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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성의 기린대로418] 문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검수완박'과 '사면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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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성의 기린대로418

전북일보만평/

문대통령,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검수완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 및 대통령령안 21건 등 의결 4개월 뒤 실행

檢 수사·기소 분리 당위성 강조.."선택적 정의 우려, 국민 신뢰 얻기 충분하지 않아"

이명박 이재용 김경수 등 특별사면 불가 국민 공감대 낮고 시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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