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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재편 움직임… 전북, ‘K-조선 거점’으로 우뚝서나
군산조선소 재편이 지역 제조업 회복의 마중물이자 한국 조선업 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전북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북 조선산업 재편과 군산조선소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본격화”…전주, 글로벌 금융거점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적인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기관의 잇단 전주 사무소 개설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저녁 X(옛 트위터)에 한국경제의 ‘1600조 큰 손 있는 곳’ 속속 입성...전주에 무슨 일이?’ 기사를 링크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제야 효과가 제대로 나는 듯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김관영·이원택·안호영 ‘정책 경쟁’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이 정책 경쟁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오는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본경선을 앞두고 김관영 지사와 이원택·안호영 의원이 각자의 핵심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전 대결’에 돌입하는 흐름이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세 후보 모두 최근까지 이어지던 공방 국면에서 벗어나 정책 제시에 무게를 두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전북지역 단체장 첫 합동연설회...“내가 군산시장 적임자” 지지호소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가 25일 오후 2시 국립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열렸다. 특히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과 경쟁력을 직접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합동연설회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졌다. 
임실군수 민주당 경선 ‘감점 공방’ 격화…후보들 충돌 본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에서 감점 적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김병이·성준후·신대용·한득수·한병락 등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측 5인은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명 예비후보의 과거 경선 불복 전력을 거론하며 “당 공천 기준에 따른 감점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시장 민주당 경선 ‘4파전’… 단일화에 쏠린 눈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이 4파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후보 단일화 여부가 판세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초단체장 후보자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남원시장 경선 후보를 최종 확정했다. 경선에는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김원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 이정린 전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장 속으로]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적용 강화⋯출근길 가보니
자원 안보 위기 경보에 따라 한층 강화된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시행됐다. 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5부제 운영이 이뤄졌으나, 불법 주차 등 의무 회피 행위도 이어지면서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화된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시행된 첫날인 25일 오전 8시 20분께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입구는 큰 혼란 없이 차량이 출입하는 상황이었다. 
국민연금 둘러싼 금융사 상반기 전북투자 마무리 수순···“소문만 무성”
국민연금공단을 둘러싼 금융사들의 상반기 전북 투자 발표가 마무리 수순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금융업계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북에서 활동할지에 대해서는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다. 25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진행됐던 블랙록과의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 이후 상반기 예정된 금융사 투자 관련 행사가 마무리됐다. 현재로서는 정해진 추가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유소 줄서기 재현되나···27일 석유 최고가격 재조정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가격 조정이 예정되면서 도내 기름값도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또한 가격 상승요인을 인정하면서, 현장에서는 또 한번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당초 2주마다로 예정됐던 석유최고가격제 가격조정을 앞두고 있다. 
[기획] 아파트 비상사다리 ‘비상’ (하) 대안은
피난사다리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안으로 ‘피난승강기’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주 기자촌 재개발(2225가구)사업의 시공을 맡은 포스코가 ‘피난승강기’를 도입해 전북에서도 탈출 방식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화재 시 대피 수단은 ‘누가, 얼마나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나 기존 피난사다리는 신체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전주교대 총장 공석 장기화…대학 경쟁력 ‘빨간불’
전주교육대학교(이하 전주교대)가 3월 신학기를 맞았지만 총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주교대는 지난해 11월 19일 실시된 총장 선거에서 장지성 교수(미술교육과)가 1순위 후보자로, 박종필 교수(체육교육과)가 2순위 후보자로 선출됐다. 이후 대학은 후보자들을 교육부에 추천했으나 4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임용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니언

조작·왜곡 우려, 경선 여론조사 방식 개선을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는 단순한 민심 반영을 넘어 밴드왜건 효과, 즉 이길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여기에 각 정당이 당원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 후보를 결정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면서 여론조사의 영향력은 더 확대됐다. 여론조사에서 나온 수치는 절대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져 후보의 운명과 정당의 선택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동한다. 그만큼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래전부터 선거 여론조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론조사는 표본의 선정, 질문의 구성, 조사방식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더 큰 문제는 단순한 한계를 넘어 악의적인 조작과 왜곡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실제 ‘1인 1전화’ 원칙의 허점을 노려 특정 방향으로 응답을 왜곡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6·3지방선거 단체장 경선 후보가 속속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곳곳에서 경선 방식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여론조사 방식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동일인 복수 회선을 제한하는 ‘1인 1번호 원칙’ 차원에서 실제 사용 이력이 있는 회선만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최근 3개월간 통화나 데이터 사용 이력이 없는 이른바 ‘유령 회선’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실제 인구가 적은 군(郡) 단위 지역은 소수의 추가 번호만으로도 표본 왜곡 가능성이 커 공정한 여론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민심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다. 그런데 그 자체가 결정의 기준이 되었다면 반드시 공정성과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 더욱이 여론조사가 정당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민주당은 공정한 경선을 위해 현재 드러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동일인의 다회선 활용 가능성, 이른바 유령회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와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

유가 폭등의 파고, ‘재생에너지 자립’으로 넘어야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에 비상벨을 울리고 있다. 정부가 승용차 5부제와 같은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치밀한 민·관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주요 농산물 공급지인 전북은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 부담도 크다. 단순히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전북 맞춤형 ‘에너지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실제 승용차 5부제는 대도시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주, 익산, 군산 등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전북의 많은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자차 의존도가 매우 높다. 무조건적인 운행 제한보다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동참과 더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절약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이번 유가 폭등 위기는 역설적으로 전북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의 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다.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풍력 에너지 생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우리가 쓰는 기름과 가스의 향방이 중동의 총성에 결정되는 구조는 대단히 위험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외부 충격에도 우리 산업과 민생이 멈추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다. 유가 상승기에 재생에너지는 발전 단가 안정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전북의 넓은 농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은 유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가에 ‘제2의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농사는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는 농촌의 인구 소멸을 막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지자체는 인허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도민 참여형 이익 공유제를 확대해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승용차 5부제가 시민의 인내를 요구하는 ‘고통 분담’이라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미래 투자’다.에너지 절약은 구호로만 되지 않는다. 물론 도민들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에너지 절약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다. 지금의 고통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혁신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

전북지방선거 ‘쿼바디스 도미네’

로마의 박해를 피해 도망치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자, 놀라서 이렇게 묻는다. “Quo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에 예수가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라고 답하자,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순교했다고 한다. 폴란드 작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가 ‘쿼바디스’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또한 매우 유명하다. 이 문장은 오늘날 단순히 종교적 의미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뜻을 담고있다. 요즘 전북의 선거판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누가 당선되는가를 넘어 우리 지역의 정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과연 미래는 있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최소한 몇 가지 이정표는 확인해야 한다. 우선 경제적 대안이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전북에서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가 제시하는 대안은 ‘돈을 풀겠다’는 선심성 공약이 우선 눈에 띈다. 새만금과 전주·완주 통합을 축으로 한 자생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문제에 누구나 한마디씩 하지만 진정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실행력은 더욱 의문시된다. 새만금을 기본축으로 전북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이가 거의 없다. 교육감 선거는 사실 전북의 향후 10년 미래가 달려있기에 후보들이 과거의 이념 논쟁에 매몰되어 있는지, 아니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학력 신장과 인재 양성이라는 실질적 대안을 내놓는지를 면밀히 봐야한다. 누구나 학력신장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 대안과 실행력은 전혀 별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나방처럼 작은 권력을 향해 달려드는 후보들의 입 보다는 그들이 진정성있게 지역과 주민, 학생을 책임지고 살아왔는지를 보면 답은 명쾌하다. 네거티브와 비방이 난무하는 현실은 후보들이 유권자를 쉽게 다룰 수 있는 ‘표’로만 보고 있다는 얘기다.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것에 시간에 할애하는지 본인의 정책 로드맵을 설득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지 눈여겨 보자. 지금 민심은 결국 “누가 전북의 낙후를 끊어내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인가”를 묻고 있다. 단순히 공부를 시키는 것을 넘어 공교육이 학생의 성적을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대안이 필요하다. 결론은 유권자가 목소리를 내야만 지역사회가 변화한다. 유권자는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다. 후보들의 SNS나 블로그에 직접 들어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누가 정성껏 답하는지를 봐야한다. 현재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려 40%가 넘는 부동층이 존재하는데 후보들에겐 실로 무서운 시그널이다. 이들이 끝까지 지켜보면서 실행력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태도는 결국 지역사회를 한단계 더 끌어올린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목대

반복된 논의를 넘어, 개헌 첫걸음 내디뎌야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화두를 던지면서 개헌 논의에 불이 붙었다. 대통령은 단계적 개헌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이 지난 19일 첫 연석회의를 가졌다. 4월 헌법 개정안 발의가 목표이며 오는 30일 예정된 2차 회의 전까지 국민의힘도 참여해달라고 설득할 계획이다. 이에, 39년 만의 개헌이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들어선 이후 논의는 끊이지 않았지만,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 13대와 15대 국회에서는 내각제 전환이 주요 이슈였다. 그러나, 직선제 개헌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기상조라는 판단과 외환위기 수습이 먼저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17대 국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하며 무산됐고,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개헌론’을 꺼냈으나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이 표결에 불참하며 역시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처럼 군불만 때다 40년 가까이 흘렀고, 지금의 헌법이 현재의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여야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모두 별다른 이견이 없다. 실제로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대표 또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국회사무처가 약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제는 논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난 연석회의에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 원내 6개 정당이 합의를 이룬 세 가지 과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첫 번째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화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일이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희생과 연대를 최고 규범인 헌법에 담아냄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정통성과 지향하는 가치를 분명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두 번째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발전에 따른 지방소멸은 이제 눈앞에 다가온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방이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존속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로, 공동체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핵심 방향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권을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거나,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즉시 효력을 잃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법 계엄이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헌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합의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해 ‘실현 가능한 개헌’의 첫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험을 축적해, 더욱 본질적인 권력구조 개편 등으로 논의를 점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수차례 논의에만 그쳤던 지난 세월을 교훈 삼아, 이제는 개헌이 첫걸음을 내디뎌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길 기대한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정단상

유가(油價)의 관계경영학(關係經營學)

염려하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핵 개발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의 화약고가 터졌다. 이란은 전쟁 발발 초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해 사오십 명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최고지도자를 내세우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공격받은 이란이 이웃 나라의 미군 시설과 원유시설을 공격하면서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상선과 유조선을 포격하여 통행을 막더니 기뢰를 설치하여 아예 봉쇄하려고 한다. 개전 전에 배럴당 육칠십 달러로 비교적 안정적이던 유가가 전쟁이 발발하면서 요동치기 시작했다. 1백 달러를 넘나들며 경제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유소 유가가 급등했다. 휘발유 1리터에 이천 원이 넘는 주유소도 생겨났었다. 정부는 3월 13일부터 1997년 유가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했다.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으로 최고가격을 정했다. 이란사태로 유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2월 마지막 주 정유사 공급가격(세전)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국내 기름값 지표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의 최근 2주간 평균 등락률을 곱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세금을 더해서 산출했다. 유가는 단순히 주유소 가격만이 아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가 유가와 연관돼있다. 난방·취사의 가정생활에서부터 전기 등 에너지·공산품과 농산물의 생산은 물론 이것들의 보관 유통에도 유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사람과 물류의 이동·각급 사무소·학교 운영·병의원 등 의료시설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류의 생활에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가의 인상은 모든 물가와 환율을 인상 시킨다. 교통비 등 모든 이동 수단의 이용가격도 상승한다. 유가 인상이 지속되면 경제 불황이 온다. 인간의 삶 자체가 고달파진다. 모든 유체물은 유한(有限)하다. 영원한 것은 없다. 특히 화석 연료인 석유는 생산지가 한정돼 있다. 그런데 쓰임은 전 인류가 공통으로 모두 쓴다. 없으면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삶을 좌우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한 방울의 석유도 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석유를 물 쓰듯 해왔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 증대와 자연을 활용하여 전력을 얻는 정책의 시행이 시급하다. 환경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는 것이 먼저다. 다음으로 에너지 절약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시늉만 내서는 안 된다. 여름이면 냉방을 한 가게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리로 찬바람을 쏟아낸다.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강력한 행정력이 수반 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가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정책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기업에서도 에너지 절약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석유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했으면 했지, 덜 하진 않을 것이다. 국가도 기업도 국민도 이번 유가 폭등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응급처방으로 그치면 항상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또 호들갑만 떨다가 유야무야 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지! 황의영 경제학 박사

타향에서

급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 예방·점검에 집중해야

최근 우리 사회는 무선기기와 퍼스널 모빌리티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새로운 화재 위험에 직면 하고 있다. 특히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 일상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배터리 화재는 더 이상 일부 사례에 그치지 않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배터리 관련 화재는 2021년 275건에서 2025년 57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배터리 안전관리 체계가 보다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터리 화재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전기화재와 달리 내부 화학 반응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배터리 내부 이상 발열이 열폭주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가연성 가스 발생과 폭발을 동반 하고, 짧은 시간 내 대형 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상 배터리 화재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관리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과충전, 비공식 충전기 사용, 노후·불량 배터리 방치, 물리적 충격에 의한 손상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무인 충전, 야간 장시간 충전, 밀폐 공간 내 충전 행위 등은 화재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관리와 계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배터리 화재가 주거공간과 밀접한 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퍼스널 모빌리티와 무선기기는 공동주택 현관, 실내 공간, 지하주차장 등에서 충전·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피로 차단과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배터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는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관리 부실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 배터리 화재 대응 정책의 중심은 현장 예방과 점검 강화로 이동해야 한다. 우선 충전 환경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과충전 방지장치와 자동 차단설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내 충전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노후·불량 배터리의 유통과 재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정비도 시급하다. 제조·유통·사용·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위험요인이 생활 현장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안전 전문기관과 소방기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고위험 시설과 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제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 인식 개선 역시 예방 정책의 핵심 요소다.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보관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학교·직장·지역사회 중심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스스로가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 적인 예방 대책이기 때문이다. 이제 배터리 화재 대응 정책은 사고 이후의 분석보다 사고를 사전에 막는 예방과 점검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상시 점검, 충전 환경 관리 강화, 사용자 안전의식 제고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실질적인 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위험 시설과 생활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조기 위험요인 제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저한 예방활동과 지속적인 점검 체계 구축이 뒷받침될 때, 배터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제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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