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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할까?

△주제 다가서기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과거에서 현재까지 갈등과 분쟁, 전쟁과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는 없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며 여전히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지난 8월 15일은 일본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이처럼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전쟁이 발생하며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특정 소수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해치며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간다. 이처럼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갈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본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 묻고 싶다.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할까요?”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7월 21일,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남과 북이 가야할길, 박용근 전북도의원 ▶ 매일경제, 2022년 2월 25일, 이재명“싸울 필요 없애는 평화 더 중요” 윤석열 “평화는 힘에서”, 맹성규 기자 △신문읽기 [읽기자료1]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남과 북이 가야할길, 박용근 전북도의원 (전략) 조선 멸망의 원인으로 대원군 등 당시 지도자들의 무능에 의한 내부적 요인에서 찾기도 하지만, 국제적 정세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1902년에 맺어진 영국과 일본의 동맹(영일동맹)으로 영국은 일본에게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해군력은 급성장하게 된다. 1905년 러시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카쓰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 양국은 조선과 필리핀에 대한 식민지배를 양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일본의 조선지배에 대해 눈을 감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로 인해 조선의 독립운동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후 세계 정세는 협력과 화해보다는 자국의 이익만을 더욱 추구하는 각자도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의나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며 중화주의 팽창을 지속하고 있고, 일본은 동남아를 넘어 아프리카에 까지 군사력을 넓히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미사일은 방어기능을 넘어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로 대체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위해 중국과의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는 어떻게 이 시국을 넘을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중심 외교로 방향을 잡은 듯이 보인다.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선에 합류를 선택했다. 민감한 국민정서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할 태세이다. 나토 정상회담에 참가하면서 러시아와도 멀어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핵협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를 선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다. 조선은 20세기 초 국제정세에 어두워 멸망했다. 21세기 한반도는 이러한 역사를 다시 겪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정세가 자국 위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급변하는 속에서 남과 북의 정치지도자들은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무엇이 한반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경제불황과 에너지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속에서 남과 북의 경제교류는 한민족의 운명을 걸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됐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7월 21일) [읽기자료2] 이재명“싸울 필요 없애는 평화 더 중요” 윤석열 “평화는 힘에서” 여야 대선후보 4인은 25일 4차 TV토론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문제'에 대해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상암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무력으로 억지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나. 우크라이나 심각하지 않나"라며 "중요한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딨나. 한반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위협하고 거칠게 대해서 전쟁의 위험을 제고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1950년도에 북한의 침략에 대해 우리 힘과 군사력으로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6·25와 같은 참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질 않는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뮌헨 협정이 나치와 히틀러에 의해서 어떻게 유린되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강력한 안보는 민생과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저는 자주·실용·평화에 기반한 책임외교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튼튼한 한미 동맹을 중간에 놓고 기본적으로 다른 여러 동맹국의 보편적 가치, 규범에 입각해서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원칙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외교안보 지도자의 실수는 못 돌이 킨다. 특히 지금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나라 대통령의 외교안보 인식이 중요하다"며 "혐오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국제규칙에 의거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평화의 길이 중요하다. 반미·반중 근절하고 줄서기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2년 2월 25일) △생각 열기 ▶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 [읽기자료1]을 읽고 우리나라와 세계적인 정세가 어떤지 정리해 봅시다. 그런 다음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라는 세계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 [읽기자료2]를 읽고 그 당시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대선후보들의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위키 백과에 따르면 평화는 좁은 의미로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적극적인 의미로 평화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아래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나에게 평화란 이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국제 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들이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예) 제 1차, 2차 세계 대전, 시리아 내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 물리적 폭력의 위협뿐만 아니라 각종 갈등과 분쟁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예) 신문에서 평화를 실천한 사례를 찾아 스크랩한다. △생각 넓히기 ▶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주제로 아래포맷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디베이트 포맷(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글 찬성,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합니다. 저는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 나라의 자원, 광물 등을 목표로 두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가 간의 갈등으로 생긴 전쟁도 있지만, 전쟁을 하면 자원을 위해 한 나라를 점령하곤 합니다. 하지만 점령당하는 나라도 말로 풀기보단 그 나라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예로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에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따랐었더라면 현재 이 자리에 저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 자리에서 의견을 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만 보더라도 반항하지 않고 싸우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는 것처럼 점령당하는 나라는 그 나라만의 문화와 자원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는 큰 민간인 희생들도 따르겠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보단 희생자 수가 적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고유의 문화와 자원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7학년(중학교 1학년) 구준표 찬성,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합니다. 저는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물론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다른 나라 간에 침략을 막는 것 또한 평화를 위한 전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다른 평화로운 나라를 공격한다면 그 나라는 평화를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정복당하면 적국의 아랫사람이 되는 것과 같으므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화를 위한 전쟁은 중범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를 행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7학년(중학교 1학년) 정희민 반대,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평화라는 뜻은 어떠한 갈등도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누군가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준다면 그건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누군가에겐 평화일지 몰라도 모두에게 평화를 주는 전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연합 뉴스 6월 21일 통계에 따르면 4천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러시아인들에게는 평화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평화를 위한 전쟁에 반대합니다. /7학년(중학교 1학년) 이하은 반대,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의 이유와 근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평화를 위한 전쟁의 과정은 평화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BBC NEWS 코리아가 2022년 3월 16일에 낸 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평화를 원하며 평화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마을은 엄청나게 파괴됐으며,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따르면 두 차례의 체첸 전쟁에서 이미 잃은 것보다 더 많은 인명과 물자를 잃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자기 나라의 평화를 위해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국 전쟁의 과정은 처참해지고 있고 양측 모두 평화를 되찾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 전쟁을 시작해도 전쟁의 과정은 평화롭지 않기에 평화를 위한 전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전쟁은 정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화를 위한 전쟁의 과정은 평화로울 수 없으므로 반대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쟁에서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러시아가 자기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피해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 피해 상황을 보면 전사 2,500~23,367명, 부상 10,000명 이상, 포로 731명, 민간인 사망 2,899명 이상, 민간인 부상 3,235명 이상이며, 러시아는 군인 전사 7,000~21,600명, 부상 9,992명 이상, 포로 1,000명, 민간인 사망 3명, 민간인 부상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 나무위키)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가운데 ‘평화를 위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닌 그저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또한 소수의 피해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소수의 생명과 인권은 소중하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피해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에서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평화와 전쟁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전쟁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평화란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전쟁이란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交戰) 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움’입니다. 평화의 의미 자체가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 과연 평화를 위한 전쟁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평화란 ‘자기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자기 것을 남에게 내어주기는커녕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으므로 반대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에 반대합니다. /7학년(중학교 1학년) 곽은비 /제작=밀알두레학교 교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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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6 16:50

전북대 총장선거 주체는 ‘학생’ ...총장선거 ‘교수들만의 리그’ 전락 우려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학생의 교육과 취업, 복지 등을 위한 정책 공약은 실종되고 자칫 학교의 재정과 위상만을 내세우는 ‘교수들만의 리그’로 전락될 우려감이 일고 있다. 대학 규정대로라면 현 총장의 임기 종료 6개월 전인 7월 말까지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구성돼 후보들의 행적과 자질 등을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야 하지만 내부적 갈등으로 절차가 늦어지면서 깜깜이 선거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 더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8명의 후보들 역시 대학의 주체인 학생을 위한 공약보다는 선거비율이 높은 교수들에 대한 친밀도를 더욱 높여가는 등 총장선거는 곧 교수선거로 인식되고 있다. 전북대 총장선거는 잠정적으로 10월 27일(변동 가능성 있음) 치러질 예정이다. 대학평의원회(교수, 직원, 학생으로 구성)는 제19대 총장선거 투표 반영비율을 교수 70%, 직원(조교 포함) 20%, 학생 10%로 정했다. 학생 투표비율은 역대 최고치지만 직원(조교 포함)들은 투표비율 결정을 반대하며, 1인1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대 직원협의회는 투표비율을 정할 당시 직원들은 대학평의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직원없이 결정된 투표비율은 명백한 위반사항이라며 대학평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학교수회는 대학 게시판에 모두가 다같이 참여해 투표비율을 의결했어야 하지만 직원들이 빠져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미한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대학교수회는 수차례에 걸쳐 직원 대표와 논의를 거쳤고, 법에 명시된 합의 방식으로 정족수를 채워 선거 반영 비율이 정해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 투표 비율은 높아졌지만, 정작 학생을 위한 정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아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8명의 잠정적 후보들은 전북대가 처한 위기 극복 대안으로 재정확충 이나 연구중심대학 전환,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 등 큰 틀의 대학발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학생이 당면한 어려움이나 복지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대학총장 선거에서 학생의 비율이 높아진 만큼 학생들이 투표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질지가 관심사다. 황갑연 전북대교수회 회장은 “17일 회의를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날짜가 정해질 예정으로, 교수와 직원 중심의 총장 선거로 흐르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후보들의 면면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후보의 행정이나 평가를 소상히 공개하고, 학생이 주도하는 후보와의 무한토론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19대 전북대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가나다 순)은 김동근(법학전문대학원), 김정문(조경학과), 송양호(법학전문대학원), 양오봉(화학공학부), 이귀재(생명공학부), 이민호(치의학과), 조재영(생물환경화학과), 한상욱(과학교육학부) 교수 등 8명이다.

  • 대학
  • 이강모
  • 2022.08.16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