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주지법원장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 구현”

9일 제54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김상곤 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원의 사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하에 따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법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와 재판 지연 문제 등 법원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먼저 부장판사 재임 당시 진행했던 ‘이스타항공 채용 외압 혐의’ 사건 등 판결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중점을 둔 부분이 달랐다”고 답했다. 김 법원장은 “당시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위력에 의한 업무 집행 방해로, 부정 채용 여부가 재판의 쟁점은 아니었다”며 “부적절한 시스템은 있었다고 보이지만, 이 자체가 위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채용을 재판부에서 정당하다고 한 취지가 아니고, 이러한 쟁점들이 인정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구상이나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법관 업무에 매진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크다”며 “사건 수량에 비해 인력이나 여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역 법조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차질 없이 진행돼 조만간 결실을 맺지 않을까 싶고, 법원 내부적으로도 인사나 TF 팀 운영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2.09 16:49

독감 환자 급증…전북 1000명 당 60.7명, 전주 대비 1.58배 증가

설 연휴를 앞두고 전북 지역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의원급 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표본 감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올해 5주 차(1월 25일~31일) 도내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 당 6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1월 18일~24일) 38.4명과 비교하면 1.58배 증가한 수치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록이다. 또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9.1명)도 크게 웃도는 상황이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 중심으로 독감이 집중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실제 전북도에 따르면 5주 차 7-12세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 당 111.9명, 13-18세 환자는 121.0명으로 파악됐다. 1-6세 환자도 87.4명으로 나타나는 등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독감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아울러 지난해 독감 유행 시기와는 달리 B형 독감 중심의 유행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현 전북대학교병원 감염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낮아졌던 집단 면역의 회복이 충분하지 않아 독감이 더욱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앞서 유행했던 A형 독감이 주춤하면서, 학교 등에서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파력이 강한 B형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독감 확산세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지만, 전북의 어린이(6개월~13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66.4%에 그쳐 전국 평균(67%)보다 낮았다. 이에 더해 사람 간 접촉과 이동이 많아지는 설 연휴도 다가오면서 독감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와 보건당국은 올바른 손씻기와 예방접종 등 관련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 실내를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고, 학교나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의 경우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환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해야 한다. 기침한 후에는 바로 비누로 손을 씻고,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폐기 처분해야 전염을 막을 수 있다. 이재현 센터장은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며 “독감 증상이 나타날 시 휴식을 취하고, 심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항바이러스제를 맞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보건·의료
김문경
2026.02.08 16:37

덕유산서 차박하던 부자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 중

덕유산에서 차박을 하던 부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0시 10분께 무주군 설천면의 한 주차장에서 “차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내부에서 A씨(57)와 B군(10) 부자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차량 내부에서는 가스난로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덕유산을 찾았다가 숙소를 구하지 못해 차박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2.07 10:19

남원경찰, 거리서 흉기 휘두른 70대 검거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혐의로 A씨(70대)를 조사 중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남원시 동충동의 한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스스로 인근의 한 지구대를 방문한 뒤 밖으로 나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2.06 19:27

“내 휴대전화를 왜 보려고”…경찰, 어머니 흉기로 위협한 10대 체포

흉기로 어머니를 위협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존속폭행 혐의로 A군(10대)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11시 40분께 정읍시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40대)를 밀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어머니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청소년 보호시설에 분리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2.06 17:27

전북, 6일부터 다시 영하권… 한랭질환 ‘주의’

전북 지역에 한동안 주춤했던 한파가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일교차가 10도 이상 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한랭질환 발생 위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도내 6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3도로 나타났으며, 7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로 예보됐다. 8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은 0도로 관측됐다. 도내 기온이 다시 떨어진 이유는 상층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9일 오전까지 영하권의 한파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듯 도내에 한파가 다시 찾아온 만큼 한랭질환 발생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1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2월 3일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총 12명으로, 모두 저체온증 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모든 환자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뜻한다. 증상 초기에는 몸 떨림과 피로감 등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악화될 시 의식 저하‧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저체온증 증상에 대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달 27일 고창군에서는 80대 여성이 저체온증 증상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도와 보건당국은 한랭질환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생활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외출 전에는 반드시 체감 온도를 확인하고, 내복이나 얇은 옷 등을 겹쳐 있는 방식을 생활화해야 한다. 또한 외출 시 장갑이나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해 체온을 최대한 보존하고 한파가 심한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한랭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만약 한랭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신속하게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담요 등으로 몸을 감싸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체온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내부에서 따뜻하게 생활해야 한다”며 “피치 못한 사정으로 외부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방한용품을 철저히 착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2.05 16:31

‘전주 관광타워복합사업’ 기공 비전 페스타 11일 개최

옛 대한방직 부지에 ‘전주 관광타워복합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개발사업자인 ㈜자광(회장 전은수)이 오는 11일 해당 사업의 기공 관련 ‘비전 페스타’를 열고 전주의 미래 도시 비전을 시민과 공유한다. ‘다시 뛰는 전주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공 비전 페스타에서 자광은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행정·기업·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비전의 의미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주요 내·외빈과 전주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다. 전체 행사는 조충현 아나운서와 김민정 아나운서가 공동 사회를 맡으며, 전주 지역 가수 양미경과 배경진의 식전 공연, 개회 선언, 내빈 소개, 주제 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된다. 주제 영상은 전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을 조명한 영상과 전주 관광타워복합사업의 추진 배경, 현재 상황, 시민의 삶에 가져올 변화를 담은 영상이 상영돼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계획이다.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비전 토크쇼는 ‘전북 전주, 지금을 말하고 내일을 약속하다’를 주제로 전주의 정체성과 변화, 관광타워복합사업이 지역 경제와 시민 일상에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기공 축하 콘서트에서는 ‘장구의 신’ 가수 박서진이 축하 공연을 펼쳐 전주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며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불꽃축제로 마무리된다. 전은수 회장은 “이번 기공 비전페스타는 단순한 축제 행사가 아니라 전주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며 “자광이 책임 있는 민간 주체로서 지역과 함께 시작하고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 관광타워복합사업’은 총 3536세대 규모의 명품 주상복합아파트(지상 49층, 10개 동)를 비롯해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영화관, 놀이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함께 조성된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형 공개공지 공원과 주민생활지원센터, 공영주차장 등 문화·공공시설도 포함돼 있으며, 360도 전망이 가능한 470m 높이의 관광전망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등 특화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강정원 기자

사회일반
강정원
2026.02.05 14:03

완주서 오토바이가 도로 연석 들이받아⋯1명 사망

완주의 한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전도돼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 15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연석을 들이받은 뒤 전도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60대)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2.05 08:58

‘도로 위 폭탄’ 보복운전⋯전북서 매년 100건 이상 적발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모(30대) 씨는 최근 운전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씨는 “합류 차선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이 있어 경적을 울렸다”며 “그랬더니 화가 났는지 이후 상향등을 깜빡이고 경적을 계속 울리면서 뒤를 따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많이 당황스러웠고,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북에서 매년 보복운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도내에서 적발된 총 34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10건, 2024년 120건, 2025년 114건으로 조사돼 매년 100건 이상의 보복운전이 경찰에 적발되고 있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나 행동을 말미암아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상대 차량에 위협을 가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차량을 파손시키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고의적인 급감속이나 급제동으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행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서 밀어붙여 분리대나 다른 차량과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바짝 따라붙어 경음기나 라이트를 켜는 행위, 길을 가로막는 행위도 보복운전의 유형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들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적발 시 상황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손괴, 특수협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절대 맞대응을 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이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서로 양보하고 조심하는 운전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가는 보복운전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벌의 확실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대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람들에게 처벌이 확실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보복운전이 줄어들 것”이라며 “보복운전에 대해 관행적인 것이라고 넘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형사 사법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장기적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2.04 17:18

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법안 법사위 제1소위원회 통과 환영”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지난 3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아동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지만, 전북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관련 사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주뿐만 아니라 군산, 정읍, 남원에도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가사‧소년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변호사회는 지난 2021년부터 전주가정법원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안 상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장은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를 위해 앞장선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도와주시길 바라며, 전북변호사회도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2.04 17:16

경찰, 전세금 4억여 원 편취한 50대 구속 송치

수 억원 상당의 주거 취약계층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전세보증금 4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다 채무 누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 또는 전세 갱신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B씨의 명의를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입증하고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보증금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2.04 16:06

‘김제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경찰, 병원 압수수색

전북경찰청은 4일 정성주 김제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도내 한 성형외과 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시장이 지난 2023년 약 2000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미용 시술비를 지인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2.04 15:15

경찰·농협 직원, 신속 대응으로 ‘로맨스스캠’ 피해 막아

로맨스스캠에 속을 뻔한 70대가 경찰과 농협 직원의 신속한 대응과 설득으로 피해를 면했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 10분께 익산시의 한 농협지점에서 피싱범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지점을 찾은 A씨(70대‧여)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다”며 성명 불상자에게 이체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저와 함께 투자해서 50억 원을 같이 벌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내 사랑을 이해하시나요?” 등 로맨스 스캠이 의심되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메시지가 피싱 사기 유도 방식이라는 경찰의 설명에도 A씨는 이를 믿지 않았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과 은행원은 30여 분간의 차분한 설명을 통해 A씨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송금을 막을 수 있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 낯선 외국인과 인터넷상에서 교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인터넷상으로만 연락했을 경우 부탁을 가장한 요구에 입금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 지역에서 최근 2년(2024~2025년) 동안 발생한 로맨스스캠 사기 범죄는 총 389건으로 집계됐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2.03 17:37

남원공설시장서 불⋯점포 6곳 소실

3일 오전 3시 35분께 남원시 금동 남원공설시장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6개 점포(72㎡)가 소실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 당시 속보기가 작동해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2.03 17:36

‘김제시장 금품수수 교사 의혹’ 고소된 전북도의원 등 3명 불송치

정성주 김제시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허위 신고를 요구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던 전북도의원 등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제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간판업체 대표 A씨에게 고소당한 전북도의원 B씨와 전 시청 직원 C씨, 전 김제시의원 D씨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A씨는 B씨 등이 정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제보를 강요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정 시장의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2.03 17:35

‘임금 체불’ 알트론 대표,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검찰 항소

전주지방검찰청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피고인은 공장 매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나,매각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구체적 변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코로나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경영이 악화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2.03 13:52

술 취해 고의로 화재경보기 작동시킨 50대 검거

자택 화재경보기에 직접 토치를 가져다 댄 뒤 화재 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화재경보기에 토치를 가져다 대 경보가 울리자 화재 신고를 직접 접수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4명의 경찰·소방관이 A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은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강제 개방했으며, A씨를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오전 1시께도 같은 방식으로 소방에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 상태라 술이 깨는 대로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2.03 09:35

전주서 대형 송수관 파열로 도로 누수⋯복구 작업 중

전주 지역에서 대형 송수관이 파열돼 전주시가 복구 작업에 나섰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주시 우아동의 한 도로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전주시가 누수 발생 부분을 굴착한 뒤 확인한 결과, 도로 아래에 있던 대형 송수관 일부 부위가 파열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는 누수가 발생한 도로를 통제 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송수관은 설치 후 30년이 지난 관으로, 전주시는 송수관 노후화에 강추위까지 겹치며 동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송수관 인근 지역에서 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 송수관이라 강한 압력으로 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 공사가 늦어졌다”며 “3일까지는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2.02 17:09

“휴대폰 기기 선예약 해주겠다” 고객 속여 금품 챙긴 30대, 항소심서 감형

기기 선 예약을 해주겠다거나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방식 등으로 고객을 속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핸드폰 기기와 금액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연락해 휴대전화 기기 선예약이나 이용 요금 할인 등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인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를 받아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뒤 기기와 금액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 고객과 지인, 학교 후배 등에게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해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휴대전화를 수령한 뒤 인터넷상 중고 거래로 판매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합계액만 4000만 원이 넘는다”며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이러한 사정들과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실형 선고는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나 그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2.01 18:21

[현장] 전주천 정화 활동 나선 시민들 “깨끗해진 전주천 보니 보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청소가 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의 한 징검다리. 영하 7.7도의 추운 날씨에도 물에 들어가 하천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시민들을 볼 수 있었다. 청소 솔 등을 이용해 하천 바닥을 청소하던 시민들의 이마에는 곧 땀이 맺혔다. 또 다른 시민들은 징검다리 위에서 돌의 이끼를 제거하고 폐기물과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분주했다. 이전부터 각자 전주천 청소 활동을 해왔다는 이들은 SNS 공지 등을 통해 모이게 됐다. 하천 바닥의 폐기물과 침전물을 청소하던 권경섭(49) 씨는 “따로 봉사단체를 구성한 것은 아니고, SNS에 이런 활동이 있다는 것을 공지해서 모이게 됐다”며 “지난 여름에도 정화 작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당시 너무 심한 냄새로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겨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하고 남은 폐기물을 천변에 쌓아둔 채 덮어놓고 간 것도 흉물스러워 꾸준히 처리를 시도 중”이라며 “다른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영하권 기온의 강추위 속에서도 정화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보람을 느꼈다고 답했다. 정화 활동에 참여한 은모(60대‧여) 씨는 “효자동에 살면서 전주천을 정말 많이 찾고 있고, 평소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천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고 있다”며 “이렇게 봉사를 통해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 너무 좋다”고 웃었다. 함께 작업을 하던 정모(50대‧여) 씨도 “기온이 낮아 물뿐만 아니라 쓰레기도 다 얼어붙고 바위와 달라붙어 있어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이른 아침이고 날씨도 추워 걱정스러웠지만, 막상 나와서 일해보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은 너무 시리지만 마음은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께 시작된 정화 활동은 오전 내내 이어졌다. 시민들은 직접 수거한 쓰레기들이 담긴 종량제 봉투를 들고 부지런히 움직였다. 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모두가 함께 관리하고 가꾸는 전주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씨는 "기부금을 통해 오늘 활동에 필요한 청소 도구와 장비들을 준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이런 활동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꾸준히 시민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희망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2.01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