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총선판 뒤흔든 '테라' 권도형 폭로…"정치자금 후원"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이 나라 차기 총리 후보로 떠오른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등 수년간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몬테네그로 현 총리가 오는 11일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전격 폭로했다. 권 대표 본인이 자필 편지를 보내 이같이 주장했다는 내용으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이 목전의 몬테네그로 선거판을 뒤흔드는 양상이다. 현지 정치권도 발칵 뒤집혔다. 특히 권 대표와 권 대표로부터 후원을 받은 의혹에 휩싸인 유력 정치인 간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권 대표 도피생활 기간 조력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그가 '왜 몬테네그로에 머물렀는가'에 대한 의문증이 풀리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최대 일간지 '비예스티' 등 현지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드리탄 아바조비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권 대표에게 최근 편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아바조비치 총리는 권 대표가 자필로 쓴 편지에 그가 '지금 유럽'(Europe Now Movement)의 밀로코 스파이치 대표와 2018년부터 인연을 맺었으며, 스파이치 대표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아바조비치 총리를 비롯해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장관, 특별검사실에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유럽'은 지난해 6월 창당한 신생 정당이다. 같은 해 10월 지방선거에서 선전한 데 이어 올해 4월 대선에서는 이 정당 소속의 야코브 밀라토비치 전 경제부 장관이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지금 유럽'은 오는 11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권 대표가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어떤 의도로 폭로에 나섰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스파이치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 대표 문제가 현지에서 총선 판도를 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정당에 기부하거나 선거 운동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정당은 모든 기부금을 부패 방지국에 보고해야 한다. 아바조비치 총리는 권 대표와 스파이치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특별검사실에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스파이치 대표가 권도형과 접촉한 것이 사실이라면 몬테네그로에도 좋지 않다"며 "우리가 글로벌 사기꾼의 온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파문이 커지자 스파이치 대표는 테라폼랩스 초창기인 2018년 초에 자신과 당시 자신이 일하던 회사가 테라폼랩스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 대표에게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몬테네그로 재무장관을 지낸 스파이치 대표는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으며 블록체인 산업이 3년 이내에 몬테네그로 경제의 30%를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스파이치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지금 유럽'의 총선 승리를 막기 위해 조작된 음모론이라며 몇 주 전부터 다른 정당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건 자신이 당국에 정보를 흘려줬기 때문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필리프 아드지치 내무부 장관은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드지치 장관은 "스파이치 대표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권도형을 만났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심지어 가족적인 분위기였다고 한다. 당시는 권도형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던 상황이었다. 우리는 둘이 베오그라드 어디에서 만났는지 거리명까지 알고 있다"는 의혹도 폭로했다. 그러면서 "수십억 달러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가상화폐 세계의 누군가가 몬테네그로의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도형에게서 압수한 노트북에는 정치 자금 후원의 증거가 담겨 있다"며 "그 액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도 했다.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히기 전, 이웃한 세르비아에 머물렀다. 앞서 독일 언론매체에서는 권 대표 측이 베오그라드에서 구매한 고급 아파트가 스파이치 대표 소유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몬테네그로 국가안보위원회는 전날 특별검사실에 권 대표와 몬테네그로 정당 간의 관계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스파이치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정부 장학생으로 오사카대에서 계량경제학을 공부했다. 그는 프랑스 파리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했고, 싱가포르의 펀드 회사에도 몸담았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권 대표는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에 숨어 있던 그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인접 국가인 몬테네그로로 밀입국했다. '비예스티'는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가 3월 10일 또는 11일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권 대표와 한씨는 이후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그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는 지난달 11일 첫 재판을 받았다. 현재로서는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정부 고위층에 뿌린 편지 내용의 진위와 구체적 배경을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권 대표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도피 생활에서 스파이치 대표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권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 재판에서는 권 대표의 보석을 둘러싼 공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치자금 후원 의혹이 현지 정가의 큰 쟁점으로 부각된 만큼 법정 안팎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연합
2023.06.09 11:14

이르면 6월 말 尹정부 ‘두 번째 경찰 고위직 인사... 차기 전북경찰청은 누구?

이르면 이달 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무관 이상 급 경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기 전북경찰청장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치안정감과 치안감, 경무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일반적인 경찰 인사처럼 입직 경로, 전문성, 지역 안배 등이 고려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전북의 경우 지역 출신 중 지난 2021년 1월 이형세 경찰청 외사국장(56·경대 6기) 이후 치안감 승진자가 없었던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지역 안배가 절실하다. 특히 이번 인사가 단행되면 신임 전북경찰청장이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 지역 실정에 밝은 인물이 청장으로 부임할 가능성이 있다. 차기 전북경찰청장 후보군으로는 전북 출신 3명과 타 지역 출신 1명 등 4명이 거론되고 있다. 치안감인 최종문(56·경대 4기)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과 김갑식(56·경대 4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경무관인 김주원(57·간부후보 40기)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과 조병노(54·행시 경정 특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의 승진 부임 가능성도 있다. 정읍에서 태어나 1988년 경위로 임용된 최 기획관은 2010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이후 고창경찰서장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김제경찰서장, 서울 관악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후 전주완산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충남 예산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 국장은 강원청 수사과장, 경기청 형사과장, 전북청 제2부장,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서울청 수사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 서울청 수사차장 등을 거쳤다. 김 단장은 김제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간부후보 40기로 경찰에 입문, 지난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그는 고창경찰서장, 전북청 생활안전과장, 정읍경찰서장,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서울청 혜화경찰서장, 경찰청 감사담당관, 전주완산경찰서장, 전북청 자치경찰부장 등을 맡았다. 조 부장은 지난 1969년 익산에서 태어나 익산 남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정고시에 합격, 2004년에 경정으로 특별 채용돼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시작으로 경찰청 미래발전담당관, 완주경찰서장,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국회경비대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8 19:30

"남자만 이장하나요?" 60년간 ’남성 이장‘만 선출마을…인권위 “성 차별”

마을 이장 선출을 비롯한 농촌 지역사회에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8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순창군 A마을에 거주하는 한 남성 주민은 이장 선출에서 여성이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장 선출에 여성이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마을 측은 이장 선정 및 절차 관련해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이를 심사해 이장으로 임명할 뿐 성별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인권위는 진정 관련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재 A마을 인구 중 여성이 절반 이상이고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지 않는데도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이장 선출 및 임명 기준에 간접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마을에서는 60여 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적이 없고 개발위원 등 소수 남성의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는 마을 총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다른 방에 모인 채 남성만 있는 방에서 후보를 호명하고 선출하는 등 여성의 배제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인권위 조사에서 한 주민은 “남자들이 다음에 누가 이장하면 좋을지 결정한 다음, 그 사람에게 제안해 하겠다고 하면 이장이 되는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여성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딱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례였다”고 전했다. 특히 인권위는 A마을의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이장 추천서를 조사한 결과 서명한 개발위원들이 전원 남성인 것으로 확인했다. 인권위는 가부장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돼 온 농촌 사회에서 성차별과 같은 사회구조적 차별에서 여성이 배제돼 온 만큼 이러한 관행이 전면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기도 이장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순창군수에게 조례를 개정해 개발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과 이장 추천 및 선출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 마을의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사건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의 하부 조직 운영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주주의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여성의 참여를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진정인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21세기 사회에서 당연한 결과다”며 “이번 결과를 통해 앞으로 마을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마을 운영에 함께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8 19:00

임신한 외국인 아내 배 걷어차고 경찰에 둔기까지 던진 50대 붙잡혀

김제경찰서는 8일 임신한 아내의 배를 걷어차고 경찰관에게 둔기를 던진 A씨(50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제결혼한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임신한 부인 B씨(30대)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B씨를 분리 조치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태아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5개월 된 신혼부부로 B씨는 아이를 가진지 9주차였다. 병원에 입원한 B씨는 지인에게 생필품 등을 집에서 가져와달라고 요청했고, A씨가 두려웠던 지인은 경찰에 동행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 2시께 B씨 지인과 경찰관이 집에 들어서자 만취한 상태의 A씨가 장도리를 던지며 위협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인을 찾아가거나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08 16:13

정신의료 현장서 인권실천 방향 제시하다

전북도마음사랑병원(김성의 이사장)은 8일 '제25회 마음사랑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신의료의 초석: 인권적 마인드'를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에는 병원 및 보건소,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등 관내 정신건강 유관기관 종사자와 정신건강수련생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도립정신의료기관인 전북도마음사랑병원은 2009년부터 15년간 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서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과 치료를 담당하면서 정신의료 현장에서 인권 실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마음사랑 정신건강세미나’를 열어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 정신의료의 인권적 변천과 현황(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신의료에 대한 국외 및 국내 인권적 동향(권오용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회장), 정신의료 현장에서의 인권적 이슈와 구체적 실행 방향(김숙자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 정신건강복지법의 인권적 개정 방향(이영문 연세하늘병원 진료원장/전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내용의 강연이 이뤄졌다. 강연과 함께 황태영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진료부원장 겸 교육수련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강연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성의 전북도마음사랑병원 이사장은 “이번 마음사랑 정신건강세미나가 인권감수성 향상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신의료현장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원용
2023.06.08 16:10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총 2895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986건‧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전세사기 1차 단속 이후 954명을 추가로 검거(구속 120명)하고 708명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한 결과다. 범죄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과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및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2996명, 피해금액 4599억 원에 달했다. 연령별에서는 ‘20대‧30대 54.4%’,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83.4%, 1인당 피해금액은 ‘2억 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시∙도경찰청별 검거현황은 경기남부청이 275건·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 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청에서도 전세사기 3건에 대해 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8 15:42

이번이 세번째, 꼭 부모님 찾고 싶어요

1977년 전주시 노송동에서 발견돼 해외로 입양됐던 송경순 씨가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를 찾기 위해 전주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45년 전 전주시 노송동에서 발견돼 독일로 입양된 제니퍼 씨(한국명 송경순, 45세, 여)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찾기 위해 지난 7일 노송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그녀가 가진 기록은 어릴 적 사진과 함께 지난 1977년 7월 16일 전주시 서노송동 617번 집 앞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뿐이다. 발견된 곳의 현재 도로명 주소로는 완산구 노송여울 1길 사거리 근처이다. 그녀는 당시 시민이 당시 시청 옆에 위치했던 역전파출소에 신고하면서 비사벌 보육원으로 옮겨졌으며, 3~4일의 짧은 시간 만에 입양이 결정돼 서울로 옮겨져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4개월 만에 독일로 입양됐다. 송 씨는 지난 2010년과 2014년에도 부모님을 찾아 전주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부모님을 찾아 세 번째 전주를 방문한 송 씨는 현재 입양된 독일에서 제니퍼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 물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인 남편(변호사)과 함께 딸을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당시 날짜를 생일로 삼아 정확한 자신의 생년월일도 모르고 있는 송 씨는 그렇게 45년을 독일에서 보냈고, 부모를 찾고 싶다며 불원천리 한국을 세번이나 찾은 것이다. 송 씨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고 싶다”면서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돼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 데, 설사 만나지 못하더라고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송 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송 씨의 가족을 알고 있는 시민은 노송동 주민센터(063-220-1738)로 문의하면 되며, 직접 연락을 희망할 경우에는 송 씨의 전자메일 (song.nass@gmail.com)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JennyDraeger)를 이용해 연락할 수 있다. 송 씨가 독일로 출국하는 날짜는 9일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6.08 13:24

11억 상당 마약류 밀수입한 태국인, 항소심서 징역 10년

국제우편을 통해 11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야바’를 밀수입한 불법 체류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료가 음식을 보낸 줄 알고 우편물을 대신 수령, 고의가 없었고 또 수입한 야바가 5000만 원 이상인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며 “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우편물 안에 야바가 들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수입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태국으로 부터 전송받은 송장에 중량이 표시되어 있는 점, 야바 유통에 관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본다”며 “현재 국내 마약 범죄의 실태와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을 종합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부안군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야바 2만3940정(11억 9700만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 부탁으로 우편물을 수령했다. 안에 야바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6.08 12:48

술자리 시비 끝에 폭행 저지른 소방관 직위해제

전북소방본부는 8일 간부 소방관인 A 소방경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소방경은 지난 3월 술자리에서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 끝에 폭행했고,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최근 A 소방경을 폭행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통보를 받은 도 소방본부는 지난 5월 A 소방경을 직위해제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A 소방경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상태"라며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위원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08 12:47

순창서 승용차 6중 추돌 카페 돌진

7일 오후 5시10분께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한 카페 인근에서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52)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사고로 카페 유리창이 깨지고 주차된 차량 등이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이 급발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07 19:22

전북환경청, 장마철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7일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 토사유출, 사면 유실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6월 한 달 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대규모 개발로 인한 사면유실과 토사유출시 하천에 직접유입, 공사현장의 광역화로 인한 환경관리 소홀 등의 우려가 있는 석산 개발, 하천정비, 도로건설과 같은 분야의 26개소 사업장이다. 특히 환경피해나 민원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의 경우 지형지질, 수질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갖춘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향후 문제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치명령 불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위반사항을 행한 사업자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받게 된다. 앞서 환경청은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장마철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총 62개 사업장을 점검해 18개 사업장에 대해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병석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지 못한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환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더 철저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며 “개별 사업장 및 승인기관에서도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7 18:32

전북 장애인 단체,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등 보장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 3개 단체관계자 10여명은 7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주시 저상버스 도입량은 지난해 기준 389대 중 127대인 31.9%로 관련 기준을 간신히 맞췄다"며 "그마저도 버스 기사가 슬로프(휠체어 경사) 작동방식을 모르거나 도로에 내려와 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저상버스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교통수단 수요에 비해 이를 운전할 운전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운전원을 대폭 충원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75% 운행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낮은 저상버스 비율로 전주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차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권과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요구했다. 한편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종료 후 전주시장과 대면을 요구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이에 단체 일부 회원들이 청사 차단게이트를 막으며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07 17:10

속보=전북경찰, 도내 보행자 작동 신호기 전수 조사... 의미 없는 신호기 100여개 확인

속보=전북에 설치된 보행자 작동 신호기(이하 신호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보행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전북경찰이 신호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을 진행했다. (5월 11일, 12일자 4, 5면 보도) 7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도내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도내 설치된 보행자 작동 신호기 365개에 대한 고장 및 안내표지 설치여부를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도내 설치된 365개 모두 파손 및 고장 없이 안내표지도 설치돼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중 101개 신호기의 경우 보행량 증가 등 보행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호기보다는 일반 신호등 설치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지자체에 해당 101개 신호기를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에 맞게 일반신호기로 전환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시인성 강화를 위해 도색이 벗겨지는 등의 신호기에 안내표지 26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그간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계속된 만큼 일상점검 주체인 유지보수 업체가 점검일지 작성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 등과 함께 신호기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또한 일상 근무 중에도 적극적인 교통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문제점 발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6.07 17:08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달리다 동승자 사망케 한 20대 중형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6.07 17:08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간병비·의료 인력·감염병전담병원 지원 등 정부가 해결해야”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싼 간병비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국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간병인을 하루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은 대략 13~15만 원으로 한 달 기준 400만 원 정도에 달해 막대한 부담이다”며 “그러다 보니 ‘간병살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가 됐다. 이런 간병비 폭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지역의 경우 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의 전문의 정원은 385명임에 반해 현원은 350명으로 35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의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의사가 해야 할 처방, 처치, 심지어 수술까지 대신하는 소위 PA라는 불법의료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불법의료 피해는 온전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무면허 불법의료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의사 인력 확충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7 17:08

느는 전기차, 사고도 잇따라⋯운전자 불안 '증폭'

#1. 지난 4일 오후 7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중동 혁신도시에서 수입 전기차가 불에 탔다.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만에 진화한 뒤 추가로 이동식 수조를 동원해 해당 차량을 1시간30여 분 동안 침수시켜 완진했다. #2. 지난 2021년 4월 익산에서 국산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최대 시속 90km까지 급발진했고 당시 차주는 6개월 째 불규칙적으로 급발진 의심 증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기차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화재나 급발진 의심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7일 한국전력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연도별 전기차량 등록 수는 2019년 1841대에서 2020년 3323대, 2021년 7365대, 2022년 1만2727대, 2023년 3월 기준 1만5070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대비 무려 818% 증가한 수치다. 도내 전기차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차량 화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전기차 화재는 지난 2020년 1건을 시작으로 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6월 기준 2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쉽게 꺼지지 않아 더 큰 화재로까지 번질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기차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 온도가 1000도까지 급상승하는 ‘열폭주 현상’ 때문인데 배터리는 차량 하단에 있기 때문에 진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적절한 장비가 없다면 자연소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화재 뿐만 아니라 전기차 급발진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총 20건의 전기차 급발진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은 0건이었다. 제조사 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입력된 기록을 바탕으로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의 급발진 원인을 사고기록장치와 연결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되는 신호 자체가 사고기록장치와 연결된 전자제어장치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전자제어장치 고장으로 인한 급발진이라면 그 신호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 동호회 커뮤니티에 올라온 전기차 급발진 의심영상 게시물에는 “무섭네요. 전원을 꺼도 열심히 달리네요”, “거의 6분 동안 주행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랑 엑셀을 혼동해서 계속 밟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등의 불안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불안감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가 화재와 급발진 위험성이 내연기관차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전기차가 아직 생소해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07 17:08

간협,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전북서 11곳·267건 접수

대한간호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반발 일환으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만 42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간호법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 열었다. 앞서 간호협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유형별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등 순이었다. 또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이 뒤를 이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다. 신고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의료기관 수는 64곳, 신고 건수는 2402건이었다. 이어 △경기 52곳·1614건 △대구 27곳·506건 △경북 26곳·268건 △부산 25곳 722건 △경남 25곳·600건 △전남 20곳·19건 △인천 18곳·452건 등이었다. 전북은 11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됐으며 접수된 신고 건수는 267건에 달했다. 신고자들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와 관련 질문에서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또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진료 신고센터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7 16:27

공영주차장 장악한 캠핑카⋯전용 공간 마련 시급

캠핑카(카라반)나 이동 트레일레가 공영주차장과 도로 등을 장기간 장악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갈수록 캠핑용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안으로 전용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등록된 캠핑카와 카라반(이동 트레일러)은 200대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마다 캠핑 관련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캠핑 붐이 일어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다만 캠핑족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캠핑카 및 카라반 등 주차문제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도심 곳곳 공영주차장 등이 이들 차량들로 점령되다시피 해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캠핑카 소유주의 상당수가 차고지를 갖추지 않은 탓이다. 2020년 2월 이후 등록되는 카라반의 경우 개인 차고지나 사설 주차장 등 주차 공간이 확보돼야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전에 등록된 카라반은 법 적용을 받지 않다보니 공영주차장이나 빈 공간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군산시 미장동과 수송동을 비롯해 비응항과 금강하굿둑 등 주변 도로 및 공영주차장에서 캠핑카와 카라반 등이 장기간 주차돼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캠핑카 1대가 주차면수 2면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같은 문제에도 캠핑카 등의 장기간 주차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결국 캠핑카 주차 문제 해결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캠핑카 전용 주차장’ 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캠핑용 차량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공영주차장 중 이용률이 낮은 곳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인천과 대전, 창원, 시흥 등 전국 지자체마다 캠핑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캠핑카 전용 주차장 월 이용료도 5만~10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오산시의 경우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캠핑카 주차장으로 바꾸면서 새 활로를 찾기도 했다. 군산시 나운동 주민 김모 씨(40)는 “캠핑카 주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전용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캠핑카 이용자의 주차 불편은 물론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로 인한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환규
2023.06.06 15:51

전북 국가유공자 3만632명... ‘경제성 논리’에 외면받는 보훈병원 유치

올해 6월은 특별하다. 6·25전쟁 정전 70주년과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제68회 현충일 등 호국, 보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더 커지고 가슴에 다가오는 시기이다. 하지만 이런 의미와 달리 전북 3만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훈병원 건립 사업이 매년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말로만 보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난해 4월 개원한 전북보훈요양원(전주)과 연계해 보훈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더 높이기 위한 보훈병원 건립에 전북도와 전주시, 정치권의 논리개발 및 정부 설득, 예산 확보 등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도내 국가유공자(유족포함)는 모두 3만 632명이다. 유형별로는 독립유공자 274명,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1만 939명, 무공·보국수훈자 3203명,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4·19혁명 관련 유공자 851명 등이다. 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관련 9184명,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2657명, 5·18민주유공자 관련 130명 등이 도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다. 문제는 국가를 위해 몸 바쳐 희생했던 이들이 몸이 불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훈병원이 전북에는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철구의 제작·공급·수리 및 연구개발, 일반 국민의 보건 향상 기여를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즉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전문병원인 만큼 의료혜택 등이 상당하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의 중앙보훈병원과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모두 6곳에 광역별로만 설치돼 있다. 보훈병원이 없는 전북에는 이를 대신할 위탁병원이 도내 14개 지자체별로 39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61.5%인 24곳이 의원급에 불과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전북 내 국가유공자가 상급 진료를 위해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전이나 광주로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실정이다. 또 원정 진료를 가더라도 긴 진료 대기 시간에 결국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유공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현상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지역 보훈단체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치권 등이 지역 내 보훈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매번 정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염영선 전북도의원(정읍2)은 “전북에 보훈병원이 없어 국가유공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보훈병원을 경제적인 문제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형평성의 문제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병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지도부장 역시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하고 위탁병원도 대부분 의원급이어서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몸 바친 사람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주고 지켜줘야 하는데 경제성 논리로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내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만큼 그 위상에 발맞춰 보훈병원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06 15:30

선거 앞두고 임원 배우자에 향응 제공한 전 조합장 검찰 송치

완주경찰서는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임원 워크숍에 참석한 배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완주 모 농협 전직 조합장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 임기 중이던 지난해 12월 제주도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임원들의 배우자 12명을 참여시켜 97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 끝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씨는 지난 3월에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낙선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06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