온국민에 알리기 위해 마련할 예정이다.해넘이 행사는 31일 오후 4시 식전행사와 일몰시간(오후 5시28분)에 한해를 보내는 카운트 다운과 불꽃놀이, 쥐불놀이 등이 열리며 내년 1월1일인 아침 7시에 열리는 해맞이 행사는 새만금사업 조기완공기원과 새해메세지 발표, 연·풍선 날리기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정부가 새만금사업 본안소송 최종판결을 앞두고 부처간 이견을 종합해 ‘정부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정부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낳고 있다.특히 전북도는 본안소송 재판부가 조정권고안을 내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공식 의견’이 결정되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재판부는 내년초 결심을 앞두고 연내 원고와 피고측에 추가 보충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며 전북도는 정부 입장이 농림부와 전북도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정리돼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해왔다.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하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연속 회의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 주재로 각 부처와 전북도 국장급이 참석하는 회의만 열렸을 뿐 이후 회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총리실은 이달 6일 청와대 사회수석조정관 주재 회의, 15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의 입장정리에 대한 기대는 그동안 농림부와 전북도가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반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수질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맞서 정부의 통일된 공식 의견이 없었던 것.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전북도는 재판부가 조정권고를 앞두고 추가 의견을 요청했지만 뚜렷히 제시할만한 내용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전북도는 당초 올연말 최종 보고서를 받기로 했던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을 재판 결과 등 변수 등을 고려해 내년 6월께로 미룬 상태다. 한편 지난달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심리를 마치고 내년 1월께까지 조정권고안을 작성, 조정단계를 거친 뒤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전북대 새만금연구사업단(단장 구자웅) 교수 일동은 13일 오전 10시30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사업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사업단을 대표해 회견을 가진 손재권 기획관리부장이 발표한 성명에서 사업단 소속 교수들은 “지역의 정서를 무시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언행은 삼가돼야 한다”며 대학내 일부 교수들의 새만금 해수유통 주장 중단을 촉구했다.이 사업단 소속 교수들은 또 성명에서 “새만금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음지에서 노력하고 있는 말없는 다수의 힘은 비논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소모적 논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이날 성명을 읽은 손 부장은 그러나 “앞으로 사업단 주관아래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을 열어 새만금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로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98년 12월 발족한 전북대 새만금연구사업단은 대학내 토목과 환경, 농업, 경제분야 등 70여명의 교수들로 구성됐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에 대한 전북도의 밑그림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새만금 신항만개발은 대규모 컨테이너 전용항보다는 컨테이너와 레저, 수산유통을 포함한 통합항만(Integrated Port)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신항만과 물류단지를 함께 개발하려는 기존계획 대신 물류단지를 방조제 안쪽으로 옮겨 하역능력과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전북발전연구원은 8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열린 `신항만 개발 및 배후 물류단지 개발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전발연은 초대형선박의 증가로 국제물류가 변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청도, 천진, 대련항이 8천TEU(TEU:20피트 컨테이너 1대분)급 모선들이 기항할 수 있어 중국 화물의 환적항으로 이용됐던 부산과 광양항도 영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때문에 동북아와 중국 등 물류네트워크를 위해서도 새만금신항개발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발연은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물류시장이 팽창하고 있고 동북아 경제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물류수송을 위한 허브항구 건설은 필수적"이라면서"한.중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거점 항구로 새만금 신항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또 최근의 국제물류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만큼 컨테이너와 레저, 수산유통 등을 아우르는 통합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전북도는 중앙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새만금신항만 개발의 당위성 논리 개발을 위해 전발연에 용역을 의뢰, 내년 5월 최종용역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다.
새만금사업에 반대하는 도내 모교수를 규탄하는 공노총 전북도청지부의 성명으로 촉발된 논란이 환경단체와 새만금추진협의회 등의 '성명戰'으로 이어지고 있다.지난 3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북도청지부(위원장 갈성로)는 새만금사업에 반대하는 모교수를 규탄하고 소속 대학에 대한 도비 연구사업비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6일에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북도의 홍위병을 자처한 공노총 전북지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성명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공노총의 성명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새만금 신구상 논의를 경계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결합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다.7일에는 다시 환경운동연합의 성명을 반박하는 새만금추진협의회 성명서가 발표됐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새만금 반대하는 교수가 우상화되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북도청지부(위원장 갈성로)는 새만금사업에 반대하는 도내 모 대학교수를 규탄하고 소속 대학에 대한 도비 연구사업비 지원 중단을 촉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전북도청지부는 3일 `새만금 추진 반대교수 논란' 성명에서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꿈과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북대 A교수가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를 자극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A교수는 자제하라"고 주장했다. 또 "전북대 B교수도 전공이 심리학이면서도 새만금사업과 관련, 시종 불리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또 "도정에 비협조적인 소속 교수의 해당 대학에 대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연구사업비(11개 사업 38억1천만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일각에선 학문의 자유나 교수들의 소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너무 일방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한편 부안 ‘새만금지킴이’로 활동중인 김영두씨(부안 하서면)도 지난달 12일 열린 새만금 본안소송 공판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나온 A교수의 증언 내용에 허구가 많다며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론을 담은 의견을 최근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했었다.
KBS 전주방송총국(총국장 오태수)이 복합관광레저도시로서 새만금을 조명한다.2일 오후 7시30분 제1TV를 통해 방송되는 보도특집 ‘새만금, 해양관광 시대를 연다’. 정부와 여당,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복합관광레저 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이 동북아시아 해양관광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한다. 1년 동안 기획하고 두 달 동안 해외취재와 국내취재를 진행한 취재진은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선진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한 해 7조원의 관광수입을 올리며 최고 해양관광지로 자리잡은 프랑스 랑독 루시옹은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취재를 담당한 김종환 기자는 “이번 해외 보도특집이 13년간 거듭돼 온 새만금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차분하게 새만금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과연 본안소송 최종판결을 앞두고 정리될 수 있을까.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정부 각 부처의 이견 조율을 위한 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총리실은 연속 회의를 통해 정리된 정부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정부의 입장정리 여부와 함께 재판에 끼칠 영향 등도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도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30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 주재로 각 부처와 전북도 국장급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리는데 이어 내달 6일에는 청와대 사회수석조정관 주재로, 같은달 15일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각각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가 열린다.30일 회의는 새만금사업에 관한 회의이며 6일과 15일 회의는 국정현안 가운데 하나로 새만금사업이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단체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2001년 8월 이후 농림부와 전북도는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수질문제에 있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수질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바탕에 깔고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실제로 해수부 산하 해양연구원은 새만금 내부 수질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게 전북도의 주장이다.정부는 이번 실무 및 조정회의를 통해 그동안 새만금 개발을 둘러싸고 보여온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의 통일된 공식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회의에서 농림부는 새만금 호소내 수질보전대책,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보전 종합대책, 해양부는 새만금 외측 해양보전 대책, 그리고 전북도는 새만금 상류유역 수질개선 대책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되는 부지에 익산 왕궁축산단지와 김제 용지축산농원을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의원(김제)은 26일 열린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지구를 천당으로만 만들려 하지 말고 지옥도 만들라”며 “새만금지구내 늪지 조성지에 왕궁축산단지와 용지축산농원을 현대화해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축산폐수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이들 시설을 새만금지구로 이전할 경우 환경단체도 새만금 환경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김 의원은 새만금지구 활용에 대한 도의 편협된 시각을 지적한 뒤 “과감한 시책들을 발굴해 용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런저런 각종 구상들로 인해 새만금사업이 후퇴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되돌아가 당초 농지조성 목적대로 원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전북도 기획관리실을 대상으로 26일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진명)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 전략부재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박용근 의원(장수)은 “새만금사업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5백40홀짜리 골프장 조성 구상을 밝혀 중앙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초등학생의 기발한 상상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김호서 의원(비례대표)은 “민선 3기 전반기가 지났지만 핵심사업들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며 “전략부재 탓이냐, 추진능력 부족 탓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새만금, 동계올림픽, 방폐장 등 몇몇 사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곳에도 전략을 집중하라”고 지적했다.심영배 의원(전주)은 “혁신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전북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4대 전략산업의 예산 반영률이 계획대비 28.8%에 불과한 것은 지역혁신에 대한 도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며 비상한 인식을 촉구했다.김상복 의원(김제)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개발 용역이 지난 2003년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전남과 충남 등에 뒤져 뒷북만 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해 관심을 보여온 일본 내 대규모 투자단의 아카이시 노리오(赤石紀南·70) 일본 DAIKO사와 MAG POWER JAPAN 최고고문은 25일 현지 시찰에서 투자와 개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리오고문은 "세계적인 모델의 항구도시를 만들어 보고 싶다. 투자액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전북에 수소풍력발전기 공장 등을 만들고 싶다"며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일부 소개했다.그는 특히 고군산군도의 경치에 극찬을 보이며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백억불 이상의 자본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관계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논란이 됐던 새만금 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대로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하는 등 정치권과 전북도의 역할분담을 통한 예산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국회 농해수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 예산심사소위에서 5백억원을 삭감한 새만금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1천5백억원으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했다. 이에따라 예결특위의 심사 과정에서 이변이 없는 한 새만금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 안대로 확정될 전망이다.이처럼 예산소위가 5백억원이나 삭감한 새만금 예산을 전체 상임위 회의에서 원상복구하는 데는 정치권과 전북도 및 시민단체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 설득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전북도의 경우 전북도의회 및 새만금완공추진연대 등과 3개팀을 구성해 상경, 여야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새만금 예산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결과 뒤늦게나마 예산을 원상복구하는데 성공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정세균 예결특위위원장(진안·무주·장수·임실) 등 정치권의 막후 조율 역할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정 위원장은 농림부 실무자와 전북도 부지사에게 농해수위 의원을 상대로 새만금사업은 16대국회와 정부가 지속추진을 약속한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설명토록 유도하는 한편, 김광원 농해수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과 우리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다만, 각 상임위가 앞다퉈 예산을 증액시키는 바람에 당초 정부안에 비해 약 10조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결위에서 이를 대폭 삭감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건교·산자위 등 상임위에서 증액된 전북예산 전액이 확보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정 위원장은 “예산심의절차 변경으로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북도의 경우 확보된 예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해 관심을 보여온 일본 내 대규모 투자단이 25일 새만금 현지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투자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아카이시 노리오(赤石紀南·70) 일본 DAIKO사와 MAG POWER JAPAN 최고고문 일행이 새만금 신항만, 물류단지, 레저관광단지 예정지 등을 각각 둘러볼 예정이다.지난 5월부터 새만금지구에 대한 투자관심을 보여온 노리오고문은 일본 자민당 내 국토교우(國土交郵)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 일본내 정·재계에서 손꼽히는 인물이다.DAIKO사 한국지사장 신광웅지사장의 주선으로 이뤄진 이번 현지방문에서 노리오고문은 23일 입국해 한국내 측근들과 투자방향에 대해 상의했고, 25일에는 강현욱 지사등과 함께 개발계획과 투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엘리베이터 생산업체인 DAIKO사는 미쓰비시, 동경전력, 중부전력, 가고시마 건설 등 모두 9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국의 연기금과 일본내 12개 펀드회사가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새만금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측과 꾸준한 투자협의를 해왔으며 이번 방문이 투자의향을 타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규모는 새만금 내부 개발비용 1백억달러(약 10조원)정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예산심사소위의 새만금사업 예산과 관련, 안이한 대응을 해온 전북도에 대한 도의회의 질책이 이어졌다.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권창환의원(완주)은 23일 도 농림수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새만금사업과 관련, 내년 예산이 삭감돼 뒤늦게 예산확보를 하느라 분주한데 진작부터 해당위원회에 대한 사전교감이 없었느냐”고 질책했다.또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해당 위원회에 충분한 대응논리와 설득이 있었다면 이렇게 애를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새만금사업은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만큼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전종수 농림수산국장은 “그동안 사업과 관련 예산삭감된 예가 없었고, 지역구 의원들이 위원회 소속에 없어 확보활동이 부족했다”며 “24일로 예정된 새만금 사업 예산심의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답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예산심사소위가 1천5백억원의 내년 새만금예산중 5백억원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새만금 예산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그러나 전북은 농도(農道)를 내세우면서도 농림해양수산위에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없어 정치권의 유기적인 협조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농림해양수산위 예산심사소위는 지난 18일 새만금사업 예산중 5백억원의 삭감을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번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전북대 오창환 교수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던 한나라당 박승환의원(부산)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예산심사소위는 오는 22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연 뒤 활동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며 상임위는 23일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예산심사소위가 예산을 삭감할 권한은 없으며 상임위 의결과 예결위 등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새만금 예산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사업의 미래구상에 대한 정부측과 환경단체의 타협안은 가능할 것인가?’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강영호)가 12일 새만금 무효소송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내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작성될 조정권고 문안의 내용과 원고/피고측의 수용가능성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그러나 정부측과 환경단체간에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시각차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원의 중재에 의한 해결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법원의 이날 결정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판결 일정을 연기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법원의 결정내용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본안소송에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조정권고문을 작성하겠다”며 “참고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12월까지 제출해 달라”고 원고와 피고측에 주문했다.법원은 또 “조정권고문이 작성될때까지 피고와 원고 양측과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를 충분히 갖겠다”며 양측이 자신의 주장을 밝힐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피고측인 농림부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앞으로 검토해야 할 자료들이 많다”며 “별도의 기일을 잡아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가 조정권고를 밀어부친 것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을 재판부가 중단시키기 부담스럽다는 현실론과 원고와 피고중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줄 경우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갈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강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조정권고안을 내기 전 소송당사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여 법정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서로 상대방의 입장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조정을 통한 결론이 내려져 항소심, 상고심으로 법적 분쟁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북도와 농림부의 반응당사자격인 전북도와 사업시행청인 농림부는 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중재안이나 타협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한계수 정무부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8천5백만평의 부지조성과 △3천5백만평의 담수호 조성 △33㎞의 방조제 △지난 2002년 5월 결정된 ‘친환경 순차개발’이라는 새만금 사업의 기본틀은 훼손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 등은 가능하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한 기본틀이 훼손되는 어떤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한 부지사는 이날 증인심문에서도 “전북도는 전국에서 낙후지수가 가장 높은 꼴찌 지역”이라며 “수자원을 확보하고 농업용지와 첨단산업용지, 관광레저단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전북의 낙후탈피의 기회이자 미래 희망으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다.또 현재 만경강의 수질이 놀랄 정도로 좋아지고 있어 수질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도민들은 사업중단을 생각해본 적이 없고, 만일 중단된다면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환경단체의 새만금 신구상전북대 오창환 교수는 원고측 증인으로 나와 “새만금은 현재 파헤칠 수도 중단할 수도 없는 시점”이라며 “도민의 지역개발 의지를 수용하면서 환경단체들이 바라는 해수유통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교수가 주장한 신구상안은 방조제 일부구간을 개방해 교량으로 연결함으로써 해수를 유통시키고 내부 간척지에 1천2백만평의 첨단산업물류단지와 2백만평의 복합관광레저단지를 만들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오 교수는 이같은 구상안이 사업비용이나 사업기간 등에 비춰볼때 “가장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과제와 전망재판부가 조정권고문을 작성키로 한 것은 피고(정부)측 보다는 환경단체 등이 주장하는 ‘새만금 신구상’에 이끌린 것으로 보인다. 신 구상안이 나올 수 있다면 중재도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해줬다는 것.그러나 전북도와 농림부는 새만금 신구상안에 대해 ‘교묘한 속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해수유통 등 기존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신 구상’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따라서 전북도 등은 조정권고에 대해 거의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전북도는 조정권고문이 완성되는 시점까지는 최선을 다해 재판부의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나중에 조정권고문을 수용하느냐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전북도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조정권고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 처하더라도 재판부와 최대한 공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새만금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재판부의 이번 조정권고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의견을 타진하기 위한 성격의 것으로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이 경우 곧바로 일정을 잡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서는 새만금사업이 엄청난 회오리에 말려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12일 열리는 새만금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의 조정권고 결정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 전북도가 아연 긴장하고 있다.특히 전북도는 조정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지만 재판부의 비위를 건드릴까봐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등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전국 1백7개 환경·사회단체는 지난 10일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식을 갖고 새만금과 방폐장사업 등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새만금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연합뉴스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가 12일 새만금소송 결심공판을 갖고 원고와 피고측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뒤 내년 1월 중순까지 조정권고문을 작성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조정권고문으로 판결을 대체하며 어느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곧장 기일을 잡아 선고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판결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재판부는 결심공판 뒤에도 이해 당사자를 참가시켜 비공개로 조정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소식에 대해 전북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원고측이 새만금사업에 대해 무효를 청구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재판부가 무효 여부만 가릴 수 있다는 논리다.또 조정안은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피고인 정부측은 아직도 새만금 내부개발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등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전북도는 재판부의 의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 대외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실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재판은 재판장이 양측 변호인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재판이 열려보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누구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법(민간복합도시특별법안)안이 구역지정 제안에 민간과 시장·군수 뿐만 아니라 도지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함에 따라 새만금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특히 국회의 법안은 ‘매립예정지·매립지의 경우 개발계획 승인때 매립목적이 동 개발계획의 토지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공유수면매립법 적용특례 조항을 두고 있어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지난 3일 국회 지역혁신·기업도시 정책포럼(회장 강봉균) 주최로 열린 기업도시법안 국회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강래의원은 “기업도시 구역지정은 민간기업이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민간기업 단독제안이 가능하며, 도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제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아직 시·군간 경계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새만금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가 아닌 도지사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관광레저도시(기업도시) 구역지정을 추진할 수 있어 앞으로의 사업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또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를 시행자로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도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 새만금사업의 경우 민간과 농업기반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의 공동시행도 가능하게 됐다.새만금 등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예정지(매립지)의 경우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토지 용도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행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는 등 내부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도 예상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특히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기업도시법안 만큼은 여야가 협력해 금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희망했다”며 “국내 경제침체의 절박성, 자치단체의 기업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을 감안하면 법안통과가 낙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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