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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열차 출발합니다”

“어려운 어르신의 겨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뻐요.” 전북노동복지센터 등 도내 6개의 단체가 6일 전주시 노송동 일원 4개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다. 이날 연탄을 후원받은 4가구는 노송동 주민센터에서 선정한 곳으로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었다. 6일 전주시 노송동의 한 주택 앞. 연탄 나눔을 위해 검정 앞치마와 검정 팔토시, 우비 등을 착용한 자원봉사자들이 좁은 골목길에 지그재그 모양으로 줄을 서 있었다. 자원봉사자 중 한 사람의 신호에 연탄 전달이 시작됐다. 낮은 기온과 매서운 바람으로 자원봉사자들의 귀는 빨갛게 변한 반면,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이날 연탄을 후원받은 신정자 씨(83)는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연탄 사용량도 늘어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나 감사할 따름”이라며 “몸이 불편해 자원봉사자분들을 도울 수 없고,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실제 기자가 경험해본 결과, 1장당 3.65㎏인 연탄은 묵직하게 느껴졌지만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봉사활동에 임하는 봉사자들의 얼굴에선 찡그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쳐있는 동료와 자리를 바꿔가며 임하는 등 훈훈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올해로 15년째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정애영 씨(52)는 “꼭 이 단체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이 아니라도 매년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연탄을 사용해 난방하시는 독거노인분들이 대부분 골목길이나 오르막길에 거주하고 계신다. 내일 맞이할 근육통이 걱정되긴 하지만 뿌듯함이 크다”고 말했다. 전북노동복지센터 윤준호 국장은 “날씨가 추워짐과 동시에 취약계층 이웃들은 어려운 시기는 맡는다”며 “작년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연탄 봉사를 진행할 때 많이 조심스러웠는데 올해는 코로나19가 완화돼 이웃 간의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일보사(회장 서창훈)와 '따뜻한 전주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대표 최인규)'이 공동 주최하는 연탄 나눔 운동은 올해로 제15회를 맞았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등 겨울철 난방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연탄 나눔 네트워크를 구성, 후원조직을 연계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06 17:51

“국민 돌봄 기본권, 돌봄 사회로의 전환 필요하다”

전북 지역 복지 전문가들에게서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돌봄은 사회적 중요 의제로, 정부와 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 누구나 차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를 위해 공급자가 아닌 사람 중심의 통합돌봄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이 제자리를 찾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 모색 복지정책 토론회'가 6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서양열 원장(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이중섭 연구위원(전북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찬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좌장으로, 김영기 소장(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 윤정훈 의원(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진희 교수(우석대학교 간호학과), 하갑주 관장(덕진노인복지관), 양병준 사무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이 토론을 진행했다. 서양열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돌봄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중섭 연구위원은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와 전북 복지정보 통합관리 및 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 복지정책 평가 및 기능조정 강화,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김영기 소장은 "돌봄 상황이 심각할수록 공공의 책임이 강화되는 구조로 빠르게 변화되고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고, 윤정훈 의원은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박진희 교수는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역설했고, 하갑주 관장은 “돌봄은 모든 영역 모든 세대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양병준 사무국장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12.06 17:17

장애인고용사업장이 특혜 사업장?

완주군의 대표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 고용사업장이 ‘특혜’ 낙인이 찍혀 완주군 공유시설 사용허가에서 제한될 상황에 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완주군은 고산면 읍내리 898번지 휴게음식점(다락카페) 사용 계약기간이 연말로 다가온 것과 관련, 지난 1일 새로운 사용 허가자를 찾는 일반입찰공고를 냈다. 오는 12일까지 예정가격 1800만 7890원 이상 최고가를 써낸 자가 내년부터 3년간 이 시설 운영권을 갖는다. 문제는 지난 8년 6개월 가량 다락카페를 운영해 온 다정다감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란 사실이다. 완주군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고산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몇 달 사이 “다락카페를 왜 저 사람들이 사유재산처럼 계속 사용하느냐. 사용료도 싸다. 특혜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장애인 고용 사업장 등 이야기가 있었지만, 완주군은 연말 사용계약 만료를 앞두고 일반입찰공고를 냈고, 일각의 특혜 의혹 지적을 완주군이 받아들인 셈이 됐다. 다락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다정다감협동조합은 지난 8년 6개월 가량 수의계약으로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 휴게음식점 시설은 부지 1185.9㎡, 건물 237.18㎡ 규모로 작지 않은 시설이지만, 사회적기업인 다정다감은 연간 370만 원만 지불해 왔다. 계약 방식도 수의계약이었다.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이 특혜 운운 한 것이다. 실제로 고산 소재지는 완주군 동부6개면 주민들이 모이는 작지 않은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는 꼭 그렇지만 않다. 다정다감이 지불한 연간 사용료 370만 원은 일반공유재산사용계약(50/1000)에 따른 1800만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가격이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공유재산 사용계약(10/1000)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용료다. 다정다감이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완주군이 얼토당토 않은 가격에 수의계약할 수 없었다. 다정다감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이고, 실제로 장애인들을 고용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고산 다락카페에는 6명의 직원 중 3명이 장애인이다. 다정다감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군청 어울림카페(3명)와 다락 레스토랑 등 3개 시설에서 13명 가량의 장애인이 식음료 제조 및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 완주군은 "낙찰자가 장애인을 고용승계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권고하는 등 노력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다정다감협동조합의 운영 성과를 완주군은 지난해 11월 9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2021년 협동조합 미래포럼’ 지역분과 ‘완주토론회’에서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협동조합 지원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완주군의 차별화된 사례라는 것이었다.

  • 사회일반
  • 김재호
  • 2022.12.06 17:11

키오스크 주문 시 개인컵 이용 불편 여전

지난달 24일부터 1년간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강화 계도 기간이 시작됐지만, 상당수의 키오스크에서는 여전히 ‘개인 컵’ 사용 옵션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반을 운영해 식품접객업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집중 홍보 기간을 가졌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 내용에는 ‘키오스크 주문 시 개인 컵 사용에 편리함을 위해 개인 컵 선택 옵션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방문해본 대부분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개인 컵 사용 옵션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5일 전주시 다가동의 한 카페. 기자가 직접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료를 주문해 본 결과, 키오스크에는 매장 내 취식과 일회용 컵 선택 옵션만 존재할 뿐 개인 컵 옵션은 없었다. 해당 매장의 직원에게 문의해 본 결과, 개인 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직접 주문해야 했다. 하지만 개인 컵을 사용하는 일부 시민들은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 등의 이유로 직원 통한 주문을 꺼리는 입장이었다. 시민 김수현 씨(24·여·송천동)는 “카페 방문 시 개인 컵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많은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해 개인 컵 이용이 불편할 때가 많다”라며 “일부 카페 직원은 무작정 키오스크를 이용하라며 불친절하게 말할 때도 있어 텀블러 사용에 제약을 받을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 김진아 씨(22·여·효자동)는 “개인 컵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문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적이 꽤 있었다”며 “그 뒤로 키오스크 주문 매장에서 개인 컵 사용을 꺼리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기자가 방문한 전주시 내 키오스크가 존재하는 카페 10곳 중 3곳에만 개인 컵 사용 옵션이 존재해, 키오스크 이용 시 개인 컵 사용 수요가 떨어져 보였다. 이에 전주시는 짧은 홍보 기간과 함께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규제로, 일회용품에 규제에 대해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집중 홍보기간 동안 해당 내용과 관련해 식품접객업소 등에 직접 방문해 홍보를 진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상인들 대부분 쉽게 개의치 않는 반응”이라며 “점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업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돌아오는 ‘일회용품 없는 날’을 이용해, 캠페인과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날을 만들어 일회용품 규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05 18:07

전북변호사회, 2022 우수 법관 5인 선정

전북지방변호사회가 5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변호사회관에서 '2022 법관 평가 결과 발표식'을 열고 우수법관 5인을 선정했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지역 법관평가 발표하는 가운데 올해로 열한 번째다. 올해 우수법관에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동원 부장판사와 전주지법 김경선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나영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백강진 부장판사, 전주지법 지윤섭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평가 기준은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문항으로, 우수 법관 5인의 평균점수는 93.26점이 나왔다. 이들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킨다',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세심하게 배려한다', '증거 기각 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고인도 억울함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등의 평가를 얻었다. 반면, 하위 법관 5인의 점수는 67.57점으로 25.69점의 차이가 났다. 평가 법관의 평가점수는 81.24점이다. 하위 법관들은 조정을 강요하거나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하위 법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북변호사회 회원 314명 중 176명(56.05%)이 이번 평가에 참여했으며 평가 대상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및 전주지법 소속 법관 78명이었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장은 "더욱 신뢰받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회는 올해 취합한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로 각각 전달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2.05 16:59

전주평화수소충전소 인근 좁은 도로, 이용객 불편

전주평화수소충전소 인근의 마을 주민들과 평소 이도로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수소충전소가 들어선 곳은 시내버스(제일·성진여객) 차고지로, 하루에도 수많은 시내버스가 드나들고 있고, 차고지 앞 왕복2차로에는 인도가 없어 인근 주민들은 차로 가장자리로 보행을 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도로는 완주 구이면과 전주 중인동을 잇는 도로로 평소 차량의 통행도 많고, 내년부터 이 수소충전소에서 일반 수소 차량도 충전이 가능해지면서 통행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달 7일 문을 연 전주평화수소충전소는 1시간당 300㎏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다. 이는 평균 시간당 25㎏ 정도 충전이 가능한 도심 내 일반 수소충전소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큰 규모로 많은 수소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좁은 2차선 도로에 몰릴 교통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였다. 수소충전소 측 관계자는 "부지 선정 시, 수소 버스의 수요와 안전관리 법규에서 규정하는 수소충전소 건설 조건 충족 여부, 부지 소유 사업자와의 이해관계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수소 시내버스만을 대상으로 충전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일반 수소 차량까지 충전을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충전소 진출입로 앞 좁은 도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지난 3일 전주평화수소충전소 앞. 충전 중인 수소버스 4대와 출차 중인 일반 시내버스, 수소 충전을 기다리는 수소 시내버스, 종점으로 돌아온 일반 시내버스 등으로 수소 충전소 진출입로 주변 도로에는 여러 차량이 얽혀 있었다. 또 이 진출입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과 주변 농로에서 올라온 잡초 등으로 좁은 2차선 도로가 더욱 좁아졌다. 이에 따라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 역시 갓길이 아닌 차도 위로 보행을 해 교통 혼잡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실제 인근 주민 김형민 씨(47)는 “일반 수소 충전 차량이 들어오기 전인데도 불편함을 겪는데, 내년부터 찾아올 수소 충전 차량에 교통체증에 대한 생각에 벌써 답답하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운전사 전홍기 씨(55)는 “크기가 큰 버스 몰면서 주차된 차, 운행 중인 차, 보행자까지 신경을 쓰며 운전해 이미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일반 수소 차량이 충전소로 몰리면 이보다 더 큰 위험 요소가 많을 텐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완산구는 차고지 진·출입로 주변의 농로가 개인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어 확실한 행정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완산구 건설과 관계자는 "현재 수소충전소 진·출입로 주변은 농로로, 개인 사유지"라면서 "추후 교통 혼잡을 대비할 대안과 대책은 아직까진 없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04 17:55

전주지검, 선거사범 152명 기소⋯단체장 5명 법정행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주지검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311명을 입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152명(구속 4명)을 기소했다. 이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305명 입건, 156명 기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관련 98명, 기초의회의원 15명, 광역단체장 16명, 광역의회의원 9명, 교육감 14명이다. 기소된 152명 가운데 자치단체장은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 4명이다. 검찰은 14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도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고, 이익제공 의사표시 및 변호사 비용 등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5월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난달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명함과 프로필에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5월 "상대 후보자가 조합장 시절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알박기를 했다"는 발언을 하고 이런 내용을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배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사업권을 요구한 이른바 '선거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 도청 공무원이 지난 8월 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내 지검·지청별 기소 인원은 전주지검 44명, 군산지청 19명, 정읍지청 23명, 남원지청 66명 등이다. 유형별로 흑색선전이 87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 59명(18.9%), 폭력선거 13명(4.1%)이 뒤를 이었다. 기타는 152명(48.8%)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다른 시도에 비해 자치단체장들을 포함한 중요 사건이 많았고, 특히 당내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범죄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초동수사부터 긴밀히 협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2.04 16:4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