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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보이스피싱 재난안전문자 발송 재추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의 전쟁을 선포한 전북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을 재추진한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조만간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 100퍼센트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112’ 등의 예방메시지 내용을 담아달라는 내용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재난문자 송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만일 전북도와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초 전북도에 ‘보이스피싱 예방 재난문자 발송’ 협조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송출 기준 지침을 강화하면서 무산됐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 2계장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재난문자 발송은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와 상의를 해봐야 알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어 재난문자발송은 가능할 것 같다”면서 “재난문자발송 가능 조건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28 17:27

전북 의료기관 일반의료장비 30% 이상 노후화

전북의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일반의료장비 30% 이상이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후‧중고 의료장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의료기관의 일반장비 3만 9493대 중 1만 4135대인 35.7%가 15년 이상된 노후장비였다.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는 305대 중 64대(20.9%)가 노후됐으며, 진단용 엑스선 장치 등 방사선 발생기기 인 진방장비는 3149대 중 631대(20.0%)가 내구 연한을 넘긴채 사용되고 있었다. 의료기기의 노후화는 최근 4년(2017~2020년)간 지속됐다. 2017년 일반장비는 32.2%, 진방장비 19.32%, 특수장비 20.2%의 노후율을 보였으며, 2018년엔 일반장비 31.6%, 진방장비 18.9%, 특수장비 20.0%였다. 2019년은 31.4%, 18.7%, 19.9%였고, 2020년 33.6%, 18.7%, 19.0%가 노후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명희 의원은 "노후 의료장비를 사용해 진단이나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진료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료당국의 관리부실로 국민 건강권이 심각히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내구연한에 관한 법적기준 마련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이 없으면 장비교체도 잘 하지 않는다”면서 “장비교체는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결국 의료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크다. 공공의료대학원 등 설립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그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2.09.28 17:27

멸종위기 1급 어류 ‘임실납자루’ 섬진강 방류

전북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어류인 임실납자루 330마리를 섬진강에 방류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임실납자루는 잉어목 납자루아과에 속한다. 대개 수천 개 이상의 알을 낳는 민물고기들에 비해 10~30개 정도의 알을 낳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의해 쉽게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다. 환경부는 임실군 섬진강에서 최초 발견된 임실납자루를 2005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어류로 지정했다. 하지만 서식지 훼손과 배스 등의 외래종 영향으로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2012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상향됐다. 전북환경청은 임실군 등과 임실납자루 개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복원사업을 시작, 2020년도에 1000여 마리, 지난해와 올해 약 300여마리의 인공증식에 성공했다. 방류지는 수변부에 수초가 있고, 하상은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조개류가 풍부한 곳으로 임실납자루가 좋아하는 서식환경을 고려해 선정했다. 아울러, 방류 전 수중식물 식재, 외래종(블루길, 큰입배스) 포획 등 서식환경 개선작업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방류 개체 식별이 가능하도록 일부 임실납자루 체내에 어류 생장에 영향이 없는 무선개체식별장치를 삽입했다. 방류 개체의 환경적응과 개체군 성장, 서식범위 등을 파악 적응여부를 모니링하기 위해서다. 김행식 전북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향후에도 임실납자루 뿐만아니라 전북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속적으로 보전·복원하겠다"면서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최정규
  • 2022.09.28 17:26

최근 5년간 전북 중증응급환자 54.5% 골든타임 놓쳐

전북의 중증응급환자 절반이상이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2018~2022년 6월)간 중증응급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건수는 총 4만 3638건이었다. 이 중 골든타임을 넘겨 도착한 건은 2만 3791건으로 54.5%가 적정시간 내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에서 광주(61.4%), 강원(59.7%), 대구(59.4%), 대전(55.9%) 다음으로 5번째로 골든타임 내 도착하지 못한 비율이 높다. 중증응급환자는 심근경색과 중증외상‧허혈성 뇌졸중 환자로, 심근경색은 2시간 이내 이송되어야 하며, 허혈성 뇌졸중 환자는 3시간, 중증외상환자는 1시간 이내 응급의료기관에 이송되야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9360명의 환자 중 5032명인 53.7%가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2019년 1만 366명 중 5499명(53.0%), 2020년 1만 115명 중 5423명(53.6%), 지난해 9398명 중 5307명(56.4%), 올해 4399명 중 2530명(57.5%)이 적정시간 내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했다. 질환별로는 중증외상이 5년간 2만 7319명 중 1만 5341명이, 심근경색 4298명 중 2367명, 허혈성 뇌졸중 1만 2021명 중 5083명이 이송 골든타임을 놓쳤다. 최연숙 의원은 "중증응급환자들은 1분 1초에 따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 신속한 이송‧진료가 중요한데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는 공공의료정책 확대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별 적정 의료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의료계는 전북의 농‧어촌 지역의 의료접근성이 낮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지역의 특성상 시와 군 단위 간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차이가 난다”면서 “농어촌 지역 경우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펼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2.09.28 17:26

고객도 직원도 힘든 셀프 계산대

코로나19 영향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셀프 계산대가 늘어가는 추세지만,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빠른 계산과 편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셀프 계산대가 늘어나며, 기존의 일반 계산대는 줄고 있지만, 낯선 기계와 작동법에 사용을 꺼리는 소비자와 현금결제와 할인 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 일반 계산대를 찾는 소비자는 아직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28일 전주시 고사동의 한 종합생활용품점. 셀프 계산대 주변엔 ‘셀프 계산대 도우미’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파란 조끼를 입은 직원이 있었다. 물건을 골라 일반 계산대로 향하는 손님에게 결제 방법을 물어본 직원은 카드 결제를 원하는 손님을 셀프 계산대로 안내했지만, 정작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는 사람은 담당 직원이었다. 소비자 김언지 씨(30)는 “당연히 다른 곳과 같이 바코드를 인식시켜야 하는 줄 알고 바코드를 찍었는데 경고음이 울려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바코드와 QR코드를 혼동하는 소비자들의 실수 등으로 셀프 계산대에선 오류를 알리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한 직원의 ‘셀프 계산’이 계속됐다. 같은 날 서신동의 한 대형마트. 10여 개의 일반 계산대 중 직원이 있는 곳은 단 2곳을 제외하고 다 폐쇄돼 있었다. 10여 개의 셀프 계산대는 한산했지만, 직원이 계산을 도와주는 일반 계산대 2곳엔 손님의 줄이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 장지은 씨(21)는 “비대면으로 빠르게 결제가 가능해서 자주 사용하지만, 술이나 부탄가스와 같은 물건들을 구매할때는 어차피 직원을 통해야 하므로 일반 계산대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실제 주류 등 19세 미만 판매 금지 물품 구매와 등록한 상품을 취소하기 위해선 담당 직원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10여 대의 셀프 계산대를 총괄하는 직원은 1~2명으로 ‘빠르고 편한’ 셀프 계산대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셀프 계산대를 기피하는 젊은 층도 발생하고 있다. 해당 대형마트의 관계자는 “단골고객들은 능숙하게 이용하시지만, 대부분의 고령 고객층은 아직도 사용을 꺼리신다. 또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리는 젊은 층의 고객들로 일반 계산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28 17:02

나도 모르는 돈이 입출금⋯차명계좌 통한 인건비 횡령 의혹

전북의 한 대학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내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의 한 대학교 A교수는 지난해 11월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 함께 참여한 김제시 한 회사의 임직원 B씨를 찾아와 임직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A교수가 수일 후에 사무실로 찾아와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아무런 대가없이 건네 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올해 6월 B씨는 A교수에게 건낸 통장 계좌를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돈이 한 회사에서 입금됐고, 얼마 후 출금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 B씨의 계좌에는 지난해 8월 3일 ‘인건비-조사원’이란 이름으로 483만 5000원이 입금됐고, 다음날 100만 원씩 4번, 50만 원 1번, 30만 원 1번 등 총 6번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다. 또 올해 1월 6일 한 회사이름으로 84만 원과 180만 원이 각각 입금됐고, 같은 날 100만 원씩 두 번, 67만 원 한 번 등 총 3번에 걸쳐 출금됐다. B씨의 통장에 입금한 회사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 연구용역에 참여한 업체였다. B씨는 “나중에 확인해보니 나말고도 회사 임직원 3명이 A교수에게 통장과 카드를 건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추측컨대 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해상풍력 사업 연구용역과 관련된 인건비였을 것으로 보인다. 내 계좌를 통해 인건비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교수가 가져간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 인건비일 경우 차명계좌를 통해 인건비를 빼돌린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추후 계좌를 빌려준 나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발장을 접수, 업무상 횡령 혐의로 A교수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교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일보는 A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9.27 21:00

전북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3개 학교 담당⋯업무과중 우려

학교폭력 예방과 학폭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전북의 학교전담 경찰관(SPO) 1명이 13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경찰청의 경우 정원도 채우지 못해 현장의 SPO들은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 8월 전북경찰청 소속 SPO는 60명으로 정원인 62명보다 2명 부족했다. 전북의 초‧중‧고등학교는 총 765개교로 이는 SPO 1명이 13개의 학교를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북청 SPO의 정원은 지난 2020년 69명에서 올해 62명으로 7명이 줄었다. 현원 역시 2020년 66명에서 현재 60명으로 6명이 줄었다. 전북청 SPO는 현장에서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SPO 1명이 여럿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교육, 학폭위 참석까지 모두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 의원은 “매년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대응할 학교전담 경찰관 수가 줄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경찰관 업무과중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학교전담 경찰관의 수 감소는 전북만의 문제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며 “여성청소년과만 봐도 학교폭력도 범죄도 중요하지만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다른 사건도 늘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원과 현원이 줄어들지만, 학교 측과 협의해 학교폭력과 관련한 프로그램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27 18:18

"전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 인권 침해, 성폭력 사건 해결 하라"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27일 "전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무마 시도 중단하고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주시 보건소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이날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고, 전주시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보건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함께 다수의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판단,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인권·성인지 교육 수강 권고와 전주시장과 보건소장에게 사고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비롯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인권위원회의 결정 이후,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요지로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 8월 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이의신청 내용 상당 부분을 인용한 결정문을 채택해 최초 결정문에서 인정된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사안들을 대부분 부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주시 보건소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인권침해·성폭력 사건을 더는 지체시킬 수 없다”며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다시 물을 것이며, 전주시가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신청인들이 진정한 내용은 동일 기간 동일 공간에서 이뤄진 사건으로 진정 내용과 관련한 원인으로 중복해서 등장하는 선별진료소 인력의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팀장(6급)인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돼 권고의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27 18:06

연구용역에 반강제 동원된 대학 교수 제자들

'해상풍력사업’ 용역 참여기관에 전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 제자들이 반 강제로 동원되고,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해당 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A씨는 B교수 연구실 직원으로부터 국내 해상풍력 사업 연구용역에 참여한 C업체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니 해양조사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당시 해양조사 참여에 대해 우리의 어떤 참여의사도 묻지 않았다”면서 “해당 기관의 용역조사에 그렇게 참여해 배를 타고 조사를 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C업체에서 A씨의 계좌에 263만 240원이 입금됐다. 조사원으로 참여한 인건비 명목이였다. 하지만 B교수 연구실 직원은 “100만 원은 연구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화해 나에게 가져다 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그렇게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총 1570여만 원이 입금됐고, 이중 600만 원을 제외한 970여만 원을 B교수 연구실 직원에게 인출해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었지만 내 통장으로 인건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 용역과정에 내가 참여하게 된 꼴”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1월 6일에는 C업체로부터 528만 원을 계좌이체로 입금 받아 다음날 현금으로 인출해 C업체의 직원에게 전액을 건넸다”면서 “이렇게 전달한 연구원은 총 3명”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북일보는 돈을 건네받은 B교수 연구실 직원에게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B교수는 전북일보에 “과제참여 회사에서 허위보도로 고소했다고 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에 고소 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린다”면서 “이 문제로 더 이상 (기자가) 질의하고, (본인이)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고 전해왔다. 이어 “관계 회사에서는 전북일보의 추측성 허위보도에 대해 재고소를 준비 중”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될 시 보도기자는 반드시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것은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9.26 21:00

불쾌감 조성하는 초보운전 안내 스티커, 운전자 '눈살'

미숙한 운전실력으로 미리 배려와 양보를 구하기 위해 부착하는 차량용 스티커가 일부 과격한 표현 등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 운전경력이 짧거나, 운전이 미숙한 일부 운전자들이 뒤 차량의 배려와 양해를 구하기 위해 차량 뒷유리에 붙이는 차량용 스티커로 '초보운전', '개 초보',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문구의 차량용 스티커가 일반적으로 도로 위에서 쉽게 목격된다. 또 최근 응급상황 등을 대비한 탑승자의 수와 혈액형 등 운전자들의 개성이 보이는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하는 운전자들이 종종 목격되는 가운데, 일부 차량용 스티커에 사용된 자극적인 표현과 반말, 혐오 단어 사용 등과 같은 도를 지나친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려지게 만들고 있다. 운전자 최모 씨(39·효자동)는 “운전하면서 종종 보이는 재치 있거나 예의 있는 표현의 차량용 스티커 멘트를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상대 차량을 배려해 운전하게 되는데, 자극적인 멘트를 읽으면 반감이 생겨 더 양보해 주기 싫어진다”고 말했다. 운전자 김예진 씨(43·고사동)는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김 여사’라는 표현이 보이면 더 불쾌해진다”며 “초보 운전 차량을 알릴 수 있는 많은 표현이 있는데, 굳이 ‘김 여사’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에 따르면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해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욕설 등을 부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혐오감’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실제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선 ‘차량용 스티커’를 검색해보면 ‘김 여사가 운전 중’,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두 손 놓고 타기’ 등 자극적인 멘트를 사용하는 저렴한 차량용 스티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차량용 스티커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며 “초보운전 스티커는 주변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알림 표시로, 초보 운전자들은 차량용 스티커를 단순 액세서리가 아닌 안전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26 18:06

국가직 전환 됐는데⋯소방예산 80%는 지자체 몫 여전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이 됐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산 80% 이상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고 있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의 올해 예산은 3429억 3900만 원이다. 이 중 국비는 534억 4000만 원으로 15.5%에 불과했다. 반면 전북도가 투입한 예산은 2894억 9900만원으로 84.4%에 달했다. 소방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었다. 올해 전북소방의 인건비는 2504억 9800만 원으로 이중 2211억 9800만 원인 88.3%를 도가 지출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이유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지난 2020년 4월 1일 이후 채용한 인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기존 인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서다.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용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신분만 바뀌고 예산 책임은 고란히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취지였던 소방공무원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켜 소방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국비지원을 늘려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소방청사와 특수장비 구매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9.26 17:47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인용 2년째 0%

전주지방법원이 2년 연속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참여재판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20~2021년)간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은 0%였다. 2017년에는 19.2%, 2018년 47.1%, 2019년 31.0%의 인용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도입 14년이 지났지만 인용률이 저조하면서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 대통령의 개헌안에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정도로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는 국민의 요구”라며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인용을 넘어서서, 대상사건과 범위의 확대, 신청방식의 다변화, 배심원의 편의와 평결 절차와 방식 개선 등 체계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의 인용률이 적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변호사 등이 모여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를 갖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26 17:4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