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09-29 17:05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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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KDB산업은행 400억 펀드 조성 스타트업 지원
전북도와 KDB산업은행이 전북 스타트업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대규모 펀드 조성에 나서는 등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와 KDB산업은행은 28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강석훈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in 전북'을 개최했다.
조선시대 지방관 살림집 '김제 내아' 보물 지정 예고
김제시는 조선시대 지방관의 가족이 생활하는 살림집에 해당하는 ‘김제내아’가 문화재청 29일자 관보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된다고 28일 밝혔다. 과거 지방관의 집무공간을 ‘동헌(東軒)’, 지방관의 가족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인 내아를 ‘西軒(서헌)’이라 할정도로 내아는 지방관아 구성 건물 중 주요 건물 중 하나이다.
해양환경공단, 군산항에 예방선 높은 비율 배치 '홀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객관적인 기준없이 다른 항만에 비해 유독 군산항에 높은 비율의 예방선을 배치, 예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예선업계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이에따라 민간업계와 경쟁하면서 예선사업을 추진해 공기업으로서의 어정쩡한 정체성논란을 빚고 있는 공단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해양수산부가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 주도 논리 확립 필요"
“전북 주도의 특별자치도 도입의 논리보다 국가 주도의 논리 확립이 필요하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28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전라북도의회 선진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금 연구위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행정 체제의 특수성 및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LH 장기 공실 임대주택 많다는데 입주 힘든 이유는
전주 서신동에 사는 독거노인 이모(75)씨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30만원의 임대조건으로 방 두개까지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여기에 관리비 10만원을 더하면 매달 40만원씩 드는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2월 LH 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했다. 하지만 6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해 LH에 문의한 결과 , 희망 지역의 임차인이 퇴거를 해야 입주할 수 있는 데 지금은 공실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돌아왔다.
천서영 전주시의원 "시청사 문제 해결 플랜B 필요"
전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전주·완주 통합을 바탕으로 한 시청사 완주 이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통합 불발에도 미리 대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주시의회 천서영(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28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채영병 전주시의원 "전주 경륜장 이전 주변 개발을"
전주 경륜장을 이전하고, 주변을 지역경제 활력을 이끌 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은 28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 경륜장이 전주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중증 응급환자 절반이상 골든타임 놓쳐
전북의 중증응급환자 절반이상이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2018~2022년 6월)간 중증응급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건수는 총 4만 3638건이었다.
의료기관 일반 의료장비 전북지역 30%이상 노후화
전북의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일반의료장비 30% 이상이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후‧중고 의료장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의료기관의 일반장비 3만 9493대 중 1만 4135대인 35.7%가 15년 이상된 노후장비였다.
'자랑스러운 전북인' 박상협·박종완·남해경·레티감홍
전북도는 ‘제27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분야별 수상자 4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은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모범 전북인을 찾아 수여하는 전라북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지난 1996년 시작해 올해로 27회째를 맞고 있으며 총 16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오피니언

여야 정쟁 중단하고 민생 현안 챙겨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도중에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사적인 비속어 사용이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부른 것이 왜곡 보도 탓이라며 MBC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지난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야의 극한 대결로 국정감사와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올해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이 발언 내용을 직접 확인해 주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여야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MBC 보도를 “매국 허위방송”이라고 비난하며 MBC편파방송진상규명TF를 구성해 진상을 따지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참여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떠나 정국 경색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들은 지금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로 고통받으며 더 어려워질 민생을 걱정하고 있다. 농민들은 폭락한 쌀값에 정성들여 키워온 벼를 갈아엎으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남원 서남대 폐교 4년이 넘도록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의대 설립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성난 주민들이 상경해 국회·대통령실·의사협회 앞에서 집회까지 가졌다. 지역에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산적한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정쟁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올해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 5년의 적폐를 정리하는 국감으로 규정했고, 민주당 역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이력 의혹 등을 국감 의제로 삼아 윤 정부 공격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와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전북 발전을 이끌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반영에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여야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살 뿐이다. 정쟁 대신 민생을 살리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전북 정치권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

사설

강한 지방의회, 주민신뢰가 우선이다

전북도의회가 지난 27일 ‘제1회 의정역량 강화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초청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게 행사 프로그램이다. 실제 내용에 비해 타이틀이 조금은 거창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에도 전북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에서 다양한 주제를 설정해 수시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왔으니, ‘~의 날’로 명명해서 진행할 정도로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전문가의 강의를 한 차례 듣는 것만으로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기치로 내건 전북도의회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지역발전의 힘으로 이어지는 지방의회가 ‘강한 의회’다. 그런데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지금껏 그렇지 못했다. 일당 독점 구도에 따른 폐해를 고스란히 노출했고, 감투싸움과 의원들의 일탈행위도 끊이지 않았다.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역량과 자질이 부족한 의원도 적지 않았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물론 중앙집권 체제가 고착된 우리 정치 현실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초 본격 시행됐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그동안 시·도지사가 행사했던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졌다. 또 지방의회에서도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주민들의 기대치도 한층 높아졌다. 민선 8기 지방의회는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강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1순위에 둔 의정활동으로 주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역량과 기본 자질을 갖추는 일이 필수다. 의원들의 인식 전환과 역량강화를 위한 개인적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의회와 의원 개개인이 지역의 자랑이 되는 강한 의회, 건강한 지방의회를 기대한다.

사설

일본 전 총리의 참회

일본 내 대표적 지한파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지난 주말 진도와 정읍을 찾아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의 고개를 숙여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진도 왜덕산 위령제와 정읍 태인에 있는 3·1운동 기념탑을 참배하고 일본의 참회를 촉구했다. 그는 정읍시청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는 “한일관계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일본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들고 “일본이 무한책임의 자세를 가진다면 한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안부와 강제 징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재 한일관계가 좋지 않다”며 “일본의 충분한 사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3.1운동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식민 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한 운동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서 “일본인으로서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진도 왜덕산과 일본의 이비총(耳鼻塚, 귀·코 무덤)을 비교하기도 했다. 왜덕산은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왜군을 대파한 명량해전 당시 전사한 왜군을 진도 주민들이 수습해 양지바른 곳에 묻어 주고 위령제를 지내는 곳이다. 이후 왜군에 덕을 베풀었다 해서 왜덕산이라 불린다. 현재 약 50여 기의 왜군 무덤이 남아있으며 이런 사실이 지난 2002년 진도 주민의 증언을 통해 알려지자 당시 숨진 일본 수군의 후손들이 왜덕산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언급하며 “조선인의 귀나 코를 가져가 자랑했던 일본의 역사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일본인의 자성을 촉구했다. 도요토미의 명령으로 조선인의 귀와 코를 베어 가 일본 곳곳에 만들어진 게 이비총이다. 대표적으로 일본 교토에 세워진 이비총은 12만 개가 넘는 조선인의 귀와 코로 무덤이 만들어졌고 전쟁의 공적으로 삼았다.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희생된 1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의 코와 귀도 일본 곳곳에 묻혀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일본 오카야마현에 있는 귀 무덤 위령제 때 참배하고 사죄하기도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2009년 일본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 단독 정당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총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조부는 초대 자민당 총재와 52~54대 총리를 역임한 하토야마 이치로다. 부친은 하토야마 이이치로는 외부대신을 역임했다. 제국주의자인 할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일본의 과거사를 인정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앞장서 오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경남 합천에서 원폭 피해자를 만나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하토야마 전 총리의 참회처럼 일본 자민당 정권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때 꼬여있는 한일관계도 쾌도난마처럼 해결될 것이다.

오목대

쌀값 문제,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쌀값 폭락이 농도(濃度) 전북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쌀값이 20% 넘게 폭락하고, 재고는 쌓여가고 있다. 드넓은 호남평야를 품고 있는 국내 대표 곡창지대인 전북에서 쌀값 하락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쌀 공급과잉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수요 감소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1년 116.3kg에서 2021년 56.9kg로 3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풍년으로 인해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며 시장에서는 쌀값이 하락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반갑지 않은 풍년’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 쌀농사를 짓는 농가는 50%이며, 농업 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34%에 달하고 있다. 쌀농사는 기계화율이 높아 육체노동 강도가 타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에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쌀농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최근 정부가 쌀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조치이다. 신속하고 과감한 정부의 방침으로 쌀값 하락이 멈추고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 대책으로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내세우며 단독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북 농촌지역은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다. 민주당의 쌀값 안정화 대책이 전북 농민들에게는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임을 알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달콤한 유혹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 쌀은 공급과잉이라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쌀 생산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더 큰 공급과잉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을 심으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된다. 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쌀값 문제에 한정된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국가농업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쌀보다 농업, 농업인, 국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쌀 생산 농지의 감축을 통해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이다. 전국 농촌진흥지역의 10% 정도를 격리하여 농어촌에 필요한 소득지구로 활용하면 된다. 매년 쌀시장 격리조치에 수반되어 버려지는 2조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활용하면 쉽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국가농업 체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농촌 소득원개발 특별지구’라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농지에 특정 품목을 재배하도록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농업인들이 자신의 소득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쌀은 남아도는데 밀은 99%, 콩은 63%나 수입해 식량 자급률이 20%에 그치는 게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매번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며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하지 못한 결과는 생각보다 뼈아프다. 이제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나가며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스마트팜 확대, 전략 작물 확충, 청년농가 지원 등 농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우리 농업을 지키는 것은 물론 농도(濃度) 전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의정단상

지방소멸과 교육공동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인구 소멸 위험 진입 지역에 포함된 곳은 2년 전 10개 시군에서 올해는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포함됐다. 몇 년 후엔 전주만 남게 되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북은 2010년 186만명, 2020년 180만명, 올해 6월 177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이 1만명을 넘어서 전북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청년인구 유출은 지방소멸의 주요 지표여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주된 이유는 인구 감소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전 국토에서 수도권 면적의 비중은 11.8%에 불과한데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교육, 일자리, 문화적인 측면과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이다. 결국 수도권은 주택난 등 각종 도시문제로 과밀화 해소를 이야기할 때 지방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 인구뿐만 아니라 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그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필자가 초중고교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50~60명의 학생이 수업을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10명도 채 안 되는 학교가 부지기수다. 전 교생이 그 정도 수준인 학교도 상당수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어촌지역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로 떠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심화가 결국 지방소멸 위기를 불러왔다. 도내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 출생장려, 귀농귀촌 정책 및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농촌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통폐합되는 학교가 늘면서 교육환경이 갈수록 나빠지지만, 농촌 주민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수요는 높아져서 도시로 주거 이전 등 도심에 집중된다.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 지역 학교들의 폐교는 지역사회 경제, 문화 쇠퇴 및 마을 슬럼화 현상을 가중시킨다. 초등학교가 없는 읍면지역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가구가 귀농하거나 귀촌할 가망이 없는 이유다. 더욱이 이미 농촌에 살고 있던 청년도 자녀가 입학할 무렵이 되면 교육환경이 나은 타지로 이사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교육공동체의 복원을 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학생,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교육 주체들과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경직된 학교 교육 체제보단 유연성 있고 개방적인 학교 교육 체계로의 전환, 학교의 특성화된 장점을 알려 학생을 유치하는 등 농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벗어나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 다양한 곳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배우는 장소로 마을을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작용하면서 학교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을의 변화를 목표로 삼아 마을이 학교가 되자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역의 교육을 주도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학교가 사라지면 결국 그 마을도 소멸하는 것처럼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지자체에는 사람이 머물지 않는다. 지방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마을이 서로 협력해 작은 학교를 살리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 교육 인프라가 답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광장

달콤 쌉싸름한 그 이름, ‘타 작물 재배’

유난히 뜨거웠던 한 여름의 무더위를 뒤로 한 채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지방을 다니다 보면 노란 빛으로 물들어가는 벼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작년 기준 수확기 쌀 공급 과잉 물량은 31만 톤으로 추정 되었으나 정부는 수확기가 끝나갈 무렵 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발표조차 하지 않아 애를 태웠다. 때문에 각 농민단체와 민간RPC협회 등은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정부의 시장격리 촉구 운동을 벌이며, 도로에 나락을 붓는 퍼포먼스까지 연출하기도 했다. 올해 1월이 돼서야 20만톤의 시장격리 발표가 이루어졌고, 5월에 2차(12만 6천톤), 7월 3차(10만톤)격리 조치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농민 단체의 불신만 더 커지게 된 셈이다. 올해 추수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쌀 시장격리를 서둘러 결정했다. 작년 대비 3개월 정도 빠른 결정이며, 총 45만톤 중 구곡 10만톤이 포함 되었으며 이는 유례 없는 규모라고 언론은 떠들썩했다. 쌀 과잉 생산과 수급 안정을 위한 격리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재작년엔 흉년으로 부족했다가, 작년과 올해는 풍년으로 쌀이 남아돌면서 쌀 과잉 생산으로 시장격리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후 위기와 쌀 소비량 감소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타 작물 재배 정책의 이유도 분명 한몫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쌀 수급 조절을 위해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해 왔다. 논에 벼 이외의 작물(콩, 밀, 보리 등)을 재배한 농업인에게는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었으며, 벼를 수매할 때도 RPC에서 우선적으로 매입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농민들에게 잠시 달콤함만 줄 뿐, 결국엔 쓰디쓴 정책으로 회귀하고 만 것이다. 타 작물 재배를 하면 농민들의 일시적 소득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과는 벼의 수확량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이 벼로 도정을 하게 되면 미질이 떨어져 벼를 제 값에 수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르게 보면 쌉싸름한 정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는 휴경을 해도 타 작물 재배를 하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었으나 2021년 부터는 사업 축소를 이유로 농가 중 절반 이상이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타 작물 재배를 했던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수확기 임에도 벼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곳곳에서는 공매를 외치기 시작했고, 결국 수확기 중 정부 공공비축미를 공매로 방출하는 일도 생겨났다. 타 작물 재배 정책이 실패함으로써 농민들은 다시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작년과 올해는 다시 벼농사가 풍년이 되었다. 물론 기후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작황도 무난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겨울, 전북 민간RPC협회와 함께 쌀산업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한 참석자가 “벼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쌀 값 올리기는 쉽지 않다”며, “민간RPC가 살아남으려면 도정업 뿐만 아니라 가공업 또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이 난다. 수 년째 반복 되어 왔던 정책보다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늘 해 왔던 시장격리, 타작물재배 정책 보다는 새로운 정책으로 농민들과 RPC등 쌀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신선한 기운을 불어 넣어 줄 때다. 농민에게는 농업의 자부심과 안정된 소득 향상을, RPC에게는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되었으면 한다. /권형진 농업회사법인 감동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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