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 공천작업 착수…'도덕성 논란' 예비후보들 운명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3 지방선거 공천의 본궤도에 진입했으나 시작부터 ‘도덕성 검증 무용론’에 직면했다. 1차 필터링인 예비후보자자격심사에서 파렴치 범죄나 이행충돌 논란에 현역 의원들이 대거 생환하면서 검증 시스템이 ‘기득권 하이패스’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당은 지난달 후보 신청 접수를 마치고 이날부터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본격 가동한다. 

다주택자 ‘정밀심사’ 대상 기초단체장 후보들 ‘발 빠른 매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일부터 공천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다주택 보유로 정밀심사 대상에 오른 출마예정자들이 서둘러 부동산 매도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문제를 연일 강하게 경고하는 기조 속에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번 공천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전원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설치비 '지방', 과태료는 '중앙'으로…신호·속도위반 과태료 전환 목소리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교통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 도내에는 총 2335대의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과거 경찰에서 전담하던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업무는 최근 지자체에 대부분 이관된 상황으로, 설치된 장비 중 70~80%가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건축비 수년째 제자리, 전북 공공임대 공급 ‘발목’ 잡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면서 전북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겹친 상황에서 표준건축비 현실화 없이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2023년 2월 9.8%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3년째 동결 상태다. 

‘안전망’인가 ‘생활의 부담’인가⋯지역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보완 시급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 수도’를 표방하며 예술인 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 5년을 넘기면서 초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보험료 지원이 순차적으로 종료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해 실업급여 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늘 밤 ‘붉은 달’ 뜬다⋯36년 만의 우주쇼

오늘(3일) 밤 8시 4분부터 1시간가량 달이 붉게 물드는 특별한 우주쇼가 펼쳐진다.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에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건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이번에 놓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개기월식은 지구 반그림자에 달이 들어가는 반영식을 시작으로, 달이 지구 본그림자에 일부분 가려지는 부분식이 오후 6시 49분에 시작된다. 

올림픽엔 수백억 예산 ‘속전속결’, 예술인 복지기금은 3년째 ‘0원’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행보와 달리, 문화기금 적립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까지 마친 ‘전북예술인복지기금’은 수년째 한 푼도 조성하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공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