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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토론회…새만금·공공기관 이전 놓고 격돌
8일 본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 합동토론회가 6일 개최됐다. 첫 공개 맞대결인 이날 토론회는 안호영·이원택 두 후보 간 정책 역량과 도정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였다. 전주MBC에서 90분 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공약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기조발언으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안호영 의원 “전북지사 선거, 차기 전당대회 발판 삼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에 출마한 안호영 국회의원은 6일 “이번 전북자치도지사 선거는 대통령과 함께 전북을 움직일 도지사를 뽑는 선거로,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경쟁이 중심이 될 선거가 최근 상황을 계기로 전북도지사 선거가 흠집 내기와 정치적 공방 등 대통령 중심이 아니라 차기 전당대회를 위한 발판으로 소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 ‘현금 제공 의혹’ 김관영 지사 집무실 등 압수수색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6일 오전 9시 20분께 김 지사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들과 시군 의원에게 현금을 나눠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 도청 압수수색에 “대리비 지급 후 회수…진실 밝혀질 것”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도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면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수사와 당내 갈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도정 책임과 정치적 생존을 동시에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청 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해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새만금 9조 투자 사업 본격화…정책금융기관과 협약 체결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주요 정책금융기관들과 손잡고 9조 원 규모의 전북 새만금 투자 사업에 본격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관에서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 등과 ‘새만금 프로젝트 관련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유가 급등에 군산 도로공사 중단···아스콘·레미콘 ‘이중 위기’
군산시가 국제유가 급등과 원자재 수급난 여파로 관내 주요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국제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원자재 시장까지 확산되면서 아스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군산시는 지난 3일을 기점으로 상황 안정 시까지 아스콘 포장공사 9건(재포장 8건, 인도개설공사 1건)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기름값⋯화물업계 고민 더 커진다
“만약 기름값이 2000원 수준까지 오른다면 사실상 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 등 영향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6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북 지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41.6원, 경유 평균 가격은 1935.4원으로 조사됐다. 
전주 곳곳서 쓰레기 일반 봉투에 배출⋯시민들 더 혼란스럽다
지난 1일부터 일반 쓰레기의 일반 비닐봉투 배출이 금지했지만, 전주 지역 곳곳에서는 쓰레기가 담긴 일반 비닐봉투 배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종량제봉투 공급이 정상화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를 이용한 일반 쓰레기 배출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블랙스톤’...‘창고방’ 운영 우려된다
속보=자산운용사 블랙스톤이 전북테크비즈센터의 기술사업화 참여 요구가 있었던 이후 사무실을 퇴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들의 ‘창고방’ 논란과 맞물리며 전주 투자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자산운용사들의 지역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사들의 구체적인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 ‘한우 거래 표시제’ 시범 도입 안착할까
전북특별자치도가 유전체 분석으로 선발한 고능력 한우의 품질 정보를 거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가축시장 내 표시제 시범 도입에 나섰다. 그동안 개체의 유전적 우수성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경매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해 가격 형성 구조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줌] 임철언 전북도 신임 기획조정실장 “도민 체감 정책 실현할 것”
“전주 교동과 천변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머니 품처럼 포근한 고향에서 근무하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일 부임한 임철언(55) 전북특별자치도 신임 기획조정실장의 소감이다. 행정안전부의 주요 부서와 대통령실을 두루 거친 그는 “정책 기획과 조직 운영 전반을 아우른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피니언

야구장 주차장이 고장 93면이라니

현대 도시행정에서 주차 인프라는 시설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잣대다. 수 천억 원을 들여 전국 최고 수준의 경기장을 짓는다 해도, 접근 단계부터 주차 전쟁이 예고된다면 그 시설은 이미 활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전주시가 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조성 중인 복합스포츠타운은 내년 준공 예정인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향후 국제수영장까지 들어서는 매머드급 집적단지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 도사린 현실은 냉혹하다. 현재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2,400면이 넘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이용객의 73%가 극심한 주차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축구 경기 하나에도 인근 도로가 마비되는 실정인데, 시설 집적화가 본격화될 내년부터 벌어질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주시의 안일한 인식이다. 전주시가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용으로 내년에 확보한 주차장은 야구장 93면을 포함해서 고작 253면이다. 남부주차장 계획도 있지만, 고작 326면인데다 아직 공사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전주시는 개별 주차장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있을까? 만약, 축구와 야구 경기가 같은 날 동시에 열린다면 그 아수라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더욱이 시가 제시한 수천 면의 추가 확보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2040년에나 가능하다. 모처럼 시간을 내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에게 경기장은 휴식과 즐거움의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대로라면 시민들에게 재충전은 고사하고 짜증과 피로로 얼룩진 스트레스만을 안겨줄 것이다. 주차장 부족은 관람객의 불편에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때마다 되풀이되는 극심한 교통 혼잡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권을 침해하며, 도로 위에서 낭비되는 시간과 에너지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짓는 스포츠타운이 오히려 교통 대란과 주민 불편만 초래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경기 시설만 늘린다고 해서 일류 행정이 아니다. 셔틀버스나 대중교통 노선 신설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이미 100만 대를 넘어선 지역 자동차 보급 현실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대체할 수 없다. 전주시는 지금 당장 주차장 확보를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의 선행 과제로 삼고 속도를 내야 한다. 시민이 편리하게 찾고, 주민이 평온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공공 행정이 증명해야 할 진짜 실력이다.

사설

지방선거 갈등 심화 지역 분열돼선 안된다

6.3지방선거 민주당 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의 당원 제명과 가처분 신청 등 반발, 향후 지지세력의 행보, 군수선거 출마자들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제기 등 지역 분열 조짐이 상존해 있는 국면이다. 김 지사 후보자격 박탈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주의 음식점에서 청년들과 회식자리를 가진 뒤 이들에게 대리운전비를 직접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고 민주당은 12시간만에 제명 조치했다. 이와관련 사건 발생 넉달이 지난 시점에 불거진 배경과 당원으로서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강력한 조치, 빛의 속도로 이뤄진 제명 결정, 민주당 내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지지세력의 향배 등을 놓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예비후보 평가결과에 대한 비공개와 하위 20%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의 배후 등을 놓고 설왕설래하던 차에 이같은 메가톤급 제명조치에 이어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지역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군수선거 예비후보 9명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중앙당이 감찰하라고 촉구했다. 휴대전화 응답률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휴대전화 응답률은 보통 10%대에 이르지만 이들의 주장처럼 51%에 이르는 상황이라면 특수한 경우라 할 것이다. 응답률 등이 작위적이라면 명태균씨의 경우처럼 지지율 조작은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데에 있다. 선출직 평가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공개해야 마땅하다. 군수선거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 검증과 공정성이 담보된 여론조사를 실행하지 않으면 선거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역시 지역사회의 정치 갈등요인이다. 우려되는 대목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파 간 갈등과 대립이 자칫 지역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선거의 순기능을 작동시켜 지역발전의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은 갈등과 대립, 유권자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

사설

붕어빵 붕어섬, 복제된 관광

벚꽃이 한창이다. 행락철이다. 4월, 전국 곳곳에서 꽃축제가 꼬리를 문다. 전북에도 벚꽃 명소가 적지 않다. 그 꽃길에서는 어김없이 축제가 열린다. 최근 새롭게 부각된 곳이 임실 옥정호다. 2024년 첫 행사 이후 올해 세 번째 벚꽃축제(11~12일)가 열린다. 축제의 주 무대는 ‘붕어섬 생태공원’ 일원이다. 지난 2022년 10월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방문객이 몰리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른 곳이다. 옥정호 붕어섬의 장점이자, 한계는 ‘익숙함’이다. ‘출렁다리를 건너 생태공원을 산책하고 나와 벚꽃길에서 사진을 찍는’ 코스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익숙한 관광 패키지다. 원래 옥정호 붕어섬은 자욱한 물안개와 고요함이 빚어내는 한 폭 수묵화 같은 신비로운 풍경으로 사진작가들의 발길을 붙잡는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거대한 철제 구조물과 화려한 꽃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 독특한 섬에 지자체가 조성한 생태공원은 특별함이 없다. 튤립‧수선화·작약 등의 식물종과 경관은 현재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따라하는 ‘전국 공통 조경 레시피’에 가깝다. 지역성이나 생태적 독창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산간 호수의 신비로운 물안개는 사라지고, 복제된 배경과 익숙함만 남았다. 우선 ‘붕어섬’이라는 이름부터가 익숙하다. 전국 내륙지역에 붕어섬이라 불리는 곳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화천과 춘천의 붕어섬, 그리고 임실 붕어섬을 꼽을 수 있다. 3곳 모두 댐 건설로 형성된 인공호수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붕어 모양의 작은 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화천은 춘천댐, 춘천은 의암댐, 임실은 섬진강댐 건설로 붕어섬이 생겼다. 댐 축조 시기도 1965년~1967년 사이로 거의 동일하다. 특히 화천과 임실의 붕어섬은 생태공원이 조성돼 있고, 섬으로 진입하는 수변도로가 벚꽃 명소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붕어빵처럼 닮아있다. 옥정호 붕어섬을 유명 관광지로 만든 출렁다리 역시 새로울 게 없다. 출렁다리는 이미 ‘한국 관광의 클리셰’가 됐다. 전국 곳곳에 이런 구조물이 넘쳐난다. 식상하다. 다리는 잠깐 흔들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까지 흔들지는 못한다. 외관 복제에 치중해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붕어빵 붕어섬, 그리고 그곳의 판박이 꽃축제가 아쉽다. 남들 다 심는 꽃이 아니라, 섬진강 상류의 식생을 보여줄 수 있는 자생종, 호수 주변이나 물속에서도 잘 자라는 지표식물을 찾아내 전면에 내세웠으면 어땠을까. 수몰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물에 잠긴 숲’이라는 신비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그 아래에 잠긴 시간과 물밑 이야기까지 길어 올렸다면 어땠을까. 안타깝다. 지금의 옥정호 붕어섬은 관광객을 위한 예쁜 배경 화면은 만들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이야기’는 심지 못했다. 그래서 울림이 없다. 이런 붕어빵 관광지가 과연 옥정호 붕어섬 뿐일까? / 김종표 논설위원

오목대

트럼프와 장자

이번 이란전에서 트럼프의 강경노선은 미국경제의 실리 추구라는 틀로 해석할수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을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고, 금융 패권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런 접근은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논리 속에서는 일정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장자』 <인간세>편 3장에는 명예와 실리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명예라는 것은 동서 구분 없이 예나 지금이나 워낙 유혹이 큰지라 현자나 성군들도 그것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옛날에 성군인 요임금은 총지(叢枝)지역과 서오(胥敖)지역을 정벌했고, 또 우임금은 유호(有扈)지역을 공격하여 정벌했다. 그 지역은 폐허가 되었고, 그 지역 군주들은 죽임을 당했다. 이처럼 그들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것(用兵不止)은 그 전쟁으로 얻게 되는 명예와 실리를 탐했기(求實無己) 때문이다. ,,,, 안회(顔回)여! 명예와 실리라는 것은 성인도 그 유혹을 이겨내기 어려운 법(名實者 聖人之所不能勝也)인데, 너에게 있어서야,,,” 여기서 “안회여!”를 “트럼프여!”로 바꿔놓고 한숨 돌려보자. 트럼프식 강경노선과 장자의 관점은 서로 충돌한다. 트럼프의 전략은 군사적 압박과 긴장을 하나의 정책 도구로 간주한다. 제재와 타격, 긴장 고조는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산된다. 전쟁 혹은 준전쟁 상태를 관리 가능한 선택지로 보는 것이다. 현대 전쟁은 반드시 전면전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지속적인 긴장, 제한적 충돌, 제재와 압박이 결합 된 상태로 장기화 된다. 그러나 장자의 기준에서 보면 형태만 달라질 뿐, 개입이 개입을 낳고 긴장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는 동일하다. 한 번 개입한 국가는 계속해서 개입을 요구받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하며 엮이게 된다. 결국,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문제다. 장자가 보기에 ‘좋은 질서’란 더 많은 것을 얻기보다, 스스로를 덜 소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경제적 실리는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긴장을 일으키며 유지된다. 장자는 인간세에서, 억지로 세상을 교정하려 드는 안회를 걱정한다.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에 이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전쟁 또한 마찬가지다. 외부의 혼란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전쟁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라는)을 끈으로 개입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반작용을 낳는다. 이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흐름의 문제다. 세계는 유기적 연관으로 이뤄져있는데, 특정 행위자가 이를 힘으로 재단하려 할 때 전체의 균형은 오히려 깨진다. 국제사회는 상호의존 속에서 진화한다. 경제, 문화, 기술은 서로 얽히며 공진화해 왔다. 갈등조차도 협상으로 조정되어 왔다. 그런데 트럼프의 보안관식 접근은 이 흐름을 거스른다. 복잡한 관계망을 단순한 힘의 문제로 환원하고, 다원적 협력을 일방적 압박으로 대체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성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소모시키고 협력기반을 약화시킨다. 그러니 장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하며(有爲), 조용히 흘러갈 것을 억지로 흔드는 꼴이다. 진정으로 능력있다면, 개입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조화를 만들어야 한다. 보안관 놀이에는 끊임없이 사건이 필요하다. 사건이 있어야 개입이 가능하고, 개입이 있어야 존재가 증명되기 때문이다. 계산이 지배하는 질서가 어떻게 공진화를 이끌어 내고, 지속발전가능하겠는가. 보안관을 자처하는 트럼프가 세우려는 질서는 과연 질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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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지역 자본의 새로운 통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4년 차를 맞았다. 2023년 651억 원이던 모금액은 2025년 1,51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전체 기부금의 92%가 비수도권으로 흘러 들어갔다. 수도권 자본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 제도의 원형은 일본의 고향납세다. 2008년 ‘나를 키워준 고향에 세금을 낼 수 없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2015년 세액공제 확대, 절차 간소화, 민간 플랫폼 개방을 거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23년 기부 총액은 한화 약 10조 원을 넘어섰고, 납세자 6명 중 1명이 참여하는 국민적 제도가 되었다. 일본 고향납세는 지방세의 사실상 이전 효과를 만들어내었다. 도쿄에 사는 직장인이 지방에 납세하면 도쿄에 낼 주민세가 그만큼 줄어든다. 요코하마시에서만 2022년에 한화 약 2,000억 원의 세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었다. 이 같은 효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답례품이 만들어낸 기업 생태계다. 인구 16만 명의 미야코노조시는 화우와 소주에 답례품을 집중해 2022년에 약 196억 엔을 유치했고, 인구 2만 명의 몬베쓰시는 가리비와 유빙 투어로 같은 해 약 194억 엔을 모아 당시 재정 규모에 맞먹는 기부금을 끌어냈다. 답례품의 범위도 넓다. 교토시는 장인이 세공한 전통 수공예품과 리조트 숙박권을, 네무로시는 도쿄 왕복 항공권을 제공해 기부자의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답례품 수요 덕분에 지역 농가와 가공업체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지역 브랜드가 전국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을 벤치마킹했지만 구조적 차이가 적지 않다. 첫째, 일본 고향납세는 지방세 이전의 성격이지만, 한국은 국세에서 세액공제되는 별도의 기부금 제도로 지자체간 세수 이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일본은 소득에 비례해 공제 한도가 커지지만 한국은 10만 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되어 기부금의 98%가 10만 원 이하에 집중된다. 답례품 시장도 3만 원 안팎의 소액 상품 중심으로 형성되기 쉽다. 셋째, 법인 기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2016년 ‘기업판 고향납세’를 도입했지만, 한국은 법인과 지자체 간 이해관계 우려로 개인만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답례품을 통한 기업 생태계 활성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고향사랑기부제는 관계인구, 활력인구를 만들어내는 경로가 될 수 있다. 한 번 기부한 사람은 그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답례품을 통해 특산물과 문화를 경험하며, 나아가 방문과 체류로 이어질 수 있다. 전북에서도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무주군은 지역아동센터 통학 차량 지원 같은 생활 밀착형 지정기부 사업으로 1인당 모금액 전국 4위를 기록했다. 흩어진 사람들과 지역을 다시 연결하는 관계의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역 소멸의 위기가 깊어질수록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액공제 구간 확대, 기부 한도 상향, 법인 기부 허용 논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부액은 꾸준히 커져갈 가능성이 높고, 답례품이 지역 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커져갈 것이다. 전북에는 농식품, 전통문화, 로컬 브랜드 등 답례품으로 전환할 매력적인 자원이 넘친다. 전국에 흩어진 전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본을 지역으로 끌어올 수 있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전북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다.

경제칼럼

도덕성 잃은 전과자 공천, 적격판정이라니⋯

주민의 대변자인 시장, 도의원, 시의원에 전과자도 적격판정을 받았으니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공심위에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전과기록을 무시하고 그대로 넘겨 시민의 대변자가 돼도 괜찮다는 판단의 기준을 어느 나라에서 도입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를 외쳐대는 것은 국민이 납득이 가는 정치, 주민 위주의 정치를 하라는 기저에는 깨끗하고 도덕성이 높은 인물을 선정해서 지방자치의 권위를 지키고 공명정대한 인물을 지방자치 단체장 광역, 기초 등 시민의 올바른 대변자를 선택, 지방자치권을 운영토록 하라는 메시지임을 가리키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군산시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시장 예비후보 강모 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2백만 원), 김 모 씨 후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 원), 도의원 후보 3명, 시의원 16명 등 모두 총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공개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횡령, 도박 등 중범죄 이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대로 넘어갔다. 특히 폭력과 음주운전 등은 “정치인이 중요시해야 하는 도덕성을 망각한 상태임에도 이를 수용한 것은 공심위의 본분을 일탈하여 모두 봐주기식 공심위가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주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는 공심위만이 아니라 전북 도당은 무엇이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이러한 지경을 못 들은 척하는지 모르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시민들의 맹폭 같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중앙당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뒷배경에는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위원장의 역할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는 여론이다. 군산시의회 모니터 단 등 시민사회는 지난 24일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공천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것은 납 득하기 어렵다”며 공천기준 전면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이나 중앙당은 시간은 넘어가고 있으나 만약 이들이 최종 단계에서 승자가 된다면 전과자라는 사실이 없어질 까닭은 없을 것이며 지역의 치명적 상처는 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을 가장 중시하는 전과 사실을 걸러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도 늦지 않다. 최종결정하려면 다소의 기간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가 얼마나 공정하고 정밀한 검증절차였는가를 보여주어야 함은 주민의 염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저를 이루는 기초 단체의 시장,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범법 사유가 있는지는 도덕성에 첫 번째 기준이라 할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은 갖가지 잡음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은 풀뿌리 민주주의 최대암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기초 단체는 공천제도를 폐지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누구나 출마하여 주민에게 취사 선택권을 부여해야 비로소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주민의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국민주권 시대에서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는 현행 기초 단체에 공천권 행사는 어불성설로 입법권을 쥐고있는 국회의원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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