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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돌입, 전북 ‘대광법’, ‘공공의전원’, ‘수소국가산단’ 승부수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2월 임시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이하 국립의전원법)의 통과를 위한 승부수를 띄운다. 또 정부의 신규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완주군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도 이번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 사업법 통과에 이어 올해 초에도 협치의 성과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와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국립의전원법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필수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를 지난 26일 재가동했기 때문이다. 앞서 남원 국립의전원법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다는 본질과는 다르게 의대정원 확대 논의와 얽히면서 발목을 잡혀 왔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공공의대에서 국립의전원으로 공식 명칭을 바꾼 것도 의대정원 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다루기 위해서다. 30일에는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하고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자신의 지역구 최대 현안이자 공약이기도 한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의사단체, 복지부와 물밑협상을 벌여왔다. 이 의원은 특히 의사협회 핵심관계자들 설득에 집중해왔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여당 복지위 의원들을 설득해 통과의 실마리를 만들었다. 정 위원장은 사실상 도내 모든 주요 현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문제해결의 물꼬를 트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통과도 2월 국회에서 해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 핵심관계자와 국토위 여당 위원들을 만나고 있다. 대광법은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광역시가 없는 50만 이상 도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 논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은 2월 중순 판가름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평가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의 종합평가를 거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별할 방침이다. 법안 통과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위력이 강하지만, 탄소산단은 정부가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만큼 특정 정당에 기대는 정치화보단 행정영역에서의 논리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1.30 18:03

임정엽 후보, 파크골프장, 천변부지·도심공원에 확대 조성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고령층 중심의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파크골프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이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정엽 후보는 “일반골프 축소판인 파크골프를 즐기는 어르신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전주지역의 기반시설은 매우 취약하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레저인 파크골프를 품격있는 노인스포츠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에는 14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에 17곳의 파크골프장이 있으며, 전주에는 각 9홀 규모의 마전교 파크골프장, 온고을 파크골프장 등 2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설 수나 규모 면에서 전주의 파크골프장은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은 8,500∼1만㎡의 부지가 필요한데, 마전교 파크골프장의 하천 점용 면적은 5,050㎡에 불과하다. 온고을 파크골프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임 후보는 “파크골프장 확대는 산업화의 주역인 은퇴자들이 품격있는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파크골프가 노인 건강레저로 자리잡게 되면 고령층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30 18:01

새만금 신항 관할권 놓고 군산-김제 ‘격돌’…새만금 통합도시 찬물

새만금 신항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군산시는 120년간 관리해 온 구역의 소유를 주장하는 김제시의 행보에 맞서 군산-김제-부안 새만금특별시 건립에 동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군산시의회는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 관할권을 우선 김제시로 인정하고 행정구역은 추후 논의하자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새만금신항 등 해당 공유수면은 군산시의 자치권이 존재하는 수역으로 군산시가 120여 년 동안 어업면허 허가 및 보전, 관리를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해 관리해왔던 구역”이라며 “더욱이 이곳은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해 공급하고 있으며, 새만금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물류를 신항과 연결하는 군산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엄연히 자치권이 존재하는 구역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전북도와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는 김제시의 일방적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북을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히 대응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제-부안 새만금특별시 건립과 관련해서는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새만금특별시 조성에 협조할 수 없고, 이에 동참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30 18:01

대통령실, 김의겸 고발…"김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예훼손”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해당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며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지난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돼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활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의 고발 방침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30 18:00

윤대통령, 난방비 1000억 예비비 재가…총 1800억 긴급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재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열렸다”며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오후 1시반 쯤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 수석은 118만여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 원에서 30만4000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면서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또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30 18:00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전담조직 없어⋯도와 시·군 공조 체계 구축 필요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를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도내 시·군에는 관련 전담조직이 전무해 도와 시·군 간 공조 체계 구축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도는 이달 초부터 TF 형태의 과 단위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은 3개 팀(특별자치도 기획팀·특례정책팀·홍보협력팀)으로 향후 국 단위의 정식기구로 확대·개편될 전망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시·군 차원의 전북특별자치도 전담조직은 한 곳도 구성되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델인 만큼, 도와 시·군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행정·재정적 특례 발굴 등을 위해서도 전담조직 구성은 중요하다. 향후 정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듯, 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원도에서도 춘천시, 철원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등 시·군이 강원특별차지도법 통과에 발맞춰 특별자치도TF팀과 같은 전담조직을 신설하며 대응해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다음 달 1일 자로 시·군 공무원 7명을 파견 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3월 시·군 설명회를 통해 시·군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전북도 민선식 정책기획관은 "각 시·군에 특례 발굴 등을 위한 특별자치도 조직 구성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다만 도 차원의 비전 등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 시·군이 병렬적 구조로 특례를 발굴할 경우 혼선이 우려된다. 오는 4월까지 도 차원의 특례 발굴을 마무리한 뒤 시·군과 보조를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30 18:00

정운천 의원 “전북 30년 한서린 남탓 비판 언제까지”

“전북의 한이 서린 30년 남탓 비판. 이젠 잘돼도 내 탓, 못돼도 내 탓인 책임감을 가져야죠.” 정부의 전북 홀대론을 벗고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책임과 권한으로 전북의 꿈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자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남원국립의전원 설립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이하 대광법) 통과, 수소·국가식품클러스터·탄소산단 지정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 정치권 탓만 할 게 아니라 의식 변화의 틀을 잡아 적극적 사고를 지닌 도지사를 중심으로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은 이제 한 서린 전북이 아닌 당당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수소와 탄소, 국가식품클러스터, 관광레저 등 4축으로 가야 할 채비를 마쳐야 하는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립의전원법, 대광법 등 해결해야 할 법안들을 협치의 원팀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만나 남원 공공의대 법안을 기타 의대설립 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에 쟁점이 됐던 의대정원 확대 및 타 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49명의 의대정원을 보유한 남원 서남대를 활용한 국립의전원 설립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의대정원 확대와 남원국립의전원 설립은 전혀 다른 문제인 만큼 이를 묶지 말고 분리해 처리하자는 것. 대광법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지난 2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광역지자체이면서 대도시권 법령으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 교통망 설치에서 소외된 전북의 실태를 설명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를 대도시 교통생활권 지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득했고, 원 장관은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원 장관은 수소특화산단과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문제 역시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전주 탄소산단 2단계 조성은 문화재 발굴 문제가 해결돼야 진척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30 17:59

박용진 의원, “출생아 수는 감소, 임출산비용은 증가”

대한민국의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임출산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해 점점 더 ‘아이 낳기 힘든 나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까지 지급된 임산부의 임신 최초 진료부터 출산까지의 1인당 총진료 비용은 5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이는 급여 항목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비급여 항목 지출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또 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중 임산부들이 많이 받는 NIPT검사의 비용은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 7회차 이상 초음파 검사의 경우 회당 최대 40만원(일반 초음파 검사)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산부의 70~85%가 경험하는 입덧에 대응하는 입덧약의 경우 비급여항목으로 역시 통계에서 제외됐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27%가 감소했는데, 본인부담금은 급여 항목만 1.7배가 늘었다. 특히나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은 임출산 과정의 진료비용은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금개혁의 근본적 해결의 열쇠는 결국 연금 수익률 제고와 함께 인구문제의 해결, 합계출산율의 반등에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안은 인구문제 해결은 도외시한 채 더 내고 덜 받는 청년세대 착취가 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1.30 17:58

"원정 산후조리 그만" 전북에 공공산후조리원 생긴다⋯남원, 정읍 추진

전북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긴다. 그동안 전주, 익산, 군산 이외 지역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나서야 했다. 남원,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추진되면서 원정 산후조리 불편도 일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역은 전주(7곳), 익산(2곳), 군산(2곳) 등 3개 시·군뿐이다. 나머지 11개 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도시권과 농어촌권 간 출산·산후조리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을 동부권(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과 서부권(정읍, 김제, 고창, 부안)으로 나눠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3∼2025년 남원과 정읍에 각각 60억 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는 도비와 지방비를 5대5로 분담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비 확보가 어렵다. 전북도와 두 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도 모자보건조례 개정, 남원·정읍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30 17:57

김성주·정운천·이용호 의원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합류

국민의힘 정운천(전북도당위원장)·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국회 여야 의원 104명이 결성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합류했다. 30일 출범한 이 모임은 “무한정쟁의 정치, 대립과 혐오의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를 끝내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갈등을 극복할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언급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4월 법정시한까지 내년 선거제도 개편 확정을 공언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1988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으로 13대 총선부터 시작해 35년째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 한 명만 선출되는 승자독식으로 지역감정, 진영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다수의 사표(死票) 발생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실제 2020년 21대 총선 유효투표 2874만 1408표 중 43.73%에 해당하는 1256만 7432표가 사표가 되는 등 역대 총선에서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표심이 무의미하게 됐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출범식에서“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고 지역타파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개혁 의원모임 명단(104명) 강민국, 강민정, 강은미,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민철, 김병욱, 김병욱, 김상훈, 김상희,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영식, 김원이, 김종민, 김학용, 김한규, 김홍걸, 남인순,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민홍철,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배진교, 서삼석, 서영교, 서정숙, 송갑석, 송기헌, 신동근, 신원식, 신현영, 심상정,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용혜인,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은주, 이인선, 이종배, 이탄희, 이태규,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혜영, 전봉민,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운천, 정춘숙, 조경태, 조오섭, 조은희,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최기상, 최승재, 최인호, 최재형, 최형두,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홍석준, 홍영표, 황운하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1.30 17:56

강성희 후보, 난방비 폭탄은 윤석열 정부 탓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강성희 진보당 예비후보는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요금 난방비 폭등과 관련한 입장 및 정책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이달 전주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36.6% 올랐고, 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난방비 폭등은 생계를 옥죄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난방비 폭등의 발단은 치솟은 LNG 수입의 약 80%를 맡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를 빌미로 윤석열 정권이 가스요금을 네 차례나 인상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난방비 폭등마저 또 다시 전 정권 탓만 늘어놓는다”며 “성난 민심에 놀라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과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미미한 수준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찔끔 지원이고 매우 안이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역대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에너지 재벌은 놔둔채,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며 ”더 이상 에너지를 시장원리나 재벌 대기업의 이윤창출이 아닌 ‘에너지 기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30 17:46

2030 빠져나가는 전북… 이유는 ‘직업·교육·주거환경’

전국적으로 인구이동 감소 폭과 이동률이 40여 년 만에 각각 최고,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2030세대의 전북 이탈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 직업과 교육, 주거환경이 꼽히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전입신고 기준 지난해 전북의 전입자 수는 19만9432명, 전출자 수는 20만4547명으로 5115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2011년 단 한 해만 1721명의 순유입이 이뤄진 것을 제외하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적게는 1911명(2001년)에서 많게는 5만6735명(2002년)이 전북을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으로 대표되는 20대와 30대의 이탈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다. 지난해 20∼24세 인구 4521명이 빠져나갔고, 25∼29세 2997명, 30∼34세 711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35세부터는 102명(35∼39세)에서 931명(60∼64세)까지 연령 구간별로 유입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만, 2030의 이탈을 상쇄할 만한 수치는 아니었다. 시도별 3대 전입·전출지로는 동일하게 경기(25.4%, 23.8%), 서울(18.4%, 20.8%), 충남(8.9%, 9.2%)이 꼽혔다. 특히, 전입·전출 사유를 보면 전북의 현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존에 직업과 교육 등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은 있었지만, 실제 전입신고 기준으로 보면 전북 인구 정책의 지향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해 전북을 떠난 인구의 주요 원인으로는 직업이 꼽혔다. 직업을 이유로 전출한 인구는 5만888명, 이 기간 같은 이유로 전입한 인구는 4만2907명으로 7981명이 순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업 이외에 가장 많은 수치는 교육으로, 전입(1만1518명)보다 전출(1만3474명)이 많아 1956명이 전북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을 원인으로도 151명이 순이동했다. 직업과 교육,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전북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 교육청 등이 지향해야 할 지점을 명확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한편, 주택거래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이 전년보다 10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이동자 수는 61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7%(106만1000명) 줄었다. 이동자 수는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인구이동 감소 폭은 1979년(108만6000명) 이후 43년 만에 가장 컸다. 감소율은 1976년(-24.8%) 이후 4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작년 12.0%로 1972년(11.0%) 이후 최저치였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1.30 17:40

전북도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세무조사 시기 법인이 선택”

전북도가 도내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북도는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올해 분기별로 도내 9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도는 올해 세무조사에 있어 법인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여기에 과세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 및 누락 신고 사항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 차량 등이 법이 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별 조사도 분기별로 추진한다. 최근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 등을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 매각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정당 목적 미사용 시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특수로 호황을 누린 도내 골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조사에 나서 클럽하우스 개보수, 골프카 취득현황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법인조사 15억 원, 사례별 조사 86억 원, 기획 조사 2억 원 등 총 103억 원을 추징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내 중소기업에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1.30 17:40

친일 잔재 ‘도민의노래’ 사라지고 ‘전북 아리랑’으로 재탄생

전북도가 전북의 새로운 미래와 꿈을 향한 의지를 담은 도민의 노래를 새롭게 만들어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새롭게 제정된 도민의 노래를 1월 30일, 도청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소통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도 누리집에 음원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노래 사용을 개시했다. 도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친일 잔재로 지적된 ‘도민의 노래(작사 김해강, 작곡 김동진)’의 사용을 중지하고, 2021년부터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새로운 도민의 노래 제작을 추진해왔다. 새롭게 선보이는 도민의 노래 ‘전북 아리랑’은 우리 민요 아리랑의 전통적인 선율을 바탕으로 지역 특색과 도민의 정서, 미래상을 고루 반영한 함축된 노랫말로 도민 누구나 쉽고 친숙하게 따라부를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광역지자체로는 최초로 국악을 활용해 도민의 노래 제작한 첫 사례로 ‘국악의 본고장’ 전라북도의 자긍심과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와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제정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완성도 높은 도민의 노래 제작을 위해 다양한 추진방식을 검토해왔다. 지난해 관계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도내 출신 예술인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활용해 노래를 기증받아 새로운 도민의 노래를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도내 출신 및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기증 대상 곡을 찾던 중 도내 출신이며 현재 완주군 소양에서 거주하며 ‘풍류학교’를 운영 중인 저명한 피아니스트 ‘임동창’ 선생이 작사·작곡한 ‘전라북도 아리랑(원곡명)’을 기증받았고 도민의 노래로서 적정성 논의와 의견수렴, 편곡(김백찬)·개사(임미성), 녹음 등을 거쳐 완성했다. 이와 함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연주와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방수미 명창의 시원한 음색이 곁들여지면서 진취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전라북도를 담은 새 음원으로 재탄생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새로운 도민의 노래가 도 단위 각종 행사와 기념식 등에 음원으로 활용되고 도내 기관·단체활동 및 도민 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관리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1.30 17:40

인구감소 전북 존폐위기, “대기업 유치만이 살길”

대기업 유치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현실화하고 있는 ‘전북 존폐위기’의 유일한 대책으로 부상했다.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확정지었던 강원과 제주는 물론 전북과 그 규모가 비슷한 충북까지 대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대기업 유치로 인한 인구유입과 지역발전 효과가 확실하게 증명됐기 때문이다. 29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76만 9607명으로 177만 명 대가 깨졌다. 매년 1만 5000명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2023년 연내엔 175만 명 선도 붕괴될 전망이다. 전북의 인구유출은 ‘일할 곳’도 ‘즐길 곳’도 없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지속적인 인구유출은 공공·민간 부문 모두의 수요감소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을 낳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내 일부 여론은 “대기업 하나 유치한다고 낙후된 지역이 발전하겠냐”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암울한 평가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유치의 효과는 이미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구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인 출생아 수는 대기업 소재 여부와 밀접한 상관 관계를 드러냈다. 대기업 유치 효과로 ‘상전벽해’ 수준의 발전 효과를 누린 지자체는 ‘화성시’와 ‘청주시’가 대표적이다. 이 두 도시는 서울과의 ‘지리적 이점’ 외에도 수많은 지원책 등을 제시하면서 대기업을 유인했다. 2013년 인구가 53만에 불과했던 화성시 인구는 지난해 말 91만 명을 돌파했다. 가장 최근의 인구 분석 통계인 ‘시군구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2021’(지난해 9월 공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이 지역의 출생아 수는 6551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화성시는 특례시의 기준이 되는 ‘인구 1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화성시의 인구증가는 동탄1∙2신도시, 향남1∙2신도시 등으로 젊은층의 유입이 대거 이뤄지고, 이들 자녀의 출생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가 있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 도시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와 비슷한 규모였던 청주는 이제 전주와 비교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청주 국제공항과 고속철도 노선을 꺾으면서까지 교통 발달의 수혜를 입은 청주는 청원과의 통합으로 대기업 유치에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있다. 2013년 67만3000명이던 인구는 2014년 통합 이후 83만20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후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인구가 점차 늘면서 지난해 말 인구 85만 명대를 넘었다. 청주에는 SK하이닉스, LG전자, LG화학, SK케미칼 등의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전주와 청주의 격차는 지역의 미래경쟁력을 의미하는 출생아 수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2021년 기준 전주시 출생아 수는 3134명으로 344명을 기록한 완주군과 합쳐도 3478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청주시 출생아 수는 5100명을 기록했다. 군산(1134명)과 익산(1068명)의 출생아 수를 모두 합해야 청주시의 출생아 수와 비슷하다. 충북 청주의 성장세가 얼마만큼 인지를 실감케 하는 데이터다. 인근의 충남 아산시 역시 삼성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의 영향으로 2013년 28만 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말 33만5000명까지 늘었다. 반면 과거 광역시에 가장 근접한 도시였던 전주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인구 65만 명에 머물렀다. 전주가 그나마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에 있다. 전주에서도 20~40대 젊은 층은 매년 취업과 진학을 이유로 수도권이나 광주·대전 등 인근 광역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1.29 17:55

안호영 의원, 진안군 의정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28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진안군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전용태 도의원,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과 지역당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입법의 책임과 권한으로 전라북도 대도약의 새 지평을 열고 농도 전북의 도민과 진안군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에 진력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특히“당 수석대변인으로서의 활동이 대내외의 주목을 받고, 9개의 각기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진안군민께서 보내주신 성원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로는 자신의 1호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발의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것을 들었다. 이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와 본회의 통과도 강조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진안군에 87개 사업 650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진안군민들이 용담호 상수원 이용과 인근 부지의 합리적 활용 등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3년 만에 군민 여러분을 마주 보고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군민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1.29 17:54

전북도,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북도가 지역대학과의 연계·협력 및 소통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지역과 대학 간 연계 협력에 기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의 신규플랫폼 3개소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사실상 전북의 사업 참여가 확정됐다. 도는 지자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RIS 사업을 통해 대학 학사구조 개편과 함께 핵심분야 기술개발, 연구개발 지원, 인재양성, 기업유치 및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또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대학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소재 중․고교생에게 다양한 강좌를 운영, 학생들의 역량강화 및 도시권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또한 현행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대학이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외국인 유학생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불법체류율 산식 변경 및 비자제한대학 지정 해제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교육전담부서인 교육협력추진단 중심으로 ‘전라북도 대학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대학-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추진한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지난해 교육협력추진단 구성을 통해 도-교육청-대학 간 교육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더욱 강화된 협력과 소통으로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29 17:36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