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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식사비 대납 의혹’ 이원택 도지사 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원택 후보의 부안 지역구 사무실과 김슬지 도의원 선거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재심 기각 뒤에도 전북 민심 분열…민주당, 갈등 봉합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안호영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며 공천을 일단락하려 했지만, 지역에서는 이번 경선을 둘러싼 후폭풍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공천 결과에 반발한 안 의원의 단식과 재감찰 요구, 여기에 지역 시민사회의 비판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의 전북 민심 수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참여자치 "정청래 대표, 전북지사 경선 재감찰해야"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의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정청래 대표를 향해 투명한 재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과 당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일련의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심각하게 훼손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당 지도부가 재검증 요구에도 “절차는 끝났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속보] ‘고창군의원 폭행 논란’ 확산…공직선거법 적용 여부 공방
속보= 고창지역에서 발생한 군의원 폭행 관련 논란이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고창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나, 선거법 적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사건 당사자인 최인규 고창군의원은 적극적인 법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응에 나섰다. 최 의원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로, 영상 속 행위가 단순 시비를 넘어선 위협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CCTV에는 고창군 전 국장 이길현 씨가 이마로 들이받는 장면과 함께 우산으로 이동을 막고, 주먹을 쥔 채 위협적인 제스처를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해당 행위는 명백한 위협이자 선거와 관련된 부당한 압박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적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 폭행 시비를 넘어 선거법 위반 여부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며 지역사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향후 CCTV 영상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뒤 적용 법률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길현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군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을 뿐이며,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창=박현표 기자
김강주 제10대 국립군산대 총장 취임
“국립군산대가 지난 위기를 딛고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김강주 제10대 국립군산대 총장이 15일 교내 아카데미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취임식에는 정태주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과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을 비롯해 전직 총장 및 교직원·학생·지역 인사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게 시스템 공천?’ 민주당 기초단체장 공천 내홍…재심 신청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기초단체장 후보 본경선을 마친 가운데,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하는 등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천과정에서 득표율 비공개 원칙과 공천 기준 등이 당사자들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데, 향후 남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립의전원법 본회의 상정 언제쯤? 4월 임시국회 ‘주목’
4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국립의전원법(공공의대)의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같은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며 입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지만 이번 제434회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면서 처리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로, 전북 지역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과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 이를 해소할 제도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과 함께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정이 무산됐다. 이후 회기 중 열린 본회의에서도 다른 법안들과 함께 상정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표결 절차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추가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는 회기 종료 전까지 본회의가 추가로 열릴 경우 국립의전원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원시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 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곧바로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캠퍼스 조성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에서는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은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정원 도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강화와 남원의 새로운 동력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올해 상반기 마지막 입법 기회로 도는 여기고 있다. 무엇보다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이 합심해 전북의 숙원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지역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국립의전원법 처리 여부는 향후 공공의료 정책 방향은 물론 전북 내 의료 인프라 확충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익산서 통근버스와 승용차 충돌⋯11명 부상
익산의 한 도로에서 통근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하림공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용차와 통근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40·여)와 버스 승객 10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상구 수습기자
[현장] 전주천변 쓰레기 방치⋯환경오염 우려
전주천과 삼천 곳곳이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천변을 찾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오후 5시께 찾은 전주천은 산책과 운동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따뜻한 날씨 속에 시민들은 강변 산책로를 따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정자 주변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한적한 봄날 풍경이 이어졌지만, 주변 곳곳에는 버려진 쓰레기가 눈에 띄었다.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결선 ‘세 대결’ 점화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결선에 오른 유희태·이돈승 예비후보가 세력 결집에 나서며 ‘조직 대결’로 치닫고 있다. 유 후보와 이 후보는 15일 각각 전북도청과 완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세력과 정책연대를 선언하며 승기잡기에 나섰다. 유희태 예비후보는 이날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군의원 및 예비후보들과 동행하며 현직 군수로서의 탄탄한 조직력을 과시했다. 
군산시장 결선 앞두고 잇단지지 선언···양측 세 결집 가속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을 앞두고 잇단 지지 선언이 이어지며 후보 간 세 결집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박정희 전 후보는 15일 김재준 후보와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다.  

오피니언

민주당 기초단체장 9명 결선, 당원 동원 안돼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작업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선관위는 13일, 14개 시군 가운데 5곳을 확정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9곳은 결선 투표를 실시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결선 투표는 본선과 같이 권리당원 투표 50%와 안심번호를 활용한 일반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북은 지역 특성상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구조다. 그런 만큼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5곳은 벌써 선거가 파장 분위기다. 반면 결선 투표가 치러지는 9곳은 또 한바탕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민주당 선관위는 물론 중앙선관위, 경찰 등은 결선 투표 과정에서 각종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관리했으면 한다. 이번 민주당 본선에서 최종주자로 확정된 지역은 5곳이다. 정성주 김제시장과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가 각각 과반 득표로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이들 지역은 공교롭게 모두 현역 단체장들이다. 조직 기반이 탄탄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전주·군산·익산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한 9개 지역은 결선을 치르게 됐다. 전주에서는 우범기·조지훈, 익산에서는 조용식·최정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또 군산 김영일·김재준, 정읍 이상길·이학수, 남원 양충모·이정린, 완주 유희태·이돈승, 진안 이우규·전춘성, 임실 김병이·한득수, 부안 권익현·김정기 후보가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이변은 강임준 군산시장이 현직 단체장 중 유일하게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점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선 투표는 코앞에 공천권이 아른거려 더 치열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사활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결선에 오른 후보들은 탈락한 후보의 표를 흡수하기 위해 합종연횡과 정책연대 등을 제안하고 권리당원을 최대한 동원한다. 특히 결정적 열쇠는 누가 권리당원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권리당원 동원력이 당락을 가른다. 이를 위해 각종 편법과 불법이 횡행한다. 선관위와 경찰 등은 권리당원 동원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권 제공 등 불법·탈법 사례가 없는지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민들도 민주당 경선이 끝까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협조했으면 한다.

사설

월 1000만 원씩 지원에도 불편·불안한 ‘시민의 발’

국제 유가 급등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승용차 이용이 제한될수록 시민들의 시내버스 의존도는 높아지며, 특히 학생과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버스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이동수단이다.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전주시도 매년 막대한 혈세를 시내버스에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향한 시민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과 불안으로 가득하다. 전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은 2013년 120억 원대에서 지난해 666억 원으로 10여 년 사이 5배 넘게 폭증했다. 버스 1대당 연간 약 1억 5,000만 원,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예산의 70%가 인건비로 쓰이는 사실상의 ‘준공영제’ 운영이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은 전혀 딴판이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5,4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5건꼴이다. 무정차 통과, 급정거·급출발, 불친절, 기습 결행 등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도 적지 않다. 내리려다 넘어질 뻔했다는 노인이나 무정차에 발을 구르는 학생들의 호소는 현재의 재정지원 방식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음을 시사한다. 근본 원인은 적자 보전 중심의 안일한 지원 체계에 있다. 적자가 커질수록 보조금이 늘어나는 구조는 업체의 자구 노력이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본잠식 업체조차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보조금의 역설’만 심화시키고 있다. 뼈를 깎는 재정난 속에서 투입되는 세금인 만큼, 이제는 시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우선 데이터 기반의 정밀 관리가 시급하다. 운행 기록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운전 행위를 상시 분석하고, 이를 재정 지원금 차등 지급과 연계해야 한다. 또한 난폭운전과 무정차가 반복되는 업체에는 보조금 상한제나 노선권 회수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성과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노선에는 ‘선택적 공영제’ 도입 등 운영 구조의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재정지원은 무책임한 직무유기다. 열악한 재정을 쪼개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안전과 친절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 가치다. 전주시는 실효적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를 신뢰받는 ‘시민의 발’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사설

협상, 힘과 상상력 사이

쿠바 혁명의 중심에 섰던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한 것은 1959년이다. 사회주의 노선을 택한 쿠바는 급진적 개혁으로 체제를 바꾸었다. 쿠바와 급격히 대립하게 된 미국은 1961년 피그스만 침공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자 소련이 나섰다. 미국이 언제 다시 침공할지 모를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한 것이다. 핵미사일 배치는 비밀리에 진행됐지만 얼마 되지 않아 미군 정찰기에 의해 발견됐다. 세계가 핵전쟁 직전의 위기에 놓였던 1962년 10월. 침공이냐, 봉쇄냐. 미국의 선택지는 둘뿐이었다. 존 F. 케네디가 택한 것은 ‘해상 봉쇄’였다. 그 선택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건 ‘협상’의 시작이었다.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 협상>이다. 핵전쟁 직전에 이뤄진 이 협상은 겉으로는 강경 대치였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타협이 이루어졌다. 공개적으로는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비공개로는 소련의 쿠바 미사일 철수와 미국의 터키 미사일 철수가 맞교환됐다. 여기서 질문이 남는다. 이 협상의 주체는 누구였는가.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배경이었지만, 정작 쿠바는 배제되고 협상 테이블에는 미국과 소련이 앉았다. 위기의 당사자가 협상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협상의 본질을 드러낸다. 협상은 명분이 아니라 힘과 이해관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들여다보면 그 이해조차 당사자의 의지를 넘어선 구조 속에서 결정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역시 다르지 않다. 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수차례 협상과 파국을 반복해왔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명분은 단단해졌다. 문제는 명분이 단단해질수록 협상의 공간은 좁아진다는 점이다. 상대를 설득하는 대신 굴복시키려 할 때, 협상은 더이상 협상이 아니라 압박의 연장일 뿐이다. 세계가 다시 긴장의 문턱에 섰다. 중동 갈등은 고조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충돌 가능성이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세계 에너지의 길목이 막히는 순간, 그 파장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는다. 궁금해진다. 협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협상은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찾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협상이 실패하는 이유는 대개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물러설 수 있는 조건을 끝까지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협상의 기술은 결국 상대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상대의 계산과 두려움, 지켜야 할 위상과 한계를 읽어내는 일이다. 그러니 협상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상상력의 문제에 가깝다. 협상 전문가 허브 코헨은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를 맞은 세계가 다시 ‘협상의 언어’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다.

오목대

전북은 민주당의 공깃돌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공정을 근거로 발전해 가는 정치제도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공정이 담보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원래 심판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지 않고 선수와 함께 뛴다면 더 기울어질 수 밖에 없다. 공정이 생명인 경선판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 한테는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후보에게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차없이 원칙 운운하며 제명 처분한 것은 언어도단이다. 원칙과 상식을 정하는 잣대는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해야 옳다. 최근 민주당이 전북지사 경선 때 취한 일련의 조치는 안하무인격으로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30여년간 도민들이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준 결과가 예쁜놈은 떡 하나 더 주고 미운놈은 가차없이 제명시키는 이중잣대를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상당수 도민들은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1억 공천헌금 사건을 차단하려고 김관영 지사 대리운전비 사건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맥락에서 즉각 처리해 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다. 민주당이 전광석화처럼 지난 1일 한밤중에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김 지사한테 제대로 소명기회도 안주고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해 김지사 정치생명을 끊었다. 그 이면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던 시기에 영입인재 1호로 복당된 김 지사가 지난해 당대표선거 때 정청래 보다 박찬대 쪽을 지지하고 올해 익산으로 이사온 김민석총리쪽을 감싸고 돌아 알게 모르게 눈 밖에 났던 것. 이와 반대로 도당위원장인 이원택의원은 당대표경선 때 정청래 쪽에 붙어 승리를 안겨줘 충성심을 보여줬다. 이 의원은 그 공로로 정 대표의 암묵적인 지원을 받아 지난해 추석 무렵 지사경선에 나서겠다고 출마의지를 밝혔다. 당시 도민들은 이의원 출마에 경륜이 부족하다며 부정적으로 봤고 차기정도나 출마해야 할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정 대표가 오는 8월 당 대표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전북지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과 이 의원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출마를 강행했던 것. 이 의원은 그간 전북발전전략과 비전제시 보다는 오직 김 지사를 컷오프시키는데만 혈안이 된채 김 지사가 12.3계엄에 협조했다는 허위사실을 갖고 김 지사 지지기반을 흔들었다.당 공관위원회에서 김 지사가 컷 오프되지 않고 결국 안호영 이원택 3파전으로 가자 마침내 음모론이 풍기는 전주 효자동 한 음식점에서 김 지사가 청년당원들에게 대리운전비로 지원한 67만원을 사건발생 4개월만에 터뜨렸다. 문제는 김 지사가 한 여론조사에서 46%까지 치솟자 이의원측이 당황한 나머지 정치공학적으로 대리운전비를 문제 삼아 김 지사를 제명시켰지만 절차가 일방적이고 처벌이 과중했다는 것. 반면 이의원측이 지난해 11월 정읍 한 고깃집에서 같은청년당원을 대상으로 72만원 어치의 술 밥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당 윤리감찰단에서 봐주기식 조사로 면죄부를 준 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 의원이 자신과 보좌관 밥값을 본인이 내고 자신이 요청한 모임이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건배사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동영상과 카톡으로 남아 있고 부안 출신 비례대표인 김슬지의원이 도의회 상임위원장 카드로 45만원 그리고 자신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결국 빼박이 되었다. 경선이 끝난후 안호영의원이 재감찰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이 이를 무시하면 후폭풍이 훨씬 클 것이다. 민주당이 4년전에도 송하진 전지사를 뚜렷한 이유없이 컷오프시키는 등 자기들 맘대로 경선판을 쥐락펴락하면서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했기 때문에 도민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총궐기해야 한다. 특히 이의원측이 끈덕지게 김지사를 내란동조 혐의로 물고 늘어져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백성일 칼럼

준비되지 않은 교실은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는 교실,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전북의 학교 현장은 이미 빠르게 변하고 있다. 농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이어지면서 이주배경학생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니다. 한 반에 여러 국가 출신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 교육 현장의 준비가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주배경의 학생들은 학습 이전에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교과서를 읽지 못하고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업 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단순한 어휘 부족을 넘어 문장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 부진을 넘어 학교 적응의 실패로, 또래 관계 단절과 학습 포기로까지 연결될 위험이 크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공부가 어렵다”기보다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호소하며 점차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개인의 노력과 학교의 자율적 대응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도교육청의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사업 역시 다문화 학생의 학습 공백을 줄이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맞춤형 지원을 통해 초기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대상과 시간, 인력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며, 단기적 지원만으로는 언어 습득과 교과 적응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상시 한국어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 방문형 교육을 넘어 학기 단위의 지속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내 전담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교육 전문 강사의 안정적인 배치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시간제·단기 계약 중심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전문 인력의 유입과 유지도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한다. 별도의 준비 없이 일반 학급에 바로 배치되는 현재의 방식은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집중 한국어교육과 기초 교과 학습을 병행하는 브릿지 과정을 운영하고, 단계별 평가를 통해 일반 학급 전환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 또래 멘토링과 정서 지원을 병행하여 학교 적응 과정에서의 고립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모 대상 한국어교육과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가정 내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부모 역시 언어의 한계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대응으로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어렵고, 그 부담은 결국 지역사회 전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교육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현장을 반영한 정책과 책임 있는 실행이 뒤따를 때, 비로소 교실은 모든 아이를 품을 수 있다.

새벽메아리

지부상소(持斧上疏)

서기 1907년 1월 1일 항일 우국지사 면암 최익현 선생님께서 대마도로 끌려가시어 순국하시었다. 올해는 순국 120년이 되는 해이다. 평생 바른말 바른 소리를 하며 영예로운 삶보다는 고단하고 아픈 삶으로 일관하시다가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신 분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분들이 적지 않지만 특히 나라님께 올리는 ‘지부상소(持斧上疏)’는 최익현 선생의 모든 면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지부상소란 올리는 상소를 허락하지 않을 때는 들고 간 도끼로 상소자의 목을 쳐달라는 것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 했던 선생의 우국충정을 상징한다. 오래전 TV로 방송됐던 권선징악형 드라마 ‘판관 포청천’을 기억한다. 악한 관리자라도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사실적인 증거를 수집한 뒤 최후의 진술을 통해 그 뉘우침이나 자세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우리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제53조(정상참작감경)를 보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즉 재판장으로 하여금 최후에 죄의 형량을 선고함에 있어서 형의 중과에 적용되는 작량감경의 기회를 주어 마지막까지 처벌의 신중함을 발동하게 하여 판단의 그르침을 최소화하는 인간 존중 국가법인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하다. 그 이유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세금을 더 내고 싶어도 아예 그 재원이 너무도 빈약하기 때문이다. 새만금이라도 부지런히 도약하여 이름값을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봐도 그때마다 희망 고문으로 끝나버렸다.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고 했던가. 지난해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의 슬로건 속에 그동안 소외됐던 전북의 인물들이 정부 부처에 등용되는 등 전북의 도약 발판이 마련됐다. 하지만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40%가 넘는 현직 도지사가 공명 정당에서 하루아침에 제명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선거제는 민의를 반영하는 데는 더 이상 없는 좋은 제도이다. 그런데 현대의 선거에서 당선을 원한다면 필수적으로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직이 없으면 아무리 출중하다고 해도 결국 미역국을 동우로 먹어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민들의 반수에 가깝게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훌륭한 후보자이다. 그러나 경선을 바로 코 앞에 두고 있는 후보에게 수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공명 정당은 한마디 소명의 기회도 없이 즉시 목숨줄을 끊어 버렸다. 민의를 상실하는 정당은 독재를 곁에 두고 싶어하며 오만에 빠진 정치인은 고독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에게 부메랑이 되지 않기를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손아귀에 쥔들 얼마나 갈까. 언젠가는 그 칼날이 그의 목을 향하여 돌진할지 모르는 것이다. 청명한 내일을 위한 정치에 오점이 없기를 바라며 100년 만에 올까 말까 하는 이재명 정부의 주권재민 정치를 위하여, 그리고 눈물 젖은 빵으로 다져온 통치철학과 주권 철학의 행보에 한 치라도 누를 끼치지 마라. 민초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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