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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전북도지사 경선 계속”…단일화는 4일 판단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 불출마가 거론되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군)이 민주당 지사 경선과 관련해 “경선 주자로서 계속 간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의 정책 연대 및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후보 등록 시점에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조국혁신당, 군산·익산·정읍·고창 단체장 후보 단수공천
조국혁신당이 오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산과 익산, 정읍시장과 고창군수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혁신당은 또 장수군수 선거에서는 2명이 신청함에 따라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박능후 혁신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장은 1일 여의도 당사 혁신당 회의실에서 전북 지역의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를 발표했다. 
새만금개발청장 공백 장기화···핵심 국책사업 ‘속도 저하’ 우려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의 중도 사퇴 이후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수 조원 규모 핵심 국책사업의 추진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공백은 이례적으로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신속한 인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청장이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달 13일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보름 넘게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사실상 ‘행정공백’ 상태에 놓였다. 
전북 기름값 1900원대 임박···산업계 “상반기도 못버텨”
고유가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산업계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주요 원자재인 나프타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상반기를 기점으로 공장 운영 중단 등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 31일 기준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배럴당 121.10달러, 브렌트유 배럴당 118.35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배럴당 101.38달러로 집계됐다. 
전북 2차 공공기관 이전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범도민 유치 추진체계를 가동했다. 전북자치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 2차 공공기관 이전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관영 지사,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윤준병 국회의원(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곽영길 전북자치도민회 중앙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김현숙 지방시대위원장,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맡았다. 
신임 전북경찰청장에 이재영·신효섭 치안감 거론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로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57‧경대 8기)과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57‧간부후보 45기)이 거론되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에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 2명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생 후반전, 전북으로 향하다] 떠났던 베이비붐 세대, 이도향촌의 시작
전북의 인구 감소는 더 이상 출생률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은 일자리와 소득을 따라 수도권으로 이동했고, 지역은 빠르게 고령화됐다. 반면 최근에는 수도권에서 경력을 쌓은 중·장년층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흐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3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13만 명으로 전체 이동 인구의 69.6%를 차지했다. 
[줌] “집 없는 게 취미”⋯비수도권에 푹 빠진 서울 청년
“왜 정착해야 하나요?” 전주에서 24시간 책짓기 생활 중인 전소현(27) 씨의 취미는 집이 없는 것이다. 그에게 정착은 마치 마감 기한이 정해진 숙제처럼 불편하다. 전주 또한 머무르는 종착역이 아닌 하나의 무대일 뿐이다. 그의 첫 지방살이는 2020년 전주다. 집 없이 여러 지역을 옮겨가며 생활하는 유목민인 ‘로컬 생활자’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다. 
유력후보 컷오프…정읍 기초의원 ‘마 선거구’ 선거판 주목
속보=6·3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유력후보가 경선에서 배제된 정읍시 기초의원 ‘마 선거구’(내장상동)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시·도당 공관위를 향해 "예비후보의 경선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라며 억울한 컷 오프 최소화 방침을 강조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제의 집무실, 완주 한지로 새 옷 입다…덕수궁에서 피어난 ‘대승한지’
대한제국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덕수궁 준명당(浚明堂). 고종 황제가 국사를 논하고, 막내딸 덕혜옹주를 위해 유치원을 열었던 이 유서 깊은 공간이 완주 대승한지마을에서 생산된 전통 한지로 새 단장했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덕수궁 준명당 벽면과 천장에 사용할 벽지로 완주 대승한지마을에서 공수된 한지를 사용했다. 
스토킹에 폭행까지…7년간 이웃 괴롭힌 50대 구속기소
70대 이웃 주민을 7년간 괴롭힌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지청장 이선기)은 지난 31일 이웃 주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스토킹과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앞선 2019년부터 최근까지 약 7년 동안 이웃에 사는 70대 남성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오피니언

민주당 도지사 경선, ‘페어플레이’ 기대한다

전북의 지방선거 구도가 다시 출렁이고 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호영 의원의 중도 하차설이 돌면서 경선은 김관영 현 지사와 이원택 의원의 양자대결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출마설이 나돌던 안 의원이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향을 선회했지만, 김관영 현 지사와의 정책연대를 통한 단일화 의지를 보이면서 경선 구도 재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선은 본질적으로 경쟁이다. 문제는 경쟁의 방향이다. 경선을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대결구도 재편이 예고되면서 막판 경쟁은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막판일수록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강한 메시지와 상대방을 겨냥한 공세가 강해지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이번 도지사 경선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경선이 끝까지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책경쟁으로 전환될지는 전적으로 후보들에게 달려 있다. 전북이 처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산업기반 약화, 청년 유출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상대를 이기기 위해 약점을 파고드는 전술이 아니라, 지역을 살릴 해법이다. 누가 더 실현가능한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양자 대결로 좁혀지면 후보 간 비교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신산업 육성 전략과 농생명 분야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해법, 재정운용 방향 등 주요 의제에서 분명한 차별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페어플레이다. 경선은 승자를 가르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이후를 함께해야 할 동반자를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정당성을 얻는다. 상대를 경쟁자로 존중하는 태도는 선거 이후 통합의 출발점이 된다. 상호 비방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닌, 검증 가능한 정책과 책임 있는 발언으로 유권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선 이후에도 당내 통합과 지역 발전이라는 더 큰 과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다. 그것이 전북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

사설

봄철 식중독 비상, ‘설마’ 하는 방심이 집단 감염 부른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식중독’이다. 최근 4년간 도내 식중독 환자 2,100여 명 중 상당수가 봄철인 3~5월에 집중됐다는 통계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봄철은 일교차가 커 음식물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데다, 개학을 맞은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 단체 생활이 본격화되면서 감염 확산의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근래 전주와 익산의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증상은 단순한 계절성 질환을 넘어, 우리의 일상적 위생 관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에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된 노로바이러스는 흔히 겨울철 질환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전염성이 워낙 강해 봄철까지 기세를 떨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퍼프린젠스균은 이른바 ‘대량 조리 식중독’의 주범으로 불린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 균은 국이나 고기 요리를 큰 솥에 조리한 뒤 상온에 방치할 경우 급격히 증식한다.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십 명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으로 변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기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식중독 예방은 ‘기본의 실천’에 달려 있다. 모든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 조리하고, 대량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 5℃ 이하의 냉장 상태를 유지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또한, 식사 전후와 조리 전후의 철저한 손 씻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집단급식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들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급식 종사자 중 설사나 복통 등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조리 업무에서 배제하는 결단이 필요하며, 식재료 운반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의 온도 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전북도가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당국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리 현장에서부터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위생 수칙 준수가 체질화되어야 한다. 식중독은 예방이 최선이며, 그 예방은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에서 완성된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도민의 안전한 봄나들이를 위해, 다시 한번 위생 상태를 옷깃 여미듯 점검해야 할 때다.

사설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전북

일제강점기 때 조선팔도의 큰 부자들은 대지주가 많은 호남에 집중됐다. 대표적인 사람이 전북의 김성수, 전남의 현준호였다. 김성수는 동아일보, 고려대를 운영했고, 현준호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친할아버지다. 그런데 광복 이후엔 영남에서 큰 부자들이 많이 나왔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이다. LG, GS, 삼성, 효성 등 글로벌 기업 창업주들이 나고 자라 재계의 산실이라고 일컬어진다. 지수초는 재계의 창업주가 동문수학했던 학교였다. 삼성 이병철, 럭키금성(LG와 GS의 전신) 구인회, 효성 조홍제는 진주에 있는 지수초를 함께 다닌 기이한 인연이 있다. 이병철은 원래 의령군 정곡면에 살았는데 누님이 허씨 집안에 시집와 지수초를 다녔고, 조홍제는 함안군 군북면에 살았지만 지수초를 다녔다고 한다. 구인회는 당연히 이 마을에 살았기에 지수초를 다녔다. 요즘엔 돈 많은 사람이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나 1950년대만 해도 사업을 하면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기업인은 흔히 모리배(謀利輩)라고 손가락질 받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멸시의 의미가 가득 담겨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전쟁과 가난의 아픔을 딛고 지구촌 최고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업가정신’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기업가정신’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해 자원을 재결합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과 태도를 뜻한다. 지난 2018년 한국경영학회에서 진주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로 선포하면서 옛 지수초등학교를 ‘K-기업가정신센터’로 재단장했다. 그런데 연원을 따져보면 K-기업가정신의 뿌리는 멀리 남명 조식의 ‘경의사상’과도 맞닿아있다. 마음의 수양과 사회적 실천을 동시에 추구하는 철학이다. 급변하는 기류를 잘 읽지 못해 가난한 전북이 오늘날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주요 대기업 창업자 중 전북출신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기 어려운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 지역의 풍토와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나오고 유수의 기업들이 전북에 오게 하려면 도민들의 기업친화적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가뜩이나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북에 온 기업이 이런저런 애로를 겪는다면 그것은 바로 기업을 내쫒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날 전북이 가난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당연한 결과다. 현대차 새만금 9조원 투자를 필두로 모처럼 전북엔 기업유치 훈풍이 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독려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리려면 지역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전주 금융중심지 역시 지정이 끝이 아니라 굴지의 금융사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전북이 해야할 일이다.

오목대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경’ 선택 아닌 필수다

요즘 서울 도심의 아침 풍경이 달라졌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가 시행됐고,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고 있다. 필자 역시 국회로 출퇴근할 때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 기업들도 하나둘 차량 5부제에 동참하며 에너지 절감과 위기 대응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전쟁이 기름값을 끌어올리고, 그 여파가 우리의 생활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나프타 수급 불안이 확산되면서 쓰레기 봉투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났다. 원자재와 물류 비용 상승이 생활필수품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쟁의 파장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하게 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위기다. 이러한 충격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수출 기업부터 서민 경제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산업에 필수적인 전략 품목의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위기의 파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충격은 도시보다 농어촌에서 더 깊게 나타난다. 농민과 어민들에게 유류비 상승은 곧 생산비 증가로 직결되며, 이는 생존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분명하다. 위기의 부담이 민생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의 추경은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지는 민생을 떠받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야당의 우려와 반대 역시 경청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농민과 어민을 비롯한 현장의 생존 문제를 고려할 때,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대응 수단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져야만 위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대응도 병행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재정 투입으로 급한 불을 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조 개선과 산업 체질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지금의 추경은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 위기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에너지 절감과 소비 절약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공공과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응이야말로 위기를 견뎌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위기를 함께 넘겨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금 모으기 운동은 국민이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지금의 위기 역시 다르지 않다. 시민의 참여와 기업의 동참, 국가의 솔선수범이 맞물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

의정단상

전주–새만금 광역도시, 더 늦출 수 없는 선택이다

보름전 인구 119만의 수원시를 찾았다. 도시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거리는 살아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에는 리듬이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수원 화성 일대였다. 정조대왕의 혼이 깃든 성곽 위로 이어지는 시간의 깊이, 그 아래로 펼쳐진 현대 도시의 역동성,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숨 쉬는 첨단 산업의 심장.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의 구조로 맞물려 돌아가는 도시였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살아 있는 도시 모델’이었다. 그 현장에서 던져진 질문은 분명했다. 왜 전주는 이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전주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인구 65만의 중견 도시로서 전통과 문화의 중심을 지켜왔지만,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재편의 흐름 앞에서 더 이상 현재의 규모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의 현실은 더욱 엄중하다. 1949년 대한민국 인구 2천만 시절 전북은 200만 명, 국가의 10%를 차지했다. 그러나 오늘 5,200만 시대에 전북은 170만 명으로 축소됐다. 성장해야 할 지역이 오히려 수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구조적 쇠퇴의 경고다. 전북 내부를 돌아보면 더욱 답답한 대목이 있다. 전주-완주 1차 통합을 소지역 이기주의와 근시안적 계산으로 가로막은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광역 생활권과 산업 재편이라는 시대의 대세를 읽지 못한 채, 눈앞의 표와 이해득실에만 매달린 정치는 지역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일 뿐이다. 우물 안 개구리식 정치는 과거 전북의 활로를 막았고, 그 대가는 결국 주민과 다음 세대가 치르고 있다. 전주의 한계 역시 명확하다. 수도권의 수원처럼 고밀도 산업 도시도 아니고, 대구광역시처럼 광역권을 포괄하는 규모도 아니다. 문화와 행정 기능은 갖췄지만 산업과 인구 확장성이 부족하다. ‘좋은 도시’이지만 ‘강한 도시’는 아니다. 해법은 광역화다. 전주시를 중심으로 완주·김제·군산·부안을 묶는 전주–새만금 광역도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새만금은 항만·공항·산업단지·에너지·물류가 AI로 결합될 수 있는 국가적 공간이다. 이 거대한 잠재력과 전주의 문화·행정 기능이 결합할 때 비로소 새로운 성장 구조가 만들어진다. 문제는 결단이다. 지역 간 이해와 정치적 계산이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미 생활권과 산업 흐름은 행정 경계를 넘어 움직이고 있다. 더 늦출수록 기회는 줄어든다. 필요한 것은 완전한 합의가 아니라 방향에 대한 결단이다. 전주–새만금 광역도시는 기능 분담, 광역 교통망, 통합 거버넌스라는 세 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전주는 문화·행정 중심, 군산은 항만·물류, 김제는 피지컬 AI.농생명, 부안은 관광·에너지로 역할을 나누고, 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야 한다. 결론은 분명하다. 전주는 내륙의 문화도시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항만과 공항을 갖춘 전주 광역시로 도약해야 한다. 새만금을 통해 바다로, 국제공항을 통해 세계로 연결되는 도시, 그리고 역사와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변해야 한다. 전북의 쇠퇴를 멈출 길은 오직 하나다. ‘전주만의 전주’에서 ‘세계로 열린 전주’로 나아가는 결단뿐이다.21세기 AI시대는 국가간 경쟁이 아닌 도시간 경쟁 시대이기 때문이다. 곽영길 전북도민회중앙회장

경제칼럼

국립의전원 남원 설치, 청와대는 응답하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국립의전원법이 3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고령화·지방 소멸·코로나19 위기가 겹치며 지방의료 붕괴가 현실이 되자 국가는 뒤늦게나마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중과 공공의료 인력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닿지 못하고, 농촌·산간 지역 어르신들은 전문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병을 키운다. 그럼에도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시스템은 없었다. 국립의전원법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는 기존 의대 정원과는 별도로 매년 100명을 국립의전원에서 선발하고, 졸업 후 15년간 지방의료원·공공병원·보건소 등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한다. 국립의전원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학교만 생기지 않는다. 학생·교수·연구 인력이 모이고, 주거·소비·교육 인프라가 함께 성장한다. 필수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의료·바이오 산업과 연관 서비스업이 결합해 지역경제에도 새 활력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 의전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서남의대가 있던 곳, 서남권 공공의료의 중심이 되어야 할 남원이다. 2018년 2월 서남의대 폐교 이후 정부는 의대 정원 49명의 교육을 전북대와 원광대에 위탁했다. 이 정원의 본래 취지는 서남권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고 공공보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리산 자락 남원에 배정된 공적 자산이었다. 같은 해 4월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이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교정은 전북 남원에 둔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늘날 국립의전원 논의는 바로 이 당·정 합의, 곧 남원의 공공의대 약속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20·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잇달아 폐기되면서 국가의 약속은 번번이 좌절됐다. 서남의대 폐교 직후부터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시의회는 “서남의대 정원은 남원과 서남권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학교는 사라졌지만 남원 몫인 49명의 권리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남원은 전북·전남·경남이 만나는 교차점으로 장수·임실·순창·함양·구례·곡성과 함께 하나의 생활·의료권을 이룬다. 그러나 응급·필수의료 인프라는 취약하고 고령층 비중은 매우 높다. 이 권역에서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는 사실은 국가 통계와 현장의 체감이 함께 증명하고 있다. “서남의대 정원은 남원 몫”이라는 말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서남대 설립 취지와 당·정 공식 발표, 국가가 밝힌 공공의료 정책 방향에서 도출된 정당한 주장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의 장기 수급을 예측해 필요한 숫자를 제시할 뿐, 국립의전원을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법에 따른 설립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추계위가 공공의대 정원 100명을 제시했다고 해서 국립의전원의 남원 설치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서남의대 정원은 남원에 공공의대(국립의전원)를 설치하기로 한 과거 당·정 합의를 오늘에 잇는 정책적 연결고리다. 동시에 국립의전원을 남원에 두어야 할 분명한 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서남의대정원을 기반으로 설치하게 될 국립의전원을 남원에 배정하고 법적 제도화하는 정치적 결단이다. 그러나 국립의전원법 어디에도 “남원”이라는 두 글자는 적혀 있지 않다. 지난 8년간의 정책 결정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추적하다 보면, 국립의전원을 남원에 두어야 하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서남의대 폐교의 상처를 안고 소멸 위기를 견뎌 온 남원에 국립의전원을 세우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립의전원을 남원에 설치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서남의대 정원으로 시작된 국가적 약속은 비로소 완성된다. 국립의전원 남원 설치, 이제 청와대는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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