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11-28 18:28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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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부 지역혁신사업 공모 세 번째 도전
전북지역 자치단체, 대학, 기업들이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에 세 번째 도전한다. 앞서 전북은 2020년, 2022년 공모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교육부도 RIS사업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그동안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주 한옥마을 옛 전북도지사 관사 개방 늦어지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전주 한옥마을 내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전북도의회의 관련 예산 대폭 삭감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현재 전주 한옥마을 내 경기전 옆에 위치한 옛 도지사 관사 건물을 소규모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도민에 개방한다는 목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 4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 내달 논의 시작할 듯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김제시와 군산시가 제출한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받아들인 지 1년 만이다.
'암 집단발병' 익산 장점마을 생태축 복원사업 시동
암 집단 발병 등으로 아픔을 겪은 익산 장점마을이 생태축 복원을 통해 치유하는 자연마을로 바뀐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국비 45억5000만원과 시비 19억5000만원 등 65억원을 투입, 장점마을 일원 5만2305㎡에 도시생태계 기능 향상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단절된 도시생태축 및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여의도 정가 급변, 민주당 전주을 후보공천여부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던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의 공천 여부에 다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여의도 정가의 상황이 최악의 대치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민심에 변화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완주군, 농식품분야 보조금 사업관련 경찰 수사의뢰
완주군이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과 물품관리 소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24일 완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23일자 8면) 완주군은 "최근 언론 문제 제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특정감사에 나선 결과, 여러 부적정 행위가 드러나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완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말·휴일 완주 군산 익산 고창 등 도내 곳곳서 화재
주말 동안 완주와 군산, 익산, 고창 등 도내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5일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와 화산면 승치리를 잇는 야산에서 발화한 산불이 40시간 만에 진화됐다. 27일 완주군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께 운주면 구제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불구속 기소
'동료 교수 폭행 의혹'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전주시 기획행사장 가보니
코로나19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동물성 식재료나 동물 실험을 거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 '비건' 등이 유행하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도 인기다. 
전문건설협 김태경 전 전북회장, 중앙회장 선거 불출마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전의 막이 올랐지만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이 이번 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맥 빠진 선거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석패한 이후 법정 소송을 통해 부정선거 혐의를 밝히고 회장의 당선무효 판결까지 받아내 패자부활전을 통한 당선 가능성에 지역사회의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연계사업 확대해야

저출산·고령화 현상 속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이탈까지 겹쳐 지방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몰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전북지역은 위기가 더 심각하다. 전북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다. 전주와 익산·군산을 중심으로 한 서부 평야지대에 비해 개발에서 뒤처진 진안·장수·무주 등 동부 산악권의 위기가 훨씬 심각하다. 그런데도 지금껏 전북지역에서 역점 추진된 국가사업은 새만금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서부지역에 치중된 게 사실이다. 그러면서 동부 산악권은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국내에서 손꼽히는 소멸위기 지역으로 전락했다. 동부 산악권을 대상으로 한 균형발전사업이 필요하다. 물론 전북도가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동부 산악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대규모 국가재정사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업이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이다. 지난 2013년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채택된 후 장기간 표류하다 10년 만인 올 4월에야 뒤늦게 첫 삽을 떴다.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일대 617ha에 총사업비 844억 원을 들여 힐링·교육·체험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완공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덕권산림치유원이 단순한 국가시설 조성사업에 그친다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어렵게 시작된 국가사업인 만큼 낙후된 전북 동부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연계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그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 농·임산물 활용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진안군이 공을 들이고 있는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및 지방정원 조성계획이 눈길을 끈다.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낙후된 전북 동부 산악권 발전을 위해 전북도 등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에서 역량을 모아야 한다.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이 전북 동부권 발전에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파급력이 큰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역점 추진해야 한다.

사설

개발공사 사장 사퇴, 도-도의회 협치의 기회로

논란을 빚었던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전북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김관영 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20여 일에 걸친 파행 국면이 해소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의 두 수레바퀴인 전북도와 도의회가 소통과 협치의 길로 나서길 기대한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전문성 부족과 재산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도의회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서 사장을 임명 강행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인재를 찾아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도지사실 앞에서 피켓시위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 처음일이다. 이번 사태는 집행부와 도의회에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전북도의 도의회를 대하는 태도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정무직·별정직 공무원 채용에서 타 지역 출신을 절반 가까이 임명했다. 널리 인재를 구하는 능력주의를 내세운 것까지는 좋았으나 상당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곧 정실인사였다는 증거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등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나의 뜻이 옳으니 도의회는 잠자코 따라오라"는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듯했다. 또 정무특보 등 정무라인의 기능마비도 한몫 거들었다. 앞으로 도정의 파트너로서 도의회와 손잡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협치에 더 적극적이었으면 한다. 도의회 역시 문제가 없는게 아니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맹탕 청문회로 일관해왔다. 그러다 이번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5년간 금융거래 정보와 직계존비속 재산내용 요구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또 이번 파행은 양측의 힘겨루기와 길들이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대리인으로서 지사를 견제했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이다. 도민을 대신해 도정을 견인하고 대안도 제시할 줄 알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도덕성과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전북의 경우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더군다나 절반 이상이 당의 공천을 받아 무투표 당선되었다. 당에 충성하면 당선되는 구조다. 그러나 정당도 도민의 지지 없이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이다. 도의회는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획득하는 등 권한도 세졌다. 그만큼 책임이 커진 것이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성숙한 자세로 도민에게 봉사하는 경쟁을 했으면 한다.

사설

불기소 처분된 우범기 전주시장

기재부 출신 우범기 전주시장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못한 것은 전임 김승수 시장이 신규 예산안을 올려놓지 않고 손 놓아버려 로비할 대상이 없어서 였다. 혹시 계속사업 정도가 깎이지 않도록 몸 푸는 선에서 역할이 제한되었다. 우 시장은 기재부 인맥을 총동원해서 전주시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맘 먹었지만 원천적으로 시에서 예산안을 올리지 않아 뛸 수 없었다. 특히 기재부 예산 라인이 도와주려고 직접 전주시를 방문했지만 부처예산으로 올라 온 게 없어 도움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때 우 시장은 자신이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라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 예산폭탄을 터뜨려 지역개발을 앞당겨 놓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취임 후 우 시장이 내년도 전주시 국가예산 전반을 살펴본 결과 신규사업이 전무해 본인이 나서서 기재부나 해당부처를 찾아나설 필요가 없었다고 실토했다. 우 시장은 올해는 당장 성과를 낼 수 없고 내년 부터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본인은 1조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할 요량이다. 국가예산 확보는 담당 부처 사무관부터 장 차관에 이르기 까지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면서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야 첫 단추를 꿸 수 있다. 이 때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면 해당 부처에서 알아서 챙겨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다. 정읍 출신인 김원기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있을 때 유성엽 정읍시장이 편하게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그 이유는 유 시장이 김 의장 한테 협조 요청하면 김 의장이 직접 장차관을 의장실로 불러 예산을 확보해줘 유시장이 시장을 잘할 수 있었다. 우 시장이 지난 6개월 동안 동분서주했지만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브로커 연루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돼 검·경 수사를 받아왔다. 공소시효를 앞두고 지난 24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그간 우 시장 한테 따라 붙었던 각종 의혹이 말끔하게 걷혔다. 우 시장도 그간 시장업무를 수행했지만 선거법으로 고발 되면서 조사 받을 때마다 언론이 수사상황을 중계방송 하다시피 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면 당사자는 관련 없다고 말하지만 조직 내부에서부터 영이 안서 인사도 소신껏 못한다. 자연히 시중에 근거 없는 말들이 떠돌아 다녀 당사자를 힘들게 한다. 지금 전주는 개발과 보존을 잘 연결시켜 전라감영의 옛 영화와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우 시장이 불기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됐다. 의회와의 소통을 잘 하면서 호랑이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 이제는 특정시민단체가 황방산 터널을 못 뚫도록 발목잡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 그 어느때보다 김관영지사와 우범기 시장이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전주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목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21년 10월21일은 의미있는 날이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지 22년만에 시행된 날이어서다.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신당역 여성역무원 스토킹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여전히 스토킹범죄가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월13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토킹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의10.9%(109명)에 달했다. 피해유형은 일상생활에서 지켜보는 행위(6.9%), 접근하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6.4%),물건을 훼손하는 행위(5.0%) 등 이었다. 법률에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성립된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발의돼 온 스토킹 처벌법이 2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스토킹 행위의 모호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경찰 3명 중 1명은 ‘스토킹 행위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다. 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 여자친구가 “그만하라”라고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집 앞에 꽃다발을 두고 수차례 연락한 행위도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로 판단해 30대 남성에게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와 같은 구애 행위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스토킹 행위를 ‘남녀관계에서 흔히 있는 일’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최근 잇따른 스토킹 피해 사건에서 보듯이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집착에서 끝나지 않고 폭력은 물론 감금, 성폭력,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만큼, 범행 초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고 신당역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이어 검찰청은 피해자에 대해 위해 가능성이 큰 스토킹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기소를 천명했다. 경찰청에서도 최근 현장 경찰관이 신고 현장에서 스토킹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조례는 ‘전라북도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긴급주거시설과 법률상담, 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용, 스토킹 피해자가 법률, 의료, 임시 보호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스마트초인종과 같은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슬로건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처럼 모든 관련 기관이 힘을 합쳐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을 함께 한다면 스토킹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전라북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전북칼럼

그럴싸한 취미를 만드는 법

대학교 입학 직후 교수님 연구실에서 면담했을 당시“자네는 취미가 뭔가?”라는 질문에 나는 전공과 순발력을 살려 최대한 그럴싸한 취미인 ‘독서’를 만들어냈다. 전공이었기 때문에 책은 오히려 과제처럼 느껴져 더 담을 쌓고 살았는데도 말이다. 취미의 사전적 의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이다. 이력서에 무난한 한 줄을 위해 만들어져 무려 9년간 이어졌던 거짓 취미는 최근 진짜로 즐거운 일을 찾고 나서야 끝이 났다. 코로나로 인해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나’의 시간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나와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곧 취미생활이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원데이 클래스가 유행하고, 하비슈머(hobby+consumer의 합성어로 취미생활을 위해 소비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취미 부자 등 취미에 대한 다양한 신조어만큼 내 삶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취미생활이 등장했다. 등산, 골프, 테니스와 같은 운동부터 수초로 어항을 꾸미고 물고기를 키우는 아쿠아 스케이핑, 작은 어항 속에 나만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비바리움(Vivarium)까지 매일같이 이색적이고 새로운 배움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무색하게도 취미를 검색하면 자동 완성으로 가장 먼저 뜨는 단어는 ‘취미생활추천’, ‘취미생활 순위’이다. 이제 막 나의 취향을 고민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단어들은 취미가 어쩐지 성공해야 할 것 같은 또 다른 사회적 과제처럼 느껴져 새로운 압박으로 다가온다. 분명 취미와 성공은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는 단어이다. 그러나 성공은 그저 즐거운 취미생활의 부산물 중 하나일 뿐이다. 마에자와 유사쿠는 친구들과 밴드부를 했었고, 미국으로 가서 공연까지 보러 갈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었다. 일본으로 돌아와 밴드를 계속하며 미국에서 가져온 앨범을 판매하다 사업가가 되었고, 판매 상품은 앨범에서 의류가 되었다. 그 회사는 지금 일본에서 가장 큰 온라인 의류 쇼핑몰인 조조타운이 되었다. 김성완 작가는 카이스트를 졸업해 삼성전자를 입사했다. 동호회 운영진 활동을 했을 정도로 즐겁게 했었던 레고와 야근의 길에서 레고를 선택해 세계에서 21명밖에 없는 레고 공인작가이자, 하비앤토이 대표가 되었다. 이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선택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음반 수집 취미로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역시 ‘앨범 재킷이 멋있거나 가격이 싸다는 둥 다양한 이유로 사 모았다. 따라서 중구난방이고 결과적으로 모여버린 레코드.’라고 말한다. 슬기롭게 취미생활을 해야 한다는 틀에 갇혀 성공한 사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남들과는 다른 사회적 의미를 가진 취미 모델을 밤새 추천받아 검증해보는 것은 결국 9년간 내가 취미는 독서라고 대답했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취미라는 단어에는‘아름다운 대상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힘’이라는 또 다른 정의가 있다. 취미는 개발해야 하는 새로운 스펙이 아니다. 유행하는, 성공한 취미를 쫓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은 내려놓고 인생에서 마주칠 아름다운 순간들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하여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정말 그럴싸한 취미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이수진 (재)전주문화재단 팔복기획운영팀 주임

청춘예찬

시민들 동의 없는‘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협의가 웬 말인가?

최근 들어 새만금 사업이 하나, 둘 결실을 보게 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구역 지정 및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등 관련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과거 군산시에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2021. 1. 14. 대법원은 새만금 1, 2호 방조제 행정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제시 행정관할구역으로 결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지역에 건설된 새만금동서도로의 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에 상정되어 결정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전북도가 주체가 되어 새만금개발사업을 둘러싼 다툼과 분쟁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새만금간척지를 포함한 3개 지자체의 공동 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발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 즉 정부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나뉜 새만금 개발 지역을 전북도 산하 ‘통합새만금시’로 개편할 계획을 수립하여 단기적으로는 전북도 산하 출장소를 만들어서 세 지자체로 나뉜 행정·관리 권한을 합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통합새만금시 가설립되어 운영하는 처사는 지방자치제도 및 새만금사업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새만금사업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없이 밀어붙인 짬짬이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동안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또한 시의회의 보고나 주민들의 의결 없이 진행된 부분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현재 새만금내측 개발사업 관할권 관련 행정구역 지정과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분쟁 및 지역간 갈등을 제공한 당사자는 행정안전부 즉 정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하기 전에 새만금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 및 2호 방조제 내측에 개발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에 정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김제시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간 공청회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관계공무원, 지방의원들과 충분한 토론회와 설명회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현재의 지자체의 관할권을 인정해주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지역주민과 지자체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새만금 개발이 오랜 기간 완료되지 못한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약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이지 결코 현재 지자체간의 행정구역 분쟁 문제로 인해 새만금 개발이 더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행정구역을 우선 지정한 후 지자체장의 주도로 책임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때 주민과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속도감 있는 개발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김제시의회의원 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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