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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를 위한 나라는 있다

지난 21일(수) 정부는 이번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도 단위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전주시 전역은 1세대1주택에 대해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되고 2년의 보유만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20%~70%에 이르는 추가 과세 역시 폐지되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도 6%~45%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일부 지방에서 시작된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과 미분양물량 증가에 따른 금리인상이라는 변수가 추가되어 주택가격의 하향고착화가 예상되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문제는 생물(生物)과 같아서 외부변수에 의해 끊임없이 상승과 하락을 무한 반복하게 되며 이를 방치하게 된다면 부동산시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은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논리보다는 금융이라는 자본시장과 정부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금리결정을 중앙은행(정부)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문제가 선거와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기 쉬운 수단이라는 유혹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정치가 되어버려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이라고 포장되기는 하나 이로 인한 과실은 가진 자의 몫으로 귀결되는 무한 도돌이표가 반복되게 됩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1년 유예조치 후 다시 이번 발표로 인해 전주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게 되어 전라북도 전 지역은 2020년 12월 이전상태로 환원되었습니다.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전주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고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도 주택가격상승은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인 상황에서도 주택가격은 물가상승률과 금리상승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상승했으며, 지난 2020년 풍부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도권의 금융자본이 대거 전주시로 유입되어 전주시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혁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킨바 있습니다. 즉, 아파트가격은 시장논리보다는 외부효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수도권이 여전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잔존하는 상태에서 수도권의 거대자금이 어디로 향할지는 궁금하지도 않으며 그 폐해는 오롯이 서민들에게 귀속될 뿐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 경제일반
  • 기고
  • 2022.09.29 14:28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순수농경지대 내 김제시 용지면 예촌리 밭

김제시 용지면 예촌리(전)- 본 건은 중평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지방도 주변의 순수농경지대이다. 북서측 인근으로 지방도 702호선이 지나고, 인근까지는 세로(불)의 콘크리트포장 농로에 의해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사다리형 완경사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임야)- 본 건은 금천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1번)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 및 중경사지로서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다. 완주군 상관면 신리(공장)- 본 건은 상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국도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해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조립식 경량철골조 칼리씨트지붕 2층 건물 및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전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2.09.28 17:41

농진청,  비피두스균 장내 면역 작용 기작 밝혀 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28일 ‘비피두스균* KACC91563’이 영양물질의 대사 과정을 통해 장내 면역세포에서 병원균의 침입을 억제하는 작용 기작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비피두스균은 장내 면역력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유익균으로, 위장에서 분해되지 않아 장까지 도달하는 영양물질의 소화‧흡수를 높인다. 유익균이 우세하면 유해균과 병원균 증식을 억제하지만, 반대로 유해균이 증가하면 장내 유해 물질이 생성돼 설사, 염증 등을 유발한다. 비피두스균 KACC91563은 2011년 농촌진흥청이 한국인 신생아 분변에서 분리한 토종 유산균이다. 모유를 먹는 신생아의 장내에 가장 많은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감소한다. 농촌진흥청은 2016년 비피두스균 KACC91563의 단백질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비만 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돼 세포 스스로 죽음을 유도한다는 기작을 밝혀 알레르기 저감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2018년에는 같은 원리로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장내 비피두스균 KACC91563과 영양물질인 펩타이드*의 대사 과정에서 생산된 대사산물이 장내 면역세포에 작용해 병원균을 막는 물질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작용 기작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피두스균 KACC91563은 사람이 섭취한 영양물질 중 올리고펩타이드 수송 단백질을 통해 펩타이드 유래 영양물질을 제공 받는다. 이 영양물질은 대사 과정을 통해 류신, 이소류신, 글루타민, 글루탐산 등 아미노산과 아세트산, 부티르산 등 지방산을 대사산물로 생산한다. 이때 만들어진 대사산물은 장내 면역세포에서 면역 방어 물질을 분비케 해 침입한 병원균을 막는다. 특히 글루탐산과 글루타민 대사물질은 장 점막 조직에 방어벽을 형성해 장내 면역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이성수 과장은 “이번에 밝혀진 비피두스균 KACC91563 대사산물의 장내 면역 방어 기능은 유산균의 최종 대사산물을 이용한 포스트바이오틱스 개발 소재 발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9.28 16:59

[국감]농협, 조합원 위한 ‘판매농협’ 구현 역부족

농협이 산지조합 출하량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판매해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책임판매를 약속했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책임판매 목표율을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2012년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중앙회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경제지주가 2020년까지 산지조합 출하량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판매하는‘판매농협’구현에 나섰다. 이후 목표치를 설정해 매년 실적을 점검하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책임판매 실적은 2017년 25.2%, 2018년 29.3%, 2019년 30.5%, 2020년 32.9%, 2021년 35.1%로 매해 40%를 밑돌았다. 심지어 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꼼수로 책임판매 목표율을 2020년 51.1%에서 지난해 35.4%로 15.7%p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달성에도 실패했다. 조합원의 판매사업 참여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협의 판매사업을 이용한 조합원은 57만 5,283명으로, 전체 조합원 208만 7,360명의 27.6%에 그쳐 조합원 4명 중 3명은 판매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농협 본연의 역할은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인데 판매농협 구현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협은 책임판매 내실화를 위해 추진체계를 점검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9.28 16:58

전북  관광수요 내국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

전북지역의 관광수요가 내국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 방문자 수는 여전히 1만명 대에 머물며 코로나 이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집계한 2022년 3/4분기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전북을 방문한 외지인 수는 월평균 767만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방문자 수(725만명)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휴가철을 맞은 7월 중 방문자 수는 자료 집계 이후 가장 많은 1,226만명을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 방문자 수는 2020년 초에 급감한 후 1만명대에 머물다가 최근 들어서야 소폭 증가했지만 2019년 11월 처음으로 전북지역 외국인 방문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던 코로나 이전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의 방역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축소된 해외 항공편의 증편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북의 방문자 수 증가는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두드러지고 있으며 4~7월 중 시도별 관광객 수를 비교해보면 전북은 제주, 전남, 강원 등과 함께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방역정책 완화 등으로 국내 여행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내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광수요 증가는 전주, 임실 등 일부 지역에 한정돼 나타나고 있고 장산국립공원은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군산 선유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감염병 재유행의 상황에서도 외지인의 방문을 계속해서 유인하고 관광지마다 꾸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규모 및 비대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산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9.28 16:58

LH 장기미임대주택 넘쳐나는 데...입주는 바늘구멍 왜?

전주 서신동에 사는 독거노인 이모(75)씨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30만원의 임대조건으로 방 두개까지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여기에 관리비 10만원을 더하면 매달 40만원씩 드는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2월 LH 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했다, 하지만 6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해 LH에 문의한 결과 , 희망 지역의 임차인이 퇴거를 해야 입주할 수 있는 데 지금은 공실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돌아 왔다. 전주지역의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하고 있지만 집이 없는 가구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시세 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비용 때문에 전주지역에서만 이 씨의 경우처럼 2000여명 이상이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 주택에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H에서 관리하는 임대 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주택이 3000세대를 넘고 있고 장기미임대 공실률도 충남과 충북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 공실 임대주택은 넘쳐 나는데 입주희망자는 입주를 못하고 비싼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 장기미임대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 장기미임대 주택은 2018년 9,412호(공실률 1.2%)에서 2019년 1만3,250호(1.6%), 2020년 2만224호(2.3%), 2021년 2만8,324호(3.1%)에서 2022년 6월까지 3만2,038호(3.5%)로 장기 미임대주택은 5년 사이 약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장기미임대 공실률을 보면, 충남이 7.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충북 6.9%, 전북 6.8%, 경남 5.6%, 경북 5.1%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공실률 4.2%로 가장 높았다. 전북의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주택의 경우 지난 2018년 992 호에서 매년 늘어나 2022년 6월 3,062로 3배 이상 늘었다. 면적별로 보면, 2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에서 가장 높은 15.3%의 공실률을 보였다. 20~30제곱미터 6.6%, 30~40제곱미터 2.1%, 40~50제곱미터 3%, 50~60제곱미터 2.1%, 60제곱미터 이상 0.9%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주택 공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은 임대료와 공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2017년 114.8억 원에서 2018년 141.9억 원, 2019년 214.1억 원, 2020년 310.6억 원, 2021년 368.7억 원으로 5년 사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5년간 1,15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해마다 약 230억 원의 돈이 증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LH의 임대손실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LH의 관리호수는 2018년 111만 8,671호에서 2021년 132만 835호로 18% 증가하면서도, 같은 기간 임대사업 매출손익은 2018년 △9,848억 원에서 2021년 △1조 7,792억 원으로 손실은 무려 80.6% 늘어났다. 매출손익률 역시 같은 기간 △75.5%에서 △123.9%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9.28 16:58

전북 8월 수출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으나 전북지역은 주요 수출품목인 농기계와 농약 등의 약진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전북의 최대 수출국가인 미국과 2위 중국과의 수출 격차는 더욱 커졌다. 28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올해 8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한 6억 6578만 달러, 수입은 8.3% 증가한 5억 4947만 달러로 집계됐다. 8월 전북의 무역수지는 1억 1631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5대 수출품목 가운데 농기계(5242만 달러, 58.8%)와 농약 및 의약품(5228만 달러, 132.6%), 건설광산기계(5176만 달러, 80.6%)는 크게 늘었으나 동제품(6331만 달러, -5.4%), 합성수지(4699만 달러, -17.2%)는 줄었다. 동제품과 합성수지 수출이 다소 부진했으나 농기계를 비롯한 농약 및 의약품, 건설광산기계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전북의 최대 수출국가인 미국과 2위 중국과의 수출 격차가 더욱 커졌다. 미국(1억 4478만 달러, 37.6%)은 농기계, 건설광산기계, 동제품 등 대부분의 수출 품목에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여 1위를 유지했다. 반면에 중국(1억 2557만 달러, -4.4%)은 정밀화학원료를 제외한 종이제품, 동제품, 합성수지 등이 감소하며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다. 최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제품 수요 확대로 수출이 상승 추세이나 중국의 경우 경기 둔화, 코로나 봉쇄 여파와 중국의 국산화율 상승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박준우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최근 전라북도는 수출주력 품목 다변화 등으로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 중이다”며 “중국 수출이 계속 감소하는 부분은 다소 우려스러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중국 시장 전시회 사절단 파견이나 바이어 화상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영호
  • 2022.09.28 16:58

신용보증기금, 전북 중소기업 보험 수요 급증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보험가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8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호남영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과 환율 급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계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확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북 지역 내 중소기업의 보험 수요가 급증해 8월말 현재 보험가입 금액이 373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2634억원 대비 1098억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이 41.7%에 이른다. 보험가입 기업체 수 또한 8월말 현재 358개로 전년 동기 277개 대비 29.2%가 증가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간 외상거래 위험을 보장해주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 신보가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올해 초 전북도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전북 소재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에 보험료의 50%(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도는 매출채권보험 이용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제조업체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기업형 포괄근보험, 간편보험 등을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험료 지원 상품을 대폭 확대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9.28 16:58

전북은행 효자동지점, 보이스피싱 2000만원 피해 예방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 효자동 지점에 근무 중인 박정훈 과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완산경찰서로부터 27일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 23일 창구를 방문한 고객이 고액의 현금 2000만원 인출을 요구하던 중 박 과장은 고객의 불안한 표정과 떨리는 손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상황 파악을 위해 고객과 대화를 나누며 안심시켰다. 잠시 후 진정된 고객과 계속 대화를 나누던 중 채무관계로 사채업자가 딸을 납치, 감금하고 현재 본인을 감시하며 현금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긴급하게 현금인출을 요청한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했다. 이에 박 과장은 고객의 딸에게 연락하고 책임자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지점 직원들과 함께 신속한 대처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 2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면 편취형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고액 문진제도 고도화, 경찰신고 매뉴얼을 만드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영호
  • 2022.09.27 17:27

전북지역 9월 소비자심리지수 소폭 하락

전북지역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해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9월 중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는 86.9로 지난달(88.2)보다 1.3p 하락했다.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91.4로 지난달(88.8)보다 2.6p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 중 가계 수입 전망과 향후 경기 전망 등을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나타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전북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6월 101.9에서 7월 86.3으로 크게 떨어졌다가 8월 88.2로 소폭 올랐으나 9월 고물가 영향 등으로 다시 하락했다. 주요 지수별로 보면 소비자동향을 보면 가계 수입 전망(90→90)은 지난달과 동일했으며 현재 생활 형편(85→84), 생활 형편 전망(83→82), 현재 경기 판단(53→52), 향후 경기 전망(58→57), 소비 지출 전망(107→105)은 하락했다. 소비 지출 전망에서 지출 항목별로 보면 여행비, 외식비, 교육비 등 모든 항목에서 지난달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지수에서는 취업 기회 전망(67→68), 가계 저축 전망(88→89)은 지난달보다 상승했으나 금리 수준 전망(145→143), 주택 가격 전망(85→73), 임금 수준 전망(114→110)은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전북지역 내 400가구(384가구 응답)를 대상으로 통계가 작성됐다.

  • 금융·증권
  • 김영호
  • 2022.09.27 17:27

[국감]위기의 양봉산업, 최근 5년간 국산 천연꿀 수출량 91% 감소

천연꿀 수입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꿀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천연꿀 수입량은 2017년 대비 2021년 38.4%, 수입액은 62.7% 증가한 반면 국산 천연꿀의 수출량과 수출금액은 같은 기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천연꿀 수입량은 935.1톤에서 2021년 1,294톤으로 증가했고, 수입금액은 943만 1000달러에서 1,534만 6000달러로 늘었다. 반면 국산 천연꿀의 2017년 수출량은 53.1톤에서 2021년 5톤으로 90.6%가 감소했고, 수출액은 36만 6000달러에서 8만3000달러로 77.3%가 줄었다. 특히 2015년 발효된 한-베트남 FTA는 매년 천연꿀에 대한 관세율을 16.2%씩 낮추기로 합의했다. 매년 낮아지는 관세율과 2029년 관세 철폐가 예정돼 있어 향후 베트남산 천연꿀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된다. 어기구 의원은“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꿀벌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양봉산업은 침체되고 양봉농가의 소득은 불안정해 졌다”면서, “국내 양봉산업 활성화와 천연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9.27 17:27

농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추가 쌀 시장격리 가능

45년만에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쌀생산 농가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협동조합법 통과로 추가 쌀 시장격리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현재 쌀 공급과잉 시, 농협은 정부의 매입업무 위탁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벼를 매입하고 이자 등 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추가 쌀 시장격리를 추진하려고 해도 은행법의‘자기자본의 25% 이내’라는 신용공여한도 규제 탓에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이 제한돼 추가 쌀 시장격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통과된 개정안은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제 적용을 배제해 추가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작년산 쌀 과잉공급분 37만톤을 세 차례에 걸쳐 매입했지만 쌀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산지쌀값은 4만0,725원/20kg으로 전년동기 대비 24.9% 하락해 농업계는 정부의 추가 쌀 시장격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9.27 17:27

포기당 1만원 육박 금 배추...김치 맛집 식당 사라졌다

매일 담근 김치와 깍두기로 밑반찬을 내놓으면서 김치 맛집으로 통했던 전주지역 한 설렁탕집은 최근 더 이상 영업을 하기 어려워 졌다. 김치와 깍두기의 주요 재료인 배추와 무 가격이 크게 올라 손님들의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이 식당은 작은 항아리에 반찬을 담아 손님들이 양껏 김치와 깍두기를 먹는 방식이었는데 채소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더 이상 손님들의 취향 맞추는 게 불가능해졌다. 식당주인 A씨는 "그전과 같이 손님들이 양껏 김치와 깍두기를 먹을 경우 반찬값 원가만 5000원이 넘는데 설렁탕 한 그릇에 1만원 씩 받아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연이어 몰아친 폭우ㆍ태풍으로 여름 작황 불황이 발생하자 배추 1포기 값이 1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상품으로 판매할 만한 품질 좋은 배추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치솟은 가격에 소비자들은 배추 구매를 포기하고 있으며 마트와 식당에서 배추가 사라지는 ‘신풍속도’도 나왔다. 한국여성 소비자 연합 전주 전북지회가 집계한 농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이달 도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파는 1포기 배추가격 평균가는 7596원으로 1개월 전 6874원에 비해 10%가까이 올랐고 1년 전 2140원에 비해서는 4배 가까이 치솟았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2.3kg기준 1포기 가격은 1만1800원이고 남부시장과 모래내 시장 2kg 1포기도 1만원에 팔리고 있다. 무 평균가격도 3966원으로 1년 전 1850원보다 크게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도 지난 26일 기준 배추 1포기 소매 평균가는 9307원으로 1개월 전인 6388원보다 46%, 평년 6178원보다 50% 올랐다. 배추 값이 폭등하자 소비자들은 배추 구매를 포기하고 있고 전례 없는 배추값 폭등에 마트는 물론, 식당에서도 배추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최대 3일 안에 팔지 못하면 폐기처리해야하는 데 배추 값이 너무 오른 탓에 소비자들이 배추를 사지 않아 파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대형 마트 관계자는 "양파와 대파 등 다른 야채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배추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비싼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아 절임배추 위주로 판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서비스·쇼핑
  • 이종호
  • 2022.09.27 17:26

법원, 전주상의 회장 직무대행 유길종 변호사 선임

법원이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직무대행에 부장판사 출신의 유길종 변호사를 27일 선임했다. 유길종(58) 변호사는 전주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한 후 전주지검 검사와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맡기도 했다. 지난 1935년 설립된 전주상의가 회장 직무대행에 변호사가 선임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지난 8월 광주고법 전주제1민사부는 전주상의 회장 직무 집행 가처분 사건 결정문에서 윤방섭 회장의 손을 들어줬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내년 1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윤 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항고심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자격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주상의는 회장 직무 정지로 인해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전주상의 회장 선거 직후 이례적인 신규 회원 급증과 매표 논란 등이 불거져 송사에 이어지면서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며 파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법원이 회장 직무대행에 변호사를 선임하자 윤 회장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일부 회원들은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며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행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9.27 17:26

박재선 꺼구리치킨 대표 “지역 넘어 전국 치킨 브랜드 만들 터”

“시중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은데 지역 고유의 브랜드로 승부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전 국민의 입맛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전북에서 창업 후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치킨과 비교해 특이한 카레 맛으로 올해 20년째 사업을 운영하며 가맹사업에 나서는 지역 치킨 브랜드가 있다. 바로 익산에 본점을 둔 ‘꺼구리치킨’이다. 박재선(59) 꺼구리치킨 대표는 지난 2002년부터 익산 구 시장에서 부인과 함께 꺼구리통닭집을 운영하다가 2018년부터 익산시 영등동 우남아파트 상가로 옮겨 영업을 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익산 춘포면 출신으로 이리상고와 우석대를 졸업했으며 10여 년간 요식업에 종사하다 치킨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꺼구리치킨’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타 브랜드의 1Kg 내외 닭보다 훨씬 큰 1.4Kg 내외의 국내산 생닭만을 사용하는데 개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고집하는 영업 철칙이다. 박 대표는 “약간 부족한 양으로 고객에게 서운함을 주는 치킨브랜드가 많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해왔다”며 “식재료의 원가가 1000원 정도 더 들어가도 고객이 맛있고 풍족하게 배를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가치라 생각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꺼구리치킨은 처음 개업한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70마리 미만을 판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주말에는 평일의 2배 이상을 주문받다보니 추가적인 일손이 필요해 지역에서 직원들을 추가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박 대표는 “꺼구리치킨이 천연 카레를 주원료로 가공되지 않은 재료로 혼합 후 염지하고 절단육과 섞어 일정한 기간을 숙성한다”며 “엄마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음식처럼 건강한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조리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할 가치라고 항상 생각한다”고 말했다. 익산을 본거지로 박 대표는 2016년 꺼구리시장통닭으로 상표등록 후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15일 ‘주식회사 꺼구리푸드’로 법인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꺼구리치킨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익산 영등동 본점을 비롯해 전주, 전남 순천, 경남 통영 등지에 11개 점포를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박 대표는 “연매출 2억 원이 발생할 때마다 1명의 신규 인력을 선발 충원할 예정”이라며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해 고용 창출에 앞장서고 지속가능한 매출을 발생시켜 지역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김영호
  • 2022.09.26 17: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