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청소년 SNS 규제, 보호를 위한 제한인가 자유에 대한 통제인가
1. 주제 다가서기 스마트폰과 SNS는 오늘날 청소년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친구와의 소통, 정보 탐색,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SNS를 활용하는 청소년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SNS에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 악화, 중독 문제, 사이버 폭력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여러 신문 기사에서는 청소년의 SNS 과다 사용으로 인한 우울감 증가,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SNS가 이미 청소년 문화의 일부가 된 상황에서 연령 제한 강화는 실효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SNS 사용을 둘러싼 논의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SNS 사용 연령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해결책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장치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과도한 통제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SNS 사용 연령 제한’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해 의견을 서술하는 활동을 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연합뉴스 – <청소년SNS> ①SNS에 잠긴 한국 10대…유튜브·인스타만 하루 2시간30분 ‣ 연합뉴스 – <청소년SNS> ②과몰입 막기…세계는 ‘연령 제한’으로 간다 3. 신문 읽기 및 생각 열기 <읽기자료 1> <청소년SNS> ①SNS에 잠긴 한국 10대…유튜브·인스타만 하루 2시간30분 유튜브 하루 1시간38분 시청…인스타 49분 접속 전문가 “청소년 SNS 과몰입, 규제·교육 논의 시급“ 우리나라 10대가 영상 플랫폼을 포함한 주요 SNS 이용에 매일 2시간30분가량 또는 그 이상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가 나왔다. 특히 유튜브는 하루 평균 1시간 38분 시청하고 인스타그램 접속에는 49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전체 334일)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플랫폼은 유튜브로,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을 모두 합하면 약 3만2천652분에 달했다. 이를 전체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1인당 개인 시청 시간은 약 98분으로 나온다. 국내 청소년이 유튜브 시청에 하루 평균 1시간38분 정도를 쓰고 있는 셈이다. 유튜브 다음으로 이용 시간 2위는 인스타그램이었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천234분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식으로 전체 일수로 나눠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약 49분으로 계산된다. 국내 다수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을 통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매일 평균 2시간 26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이어 1인당 이용 시간이 많은 SNS는 엑스(X·옛 트위터)였다. 월평균 합계 1만1천956분(하루 평균 약 36분)을 사용했다. 그다음은 틱톡으로 전체 이용 시간은 9천833분(하루 평균 약 30분)이었고, 카카오톡 월평균 합계 시간은 5천996분(하루 평균 약 18분)으로 집계됐다. 국내 청소년들이 이들 플랫폼 가운데 3개 이상을 사용한다면 하루 전체 이용 시간은 2시간 30분을 훌쩍 넘어 3시간대에도 이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SNS 이용 추세 현황은 다른 통계 수치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된다. 실시간 앱·결제 데이터 분석 기업 와이즈앱·리테일이 올해 11월 10대 이하 주요 SNS별 체류 시간을 분석한 결과 유튜브 이용 시간이 1인당 평균 2천383분(하루 평균 1시간19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인스타그램 1천670분(하루 평균 56분), 틱톡 1천271분(하루 평균 42분), X 661분(하루 평균 22분), 카카오톡 451분(하루 평균 15분)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청소년들이 SNS에 과몰입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문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SNS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오히려 부정적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오랜 SNS 이용 시간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면 IT 업계는 물론 사회, 교육, 심리 등 각계 전문가와 모여 대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과 관련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자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현재 이 정책의 도입 필요성 여부와 부작용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한상용 기자/2025.12.21.] <읽기자료2> <청소년SNS> ②과몰입 막기…세계는 ‘연령 제한’으로 간다 호주 첫 시행 후 유럽·아시아서 이용 차단 논의 확산 한국은 직접 규제 없어…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하루 수 시간씩 소셜미디어(SNS)에 머무는 청소년 문제를 두고 각국이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한 호주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연령 제한과 이용 차단 논의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과몰입을 사회적 문제로 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주요국 정책 자료에 따르면 호주가 이번 달부터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아시아, 유럽에서도 규제 카드를 꺼냈거나 검토 중인 나라가 잇따라 나왔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만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호주 사례를 참고해 주요 SNS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이용에 제한을 두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검토 중이며, 호주 정부의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유럽 가운데 호주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유력한 나라로는 덴마크가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이미 지난 11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SNS 플랫폼 이용 금지 계획을 내놨다. 부모 허용을 전제로 13~14세의 SNS 접근은 가능할 수 있다. 덴마크는 해당 법안을 내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IT 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온 유럽연합(EU)도 아동 SNS 사용 금지 여부를 두고 검토를 시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정책연설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고 굳게 믿는다”며 SNS 사용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유럽 규정을 바탕으로 프랑스에 ‘디지털 성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든 SNS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 기준 연령을 15세나 16세로 정할 것”이라며 “목표는 내년 초 정부 법안을 제출하고 가능한 한 빨리, 내 임기 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이와 비슷하게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나 연령에 따른 SNS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또는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유타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연령 확인 의무화 등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 한국은 직접 규제 없어…“사회적 대안·가이드라인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과 같은 강력한 직접적 규제는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SNS 유통을 금지하거나 이용자 보호 의무에 관한 플랫폼 책임을 강조하는 관련법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내 청소년들의 지나친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대안 모색 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된다. 반면 SNS 사용 문제는 가정과 교육을 통해 각자 상황에 맞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AI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호주와 같은 강력한 법적 규제에 회의적인 관측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한상용 기자/2025.12.21.] 4. 더 알아보기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며 연령 제한 정책을 검토하거나 도입하고 있다. 특히 SNS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문화와 가치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 국가는 ‘호주’이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였다. 이 정책은 SNS 기업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을 알고리즘 기반 중독 구조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만 실효성 문제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SNS 계정 생성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면 금지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과몰입을 줄이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유럽 국가들 역시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덴마크’는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13~14세의 경우 부모 동의를 전제로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청소년 보호와 함께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SNS 사용 연령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아동 보호와 플랫폼 책임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모든 SNS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기준 연령을 15~16세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동시에 SNS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나 부모 동의 의무화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지역별로 다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해외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 SNS 연령 제한 정책은 단순한 찬반 문제가 아니라 보호와 자유,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 SNS 사용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5. 생각 정리하기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2>를 읽고 두 기사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청소년 SNS 과몰입의 문제점 2가지를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 활동 2) 기사에 등장한 통계 자료 또는 발언 1가지를 인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시오. - 기본 활동3) 기사 내용을 근거로 연령 제한 강화에 찬성/반대하는 주장 2가지를 정리하시오. ‘더 알아보기’에 제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의 장단점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 기본 활동3) 선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담은 논설문을 작성해보시오.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