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야간집회 허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일몰후 일출전 집회와 시위를 금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 중 '옥외집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위참가자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의 질서유지 및 타인의 기본권 보호 측면 등 서로 상충되는 요인이 얽혀있기에, 이처럼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도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집회·시위문화가 덜 성숙된 것에 연유하며, 더욱이 야간집회를 허용할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자기쪽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폭력적 수단이 서슴없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밝힌 통계에 의하면 2008년에 발생한 폭력시위의 80％가, 2009년의 40％가 야간 집회를 금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발생했다고 한다.

현행 집시법이 야간 집회를 금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평온한 밤을 보낼 휴식권·영업권이 보장되야 할 것이며, 특히 야간 집회관리로 경찰력이 동원되어 상대적으로 민생치안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현실 등이 감안 됐을 것이다.

다행이 야간집회 금지시간을 22:00~06:00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 이라고 한다. 나의 자유와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역시 존중되어야 하기에 심히 다행스런 일이다.

오는 4월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생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반드시 보장되었으면 한다.

/나길주(고창경찰서 보안협력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