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비과세·감면 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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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비과세·감면 5배 증가

특정계층이나 대상에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비과세·감면 규모가 17년 간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세지출은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재정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각 정권별 국세감면율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가 평균 12%로 가장 낮았고 노무현 정부(13.2%)가 두 번째였다. 박근혜 정부는 13.9%였고, 이명박 정부는 15%로 가장 높았다. 이명박 정부 기간 금융위기 등으로 경기부양성 조세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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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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