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예산 복원 때까지 관할권 다툼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전라북도의 중재 아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간 관할권 분쟁을 잠시 접고 새만금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자는 얘기다. 분쟁 당사자인 김제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당연한 주장이다. 관할권이 걸린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이에 합의해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고 새만금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 아닐까 한다. 불과 얼마 전에 보였던 군산시나 시의회의 태도를 보면 그렇다. 한달 전에 군산시의회는 “굶어 죽어도 새만금 관할권이 먼저”라거나 “SOC 예산보다 시급한 것은 군산의 운명이 걸린 관할권” 이라는 주장을 쏟아냈다. 또 20일 전에는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전북도 결단 촉구 집회에 시민 1000여 명과 함께 참여해 관할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이러한 발언들을 생각하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새만금은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지난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전국적으로 새만금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지역에서는 파행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며 새만금SOC 예산 삭감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중앙부처는 물론 대다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달 24일 열린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 “예산 따로, 관할권 따로냐”며 김관영 지사를 몰아세웠다. 서로 싸우면서 무슨 예산 타령이냐는 것이다. 또 얼마 전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새만금위원회에서도 “전북은 자신들의 일도 해결못하고 맨날 싸우냐”고 질타하는 바람에 전북출신 민간위원들의 낯이 뜨거웠다고 한다. 

10년 넘게 다퉈온 관할권 문제는 3개 시군의 행정력 낭비와 엄청난 변호사 비용 등 마이너스 싸움의 연속이었다. 사실 이들 다툼은 3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한 싸움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간척지인 새만금과 이들 3개 시군이 하나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중간단계로 특별자치단체 구성도 3개 시군이 합의하면 가능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새만금을 이대로 둘순 없다. 전북도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 관할권 분쟁을 아예 중단하는데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