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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D-7] 전북도지사 선거, 투표율·세대 변수가 판세 가를까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 계열의 우세가 굳어진 ‘텃밭’ 지역이다. 지방선거에서도 정당 간 본선 경쟁보다 당내 경선이 사실상 승부를 가르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그러나 이번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단순히 ‘민주당 텃밭 내부 경쟁 승리=당선‘ 법칙이 계속될지 관심사가 됐다. 전북자치도지사 선거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양강구도가 됐기 때문인데, 투표율과 세대별 투표 참여 패턴이 최종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획] 전북도지사 후보 공약 탐구 ③에너지 전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분산형 전력망과 RE100 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전략을 내세우며 전북의 미래 산업 지형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전북 산업의 비용 구조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경제 무기”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전북형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기업 간 직접 전력 거래를 허용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전북 청년이 바라본 초접전 전북지사 선거…“공약보고 뽑겠다”
“전북이 속된 말로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지금은 (도지사)선거가 접전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라 생각해요.” 대학가에서 만난 최모 씨(24)는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경쟁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을 내렸다. 
靑 “정쟁 자제” 당부에도···멈춤 없는 '전북지사 선거'
청와대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정쟁 자제를 공개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이를 근거로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최근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김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잇따르자 민주당이 김 후보의 ‘사전교감설’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총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천사랑 비밀방 이어 6300만원 대납까지”…“천호성 의혹, 즉각 수사 필요”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를 둘러싼 불법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변호사비·벌금 대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수사기관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남호 후보 측이 26일 폭로한 ‘천사랑’ 비밀 텔레그램방 논란과 27일 발표한 불법 정치자금·매관매직 의혹의 중심에 동일한 교육청 공무원 노조 지부장이 등장하면서,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와도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전주시장 후보 공약 분석] ①'재정 안정' 한목소리, 해법은 동상이몽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일보는 ‘인구 62만’ 전주시의 미래를 바꿀 전주시장 후보자 3인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하기 위해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 무소속 김광종 후보(기호순)의 핵심 정책을 짚어본다. 
군산시장 후보 재산누락·편법증여 의혹 공방
조국혁신당 이주현 군산시장 후보가 27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재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과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열린 TV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채무 누락 사실을 시인했다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년의 종이, 전북의 내일을 쓰다] 한지, 다시 생활이 될 수 있을까
전주의 한지 공방에는 낯선 풍경이 하나 있다. 종이를 사러 오는 사람보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더 많다는 점이다. 공방 안에는 한지를 바른 조명과 생활소품, 색색의 공예품들이 놓여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생활필수품이라기보다 ‘전통문화 체험’의 대상으로 소비된다. 
수년간 멈췄던 격포 관광단지 개발, 마침내 첫 삽
수년간 행정 절차의 벽에 가로막혔던 부안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 지난 26일 찾은 핵심 사업 부지인 변산면 마포리 일원 산자락에는 이른 아침부터 공사가 한창이었다. 18홀 골프장 조성을 위한 첫 단계인 벌목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부안군은 착공에 앞서 격포 권역의 지형 특성을 분석해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안전점검도 마쳤다. 
2025년 전북···청년들 6000명 ‘또’ 떠났다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다. 27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5년 호남·제주지역 국내인구이동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전북에서는 20대 5439명, 30대 635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도 591명이 순유출돼 10~30대에서만 모두 6665명이 전북을 빠져나갔다. 반면 중장년층은 전북으로 유입됐다. 
잇따른 보복 대행 범죄⋯전북서도 의심 신고 접수
전국에서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의심 사건이 발생해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께 남원시의 한 아파트 현관에 ‘보이스피싱 보복’ 등 문구의 래커칠과 함께 간장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피니언

29~30일 사전투표,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일, 여러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참정권 보장의 폭을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이제는 우리 선거문화의 한 축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최근 각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권자들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전북도민의 선택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면서 전통적 지지구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전북 표심은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향후 정국 흐름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전북교육의 미래를 맡겨야 할 교육감 선거전도 치열하다. 그래서 투표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그런데 정작 선거 과정은 무척 실망스럽다. 투표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도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는 상대 흠집내기와 감정 섞인 공방이 선거판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미래와 공동체의 방향을 고민하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일 자체가 중요하다. 게다가 투표는 유권자가 정치권에 보내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과연 누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역량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하는 이유다. 사전투표는 단지 ‘미리 하는 투표’가 아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시민의 의지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커질수록 더 필요한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참여다. 29~30일, 사전투표에 참여해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다. 정치가 주민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돌보게 채찍질하는 것은 오직 높은 투표율을 통한 유권자의 매서운 심판과 격려뿐이다.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해서 유권자의 매서운 힘을 보여주자.

사설

고속도로 화물차, 단속 넘어 구조적 해법 찾아야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발표한 화물차 사고 통계는 고속도로 위 안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도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1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13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사고의 가파른 증가세다.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가 상시적이고 고질적인 재앙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다. 실제 지난달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화물차 추돌사고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파괴력으로 1명의 사망자와 1명의 중상자를 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남원시 순천완주고속도로 천마터널안에서 화물차 추돌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앗아갔다.고속주행 구간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사고가 연쇄 추돌로 이어져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화물차 사고의 핵심 원인은 과적과 과속,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다. 과적과 과속은 차량의 중량과 관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급제동 시 제동거리를 통제 불능의 수준으로 길어지게 만든다. 제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 할지라도 수십 톤에 달하는 과적 차량이 과속까지 더해지면 전방의 돌발 상황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 여기에 더해 대형 화물차의 주된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졸음운전 역시 열악한 운송 환경이 만들어낸 예견된 인재다. 전북경찰청이 올 7월까지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단기적인 단속 강화 조치만으로는 도로 위의 질주를 완전히 멈추게 할 수 없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과속과 과적, 무리한 심야 연속 운전에 나서는 저변에는 낮은 운임과 기형적인 다단계 물류 구조라는 구조적 병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무리하게 달리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화주에게도 과적 지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고속도로 위에서 희생되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사설

‘충청도 핫바지’와 ‘전북 핫바지’

‘핫바지’는 솜을 두어 지은 두툼한 바지를 가르킨다. 옛날에 시골 사람들이 방한용으로 흔히 입던 옷인데, 솜이 들어가 두루뭉술하고 헐렁하다 보니 입었을 때 맵시가 나지 않고 둔해 보였다. 비유적 표현으로 핫바지는 ‘아무나 쉽게 다룰 수 있는 만만한 사람’ 쯤으로 해석된다. 핫바지의 대명사는 바로 ‘충청도 핫바지’. 3김시대를 주도하던 김종필씨(JP)가 맨 처음 ‘충청도 핫바지론’을 들고 나왔다. 1995년 치러진 제1회 지방선거를 앞둔 때였다. 민자당을 탈당하고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충청도민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이 화두를 던졌다.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충청도 사람들을 ‘핫바지’라고 부릅니다.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군소리 없이 입 다물고 있는 만만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충청도가 정말 핫바지입니까?” JP의 이 한마디가 충청도인들의 자존심을 크게 자극했다. 가뜩이나 제대로 사람대접 받지 못한다며 부아가 잔뜩 나 있던 충청도인들을 자극했음은 물론이다. 결과적으로 자민련이 충청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가히 정치 9단인 JP가 핵심을 파고드는 화두를 던져 노련하게 외곽을 때린 대표적 사례다. 사실 호남 안에서도 전북 도민들이 느끼는 독특한 소외감이 투영될 때가 있다. 흔히 ‘호남’이라고 하나로 묶여서 불리지만, 정작 굵직한 인프라 투자 등은 광주·전남 위주로 돌아가고 전북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왕왕 “우리가 광주·전남의 들러리냐, 전북이 핫바지냐” 하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에서 ‘전북 핫바지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왜일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심각한 공정성 시비와 이로 인한 도민들의 집단적 소외감·배신감 때문이라는게 중론이다. 일련의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공당의 모습이 유권자들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다. 일부 도민들 사이에서 “중앙당이 어차피 결론을 정해놓고 판을 짜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생겨나게 됐고, 중앙당이나 후보들이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당심(黨心) 잡기’나 ‘줄대기정치’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은 폭발직전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표를 주니까 절차적 공정성은 팽개치는 게 바로 전북을 핫바지로 취급하는 증거”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대형 국책사업을 뺏기는 등 결정적 시기마다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전북 정치권의 무력함이, 이번 민주당 경선의 난맥상과 겹치면서 재확인됐다. 이는 결국 전북만 늘 찬밥 신세에 핫바지 처지라는 자조 섞인 비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전북 도민들이 받은 집단적 자존심의 상처가 곪아 터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 위병기 이사· 전략기획실장

오목대

초심은 항심(恒心)으로 증명된다

최근 온라인에서 곤충학계를 놀라게 한 초등학생의 연구를 접했다. 일본의 한 초등학생이 “나비가 애벌레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호기심으로 직접 실험에 나선 것이다. 이 학생은 미국 곤충학자의 연구를 참고해 애벌레에게 라벤더 향과 함께 약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었고, 시간이 지나 나비가 된 뒤에도 라벤더 향을 피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나비가 애벌레 시절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나비가 애벌레 시절을 기억하듯, 정치인에게도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초심’이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시민 앞에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더 나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다짐과 시민을 위한 헌신도 함께 약속한다. 그러나 초심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 앞서 필자의 초심은 ‘원칙’과 ‘공정함’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특정인을 위한 공천이 아니라, 당원과 시민의 선택이 최대한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지키고자 했다. 이번 경선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과 검증 속에서 진행됐고, 후보자들 역시 치열한 경쟁과 평가를 거쳐야 했다. 경선 기간 동안 도지사 후보가 제명되고, 선거구가 변동되는 등 적지 않은 혼란도 있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원칙과 공정함이었다. 이제 선택과 책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는 결국 시민의 심판대에 서는 일이다. 유권자들은 언제나 냉정하고 준엄하다. 그렇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처음 시민 앞에서 했던 약속이다. 그러나 초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거 때의 다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처음의 약속을 잊지 않는 일이다. 초심이 출발의 마음이라면, 항심(恒心)은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힘이다. 권한이 커질수록 긴장감은 무뎌지고, 익숙함은 처음의 절실함을 잊게 만든다. 그래서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초심을 말하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실천하는 항심이다. 지금 전북 앞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청년 유출, 지역경제 침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선거가 상대를 향한 비방과 갈등으로만 흐른다면 도민들의 피로감과 정치 혐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소모적인 대립과 정쟁을 넘어 지역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위한 해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도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다. 선거 때와 당선 이후가 다르지 않은 정치, 약속했던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실천하는 정치다. 시민은 결국 말보다 행동을 통해 정치의 진정성을 판단한다. 처음 시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꾸준히 지켜낼 때 비로소 정치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맡겨준 자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자리라는 의미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처음 시민 앞에 섰던 마음 그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소중한 한 표로 지역의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결국 시민의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경쟁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

의정단상

전북, 이제 피지컬 AI로 대전환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투자 소식은 오랜 침체와 쇠락의 길을 걸어온 전북에 모처럼 새로운 희망의 불빛을 던져주고 있다. 무려 9조 원 규모에 이르는 미래 산업 투자는 단순한 기업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산업화 시대 이후 60년 가까이 경부축 중심 개발에서 밀리고, 정보화 시대에는 수도권 집중에 밀렸으며, 디지털 혁명과 반도체 시대에도 상대적 변방으로 남아 있던 전북이 다시 산업과 미래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혁명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AI는 단순한 챗봇이나 검색 엔진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공장과 스마트농업,의료·돌봄·물류·에너지 시스템 까지 현실 세계 전체를 움직이는 피지컬 AI(Physical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전북은 바로 이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전북은 수도권처럼 플랫폼 기업을 수십 개 보유한 지역은 아니다. 그러나 농생명 산업과 식품산업, 탄소소재와 자동차 부품, 신재생에너지와 새만금이라는 강력한 현실 산업 기반을 갖고 있다. 피지컬 AI는 바로 이런 현실 산업과 결합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AI 기반 스마트농업과 스마트축산, 농업용 로봇과 드론, 재생에너지 관리 시스템, 미래형 물류와 제조 자동화는 전북이 충분히 선도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전북은 대한민국 최초의 ‘피지컬 AI 산업혁명 특별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도지사 직속 ‘AI·미래산업 담당 부지사’를 신설하고, 민·관·정·연이 함께 참여하는 ‘피지컬 AI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지역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정치권, 출향 인사와 청년 인재까지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혁신 연합체가 절실하다. 새만금에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와 GPU 클러스터를 유치해야 한다. 전주·완주·익산은 AI 로봇산업벨트로 연결하고, 김제·군산·부안·정읍·고창까지는 새만금 메가경제권으로 확대해야 한다. 무주·진안·장수와 임실·순창·남원은 K-힐링 관광벨트로 육성해야 한다. 전주 한옥마을과 진안 마이산, 무주 덕유산, 남원의 전통문화와 순창 발효식품은 세계적인 치유·명상·웰니스 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나아가 전북은 철도 중심 관광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전주~진안~무주~김천 산악관광철도를 건설해 전북 동부 산악권과 영남권을 연결하고, 기존 김천~서대전 철도와 연계해 서대전에서 다시 전주로 이어지는 한반도 중부권 관광철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 교통망이 아니라 백두대간과 덕유산, 전주 한옥마을을 연결하는 국가 관광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군산까지 연결된 장항선을 김제~부안~고창~영광~함평~무안~목포까지 잇는 서해안 남부 관광철도로 확장해야 한다. 동해안 철도와 함께 이 노선이 완성되면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여는 한반도 관광 대동맥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전북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변방은 지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상력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작은 예산 경쟁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 50년을 다시 설계하는 큰 전략이다.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피지컬 AI와 새만금, 농생명과 K푸드, 문화관광과 신재생에너지가 결합한다면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경제권의 핵심 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제 전북은 피지컬 AI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곽영길 전북도민회중앙회장

타향에서

위조 공문·공무원증까지⋯지능화되는 소방 사칭 사기 주의보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소방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구매 및 선결제를 요구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기 범행을 넘어 공공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엄중한 경계가 필요하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에서 접수된 소방공무원 사칭 피해는 19건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약 2억 950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이러한 범행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범행 수법을 보면, 피의자는 ‘소방본부 관계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칭하여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이후 화재 안전 점검 또는 안전관리 강화를 명목으로 소방용품 비치를 권고하면서 특정 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공무원증을 제시하거나 실제 공문과 유사한 형식의 문서를 송부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 치밀한 기망행위를 동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다수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우선, 공무원 신분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자격 사칭죄에 해당한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실제 문서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위조 및 변조죄, 제229조의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특히 공문서 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나아가 이러한 기망행위를 통해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결국 본 사안은 단일 범죄가 아닌 복합적 범죄가 결합된 형태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 심리적 허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인 의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소방기관을 포함한 어떠한 공공기관도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금전 이체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공문을 수신한 경우에는 기재된 연락처를 그대로 신뢰할 것이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를 통해 교차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긴급성을 강조하며 결제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을 전제로 대응해야 하며, 공무원증이나 공문서 역시 외형적 진정성만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주의만으로도 상당수 피해는 예방할 수 있다. 법은 범죄 발생 이후의 처벌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방을 위한 기준이기도 하다. 공공 신뢰를 침해하는 사칭 범죄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심과 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주의가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주의가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다. 공공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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