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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6·2 지방선거를 마치고 - 문동휘

문동휘(전 익산노인대학장)

 

 

정치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1인 8표제'의 지방선거가 부동층 30~50%대 기록속에 실시되었다. 그런데 지적하고픈 것이 몇가지 있어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말하고자 한다.

 

첫째, 정당과 전혀 무관한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선거를 굳이 '1인 8표제'속에 포함시켜 실시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인 국민들의 무관심속에 과연 교육의 수장과 견제조직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선출될지는 뻔한 일 아닌가 싶다. 그 동안 간선제 즉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하여 선출되어 왔는데 국민직선제로 바꾸다보니 홀대아닌 홀대를 받고 선거를 치뤘을 뿐더러 그 질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선거구역 인구수 대비 교육의원 수가 타당성 있게 배정이 되었나 하는 부분이다. 예컨대, 교육의원 제2선거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15개동과 익산시의 29개 읍, 면, 동에서 교육의원을 1인 선출토록 하였는데 이는 양지역의 인구가 60여만명인 것을 생각할 때 적정하지 못한 정책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중앙선관위나 국회관계자들은 조금만 더 국민들을 위하여 생각했더라면 선거일을 1개월 정도 앞당겨서 정할 수 없었던가 묻고 싶다. 농번기를 피하여 정한 날짜일지 모르지만 초하(初夏)의 날씨는 노약자들에겐 힘이 부쳤던게 사실이다.

 

넷째, 법적으로 인정한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도 후보자들과 후원자(참여자)들에겐 주야로 어려운 강행군인데 3~4개월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해주는 것은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국민들은 목숨을 건 혁명으로 참정권을 쟁취하여 한표한표의 소중함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의 국민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선거정책을 기대해 본다.

 

/문동휘(전 익산노인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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