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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랑·신뢰 받는 검찰로 거듭나길

▲ 안 재 헌

 

익산시 황등면

요즘 대한민국 검찰의 행태를 보면 실망의 도를 넘어 분노가 끓어 오른다. 지금 남북문제가 급변하고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 심리가 팽배해있다. 더욱 코앞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때문에 모든 범죄와 불법에 대해 수사권과 처벌권의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검찰의 엄격한 법 집행과 검사들의 규율 및 품위 유지가 시대적으로 더욱 요청되고 있다.

 

또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를 예방하고 결정적인 위기에 국민들의 수호자로서 검찰은 항시 만반의 각오를 다지고 있어야 할 때다. 검찰이 정의에 입각해 국민을 두렵게 여기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겸손한 검찰로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최근 현직 부장검사의 엄청난 금전 비리 사건과 또 다른 검사의 성추문 사건 등은 세계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사건이다. 이는 정직한 검사의 사기에 영향을 끼칠뿐만아니라 검찰에 대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물론 검찰총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검찰 개혁이 꼭 이뤄져야 한다. 검찰이 왜 이러냐고 어느 때보다 신뢰를 상실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치권에서도 검찰 개혁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고 정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중수부를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검찰 내부적으로도 검사 및 직원들의 공직 윤리 교육 등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대한민국 검찰이 되주길 거듭 당부하며 또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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