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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며 출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제시하며 수차례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출발 5개월 남짓 지난 현재, 과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저개발과 차별 속에 지역발전이 정체된 전북은 더욱 그러하다. 현안사업의 발목이 꺾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밝혔던 공약들이 줄줄이 파기되거나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먼저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약사업'부터 보자. 윤 대통령과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 등 5가지를 약속했다. 그 중 태권도사관학교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낙후된 전북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추경은 커녕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사실상 내년 추진은 물 건너간 것이다. 또 2000억 원을 들여 남원에 건립하겠다던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은 490억 원짜리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로 축소됐다. 지리산·무진장 휴양관광 벨트사업과 지덕권(지리산·덕유산) 산악관광특구 조성,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사업 등도 담당부처인 문체부와 기재부가 각종 이유를 들어 '신중 검토'라는 부정적 단서를 달았다.

전북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마찬가지다. 전북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829억원을 들여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계획을 확정하는 등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정부 들어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제3금융중심지 내용이 담겨있는 "'지역특화 금융산업발전방안 연구' 용역안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하는 등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다. 더불어 새만금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 공약 등 전북의 현안들이 줄줄이 공염불이 되고 있다.

우리는 전북이 인구가 적고 정치력이 약하다 해서 홀대하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는다. 상대적으로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지역 공약사업은 '조속 추진' 하고 있어 그렇다. 개발에 밀리고 소외된 지역을 더 챙기는 것이 공정이요 균형발전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