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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총력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도가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전북도는 고창군, 상하농원, 청년벤처스와 함께 고창갯벌의 보존·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갯벌 보전본부를 유치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상하농원은 수익금 일부를 갯벌 보존 지원금으로 기부하고, 갯벌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기로 했다. 고창군에 거주하는 청년들로 이뤄진 청년벤처스는 갯벌 보존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고창군은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갯벌의 보존·관리를 위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를 공모하고 있다. 국비 320억 원이 투입되는 보전본부 유치전에는 전북 고창군 외에 전남 신안군, 충남 서천군이 뛰어들었다. 해수부는 이달 말 사업계획서를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보존을 위해 지역의 대표기업과 사회단체가 협력을 약속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창군과 협력해 보전본부를 전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갯벌의 보존을 위해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국내 최고의 갯벌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고창에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9 17:51

"내가 한번" 전북도의회 대변인 벌써부터 후끈

"의정활동도 홍보하고 얼굴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닐까요." 전북도의회가 대변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의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대변인 제도는 그동안 전북도와 비교해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체계적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 것을 인식한 현 국주영은 의장이 후보시절 출마 공약으로 내건 정책이다. 이에 따라 제12대 전북도의회는 의정 홍보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의원 개인별 홍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변인 제도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29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의정과 도민간 소통 가교역할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운영개요를 살펴보면 대변인 임기는 2년으로 도의회 의원 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선임한다. 도의회 주요시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활동 역할을 하며 언론과의 소통 협력을 통한 의정 공감대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8월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마련하고 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7일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사전 심사도 마친 상태이다. 10월 행정예고와 공포를 거쳐 같은달 대변인을 위촉할 방침이다. 도의장의 '입' 역할을 할 전북도의회 첫 대변인에 초선 의원만 3∼4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아직 신청기간은 아니지만 얼굴을 알리고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원자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회 출신인 초선 의원 A씨는 "아무래도 초선 의원들에게는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변인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를 대변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 B씨는 "대변인에 관심을 가지는 동료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선배 의원들의 추천도 있다"며 "의회도 이제는 집행부와 중앙정부에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야 한다. 대변인이란 역할이 의회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책임감을 갖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변인 제도를 도입한 전국 광역의회는 3곳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가 대변인(임기 2년) 3명, 충북도의회는 임기 2년인 수석대변인 1명과 대변인 1명을 두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020년 신설해 대변인 1명(임기 1년)이 활동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9 17:50

전북도, '녹조로 몸살 앓는 옥정호' 해결 나선다

전북도가 최근 옥정호에 녹조가 확산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녹조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하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북지방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 정읍시, 임실군 등이 합동점검에 참여한다. 녹조대응 전담반은 지난 27일 첫 회의를 갖고 옥정호 녹조 발생 원인 및 조치 상황을 함께 공유, 각 기관별 향후 추가 조치계획과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옥정호는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강우량이 예년 대비 64%에 불과하고 저수율도 지난해에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 축적된 영양물질과 이상기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녹조가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전담반은 녹조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해 선박 2대를 투입한다.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10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한다. 옥정호 상류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대상은 정읍 65곳, 임실 100곳 등 총 165곳이다. 도는 경미한 사항은 계도와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자원공사는 물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선박 교란을 주 3회에서 매일 확대하고, 차가운 물을 뿌려 조류 발생을 억제하는 수류 분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린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독소 검사 결과 이상 없으나 만약에 대비해 검사를 강화하는 등 오염원 관리와 먹는 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9 17:48

윤 대통령, 민주당의 외교장관 해임건의에 “어떤게 옳은지 국민이 아실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민주당이 박진 해임건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질문에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야당의 해임건의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면, 윤 대통령은 ‘비속어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유감을 표명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에 대해 뉴욕 현지에서 ‘바이든’을 언급한 적 없으며 ‘이 XX’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변 인사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은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29 17:48

윤 대통령, 교육장관 이주호 지명…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공석중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명박(MB)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61)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했다. 또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엔 김문수(71) 전 경기도지사를 발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단행했다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주호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장관(2010~2013년)을 지냈다. 당시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지난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김대기 실장은 “이 후보자는 그동안의 교육 현장과 정부·의정 활동(17대 국회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문수 신임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어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김 실장은 “김 위원장은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한 정치계 원로”라며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 및 의견 조율은 물론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29 17:48

해리스, IRA 우려에 “법률 집행시 우려 해소 방안 잘 챙겨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용산 대통령실 확대 회의실에서 만나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문제와 경제안보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양국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접견은 85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면서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방한 후 4개월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긴밀히 합의했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 미국 측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깊은 신뢰를 갖고 있고,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이 더 발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우려를 표시하는 동시에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양측은 확장 억제를 비롯해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 조치를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 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도 재확인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29 17:47

전북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최근 서울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경찰청이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9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는 지난해 444건, 올해 8월 말 기준 467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의 스토킹 피해자 상담도 스토킹처벌법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62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5건 대비 716%로 급격히 늘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경찰청은 이날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현판식을 열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률, 의료, 임시보호시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부터 일선 경찰서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문 열림 센서, 비상벨 등 안심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한 번의 스토킹 행위라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은 "도민들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9 17:47

나인권 도의원 "모든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30일 제3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료기관의 화재예방 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도 이천 투석 전문 의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사망했는데, 사고가 난 의원의 경우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더 컸다. 최근 3년간 국내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9년 147건, 2020년 132건, 2021년 140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조건을 6층 이상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으로 확대했다. 또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기존 600㎡ 미만 요양병원에서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됐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고 지난 3월 말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은 전체 2,412개 의료기관 중 40%에 해당하는 976곳에 불과하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중소도시 및 농어촌 소재 의료기관 대상 소방시설 설치 예산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나인권 의원은 “의료기관은 불특정 사용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혼재해 있고 집약적인 공간 구조와 가연물이 많은 시설로 인해 24시간 화재에 노출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나인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30일 전북도의회 제394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9 17:46

전북도의회 의정 역량 강화, 지방의회 아카데미

전북도의회는 29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아카데미'에 참석했다. 이날 아카데미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 호남과 충청지역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발전 방향, 지역 현안 특강, 성공적인 의정활동 전략, 청렴과 공정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최훈 행안부 자치분권실장은 지방의회 제도의 변화와 주요 의정활동 사례, 지방의회 권한과 자율성 강화,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주민 참여 확대 등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김병준 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왜 분권이고 자치이며, 지방의원의 소명 등에 대해 설명했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주도의 균형발전, 지방의회의 입법권, 경찰자치권의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용석 전 서울시의원은 지방의회의 태생적 한계와 과제, 경청과 소통, 견제 감시와 상생협력 등의 의정활동 꿀팁, 지방의원의 길 등 6선 지방의원 당시 경험담을 전수했다. 또한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리더의 품격 강의에서 국가청렴도 향상과 지방의회의 역할, 청탁금지법과 이행충돌방지법을 소개한 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축사에서 “행정은 갈수록 복잡·전문화되고, 주민들의 눈높이 역시 높아지면서 의회의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다”며 “도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역량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지방의회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난 2월, 상반기 지방의회의 교육수요조사와 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방의회 아카데미, 지방의회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사무직원 실무과정 등 6가지 테마로 맞춤형 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9 17:46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전북교육청 추경 52억 여원 삭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전북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 4조9214억 가운데 2건, 52억5900만원을 삭감했다. 진형석 예결위원장과 김성수 부위원장은 2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삭감된 예산은 교육혁신과 미래형 학교도서관조성사업 105억원 가운데 52억5000만원이다. 또 순창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900만원이다. 진 위원장은 “미래형 학교도서관조성사업은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모두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절반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했다”며 “특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도록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순창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급식차량 주차공간 개선사업으로 내년도 급식실환경개선 사업이 예정된 만큼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 결산심사도 함께 진행했다. 전북도에 대한 결산심사에서는 채무액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전북도의 채무액은 지난해 말 기준 6665억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지방채다. 공채 발행에 따른 수입은 지역개발기금에 적립돼 전북지역의 개발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나 발행액과 이자는 전북도가 상환해야 할 채무이다. 이에 예결특위는 지역개발공채 발행 규모를 축소해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채무 규모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관행적인 재정운영에 대해 제도개선과 방향 제시에 비중을 뒀다”며 “새로운 교육감 출범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추경 반영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위 심사를 마친 전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오는 30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9 17:46

전주시의회, 성공적인 의정활동 위한 학습 열의 높아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 의원들이 29일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 역량배양과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공유를 위해 2022년 지방의회 아카데미에 참석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충청·호남지역 광역·기초의회 의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완주군 소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됐다.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 아카데미는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의 지방분관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김병준 교수의 새 정부 국정기조의 이해,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충청·호남권역 지역 현안 특강에 이어 김용석 전 서울시의원의 성공적인 의정활동 전략과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청렴강의로 바쁜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이기동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섬길, 이남숙, 박선전 의원과 초선의원인 이보순, 장재희, 천서영 의원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향상을 도모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국정기조와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배우는 전주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9.29 17:06

윤대통령 “디지털 강국 도약시킬 체계적 준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반도체,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전략 분야에 집중투자 해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구상과 오늘 발표한 디지털 전략을 토대로 우리나라를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킬 체계적인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경쟁력 강화, 데이터시장 규모 확대, 전략분야 집중 투자 등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디지털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지금 준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보다 더 촘촘하게 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 로봇과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활용해 국민 건강을 든든히 지킬 것”이라며 “또 클라우드 기반 병원 정보 시스템이나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활용해 국민 건강을 든든히 지키겠다. 전국 상권을 빅데이터로 정밀 분석해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선 공약이었던 광주 복합쇼핑몰 신설과 관련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광주는 일찌감치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이라며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광주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극 활용돼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 함께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 5대 디지털 전략이 발표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28 18:45

새만금신공항 취소 소송... 또 새만금 사업 차질 우려

새만금국제공항이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반기 중 공사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돌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사회, 환경단체 관계자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위로 위장된 미군의 전쟁기지 확장과 정부의 기후붕괴 가속, 생태학살에 맞서 소중한 생명과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으로 해 국민소송인단 1308인과 함께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논거로 경제성과 갯벌의 보존 및 미공군 제2활주로 등을 제시했는데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가 검토를 끝내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파(SOFA) 협정을 논리로 주장하는 미공군 제2활주로 사용 역시 협정은 포괄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되는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울러 “새만금 신공항이 군산공항과 불과 1.3㎞ 떨어져 있어 독립적인 공항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공항 간 활주로 거리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충분히 이격돼 항공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하다. 충분히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특히 갯벌 훼손 문제는 지난 2006년 환경단체 등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며 일단락 됐다. 당시 판결문에는 “토지 수요의 증대, 한계농지의 대체 개발 필요성, 쌀 수입 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 식량 위기와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새만금 간척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며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환경상의 피해와 비용이 든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사정변경 및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 측은 그러한 입증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갯벌 내지는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새만금사업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돼 경제성 내지는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만금이 또다시 사업 중단이라는 사태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환경단체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는데 2001년 소송에서는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돼 수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됐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 사업뿐만 아니라 새만금 전체 사업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도 문제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8 17:39

전북도·산업은행 펀드 조성⋯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맞손

전북도와 KDB산업은행이 전북 스타트업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대규모 펀드 조성에 나서는 등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와 KDB산업은행은 28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강석훈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in 전북'을 개최했다.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는 비수도권 창업자와 수도권 투자자들의 정기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서 도내 스타트업인 테라릭스,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엔터로바이옴, 시지트로닉스, AD수산 등 5개 기업 대표자는 수도권 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털(VC) 관계자들에게 각 기업의 발전 가능성과 투자 당위성 등에 대해 직접 소개했다. 김 지사는 "국내 최대 시장형 벤처투자 플랫폼인 'KDB 넥스트라운드'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 시장에서 인정하는 기업으로 평가한다"며 "건실한 도내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무대와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두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는데,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전북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KDB산업은행, 도내 상장사와 공동 출자해 내년 상반기께 400억 원 규모의 (가칭) '민·관 협력형 혁신 창업·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탄소성장펀드 등 펀드 지원받은 상장사가 이번 펀드 출자기업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성장의 선순환' 사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번 펀드 조성으로 도내 스타트업의 자금 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동욱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KDB산업은행은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금융기관이자 유수의 자산운용사와 긴밀히 연계된 기관으로 도내 스타트업의 규모 확대를 위한 대출, 투자 등 자본 조달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사 이후 김 지사는 강 회장과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해 전북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새만금 투자 방향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8 17:39

전북특별자치도법안 통과 힘 실리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안 연내 통과가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체제는 수도권 쏠림을 막기위해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만들고, 전북과 강원,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정책이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도 "제 대선공약 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당의 힘을 결집시키겠다"며 전북 특별자치도법안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전북정치권은 "전북이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어느쪽에도 끼지 못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라 정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총력전에 나섰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3건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각각 발의됐다. 법안은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법', 같은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등이다. 전북도의회 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번 이 대표의 연설로 통과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하지만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사적발언 논란에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등 대립이 격화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통과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등 여런 단계를 거쳐야 하기때문이다. 우선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은 행안위로 소속 의원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법안의 내용과 절차 등 세부적인 심사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생존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는 단계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면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그러나 법사위는 정당별 정무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냐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전북도는 지역 출신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마지막 단계인 국회 본회의 표결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법안심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4일 이후 본격화 된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8 17:39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주도 논리 확립 필요"

“전북 주도의 특별자치도 도입의 논리보다 국가 주도의 논리 확립이 필요하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28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전라북도의회 선진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금 연구위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행정 체제의 특수성 및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기현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적 전략 대응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염영선 도의원(정읍2), 황영준 전북도 국회협력관, 송금현 전북도 정책기획관, 박성태 전북도 정책보좌관, 허강무 전북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국주영은 의장은 인사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나 호남권계획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전라북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미래 건설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연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후에 단계별로 법안을 개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며 “미비한 부분은 강원도 특별자치도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염영선 도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전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영준 전북도 국회협력관은 “다른 지역에서 특별자치도와 같은 유사한 요구가 있을 때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금현 전북도 정책기획관은“특별자치도로 전환함으로써 전라북도의 가치를 증진하고, 새만금의 잠재력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 성장의 거점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태 전북도 정책보좌관은 “전북이 홀대받는 이유는 광주‧전남보다 상대적으로 유권자(인구)가 적기 때문이다"며 "정부가 특별법을 꺼리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지배력 약화와 재정지원의 어려움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허강무 전북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은“제주도 특별자치법에서의‘국제자유도시’,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의‘분단과 평화’처럼 전북특별자치도법에서도 입법 목적과 구체성을 표현하는 명칭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신기현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의회와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언론, 학회, 민간,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특별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8 17:39

전북도,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4명 선정

전북도는 ‘제27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분야별 수상자 4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은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모범 전북인을 찾아 수여하는 전라북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지난 1996년 시작해 올해로 27회째를 맞고 있으며 총 16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는 △혁신대상-박상협(34) △경제대상-박종완(56) △문화대상-남해경(64) △나눔 대상-레티감홍(40) 4명이다. 혁신대상 수상자 박상협 씨는 ㈜우리비앤비 대표이사로서 버려지는 축산 부산물을 이용해 천연 항응고제인 헤파린 나트륨이라는 의약품 원료를 생산·수출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천연케이싱을 개발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경제대상 수상자 박종완 씨는 계성건설(주) 대표이사로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5년 연속 도내 시공능력 평가 1위 유지, 전북지역 신규 인재 채용, 안정적인 회사운영,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 꾸준한 지역사회 기부 활동 등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문화대상 수상자 남해경 전북대 교수는 30여 년간 교육계에 종사하며 전북대 고창캠퍼스를 우리나라 최고의 한옥 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등 한옥 전문인력 양성에 공헌했다. 또 베트남으로 한옥을 수출하고 해외에 한옥 실물 전시를 하는 등 한옥 세계화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나눔대상 수상자 레티감홍은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으로 2005년 남편과 귀농해 시모의 농사일을 도왔으나 남편이 9년 전 사망 후 시모 봉양과 세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다문화 강사로 지역사회 내 다문화 인식개선에 노력했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위해 통번역 업무를 지원하고 다문화 음식 판매 봉사, 어르신 일일마사지 봉사 등의 나눔 실천 공적을 인정받았다. 도는 후보자 검증을 위해 현지 조사와 분야별 예비 및 본 심사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전북도민의 날' 행사 때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상패와 메달이 수여된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각 분야에서 전북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며 전북의 위상을 드높인 분에게 도민의 이름으로 드리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훌륭한 도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8 17:38

주호영 의원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을 많이 말씀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연설을 경청했다”며 “실적인 재원 대책이나 이런 것 없이 너무 국가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제1당으로서 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 낙인을 찍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대통령 순방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인 대통령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 공세로 일관했고 그 결과 한미동맹 등 외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익은 훼손됐다”며 “민주당은 정쟁에 날을 세는데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또 이 대표가 대표연설서 강조한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며 “이재명식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대선, 지선을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 기본소득은 거대 야당이 말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 국회·정당
  • 엄승현
  • 2022.09.28 17:36

전북대,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 개소

전북도는 28일 전주시, 전북대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대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보건복지부 과장, 도의회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용근 도의원과 김동원 전북대 총장,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김종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테이프커팅, 센터 견학 등이 진행됐다.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은 환자를 수술할 때 절개를 최소화하는 의료기법인 중재의료기술과 생체에 기계적 자극(열, 초음파, 빛, 전자기장, 물리적 자극 등)을 인가하고 세포 단위의 거동을 연구함으로써 생체 내 생리현상의 총체적 이해 및 질병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메카노 바이올로지’ 학문이 조합된 차세대 혁신 치료 기술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국내 최초 중재의료기기 전문 연구개발센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519㎡(약460평) 규모의 분석실과 개발 가공실, 클린룸, 사무실, 기업공용공간 등을 갖췄다. 또한 몸 안에 매식되는 3, 4등급 중재의료기기 제조‧평가 장비 등 총 28종의 장비와 ‘우수 제조‧품질 관리 기준(GMP)’ 제조시설을 보유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에 선정돼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북대병원에 보건복지부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다양한 혁신의료기기를 제조하고 기업지원 및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혁신 중재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선도지역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혁신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전라북도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전라북도가 중재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선도지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8 17:36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