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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통합 가속 땐 전북 소외 현실화, 3특 균등 지원을”
김관영 지사, 김민석 총리에 완주-전주 통합·3특 균등지원·특별법 의결 등 3대 현안 건의
 
'완전 통합'에 힘 싣는 전북 정치권 “3특에도 10조 이상 지원해야”
정부가 5극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특별자치도 역시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을 포함한 3특에 최소 10조 원 이상의 재정·특례 지원이 보장돼야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5극)에만 파격적인 지원이 집중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다시 소외될 수 있다”며 “전북을 포함한 특별자치도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의 실질적 재정 특례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승부수’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 금융생태계 조성을 전략으로 내세운 가운데 정부 측에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요청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4일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를 방문하고 이억원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에 개발계획을 제출한 이후 지정 심사와 협의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후속 조치로 이번 면담을 진행했다. 
국민연금 간보기?···실체 없는 금융사 전북투자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전북 금융 생태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그룹 등 금융사들의 투자를 둘러싼 ‘실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잇따른 이전 발표와 달리 구체적인 이전 규모와 지역 기여 방안은 여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사들의 투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역 기여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도민 기대 부응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것”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는 4일 전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민들의 기대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먼저 “연금개혁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과 함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등 구조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강조했다. 또 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속보] 국민연금공단,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종료된다
속보=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수도권행 통근버스 운행이 종료될 전망이다. (전북일보 5일·22일 1면 보도, 26일 2면 등 보도)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적이 있었기에 통근버스 운행은 중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이사장은 “통근버스가 사라지는 만큼 대안을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앞서 본사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고, 회사에서는 주거지원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있어 노조의 요청에 의해 통근버스를 운행을 했었다”며 “(통근버스)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선거 예비후보 515명 신청...“엄정 심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총 515명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선도 중요하지만...김관영 지사, 밀라노 동계올림픽 간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국제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 지역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김 지사는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개막하는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외 교류 및 전북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출장길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국제협력, 평가대응, 수행 및 대변인실 관계자 등 총 9명이 방문단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전주시 ‘피지컬 AI-J밸리’ 청사진…기업 유치가 관건
전주시가 국가 미래산업인 피지컬 AI 핵심 거점으로 ‘피지컬 AI-J밸리(이하 J밸리)'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1조 원 규모 피지컬 AI 실증단지와 연계해 기업 유치, 인재 양성이 가능한 집적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다만 사업 기간, 위치, 금액 등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아 뜬구름 잡기식 계획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도로 위 폭탄’ 보복운전⋯전북서 매년 100건 이상 적발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모(30대) 씨는 최근 운전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씨는 “합류 차선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이 있어 경적을 울렸다”며 “그랬더니 화가 났는지 이후 상향등을 깜빡이고 경적을 계속 울리면서 뒤를 따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많이 당황스러웠고,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군산 삼학동 새뜰마을사업 ‘터덕’...일부 주민반대로 차질
군산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새뜰마을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다. 사업이 시작한지 5년이나 지났지만 당초 계획보다 완공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다, 여전히 공정률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한 2021년도 도시새뜰마을 사업 공모에 삼학동 일대 3만9575.7㎡(주택수 108가구)가 선정된 바 있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고육지책에도 ‘운영 중단’ 위기감 여전
속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익산시가 전문기관 투입 방침이라는 고육지책까지 내놨지만, 운영 중단에 대한 위기감이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농가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025년 12월 11일자 8면·19일자 5면, 2026년 1월 20일자 8면·22일자 8면 보도) 운영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어양점 관리위탁 동의안 심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익산시의회가 이를 부결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의회 안팎에서 새어 나오고 있어서다.

오피니언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 지정으로 완성해야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그 완성은 반드시 특례시 지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시‧군 행정통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권한과 재정이 그대로라면, 시‧군 통합은 ‘몸집만 커진 기초자치단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인구 약 73만 명, 면적 1027㎢ 규모의 대도시로 탈바꿈한다. 이는 서울의 약 1.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국제행사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기에 충분한 도시 여건을 갖추게 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건축·환경 등에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권한을 확보하고 복지급여 결정권과 국고보조금 차등 편성권, 국책사업 직접 제안 및 시행 권한 등이 부여된다. 특례시는 지난 2022년 1월, 지정 기준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 후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곳이 지정됐고, 지난해 화성시가 추가됐다. 창원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이다.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현행 인구기준에 대한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 비수도권 도시까지 획일적으로 100만 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 여건과 맞지 않다. 이대로라면 특례시는 수도권 도시만을 위한 제도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게 된다. 당연히 비수도권에서 인구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 완화를 제도개선 과제로 논의·검토하고 있다. 먼저 정부와 정치권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지방 대도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특례시 지정과 인구기준 완화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다. 완주·전주 통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군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사진이 분명해야 한다. 완주·전주 통합은 특례시 지정으로 완성돼야 한다.

사설

지방선거 앞 공무원 정치적 중립 원칙 지켜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엊그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올해 첫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행정 공백 방지와 공무원 정치적 중립 준수 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도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사퇴 등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부단체장 중심의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당부했다. 선거가 행정의 흔들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행정 행사나 정책 홍보 과정이 특정 인물이나 정치세력의 이해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행정은 정책 성과를 알리고 군민과 소통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는 작은 오해도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의 말 한마디가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는 시기인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일수록 행정 내부의 움직임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매 선거때마다 특정 후보와의 관계를 통해 승진이나 요직을 맡았다는 뒷말이 나오곤 한다. 이런 형태의 논란이 나오는 것은 건강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독이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줄서기나 눈치 보기 문화가 생긴다면 조직은 쉽게 위축되고 행정의 연속성도 약화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기본 원칙이며, 지방자치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가치다. 공무원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을 지탱해야 하는 존재다. 특정 정치인과의 친소관계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전문 행정가로서의 책임이다. 정치권 역시 공직사회를 선거 전략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정은 정치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공공 시스템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공직사회는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이자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다.

사설

태풍의 눈 ‘통합 전주시장’

선거를 목전에 둔 한두 달은 평소 일년보다 더 긴 시간이다. 아닌게 아니라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두된 이슈는 일거에 분위기를 바꿔버리고 전혀 예측불허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요즘 지역의 핫이슈인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휘발성이 있는 이슈다. 향후 통합 진행 추이나 민심 흐름 등에 따라 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 판도를 좌우할 핵변수가 될 것이다. 전남광주,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은 마치 거대한 범고래들이 협공을 통해 사냥에 나선 듯한 상황에서, 기초단체인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비록 범고래들의 행진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것만큼은 분명하다. 1997년, 2009년, 2013년 3차례에 걸쳐 통합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던 것이 바야흐로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 만일 통합된다면 인구는 대략 72만여명, 면적은 1,027㎢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행정구는 기존 완산구, 덕진구에 이어 2개의 구가 추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시 명칭이나 청사 위치, 행재정적 지원 등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있는데 결국 특별법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달려있다. 전주라는 지명의 역사는 1200년이나 되고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아 올림픽 유치 등을 감안하면 통합시 명칭은 전주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합이 되더라도 사실 완주지역 도의원이나 군의원 지역구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단체장은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한때 통합시의회 의장을 완주 출신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는데 핵심은 통합시장이다.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가급적 완주 출신 인사가 첫 통합시장을 맡는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정치는 전혀 다르다. 완주군수에 도전장을 낸 유희태, 이돈승, 국영석, 임상규씨 등은 완주 출신이 첫 통합시장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겠지만, 전주시장을 노리고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던 우범기, 조지훈, 국주영은씨 등은 지지도나 민심에 따르면 되지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하기 어려울 거다. 이때문에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정치사회적으로 중량감있는 제3의 인물이 통합시장 후보로 급부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도지사 선거에 나섰는데 무슨 소리냐”며 본인은 펄쩍 뛰겠지만 항간에서는 농담반진담반 안호영 의원의 통합시장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도 있다. 어쨋든 통합시는 전북 인구의 절반 가량을 점유하기 때문에 첫 통합시장은 4년뒤 가장 유력한 도지사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일 통합이 된다면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안호영 의원의 관심사도 빠르게 통합시장 쪽으로 쏠릴 소지가 있다. 메가톤급 이슈인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머지않아 첫 통합시장 건이 핵심의제로 떠오를것 같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목대

공직 후보자, 아는 만큼 참모습이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문으로 널리 알려진 이 말은, 사실 조선시대 문장가 저암 유한준의 글에서 유래했다. 원문은 ‘지즉위진애 애즉위진간(知則爲眞愛 愛則爲眞看)’, 즉 ‘알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비로소 참모습이 보인다’는 뜻이다. 무엇을 얼마나 알고 마음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대상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말이다. 이 말은 사람을 선택하는 일, 곧 선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선거는 결국 ‘사람’을 제대로 보는 일이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선거의 과정 속에 있다. 선거에 무관심하면 후보자의 겉모습과 자극적인 언행만 기억에 남기 쉽다. 반대로 그 흐름을 지켜볼수록, 우리는 후보자를 더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 후보가 어떤 공약을 준비했는지, 검증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품격을 지키는지 이 모든 것이 후보를 ‘제대로 보는 눈’을 만든다. 필자는 일전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빌려 ‘선거가 만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선거는 작게는 한 지역의, 크게는 국가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택이다.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정책이 달라지고, 예산의 쓰임이 달라지며, 우리의 일상과 지역의 미래 또한 달라진다. 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절차는, 전북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첫 단계다. 지방선거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으로서 필자는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출마자들이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고, 유권자가 그 과정을 지켜보며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도당의 역할이다. 선거의 출발선이 바로 서야, 그 이후의 경쟁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현장에서의 운영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역시 바로 서야 한다. 필자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데 힘을 쏟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는, 지방 시·도 의원 정수 산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주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도다. 이는 지역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함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정한 규칙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좋은 선거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분명한 것은 선거가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비로소 살아난다는 사실이다. 도민 여러분께서 선거의 전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후보와 정책을 더 알고 이해할수록 후보의 참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힘도 함께 자라난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전북의 미래를 여는 선택의 과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

의정단상

관광 전주, 경주에서 배워라

얼마 전 경주를 여행하며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화려한 유적의 규모가 아니었다. 시티 관광버스 안내원의 태도와 열정이었다. 그는 단순히 정해진 멘트를 읽는 가이드가 아니었다. 경주의 지리와 역사, 통일신라의 형성과 쇠락, 왕릉 하나하나의 의미를 마치 고등학교 역사 교사, 아니 그 이상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처럼 풀어냈다.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고, 버스 안은 짧은 이동 시간에도 유쾌한 역사 교실이 되었다. 설명이 끝날 때마다 감탄이 흘러나왔고, 일부 관광객은 “이런 안내라면 다시 경주에 오고 싶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관광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이 완성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한 순간이었다. 경주는 면적이 넓고 자원이 많은 도시다. 서울의 두 배에 이르는 공간, 전주보다 훨씬 큰 도시 규모는 분명한 장점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관광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불국사 인근의 오래된 숙박시설이 문을 닫는 현실 속에서도 경주는 멈추지 않고 관광의 질을 끌어올리고 있다. 석굴암과 다보탑, 왕릉과 고분군에 현대 조명 기술과 디지털 해설을 접목해 과거를 현재의 체험으로 바꾸고 있다. 특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첨성대는 그 상징성을 새롭게 해석한 대표 사례다. 매우 단순하고 자그마한 구조물이지만, 여기에 AI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입혀 야간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낮에 보는 유적이 지식이라면 밤에 만나는 첨성대는 감동이다. 경주는 역사를 박제하지 않고 살아 있는 콘텐츠로 되살려 세대와 국경을 넘어 공감을 이끌어 낸다. 이것이 관광 도시가 갖춰야 할 시대 감각이다. 전라북도는 어떤가. 우리는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강력한 상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전주 시티 관광’에 머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전북의 역사와 문화는 전주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김제의 지평선과 농경문화, 익산의 백제 유산, 완주의 자연과 생태, 임실의 치즈 산업과 생활문화는 모두 전주와 연결된 자산이다. 여기에 전주와 김제 사이의 모악산을 비롯한 크고 작은 명산,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 문화, 모악산 일대에 공존하는 기독교와 천주교 유산, 증산도와 동학 전통까지 더해지면 이 지역은 대한민국 영성 철학의 보고라 할 만하다. 이 보석들을 하나의 서사로 엮지 못한 것이 우리의 한계였다. 이제 필요한 것은 통합 전주 마케팅, 더 나아가 통합 전북 관광 전략이다. 관광은 점이 아니라 선이고, 선이 이어져야 길이 된다. 길이 만들어질 때 체류 시간이 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 특히 익산·김제·정읍·전주를 잇는 KTX 접근성은 젊은 MZ 세대를 야간 관광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이다. 여기에 AI 기술과 글로컬라이제이션의 관점이 더해져야 한다. 지역의 이야기를 세계인이 이해할 언어로 풀어내는 상상력, 과거를 현재의 체험으로 바꾸는 기술이 필요하다. 나아가 익산의 백제 문화유산과 전주의 후백제 역사 스토리를 결합한다면 전주는 단순히 조선시대의 역사 도시에 머무르지 않는다. 삼국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반도 정신문화의 흐름을 보여 주는 상징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관광은 풍경을 소비하는 산업이 아니라 시간을 여행하게 하는 산업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전북은 자원이 없어서 뒤처진 곳이 아니다. 스스로를 작게 보는 마음이 발목을 잡아 왔다. 경주가 보여 준 자긍심과 준비된 사람의 힘을 전주와 전북은 겸허히 배워야 한다. 관광은 지역의 얼굴이다. 그 얼굴에 자신감과 품격이 담길 때 사람은 다시 그곳을 찾는다. /곽영길 전북도민회중앙회장

타향에서

남원 모노레일 500억 참사, 시민은 분노한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남원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건에서 남원시의 최종 패소를 확정했다. 남원시와 민간개발사업자 간의 실시협약은 유효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남원시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남원시가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시키고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계약을 어겼다는 데 있다. 결국 남원시는 원금 405억 원에 연 12% 이자를 더한 500억 원대의 배상금을 시민의 혈세로 떠안게 됐다. ​이 사업은 전임 시장의 주도로 시작돼 시장 교체와 책임 떠넘기기가 반복된 끝에 남원시는 재정 파탄의 벼랑으로 몰렸다. 이는 시장, 의회, 공무원이 함께 만든 행정 실패이자 정책 붕괴다. 이 사태의 실체와 책임자를 단호히 밝혀야 한다. 첫째, 재정 파탄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이 열악한 형편에서 500억 이라는 거금은 시민의 숨통을 죄는 족쇄이다. 복지, 교육, 청년, 노인, 도시인프라 예산을 잠식할 것이 분명하다. 시는 향후 5년, 10년 단위의 변제 계획과 어떤 사업들을 포기할 것인지, 재원 조달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남원시민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둘째, 행정과 정치적 책임자를 밝혀라. 모노레일은 사업구상, 협약체결, 의회의결, 중단결정, 상고과정에 수많은 사람이 관여한 사업이다. 투자심사와 법적 검토는 적정했는가? 협약조항은 왜 이렇게 남원시에 불리하게 작성되었는가? 당시 찬성한 시의원들은 누구이며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그 결과에 따라 징계·인사조치·구상권 청구 등 실질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 지역 정치인과 국회의원도 명확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속히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대형 사업 계약 시스템을 백지에서 다시 세워라. 건축·관광·환경 등 대규모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 교체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제2의 모노레일 사태는 또다시 재현될 것이다. 앞으로 모든 민간투자, 개발사업은 타당성 조사, 재정심사, 공개토론, 외부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해야 한다. 협약 문구 하나까지 점검해, 원칙이 철저히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남원시민은 행동으로 심판하라. 다가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 남원 시민은 시장, 시의원, 도의원 후보에게 모노레일 사태에 대한 평가와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구호만 번지르르하고 정책도 대안도 없는, 자리만 지키고 제 역할은 하지 않는 이른바 시위소찬(尸位素餐)형 후보는 과감히 떨어뜨려야 한다. 다섯째,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으로 책임을 물어라.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행위나 예산 낭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다. 모노레일 협약 체결, 사업 중단, 상고 결정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점이 있었다면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주민소송과 구상권 행사를 통해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이 사업은 전임 시장이 시작했지만, 그 대가는 남원 시민의 분노와 좌절, 허탈감으로 돌아왔다. 철저한 책임 추궁이야말로 또 다른 모노레일 사태를 끊어내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남원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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