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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정 새로운 전북 비전 꼭 실현하라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정이 도민의 기대 속에 오늘 출범했다. 앞으로 4년간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김관영 지사는 민생과 혁신, 실용을 전북도정 운영 원칙으로 표방했다. 또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의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목표와 20대 핵심전략, 111개 세부 과제를 내놓았다. 전북도정 5대 목표로는 도민경제 부흥과 농생명 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 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을 내걸었다. 핵심 전략으로는 전북경제 회복과 역동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주력산업 대전환 등을 제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선거 직후 당선인 신분 때부터 위기의 전북을 살리기 위한 행보에 발 벗고 나섰다. 중량감 있는 인물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전북 발전을 위한 비전 마련과 협치에 주력했다. 국민의힘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정책협력관 자리를 할애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전북이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제조업의 쇠락과 함께 전북경제는 뒷걸음질 치고 젊은 층이 떠나가면서 인구는 격감하고 마땅한 미래 성장동력은 찾지 못하면서 산업은 위축되고 있다.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뛰어야 할 전북 정치권은 무기력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도 지난 29일 인수위의 민선 8기 도정 비전 발표회 자리에서 “전북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전북의 현실과 도민의 열망을 누구보다 김 지사가 잘 알고 있는 만큼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성공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먼저 전북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초광역경제권과 메가시티에서 소외된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관철해내고 전북 대전환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새만금 내부 개발의 마무리와 금융중심도시 구축 등도 풀어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민과 약속한 대기업 유치를 비롯해 전북경제 회생과 미래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매진해야 한다. 도정 목표와 전략, 비전 등 화려한 수사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전북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기틀을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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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6.30 17:32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법무부가 적극 나서야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백년하청이다.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는 당시 도심 외곽에 자리했으나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 이전 요구가 거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외곽 이전을 결정하고 지난 2002년부터 전주시와 시설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번번이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법무부가 전주시에서 추천한 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확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현재의 교도소를 동쪽 뒤편으로 300m가량 옮겨 신축하는 방식이다. 2017년 공사에 들어가 2019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었다. 부지가 확정되고, 법무부와 전주시가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10년 넘게 표류해 온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2015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전주를 방문해 전주교도소 이전 완료 후 현재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토지 보상 문제를 놓고 현지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급기야 2024년까지 연기됐다. 보다못한 시의회에서 올초 “현 시장 임기 내에 부지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고 차기 집행부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이 마저도 이행되지 않았다. 사업 주체인 법무부도 부지 확정 이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토지보상비 등 법무부의 예산확보가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늦어진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무부는 작년 말에야 뒤늦게 예산을 확보해 토지보상에 나섰고 이로 인해 아직껏 착공은커녕 토지 보상 절차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주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기대한 남부권 개발사업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업 주체인 법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토지 보상 문제를 놓고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서둘러 풀어내고, 관련 예산도 제대로 세워 제 때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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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6.30 16:59

감염병을 대하는 자세

‘고생하는 분, 조명받는 사람, 따로더라.’ 세상이 이래선 안 되는데 저에게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생을 넘어 고통을 당하신 분들과는 달리 저는 꽃길을 걸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맞이합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지속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확진자 규모 및 감염재생산지수가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올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이 높으며, 진동파형처럼 오르내림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대응으로 파고를 낮춰가며 다른 감염병처럼 우리 삶의 부분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질병에 걸린다는 수동적 표현보다는 질병과 만난다는 주체적 표현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왜지? 뭐지?’하며 호기심·궁금증을 풀어가는 근사한 노력들로 의학을 발전시켜서 많은 질병에 대한 유발 요인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조절한다면 질병과 만나는 시기를 늦추거나 만남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에, 우리를 중심에 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잠시 지난 코로나19를 회고하며 들여다보고, 이후 상황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출현 초기에 병원체가 가진 특성을 찾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비대응책을 마련합니다. 파악된 코로나19의 감염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남을 억제하고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착용을, 신체접촉에 의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손위생을, 그리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기와 소독방법들을 실천하며 성과를 거뒀고, 병원체와 싸워줄 항체를 만드는 능동면역을 위해 백신접종에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극복 가능한 감염병이라 믿었는데, 이후 코로나19는 잦은 변이 출현의 병원체 특성으로 인해 돌파감염, 재감염 등이 이어지며 우리들의 삶에 지속 부담이 되었고 결국 공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변이 출현으로 전파력이 높아졌지만, 다행히도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낮아졌기에 지금까지는 매우 효과적이었던 억제 일변도의 방역정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능동적 방역관리자가 되어 병역수칙을 지켜주시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염병은 외부효과를 가집니다. 개인이 감염되었을 때 자신 외에도 가족, 직장,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과 같은 만성병과는 달리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감염취약시설인 요양시설, 정신시설, 장애인시설 및 각급 보육·교육시설의 구성원에게는 일반인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요구되기에, 이분들의 고난에 우리는 감사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몇몇 나라는 아직도 공공주도의 ‘제로 코로나’를 고집합니다. 대응체계가 갖춰지기 전에는 분명 효과적이기에 우리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대응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빠르게 인프라의 확충 및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상황의 전개는 엄격함이 아닌 구성원의 자율실천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마철, 햇살도 먹구름도 그 나름의 역할로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로 맞이하시기를 인사드립니다. /강영석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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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30 16:41

지금이 행복한 때

모처럼 어머니를 모시고 가느라 차를 가지고 미장원에 갔다. 코로나와 상관 없이 여전히 손님이 많았다. 잠시 기다리니 차례가 돌아와 어머니 머리를 잘랐다. 그런데 내 머릿결은 어머니와 달리 모발이 가늘고 숱이 적어서 아무리 공을 들여도 머리가 살아나질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드리고 미장원에 다시 갔다. 내 앞에서 파마를 마친 손님은 나이가 꽤 들어 보였지만 뒤통수가 참 예뻤다. 나는 머리가 참 예쁘게 나왔다며 칭찬을 했더니 한 수 더 떠서 피부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머리가 예쁘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단다. 허참! 칭찬해주고 본전도 못 찾은 것 같아 조금 섭섭했지만, 피부까지 좋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그만 부럽다는 소리가 연거푸 나왔다. 그러자 그 손님은 내가 차를 가지고 온 것을 알고는 나이 들어 운전하는 걸 보니 참 멋지게 사는 것 같다며 치켜세웠다. 그러자 원장님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제야 나는 처진 어깨가 펴지면서 힘이 좀 생겼다. 나는 왜 가진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남의 것만 보면 다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다. '비우며 살자'고 수없이 다짐했건만, 아직도 채우고 싶은 갈증에 허덕이고 있으니 얼마나 더 채워야 할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언제던가, 서울 강남의 아주 큰 평수 큰 타워플래스 아파트에 사는 분이 투신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유는 딱 한가지 '답답해서'라고 했다.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고 소중한 목숨을 답답해서 버리다니 참 어이가 없다. 그런가 하면 어느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는 부모들이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늘 집에 혼자 남아 점심 굶기가 일쑤라는 이유로 자살을 했다. 그의 유서를 보니 어느 날 집 아래에 사는 복지관 관장이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돈가스 가게에 데려갔더란다. 그 어린이는 일기장에 처음 먹어본 돈가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썼다고 했다. 이 글을 읽는 내 마음도 이리 짠한데 그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지 모르겠다. 나는 요즘 전주 남부시장 새벽시장을 자주 간다. 운동기구에 몸을 풀며 이것저것 물건 사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잘 하면 싸고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만큼 사 올 수도 있다. 어제도 머위와 맵지 않은 꽈리고추, 표고버섯, 비트 등을 사 가지고오면서 소고기도 조금 사 왔다. 집에 와서 인터넷을 보며 만드는 법을 익힌 뒤 만드느라 오후 2시에야 식사를 했다. 치아가 없는 어머니와 함께 먹기 위해 잘게 부수고 갈면서도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요 며칠 일어나질 못해서 엉덩이를 밀어 달라고 하시던 어머니도 소고기를 갈아서 끓여드렸더니 혼자서도 잘 일어나시니 세상에 이런 특효약이 어디 또 있을까? 하늘나라로 가실 때까지 이 상태만 유지되어도 좋을 텐데…. 행복이란 결코 멀리 있거나 숨어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싱싱하고 좋은 야채를 사다 만드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지금이 최고로 행복한 때가 아닌가 싶다. 더욱이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이태리, 페루, 이라크, 레바논 등 지구촌 곳곳에서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열흘째 10명 선으로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행복한 꿈과 희망을 안고 오늘도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린다. 한일신 수필가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한 후 수필에 입문해 <대한문학> 으로 등단했다. 전북문인협회, 영호남수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필집 <내 삶의 여정에서> 가 있다. /한일신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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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30 14:37

'표절'을 대하는 태도

‘표절’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다. 남의 것을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니 ‘도둑질’이지만 표절 문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불거진다. 그중에서도 정치인들의 표절 문제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때로는 자신의 정치 인생을 나락에 빠뜨린다. 가까운 예는 논문 표절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슈미트 팔 헝가리 대통령이다. 그는 2010년 8월,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1년 7개월 만에 사퇴했다.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끊임없이 사임 요구를 받아온 결과였다. 그는 모교인 젬멜와이스 대학교가 자신의 논문 상당 부분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며 박사학위 박탈을 결정한 이후에도 "표절 문제와 대통령직 사임에는 관련성이 없다"며 사임을 거부했지만, 국민은 그에게 더이상 대통령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칼-테오도르 추 구텐베르크 독일 국방장관이 논문 표절로 옷을 벗었다. 총리감으로 꼽힐 정도로 전도양양했던 30대 정치인의 몰락은 독일 사회를 뒤흔들었다. 그 역시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라며 버텼지만, 그의 이름을 딴 '구텐플라크 위키(GuttenPlag Wiki)’를 개설하고 논문 검증에 나선 네티즌들의 활약(?)에 힘입어 내용 대부분이 표절임이 밝혀지자 버티지 못하고 사임했다. 놀랍게도 그의 표절논문은 2007년도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었다. 대중적인 관심의 표절 논란은 아무래도 예술계가 으뜸이다. 대부분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지만 표절의 대열은 끊기지 않는다. 창작과 표절의 경계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관행’을 앞세운 우리 사회의 ‘쓸데없는 관대함’이 놓여 있다. 최근 작곡가 유희열의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신곡 ‘아주 사적인 밤’이 세계적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유희열 측은 ‘무의식적인 표절’을 앞세우면서 두 곡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주목을 끈 것은 사카모토 류이치의 입장이다. 그는 ‘두 곡의 유사성이 있지만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며 법적 절차나 저작권 문제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거기에 ‘모든 창작물은 기존의 예술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을 더하며 유희열의 ‘무의식적 표절’을 포용했다. 원작자가 양해했으니 표절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싶었겠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다. 스스로 표절을 인정하고 법적 다툼이나 저작권 문제까지 이르지 않았다 해도 표절을 불러들인 양심과 논란 이후 태도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표절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뿌리 깊은 표절문화는 바뀌지 않는다. 함께 단속해야 할 과제다./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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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2.06.30 14:32

화성에서 온 국민,금성으로 간 정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기준 전국주택보급률은 103.4%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하락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도권만 기준으로 보면 98%로 지역간, 계층간의 주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불균형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다른 지표인 자가주택보유율을 보면 57.9%로 여전히 절반가량이 무주택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3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이러한 지표들은 2018년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때, 지난 정부의 출범당시 경기 호황에 따른 풍부해진 유동성은 건설사들로 하여금 굳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소규모나 임대주택의 공급을 등한시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중대형 규모의 주택공급에 치중한 결과, 공급측면의 기울기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정부 정책도 104%라는 주택보급률을 바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수요측면의 기울기 또한 개선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3년 전에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취득단계’에서 LTV, DTI의 제한 등 금융제재와 ‘보유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양도단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2021년부터 규제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는바 이는 2024년까지 여전히 주택공급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는 5월 10일 지난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이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의 부동산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6,21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즉, 세제, 금융, 공급확대 및 규제 완화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주로 임대주택소유자에 대한 지원,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경감,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가구 분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증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증가 등으로 인해 여전히 주택공급의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신도시 건설 등의 공급확대 정책은 보이지 않고, 부유층에 대한 감세로 인한 유동성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는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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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30 14:00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집은 광화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광화문에도 사람이 사냐는 반문이 흔히 돌아오곤 한다. 광화문에 사람이 산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출장을 가면 헬리콥터가 우리집 위로 날아갔다. 헬리콥터 날아가는 소리가 상당히 커서, 대통령의 지방 일정을 모르고 넘어가기 어려웠다. 이제 청와대는 시민공원이 되었으므로 그 일도 모두 추억이 되었다. 광화문이라는 특별한 동네에 한평생 살다보니 이래저래 정치가 일상생활 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일이 많았다. 내가 30대였을 때까지는 대통령이 한번 출타할 때마다 20~30분은 족히 걸리는 교통통제를 했다. 대통령의 일정만 중요하고 시민들의 스케줄이야 아랑곳없던 시절이었다. 하염없이 서있는 버스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울화통을 터뜨리는게 일상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VIP의 편의를 위한 광화문 일대의 차량통제는 차츰 사라졌다. 지난 10여년간은 대통령 출타 때문에 교통통제로 불편을 겪은 일이 없다. 민주주의적 사고와 교통통제 기술력이 함께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오묘하게 교통신호를 조작하고 어디선가 나타난 교통경찰이 잠깐씩 일반차량 통행을 지도하는 사이에 의전차량은 놀라운 속도로 복잡한 도심을 통과한다. 의전차량이 지나간 뒤 곧바로 일반차량들이 잠시 빨라진 도심통행속도를 즐기며 그 뒤를 따른다. 이 모든 일은 1~2분 안에, 눈깜짝할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진다. 기억하건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전까지 광화문 일대는 도심 시위의 중심지가 아니었다. 도심 시위는 서울역, 을지로, 명동, 대학로 하는 식으로 구도심 일대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다. 광장이 생긴 이후 광화문은 시위의 메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 이후 10여년간 광화문 거주자는 아침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듯 오늘의 시위정보를 확인하며 지내게 되었다. 시위 시간은 몇시인지, 시위대의 규모는 얼마인지, 행진 구간은 어디인지, 버스 우회구간과 지하철 무정차 통과구간은 어디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곧바로 가족들의 등하교와 출퇴근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다. 코로나로 집회가 금지되어 광화문은 시위 없이 고요한 2년의 휴식기를 가졌다. 때맞춰 광화문광장은 2020년 11월부터 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쪽 보도를 연결하는 새단장 공사에 들어갔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높직한 버스에서 현장을 넘어다 보면 광장의 모습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새로 단장되는 그곳에는 길쭉한 원형극장같이 아래로 우묵하게 내려가는 단차구조가 있어서 무언가 공연을 할 수도 있을 것같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중간중간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좋은 생각이다. 공간에 나무는 중요하다. 이전에도 광화문 광장에서는 아름다운 꽃을 심고 전시회나 장터 같은 행사들을 열곤 했지만 언제나 그곳은 뙤약볕이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콘크리트 바닥 광장의 한계는 명확했다. 그곳에서는 오랜 시간 즐거움을 유지할 수 없었다. 장마가 오기 직전 마지막으로 화창한 날을 틈타 부모님을 모시고 청와대 관람을 다녀왔다. 청와대는 요새 어르신들의 에버랜드라고 할만하다. 아침부터 경복궁역 일대에는 청와대 관람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고 길다. 보행이 불편하지 않다면 굳이 셔틀버스를 기다리지 말고 운치 있는 경복궁 돌담을 따라 천천히 걸어 올라가시라고 권하고 싶다. 65세 이상이라면 경복궁 입장도 무료이니 경복궁을 통과해 아름다운 경회루와 근정전을 둘러보며 신무문으로 올라가셔도 좋다. 한바퀴 둘러보는데 대략 8000보에서 1만보를 걷게 된다. 젊은 시절을 이 동네에서 보내신 나의 부모님은 특별히 감개무량하게 청와대를 관람하셨다. 청와대 서쪽의 아름다운 인왕산자락에는 어린시절 내가 살았던 옛마을이 선명하게 보인다. 인파와 더위로 들끓는 청와대에서 나는 나의 부모님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우뚝한 청년이던 부모님은 흰 머리의 노인이 되셨고, 언제나 고요하던 청와대는 시민공원이 되어 관람객으로 가득 찼고, 광화문은 그 모습을 여러번째 바꾸고 있다. 세월의 흐름을 광화문과 청와대라는 공간으로 절감한 날이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심윤경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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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30 14:00

소수당 배려 없는 지방의회

다음 달 개원하는 지방의회의 원 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직을 독식하려 함에 따라 소수당과 무소속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출범 전부터 파열음이 나온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도의회를 비롯해 시·군 의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 의회 직 자리를 모두 독차지할 요량이다. 전북도의회는 민주당 소속 당선인 37명이 지난 27일 총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후보 2명, 행정자치위원장 농산업경제위원장 환경복지위원장 교육위원장 문화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 후보 등 의회 직 아홉 자리를 모두 자당 후보로 선정했다. 의장 후보로는 3선의 국주영은 당선인을 선출해 도의회 사상 첫 여성 도의장이 탄생하게 된다. 다음 달 1일 개원하는 12대 도의회는 의장단을 먼저 선출한 데 이어 4일과 5일에는 상임위원장을 뽑는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의 사전 원 구성 작업에 진보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소수당 당선인은 강력히 반발한다. 민주당의 독주와 독식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소수당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이들은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은 전북도정의 여야 협치를 내세우고 정책협력관을 국민의힘에 할애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도의회는 독단적 운영을 꾀하고 있다고 성토한다. 순창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3선의 진보당 오은미 당선인은 이러한 민주당의 독식 구도를 깨기 위해 농산업경제위원장 출마를 선언한다. 오 당선인은 밭 직불금제 도입과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주민청원 등 농정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소수당에 대한 ‘배려의 정치’를 촉구하며 도전장을 냈다. 시군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 전주시의회는 무소속과 소수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위원장이 공석인 전주을을 무시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의장 선출을 놓고 전주을 지역구 시의원을 아예 배제하면서 가족의 수의계약 문제로 물의를 빚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당선인끼리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최다 득표력을 보인 3선의 양영환 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의당 당선인 등 6명은 민주당에 협치를 주문하면서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1석씩을 요구했다. 지방의회는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만큼 의회 직을 독차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임실 순창 무주를 제외하곤 도지사와 시장·군수도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도 드러난다. 비록 무소속과 소수당일지라도 능력과 역량 있는 인물에게 의회 직을 배려하고 협치와 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선진 의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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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2.06.29 17:41

전북도립미술관 서울 스페이스 개관 12년의 성과

전북도립미술관 분관인 <전북도립미술관(JMA) 서울 스페이스>(이하, 서울관)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랜드마크(land mark)인 인사아트센터 내에 자리 잡고 있다. 2010년 5월 6일, 지하 1층 전시관에서 개관하여 2015년 건물 내 지상 6층 전시관으로 이전 후 현재까지 다양한 전시를 통해 전북 미술작가를 소개해오고 있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한 서울관은 “지역 작가들의 수도권 진출을 돕는다”를 미션(Mission)으로 변화와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공간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 작가의 국내 및 해외 진출 등의 교두보 역할을 함으로써 개관 이후 현재까지 많은 관람객의 방문과 국내외 미술계 주요 인사들 그리고 수집가들에게 전북미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창구가 되어 왔다. 개관 이래 기획전시 및 대관 전시를 포함하여, 한 해 평균 40여 회의 전시를 열며 전북미술의 대표 전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2,254명의 작가가 서울관에서 전시하였으며 12년 동안 작품 판매액도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또한 하루 평균 150명, 총 70만 명(703,107명)의 관람객들이 전북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했다. 또한 매년 2회 이상의 기획전시 개최를 통해 지역의 미술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젊고 역량 있는 작가 발굴과 수준 높은 전북 작가들의 작품을 다양한 전시기획으로 관람객들의 선택적 감상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울관 전시 공모에 선정된 서양화가 조모씨는 2019년과 2022년 두 번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번 2022년 전시에서 대다수의 관객들이 자신의 지난 작품을 기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수도권 지역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많은 이들에게 작품과 작가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대중화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 중 2점의 판매와 전시장을 찾은 갤러리 관장과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다음 전시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큰 성과를 얻어 매우 기뻐했다는 전언이다. 한국화가 이모씨는 수도권의 경우 전시장 대관에 필요한 대관비는 통상적으로 약 400~1,000만원 가량으로 청년작가로서는 크게 부담스러운 전시장 대관비를 약 70% 정도 절감하면서 중앙으로의 진출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전시가 끝난 후 연락 해온 컬렉터로부터 직접 전주에 위치한 작가의 작업실에 찾아와 작품을 구매하는 등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서울관을 통해 지역 미술을 알리고 더 나아가 지역 작가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장과 자립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는 타 지역 미술관과 자치단체(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부산미술협회, 경남도립미술관) 등에서도 같은 건물인 인사아트센터에 분관을 열어 함께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그 가치를 높게 보고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에도 지역 출신 미술가들의 수도권 진출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작품 판매도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미술가들의 중앙 진출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한다. /정우석 전북도립미술관 학예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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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9 16:06

세계를 주도하는 해운리더로 가는 길

해상무역은 기원전 3,000년 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어 그 중심지가 로마제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으로 점차 이동해 왔으며 당시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나라들은 자국의 해운 산업을 기반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 세계 강대국이 되었다. 전 세계 무역 중 해상운송이 8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글로벌 해운리더 국가가 되어 자국에 경제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 위한 국가들 간의 주도권 경쟁은 현재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글로벌 3위까지 유럽 선사들(스위스, 덴마크, 프랑스)이 장악하면서 전 세계 선박의 절반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으며, 벌크선 부문도 중국과 그리스가 보유한 선박들이 각각 23%와 22%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유럽의 해운리더 국가들은 국민 모두가 해운 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민간 선박투자를 활성화 했고, 이에 선사들은 높은 투자수익과 고용 등의 국부창출로 보답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과감한 선박투자 및 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막대한 양의 자국 화물을 자국 선사가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운송한다는 이른바 ‘국수국조(國輸國造)’ 원칙을 세워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국적 선사들의 전 세계 선박 점유율은 약 5%를 기록하며 선복량 순위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그러나 국제 해운환경 변화는 우리가 글로벌 해운리더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 탄소중립과 해상물류 패턴의 변화 등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도 글로벌 해운리더 국가들과 대등하게 경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해상환경규제가 빠르게 강화되면서 향후 전 세계 6만 척이 넘는 화물선들을 모두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교체해야 함에 따라 앞으로는 친환경 선박 확보율이 곧 글로벌 선복량 점유율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합심하여 친환경 선박 확보를 위한 선박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국적선사들의 순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경쟁국들을 제치고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해상물류의 중심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점도 우리 선사들에게 좋은 기회이다. 전 세계 상위 10개 컨테이너 항만들 중 중국의 상해항이나 우리나라 부산항 등 9개 주요 거점 항만들이 모두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어 우리 선사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선사들에 비해 많은 화물들을 선점하기 위한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맞아 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공급망의 중심으로 부상하며 물동량이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선사들이 공동으로 신규 항로를 개척하여 수익을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새로운 K-얼라이언스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의미가 깊다. 탄소중립시대의 도래, 코로나 엔데믹,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글로벌 해운산업도 빠르게 재편되면서 새로운 해운 리더국가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 공사, 금융, 국적선사들이 힘을 모아 흔들림 없이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그 주인공이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되어 그 옛날 해상무역을 통해 강대국이 되었던 영광을 재연할 수 있을 것이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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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9 16:06

HOT, 노사모, 그리고 개딸

<제5계명> “H.O.T. 팬의 이름으로 타 가수를 비방하지 말라. 그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팬이라면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려는 배려심을 키워라.” 인터넷이 아닌 우편으로만 가입하던 90년대 후반, HOT 공식 팬클럽 ‘Club H.O.T.’의 유료 가입자는 22만 명, 비공식 회원은 158만 명에 육박했다. 주로 10대 여학생들 중심이었고, ‘빠순이’라는 속어를 퍼뜨린 것도 이들이었다. 그런데, 마냥 철없고 무질서했을 것만 같은 이들 사이에는 놀랍게도 <클럽HOT 10계명>이라는 행동강령이 있었다. 2000년 4월, 우리 정치에도 팬덤 문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한 바보 때문이었다. 지역주의 타파에 몸을 던져 보기 좋게 떨어져버린 그 바보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순식간에 몰려드는 지지자들에 가입 홈페이지는 다운됐다. 그리고 2년 뒤, HOT의 흰색 풍선 대신 노사모가 일으킨 노란 바람이 온 나라를 휘감았다. 지지율 2%의 바보 노무현은 기적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클럽HOT와 노사모의 공통점은 적(敵)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클럽HOT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 타의 모범이 되는 팬”(제8계명)을 지향했고, 노사모는 지역주의를 타파하려는 정치인 모두를 응원했다. 2002년 대선에서도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 상대 진영과 싸우는 대신 밤새워 길거리 삐라를 떼고, 반가운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기 위해 직접 광주시민들에게 신문을 나눠주는 장면은 영화 <노무현입니다>에도 잘 담겨 있다. 지금, 정치 팬덤이 주목받는다. 그 중심에는 정치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수박’이라는 그들만의 적을 만들어놓고 싸움을 계속한다. 그래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쪽은 민주당이 그들과 결별해야 한다고, 다른 한쪽은 민주당의 새로운 힘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중간이 없다. 그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낼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개딸, 양아들의 적대성에 대한 논박은 민주적 토론 대신 다시 적대적 논쟁만 낳고 있다. 민주당은 대중정당이다. 큰 틀의 철학과 비전은 공유되지만, 그 지붕 아래에는 각기 다른 생각을 지닌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때로는 그 다양성 때문에 당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피할 수 없는 대중정당의 숙명이다.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다음 길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 정당의 당연한 모습이다. 다수 속에서도 소수가 숨 쉬고, 나와 상대방 사이에 토론이 숨 쉴 수 있어야 한다. 그 ‘숨 쉴 틈’의 정치를 통해 민주당은 개딸을 포용하고, 개딸은 자신들이 수박이라 규정한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은 걸출하다. 하지만 노무현이 그랬듯, 그 또한 민주주의 품 안에 있다. 다른 이들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돌고 돌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게 된다. 사실 정치인 이재명은 이미 경기도지사와 대통령선거를 거치며 가슴을 넓혀왔다. 이제는 그의 팬들이 가슴을 넓힐 시간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지금, 개혁의 딸들과 양심의 아들들은 자신들만의 십계명을 만들어보라. 25년 전 클럽HOT의 제5계명처럼 색깔이 다른 이들에게 숨 쉴 틈을 줘보라. 그래야 이재명도 민주당도 다음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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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9 13:30

전북교육 협치, 지역 대학도 적극 나서야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전북교육 협치에 손을 잡았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통합적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지역의 변화와 혁신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교육협치 약속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또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공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의 인적·물적 교육인프라를 적극 발굴·연계하면, 각 시·군마다 특색있는 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교육청의 협치 시스템을 대학까지 확대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생수 감소로 생존위기에 처한 지역대학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교학점제와 청소년 진로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협업체계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 들어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 중 핵심인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위기의 지방대를 살리는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지자체와 대학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지방대학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물적·문화적 자산이자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지역 혁신에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도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대학이 교육협치의 주체로 대등하게 나서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앞으로 전북형 교육협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학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지역 대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구축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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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6.29 11:53

로스쿨 의무선발 지역인재 기준 확대를

내년부터 지방대학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역인재 의무선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로스쿨 마다 지역 할당을 채우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의무선발 대상 지역인재의 기준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돼있어 지역인재 풀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로스쿨에 대해 정원 감축이나 지원 사업 축소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해 더욱 걱정스럽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대 로스쿨 입학생 86명 가운데 전북권 대학 출신 입학생은 전북대 8명, 전주대 1명으로 모두 9명에 불과했다. 전체 입학생의 10.4%에 불과한 숫자다. 원광대 로스쿨도 입학생 63명 중 전북권 대학 출신은 원광대와 전북대 각 4명씩 모두 8명이었다. 전체 입학생의 12.6% 수준이다. 도내 로스쿨 입학생 10명중 9명 가까이가 타 지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은 내년부터 정원의 15% 이상을 지역 대학 출신으로 선발해야 하지만 의무선발 비율을 지킬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지역 로스쿨에 더 많은 지역인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의무선발 대상과 적용 요건 때문이다. 지역대학 출신으로 1·2차 전형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돼 1차 전형에서 3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역인재 의무선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인재 입학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로스쿨은 비단 전북 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수도권 지방대학 로스쿨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방대학을 살리고 다양한 사회 경험자의 변호사 진출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갈수록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인재 요건을 해당 지역내 초·중·고교 졸업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타 지역 출신이 지방소재 자율형사립고를 졸업한 뒤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하는 꼼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1차 전형에서 지역인재 정원을 따로 선발해 경쟁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다. 취지가 좋은 제도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진지한 검토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6.29 11:39

새만금 신항 부두 모두 정부 재정투자로 해야

새만금 신항만이 제대로 가동하려면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6개 선석 모두를 정부 재정투자사업으로 진행해야 마땅하다. 새만금의 바닷길을 여는 신항만은 오는 2040년까지 총사업비 3조 1700억 원을 투입해 5만t급 9개 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2030년까지 5만t급 6개 선석을 구축하는 가운데 2025년까지 2개 선석을 정부 재정 투자로 건설한다. 나머지 4개 선석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추진한다. 하지만 민간투자를 통해 새만금 신항만 부두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항만 부두시설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려면 어느 정도 항만 물동량이 확보되고 항만 배후단지가 활성화해야만 민간 사업자의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공사 중인 새만금 신항은 아직 수출입 물동량 확보가 어려운데다 배후단지 조성도 터덕거려 민간투자는 그림의 떡과 같다. 항만 배후단지가 조성되고 기업들이 들어서야 항만이 활성화하지만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신항 배후단지와 부두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다. 충남 보령 신항이나 전남 목포 신항, 경북 포항영일만신항 배후부지 조성은 전액 정부 재정투자로 추진 중이다. 유독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만 민자 유치로 추진하는 것은 차별과 푸대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100% 정부 재정투자로 돌리고 신항에 2025년까지 우선 건설되는 2개 선석 외에 나머지 5만t급 4개 선석도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도 항만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두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두시설 건설을 민간 투자만 고집하는 것은 새만금 신항만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신항만은 2020년 개항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장기간 표류해왔다. 성사가 불투명한 민간투자 방식을 고집하면서 세월만 허비했고 전북도민의 거센 반발로 지난 2019년에서야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새만금 신항의 활성화와 속도감 있는 개발을 하려면 신항 부두시설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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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6.28 18:19

지방선거와 총선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다시 복기해 보면 2년 뒤 총선 판도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물론 난마처럼 얽힌 정치적 함수관계에다 정권 교체로 여야가 뒤바뀐 정치 환경에 따라 변수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당초 이번 선거는 무소속 돌풍이 거셀 것으로 내다봤지만 종국엔 미풍에 그치면서 총선 기상도 또한 안갯 속으로 빠져 들었다. 하지만 4-5군데 선거구는 총선 전초전을 방불케 함으로써 샅바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들 지역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총선 파장도 상당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포석에 둔 ‘작업’ 기류는 공천 과정에서 감지됐다고 한다. 자치단체장 여론조사 1위 후보가 6군데에서 컷오프 되자 그때부터 윗선의 공천 개입설이 흘러나왔다. "사실상 정당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가로챘다" 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컷오프 된 5명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것도 이같은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강세를 점친 것도 공천 후폭풍에 따른 유권자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결과를 둘러싼 총선 흐름도 눈여겨봐야 한다. ‘공천이 곧 당선’ 으로 인식된 도의원 단수공천에서 도당위원장인 김성주의원 지역구에서 9명 중 4명이 추천을 받자 뒷말이 무성했다. 그런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자의 승리 도우미역할을 했던 임정엽 전 군수의 총선 선택지도 관심사다. 또한 고교 선후배인 김윤덕-조지훈의 풀어지지 않은 응어리가 총선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임순남 지역은 국민의힘으로 옮긴 이용호 의원 공백으로 민주당 경선이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이환주 남원시장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3선 불출마로 그는 일찌감치 최경식 당선자를 후임으로 점찍어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시장 선거에서 분루를 삼킨 윤승호 강동원 씨의 움직임이 총선 변수임은 틀림없다. 무엇보다 반전 드라마로 이목을 집중시킨 곳이 정읍시장 선거다. 여론조사 1,2위 후보가 나란히 컷오프 되자 이학수 후보가 어부지리로 시장에 당선됐다. 공천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의원에 감정이 좋지 않은 김민영 유진섭의 향후 반격이 주목된다. 완주-무진장 지역도 마찬가지다. 송 지사 컷오프와 관련해 배후 인물로 낙인 찍힌 안호영 의원 부정적 이미지에다 전북도 경제부지사로 영입된 진안 출신 김종훈 전 차관의 출마설까지 나돌아 관심을 끌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역에서 오랜 세월 지내다 보면 인지도와 덕(德)은 쌓을 수 있지만 실제 선거 조직력을 갖추는 건 쉽지 않다고 한다. 국회의원과 시장군수는 물론 지방의원, 조합장 선거까지 품앗이 구조의 기득권 먹이사슬로 엮여진 탓이다. 이런 정치적 카르텔 속에서 어떤 선거도 긴장을 늦출 수 없고,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출마자의 심정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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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2.06.28 17:49

지자체-대학의 대담한 지역뉴딜은 필수이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로 전라북도 도지사는 물론 전주시장도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다. 신임 단체장들에게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축하 인사를 전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라는 중책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기술의 세계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 나가려면 무엇보다 전북의 미래 운명을 바꿔나갈 대담한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꿔 말해서 전북은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국제 경쟁력을 지닌 ‘혁신성장’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의 전면적인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주요 선진국은 대학과 지역이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 대학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 미네르바대학은 그 좋은 예이다. 한편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선도연구 성과와 우수 전문인력은 당연히 지역이 육성하고 활용해야 할 귀중한 리소스이다. 그러므로 전북의 지역뉴딜은 ‘지학 협력’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증진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첫째, 지자체와 대학 모두에 지학 협력을 전담할 조직 설치가 급선무이다. 여러 지자체는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두고 있는데, 대구 교육협력정책관, 부산 지산학협력과, 대전 과학산업과, 경북 교육정책과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전북의 지자체와 대학은 상호 교류협력을 맡는 전담부서가 없어서 관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실정이다. 지학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에는 ‘지학협력국’, 대학에는 ‘지역혁신처’ 설치를 제안한다. 이후에 전문인력을 상호 파견하여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의 미래혁신을 견인할 ‘전북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지역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실습현장이고, 대학은 지역 혁신의 거점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는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지역의 혁신을 선도할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더욱 절실하다. 몇 가지 예로서, 전북의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전북 글로벌 산업밸리 조성사업’, 대학생들이 지역을 생생히 경험할 ‘지역밀착형 실습인턴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셋째, 지자체장과 대학총장이 직접 참여하는 정기적인 ‘전북혁신포럼’을 개최해야 한다. 도지사와 시장, 그리고 대학총장이 포럼 때마다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혁신 과제도 앞장서서 발굴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학 협력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인 활발한 인적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 대학은 지역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강연자나 겸임교수로 적극 초청하고, 지자체는 대학의 전문인력을 정책위원이나 공동연구원으로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지학 협력의 ‘싱크탱크’를 굳건히 만들고 그 속에서 지역의 혁신 과제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성장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지자체와 대학의 상호 협조는 불가피하다. 지역의 발전은 대학의 연구개발이 얼마나 혁신으로 연결되고, 우수 인재가 지역에 남아 공헌하는가에 달려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지역뉴딜은 상호 공감을 통한 개방과 협력이 필요하다. 전북의 역동적인 변화와 혁신은 지자체와 대학이 얼마나 마음을 터놓고 ‘운명 공동체’가 되느냐에 전적으로 좌우될 것이다. /이민호 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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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8 14:24

좌고우면 정치 NO, 역동적 리더십 YES!

6·1 지방선거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일 할 사람’에 대한 갈증이 높게 표출된 선거였다. ‘되는 것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는’ 무기력에 대한 반발 심리이겠다. 전주시장 선거 경선 전, 임정엽 민주당 예비후보가 늦게 출마했는 데도 1위로 올라선 배경 중의 하나가 추진력을 도덕성보다 높이 평가한 때문이란 분석도 그런 범주에 든다. 실리 추구도 한 특징이다. 이 흐름을 관통한 게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교육감 당선인,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의 이른바 실사구시적 정치의식이다. ‘전북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겠다’(김관영) ‘교육의 중심이 이념에 좌우돼선 안된다’(서거석)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정책에 최우선을 두겠다’(우범기) 등이 그런 정치 메시지들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 이런 배경에는 소이연(所以然)이 있다. 전주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터, 전주역세권 사례를 들여다 보자. 전주종합경기장은 2005년 전북도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전주시에 넘긴 도유 재산이었다. 호텔과 컨벤션 건설이 조건이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 개발구상을 놓고는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이 기간 행정을 추진했던 도지사가 2명, 전주시장이 2명에 이른다. 전북도청 북쪽의 대한방직 터 개발도 다르지 않다. 한 업체가 2018년 부지를 매입(1980억 원)한 뒤 전주시에 개발계획을 낸 게 2018년 11월이다. 4년째 헛바퀴만 굴리고 있다. 한달 이자만 10억원이다.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 쥐고서도 수개월째 팔짱만 끼고 있다. 이래 놓고도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호언한다. 오고 싶은 기업도 달아날 판이다. 번복과 좌고우면의 끝판왕인 두 계획은 판단력과 결단력, 추진력 결핍의 대표 사례다. 전주역세권 개발은 어떤가. 전주시는 2019년 12월 전주역세권의 주택지구 개발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했다. 노력 끝에 승인을 받아냈다. 그런데 2021년 1월말에는 사업성이 우려된다며 돌연 계획 해제를 요구했다. 사업성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주역세권과 임대아파트 3000여 세대 등 공공개발 효과를 걷어 찬 셈이 됐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조롱 대상이 됐고 신뢰도 크게 실추됐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이다. 전북은 인구가 줄고 경제력은 전국 3%에 불과하다. 정치역량도 열세다.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곳이 전북이다. 선장 격인 단체장이 좌고우면, 안일무사하다면 지역정책들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지역내 정책이 이럴진대 새만금 메가시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처럼 국가 정책적 현안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새만금의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지만 아직 기반시설도 안돼 있다. 가 보시라. 기공 31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망망대해다. 언제부턴가 전북에는 ‘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오명이 붙었다. 누구 탓인가. 시민들 탓인가?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립서비스만 날리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치인은 몽둥이로 심판해야 옳다. 4년 훌쩍 지나간다. 6·1 지방선거에서 새 판이 짜여졌다. 이틀 뒤에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 전북지역 선출직 254명의 리더들이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특히 단체장들은 결단력과 추진력을 통해 지역을 역동적으로 이끌었으면 한다. 그리고 대내외에 존재감 있는 정치인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 단체장의 위상, 지역 이미지는 시민들의 그것과 연동되는 함수관계라서 그렇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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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8 14:23

다시 돌아보는 일상용어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란 구절이 담긴 1863년 11월 펜실베니아주 북군 전사자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행한 2분여의 짧은 ‘게티즈버그 연설’은 링컨대통령의 작품이다. 말이나 연설은 시간과 공간적 배경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누가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즉 말을 한 사람의 ‘힘’과 그 연설을 들은 청중들의 분위기와 수준이 명언 또는 명연설로 판가름이 되기 때문이다. 키보드를 몇 번만 두드리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자막이나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다. 그러다보니 독서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책을 읽는다는 건 지식을 쌓아가고 정보를 얻어가며, 생각하는 훈련과 사유하는 시간에서 더 나은 인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리라. 그런 일환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황소, 도루묵, 인절미, 당신, 자기⌟등의 어원을 알아본다. 언어학적 연구나 사실에 기반 하지 않고 어형과 의미의 우연한 유사성에 근거해서 유래를 찾는데 그것을 민간어원이라 한다. ‘황소’는 누런 소가 아니라, 큰 소를 가리키는 말로 15세기의 ‘한쇼’로 한쇼는 ‘크다’를 뜻하는 ‘하’의 관형사형 ‘한’과 ‘소’가 결합된 단어로 ‘한’은 한길, 한밭, 한울님(하느님), 한글의 뜻과 같다. 언제부턴가 ‘한’을 한자 황(黃)을 써서 황우(黃牛)로 해석해서 황소라고 하면 누런 소를 먼저 떠오르게 한다. ‘도루묵’은 여러 설이 있으나, 여기서는 임진왜란 때 선조가 함경도 피난길에 올라 고초를 겪는 상황에서 목(木)이라는 물고기가 수라상에 올라 허기진 배를 채웠다. 고마움에 은어(銀魚)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전쟁이 끝나고 궁으로 돌아온 후, 그 은어가 다시 수라상에 올랐는데, 예전의 맛이 아니어서 은어라는 이름을 삭탈하고 다시 옛 이름 ’목‘이라 부르라고 했다. 이때부터 도로목(도루묵)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기대를 잔뜩 끌어올린 상황이 헛수고가 되었을 때 “말짱 도루묵”이라 한 것과 연결이 된다. 한편 도로묵을 한자어로 쓰면 환목어(還木魚) 다시 목어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인절미’의 유래는 조선 16대 인조반정의 논공행상에서 불만을 품은 이괄이 난을 일으켰는데, 인조가 지금의 공주(公州) 공산성으로 피난을 했을 때, 임씨 성을 가진 백성이 찹쌀로 떡을 만들어 진상을 했다. 맛있게 먹은 왕이 떡 이름을 물었는데 이름이 없다고 하자, 임씨가 만든 매우 맛있는 떡이라 해서 임절미(任+ 絶味)라 했다 한다. 뒷날 음의 변화로 임절미에서 ’인절미‘로 불리고 있다.’당신과 자기‘의 용어다. ‘당신’이 이인칭 대명사로 쓰일 때 잘 못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당신’은 부부간에 호칭으로 쓰이거나, 싸울 때 상대를 낮춰 부를 때 ‘당신이 뭔데 나서는 거야?’라고 쓰이면서 상대의 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다. ’어머님 생전에 당신께서‘로 쓰일 때는 삼인칭대명사다. 최근에 자주 쓰이는 ’자기‘라는 단어는 당신, 그대, 자네 등의 이인칭대명사들이 쓰이는 자리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연인들끼리 주로 쓰기에 때와 장소, 분위기를 잘 맞춰 사용해야 오해가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이외에도 많으리라. 요즘은 원칙 없이 줄여 쓰는 말로 인해 세대 간의 대화가 황당하게 불통되는 기류가 이뤄지고 있는 미묘한 사회풍조다. /김형중 에세이스트·시조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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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8 13:42

병원 응급실 안전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진료해야 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생명 구조의 최전선으로 환자 관리에 집중해야 할 응급실 의료진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응급의료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응급실 안전대책이 마련돼 왔지만 안전 위협이 여전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6일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의 추가 출입을 요구하다 제지당한 남성이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경찰에 인계됐다고 한다. 환자 1인당 1명의 보호자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응급실에 2명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거부당한 때문이다.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지난 21일에도 의료진에 불만을 가진 주취자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다고 한다. 전국 어디든 병원 응급실에서의 폭언은 흔한 일이 됐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흉기 난동은 물론 방화 시도까지 발생할 정도로 응급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 달에만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치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방화를 시도한 사건과 경기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흉기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응급실 내 주취자 소란 및 의료진 폭행 사건이 21건에 이른다. 경찰청이 집계한 전국 병원의 응급실 범죄는 지난 2009년 42건에서 2018년 490건으로 10년 새 11.7배나 늘었다고 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 필수 의료시설이 폭행과 협박, 방화 등 범죄에 상시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병원 응급실 의료진을 향한 폭력은 단순 폭력이 아닌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다. 현행법은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해 징역형과 높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약해 응급실 난동이 반복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환자·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 제공, 대기시간 단축 등 응급실 체계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와 의료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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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6.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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