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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 새만금기본계획(MP) ’산업거점' 포함 논란
방조제 외측은 새만금특별법 적용 범위 밖인데도 기본계획 편입…군산-김제 관할권 갈등 재연 우려
 
[속보]전북도, 핵융합 시설(인공태양)구축사업  이의신청 불인정
전북특별자치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제기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이의제기 심사위원회는 전북자치도가 낸 부지 선정절차 공정성 문제 등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일 전북도는 과기부와 재단에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영호 기자
 
고군산군도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내년 6월 문 연다
군산시가 최근 물놀이·레저 전문기업 ㈜조이(대표 박진상)와 군산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이하 해양레저체험단지) 관리위탁 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정식 개장은 내년 6월이다. 군산시와 ㈜조이는 지난 7월 10일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총 15차례의 협상을 거치며 위탁 범위와 운영 방식, 서비스 품질 기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청결 유지 방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핵심 사항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약을 최종 확정했다. 
'철도 교통 오지' 전북…KTX–SRT 통합 후 얼마나 달라질까
KTX–SRT 고속철도 통합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열차 배차 부족과 예매난을 겪어온 전북 도민들의 이용편의가 향상될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에 따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코레일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부터 운영통합을 시작하면 전라선과 호남선 모두에서 증편 여력이 커지면서 전북 구간의 운행편수 확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구조가 마련된다. 
남원시, '경찰특화도시’로 간다...경찰수련원 기본설계·보상비 1억원 확보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사업이 국회 예산심의에서 최종 반영되며 전북특별자치도 내 ‘경찰특화도시’ 전략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당초 정부 안에서 제외됐던 총사업비 442억 3000만 원 규모의 남원경찰수련원은 전북자치도가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 단계에서 집중 대응한 노력 끝에 2026년 기본설계·보상비 1억 원을 확보했다. 
전주시, 완주 봉동·용진 방면 시내버스 지간선제 시행
내년부터 전주시와 완주군 봉동·용진 방면을 오가는 시내버스가 지간선제로 바뀐다. 지간선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연계 운행하는 대중교통 운영 방식을 말한다. 또 전주역과 서신·삼천·평화동을 지나는 순환노선이 신설된다. 전주역 열차 이용객을 위한 심야버스도 확대 운영된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봉동·용진 방면 노선 개편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문학의 위기' 안 통했다...2026 전북일보 신춘문예 1927편 접수
‘문학의 위기’라는 말은 5일 공모가 마감된 2026 전북일보 신춘문예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올해 3개 부문에 접수된 응모작은 총 1927편. 응모 인원은 702명으로 지난해(612명‧수필 제외)보다 90명이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시 1620편, 소설 146편, 동화 161편으로 모든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응모작이 고르게 늘었다. 올해부터 전북일보는 응모작의 질적 향상과 우수작 발굴을 위해 부문을 시‧단편소설‧동화 등 3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상금을 소폭 인상했다.
 
중졸 검정고시 합격한 88세 장애인 야학생의 '만학의 꿈'
장애인야학교를 다닌 최은섭(88) 씨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만학의 꿈을 이뤘다. 학령기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최 씨는 교육에 대한 오랜 열망으로 올해 3월 다온복지센터 장애인야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부단한 노력의 결과, 올해 8월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청곱창김’으로 드러난 국가 생물유전자원 관리 ‘빈틈’
‘청곱창(학명: 하이타넨시스)’으로 불리는 김 품종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품종 시비를 넘어, 정부의 생물유전자원 관리체계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관련기사 4일자 1·4면, 5일자 7면) 국제적으로 생물자원 주권이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자원을 과학적으로 확보·조사·보전해야 할 국가적 책무보다, 국립수산과학원 등 개별 기관의 판단에 기댄 조치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주택분양시장 결산 시리즈] 2. 왜 이렇게 많이 지어졌나
전북의 미분양 사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지금의 공급 과잉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동시다발적인 주택 공급 정책과 개발 사업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결과에 가깝다. 공공택지 조성,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이 같은 시기에 겹치며 전북 전역에 ‘공급 파도’를 만들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대 공공택지 개발, 전주 도심 재개발·재건축, 군산·익산의 신규 택지 조성, 여기에 지주택까지 더해지면서 전북의 연간 공급 물량은 단기간에 급증했다. 
전국 청년몰 점포 절반 문 닫는데…남원시, 광한루원 청년상인 모집 논란
전국 청년몰 점포 절반이 폐업한 가운데, 남원시가 25억원을 들여 광한루원에 청년상인 유치에 나섰다. 올해 군산·전주 청년몰 매출이 70% 이상 급락한 이후여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청년몰 점포 578곳 중 261곳이 폐업했다.

오피니언

전북자치도 활로는 실질적 재정권이다

전북이 자칫 5극 3특체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커졌다. 중량감 있는 5극에도 속하지 못하고, 3특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초광역 특별계정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인데 자칫 전북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재정지원에서도 변방에 머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특회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역자율계정은 올해 3조 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예산 조정권 역시 지방시대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며, 초광역권 계정 신설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부터 지특회계 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기회를 잘 살리면 발전의 계기를 삼을 수도 있으나 자칫 5극 틈바구니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권한 재편에 착수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독자 계정 신설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의 기조를 감안하면 전북의 경우 중앙 배분 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적 재원 창구를 확보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 핵심은 법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전략을 꾀할 수 있어야 하고, 인접지역과의 연계·협력을 위해 설정한 권역’도 초광역권으로 당당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5극3특 체제에서 초광역특별계정을 지원할 경우 5극간의 재정적 지원에 치우칠 수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을 비롯한 3특을 위한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자칫 속빈 강정이 될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 규모나 영향력이 큰 5극이 한복판에 있다. 전북은 3특 주변부의 하나일 뿐이다.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체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하지만 현실은 5극만 관심 대상일뿐 3특은 재정지원 등에서 찬밥신세가 되기 쉬운 구조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수립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는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사항인데 정책 명칭과 달리 실제 추진구조는 ‘5극 중심, 3특 주변부’의 비대칭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북은 엄연히 특별자치도로 돼 있으나 실행력이 담보되는 재정 특례가 거의 없다는 게 최대 약점이다.전북의 살길은 단순히 계정 설치만으로는 안되고 실효적 재정권과 집행 자율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설

한계 도달한 전주시 재정 전면 재편 불가피

임계점에 이른 전주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예산 배분은 물론, 부채를 비롯한 재정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불기피하다.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매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책 추진은 연목구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전 정부 탓만 하기에는 전주시 재정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전주시 측은 경기침체에 따른 대규모 국세결손과 긴축재정 기조로 교부세가 2022년 대비 올해까지 매년 1000억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어쨋든 천문학적인 빚을 들고 가기에는 너무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 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유정 의원은 “전주시 재정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1355억원, 누적 지방채 6083억원, 연간 이자 195억원, 재정자립도 22%라는 수치가 지금 전주시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는 매칭 펀드 성격의 시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정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 이젠 시정 운영에 의문이 커지는 분위기다. 전주시의 내년도 본예산안 중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시비가 한 푼도 매칭되지 않은 사업이 62개, 2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작금의 전주시 재정 상황은 심각 그 자체다. 물론, 컨벤션센터나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야구장, 독립영화의 집 등 대규모 광역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매칭 사업비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전주시 부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일부 필수사업의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작금의 상황은 재정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웅변하는 것 아닌가. 통합재정수지 적자 1355억원, 누적 지방채 6083억원이라는 전주시 재정 관련 수치는 살림살이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첫째 과제는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이다.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 2026년 시비 28억원이 전액 미반영되면서 2027년에는 142억원을 한꺼번에 편성해야 하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일단 미뤄놓는 것도 정도가 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폭발할 수밖에 없다. 예산폭탄 대신 빚폭탄이 터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전주시민 개개인이 무겁게 짊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경고한다.

사설

청와대 귀환과 독단 정치가 남긴 것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겠다’며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 권력의 심장부가 또다시 이동하면서, 청와대라는 공간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정치적 무게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청와대가 자리한 곳은 본래 경복궁의 북쪽 후원, 왕실의 휴식 공간이었다. 그러나 1939년 일본은 이곳에 조선총독 관저를 세워 왕조의 상징적 공간을 식민 통치 최고 권력의 핵심 기지로 바꾸어 버렸다. 청와대가 줄곧 ‘식민 통치의 잔재를 온전히 청산하지 못한 공간’으로 지칭되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이곳을 ‘경무대’라 이름 짓고 대통령 관저 겸 집무 공간으로 사용했다. ‘경무대’가 ‘청와대’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은 1960년 12월 30일, 4·19 혁명 이후 취임한 윤보선 대통령이 이승만 정권의 독재 흔적과 부정부패 이미지를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미를 담아 개칭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청와대의 역사는 순탄치 않았다. 박정희 시대에는 개인 권력과 국가 권력이 거의 동일시된 권위주의 통치의 상징이 되었고,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시기에는 군부 권력의 심장부로 기능했다.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적 합법 권력의 상징이자 민주 정부의 성취가 축적된 공간이 되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시민에게 개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청와대에 머무르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소통 강화’와 ‘권력과의 거리 좁히기’가 명분이었지만, 용산 시대는 혼란과 균열만을 남겼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겠다는 약속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고, 졸속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 효율성은 저하됐고 조직은 분산됐으며 국민의 비용 부담은 커졌다. 이제는 이중 이전이라는 또 하나의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지금의 청와대 건물은 1991년, 식민지 잔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시대정신에도 외교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새로 신축된 공간이다. 식민 지배의 그림자를 덜어내고 민주국가의 상징으로 다시 세운 건물이자, 대통령 권력의 제도적 기반이 담긴 장소인 셈이다.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의 집무실’로 돌아온다. 3년 7개월, 결코 길지 않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궤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정치개혁은 공간 이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정치적 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온 지금, 한국 정치의 민낯이 더욱 뚜렷해졌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목대

‘내가 가져왔다’ 국가예산 생색내기, 불편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시상식의 계절이다. 정치와 경제·문화체육계,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상(賞)’이 쏟아진다. 함께 축하할 일이지만 부정적 시각도 있다. 시상식이 ‘빛나는 사람’을 찾아내 그 업적을 칭송하는 자리가 아니라, ‘빛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애써 조명을 비춰주는 자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게다가 정치인과 지자체장들은 연말이면 스스로 수상자가 돼 업적을 자랑하기 바쁘다. 해마다 빠지지 않는 그들의 셀프 시상, 자랑거리가 바로 국가예산이다. 12월 국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곧바로 그 성과를 화려하게 포장해서 내놓는다. 지역발전 사업의 성패가 예산 확보에 달려 있다 보니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요구되고, 실제 이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게 지금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전리품을 자랑하는 시간이 됐다. 사실 전투라기보다 ‘구걸’, 전리품이라기보다는 ‘동냥’에 가깝다. 이는 중앙정부 국가예산 배분구조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현재의 중앙집권적 예산구조에서 지역은 ‘심사 대상’일 뿐이다. 게다가 예산 편성, 심의 과정에서 지역예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아니라 지역정치권의 영향력, 중앙부처와의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니 단체장들은 지역발전 구상과 전략보다 ‘누구를 만나 무엇을 어떻게 부탁할 것인가’에 더 치중한다. 전국의 광역·기초단체장들이 모두 똑같은 행보를 하니 장·차관은 만나기도 어렵고, 중앙부처 실무 과장 앞에서도 ‘을(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보도자료와 SNS, 현수막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내 역할이 컸다’는 식의 생색내기에 치중한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사상 최초’, ‘국가예산 ○○원 시대’ 등 온갖 수식어를 동원한다. 사실 국가예산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일이 없다. 한 푼이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 ‘역대 최대’라는 표현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마치 현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능력이 탁월해서 전대미문의 대단한 기록을 세웠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숫자에 의미를 부여한다. 올해도 그랬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3일,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예산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각 시‧군도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며 성과를 자랑했다. 물론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새해 예산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주민 삶과 직결된 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홍보가 ‘성과 중심’에 치우쳐 있고, 정작 주민이 알아야 할 예산의 실제 내용과 변화, 책임 구조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가예산은 국가가 지역주민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 공공서비스의 재원이다. 개인의 역량과 인맥으로 끌어온 전리품으로 포장돼서는 안 된다. 지자체가 중앙의 눈치를 보며 예산을 구걸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예산 배분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의 치욕적인 예산 쟁탈전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연말이면 그들은 예산 행보를 나열하고, 성과 자랑에 치중하면서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애써 덮어버린다. 그래서 불편하다. 빛나고 싶은 욕심에 스스로 조명을 끌어와 연말 셀프 시상식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행태를 지켜보는 게 편치 않다. 본질을 외면한 채 눈앞의 실리만 챙기려는 그들의 생색내기를 이제는 그만 보고 싶다.

김종표 칼럼

베트남 유학생 故 뚜안을 추모하며

2년 전 전주지역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실태조사를 했다. 언어소통 등 조사의 어려움으로 유학생의 도움을 받아 실태조사를 했다. 그때 만난 A는 대학교 4학년으로 미얀마 학생 대표이기도 했지만, 한국말도 잘해 조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몇몇 유학생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고 A와 함께 사업주를 만나 밀린 임금 지급을 요청하기도 했다. 24년 A는 졸업했고 D-10 구직 비자로 취업을 준비했다. D-10 비자는 유학생이 졸업 후 E-7(전문 숙련) 비자로 취업하기 전, 인턴십 등을 할 수 있는 비자다. 그러나 E-7으로 전환하려면 전공과 맞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찾지 못했고, A는 E-7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기에 인턴십으로 몇 개월 일하다가 비자기간 만료로 결국 대학원을 선택했다. 졸업 후 유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E-7 비자 전환을 원하지만 전환율은 10%도 안된다. 지난 10월 28일 대구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故 뚜안)가 단속을 피하던 중 3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뚜안은 2019년 한국에 입국하여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운 뒤 2025년 2월 계명대학교를 졸업했다. 뚜안은 졸업 후 D-10 비자를 받았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래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기에 2025년 10월 자동차 부품 회사에 일용직으로 2주간 일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출입국 사무소가 단속을 나왔다. 뚜안은 잡히면 벌금을 내야 했고, 더 무서운 건 비자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었다. 미신고 취업으로 벌금 경력이 있으면 비자 전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뚜안은 단속을 피해 3시간 넘게 옥상 실외기 옆에 숨었고 단속반이 가기를 기다리다 추락한 것이다. 유학생이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시간제 취업으로 일하는 유학생은 대부분 신청 절차의 까다로움, 업주의 비협조로 미신고 취업 상태에서 일하며, 졸업 후 정식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신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뚜안의 죽음 소식에 상담을 해온 유학생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전북 유학생은 23년 기준으로 9,799명으로, 올해 1만 명을 훨씬 넘었다. 유학생 대부분이 학업과 생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이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 유학생 대부분이 시간제 취업을 하지만 공적인 취업 연계 기관이 없다 보니 노동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체불임금 등의 경험 비율이 높다. 부당한 일을 겪고도 의사소통 문제나 미신고 취업으로 불이익이 발생할까 대응 조차 못한다. 단속에 걸리면 유학생뿐 아니라 채용한 업주도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졸업한 유학생의 경우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개방형 취업 허가제를 운용 중이다. 우리 사회도 유학생 개인에게 맡겨진 시간제 취업을 공공의 일자리 매칭 제도를 만들고 유학 후 일정 기간은 개방형 취업 허가제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E-7 비자 전환율이 10%도 안되는 현실을 개선되야 할 것이다. 뚜안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추방 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도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

새벽메아리

“청곱창김 위기, 적극행정 없이는 산업도 없다.”

‘청곱창김(학명: 하이타넨시스)’을 둘러싼 논란이 ‘바다의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 산업 전반을 흔들고 있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청곱창이 중국산 단김과 유전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국내 해역에는 단김이 자연 서식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청곱창의 국내 자연발생 가능성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이 판단이 행정에 적용될 경우 어민들은 하루아침에 ‘불법 종자 취급자’로 내몰릴 수 있다. 중국산 단김은 국내 생산과 유통이 금지된 품종이기 때문이다. 반면 수년간 지역 해역에서 청곱창을 양식해 온 어민들과 배양업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단순한 외래종 도입이 아니라 과거 지역 해역에서 자연산으로 보이는 개체를 채취해 10년 넘는 실패와 재도전을 반복한 끝에 지금의 청곱창을 배양했다”고 주장한다. 정부기관의 분석과 어민들의 현장 경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이 충돌은 즉각적인 산업현장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속 우려로 신규 양식시설 설치는 멈췄고, 기존 양식 규모도 축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이 합법적인 가공원료를 참김·둥근돌김·모무늬돌김·방사무늬김·잇바디돌김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곱창이 단김으로 판정될 경우 양식·가공·유통이 모두 제약받는다. 현실과 행정이 엇박자를 보이는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이 산업 전반을 옥죄는 형국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책이 기후변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연안 수온 상승이 일상화된 지금, 고수온에서도 생장 가능한 청곱창과 같은 품종은 지역 특산물을 넘어 미래대비 전략자원이다. 실제 동해에서만 잡히던 오징어가 서해에서 대량 어획되는 사례처럼 해양 생태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성을 통한 새로운 양식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그럼에도 청곱창을 신품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정적 판단의 기준과 배경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불투명한 검증 체계와 제한된 정보만으로 산업화 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단속 중심의 접근으로는 갈등만 확대될 뿐이다. 기후변화 등 외적인 변화의 흐름에 맞춰 품종등록제도 정비, 합법적 재배기준 마련, 산업 지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농업분야가 국가등록품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는 이미 충분하다. 청곱창 문제는 단순한 품종 논쟁이 아니다. 지역경제, 어민의 생계, 산업화 전략까지 걸린 복합적 의제다. 과학과 제도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만 합리적 해법이 나온다. 정부기관이 적극행정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때만 어민들은 불안을 덜고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갈 수 있으며, 지역의 산업화 전략도 현실성이 생긴다. 단순한 유전자 유사성만으로 산업화와 유통을 제한하는 접근은 너무 섣불리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예측 가능한 변화를 반영하는 적극 행정이 뒷받침될 때, 청곱창은 고군산군도,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 수산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를 반영치 않는 행정은 탁상행정이며 국민을 옥죄기만 하는 죽은 행정이다. 제자리걸음 행정이 아니라, 현장을 믿고 변화에 맞춰 제도를 바로잡는 용기가 지금 정부에 필요하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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