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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사범 가운데 재범(再犯)비율은 약 48%나 되고 전체 사건중 강력범죄 비율은 15%로 영국 미국 독일보다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 한해 평균 살인 사건이 1000건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수 없다.

연쇄 살인범 강호순은 이전에도 특수 절도, 폭력등 9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렇듯 교도소 출입이 잦을수록 교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가 확대 재생산 된다는 것은 교도소 존재의미를 다시 생각게 한다. 절도범이 교도소에서 반성하기는커녕 더 악질화 되어 출감 후에는 강도 또는 살인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교도소에서 정화되기는커녕 수감기간이 오히려 범죄 계획 준비기간이 되는식이다. 그래서 교정을 지금처럼 행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서구처럼 복지차원에서 교도관을 교사처럼 전문자격을 갖춘 교정 복지사로 대체하여 인성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다. 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과거 조선시대의 감옥은 어떠했을까. 조선시대에는 감옥에 복역 규정이라는 징역표(懲役票)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에 의하면 죄의 경중(輕重)과 복역 태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죄인을 구속 복역시켰다. 예를 든다면 1년 징역을 받았을 때는 백일 동안은 5등 징역이라 하여 무거운 칼을 목에 씌워 복역시킨다. 다음 백일동안은 무거운 족쇄(足鎖)를 채우는 4등 징역으로 복역한다.

다음 3등 징역은 차꼬를 양발목에 채운다. 2등 징역은 한쪽 발에만 차꼬를 차는 것을 말하며 1등 징역은 아무것도 차지 않고 복역하는 것을 말한다. 요즈음의 가석방 제도처럼 복역성적이 좋다거나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감옥 바깥을 나들이 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기도 했다고 한다.바깥 나들이가 가능한 개방감옥은 옛날부터도 있었다.

대원군 집권시절 천주교 박해 때 프랑스 신부 리델 주교가 붙잡혀 감옥생활을 한 내용이 그의 저서'나의 서울 감옥생활'이라는 책에서 밝혀졌다. 그도 감옥에서 차꾜를 차고 복역했었다고 한다. 강호순 처럼 대부분 흉악범들은 절대 초범이 아니며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던 전과자들이었다. 형무소(刑務戶)라는 이름에서 교도소라고 이름이 바뀐 의미가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