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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재량사업비와 불투명사회

 

#표지.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와 불투명사회

#1.

￦3,750,000,000.

37억5000만 원.

#2.

익산시의원(25명) 1인당 1억5000만 원.

#3.

익산시민(30만798명, 2016년 11월 기준) 1인당 1만2467원.

#4.

>익산시 1인당 주민세 1만원.

#5.

이른바 의원 재량사업비. 관행적으로, 행정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소소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데 드는 돈.

#6.

하지만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7.

한 초선 시의원이 관행을 깨뜨렸다. 그는 매년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SNS에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검증 없이 편성·사용되는 재량사업비를 공개해 불신을 종식시켜야죠.”(임형택 의원, 바 선거구)

#8.

(머쓱해진 의원들)

#9.

“왜 우릴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10.

“의원 총회 개최!”

“임형택 의원 징계!”

#11.

최근 전북도의회에서도 ‘재량사업비 뒷돈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해당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12.

익산참여연대는 “유독 의원 재량사업비만 검증절차 없이 집행된다. 도의원·기초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검증할 수 있도록 즉각 공개하고, 공개 못한다면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

12월 14일, 소병홍 익산시의회 의장은 “재량사업비를 공개할 제도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의원 재량사업비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

주민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

기획 신재용, 취재 김진만, 구성 권혁일, 제작 이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