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새만금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호텔과 쇼핑몰·컨벤션·스포츠시설·테마파크·카지노 등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춘 복합리조트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새만금 프로젝트에 반영하려는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도민 반대와 법적·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수그러들었다. 이후에도 전북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마중물로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호남에는 왜 없냐’며 카지노의 지역편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북도가 추진해온 새만금 글로벌 복합리조트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리고 18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에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과거 숱한 논쟁 끝에 수그러든 사안이지만 지금의 환경은 과거와 분명히 다르다. 새만금 개발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고,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인 관광·레저용지 역시 뚜렷한 활용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복합리조트 논의를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새만금은 관광·레저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스마트 수변도시 등 다양한 개발 구상이 제시되고 추진됐지만, 가시적 성과는 제한적이었고 도민들의 기대에도 못 미쳤다.

복합리조트는 단순한 카지노 논쟁을 넘어, 새만금 전체 개발 전략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내국인 카지노 허용 여부는 여전히 민감한 쟁점이다. 사행성 산업에 대한 우려, 지역사회 부작용, 법·제도적 한계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우려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논의 자체를 봉쇄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따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해외 유명 관광지들은 복합리조트를 단순 도박시설이 아닌, 숙박·컨벤션·공연·쇼핑·레저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만금 개발의 상징적 성과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