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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 기초단체장 공천 마무리…13곳 후보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북 기초단체장 선거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임실군수를 제외한 13개 시·군 후보가 결정됐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자)는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전주시장과 군산시장, 익산시장 등 주요 지역 후보가 확정됐다. 
민주당 사당화 저지 대책회의 “민심 역행”...도지사 경선 재실시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범도민 총궐기대회가 2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열렸다. ‘민주당 사당화 저지 전북도민대책회의’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민심을 거스르는 불공정한 경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회는 주최 측 추산으로 500여명(경찰 추산 250명)이 참석했다. 
단식 12일, 긴급 이송된 안호영 의원...정청래 당대표는 끝내 외면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중앙당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던 안호영 국회의원이 단식 농성 12일 만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안 의원은 22일 오후 1시 40분께 119구급차에 실려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속보]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에 양정무 단수 추천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양정무 전 전주갑 당협위원장이 공천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전북지특별자치도사 후보로 양정무 전 전주갑 당협위원장을,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3선 의원을 지낸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을 각각 공천했다고 밝혔다. 
경선 당일 의혹 확산…한득수 “사실 무근, 법적 대응”
더불어민주당 한득수 임실군수 경선 후보가 경선 투표 당일 제기된 금품 살포 및 그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 후보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당일 제기된 특정 사진과 관련 보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일방적 주장과 사실 확인 없는 의혹 확산으로 경선 결과 발표가 보류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 ‘제9회 우석수소연료전지 국제포럼’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22일 국제 수소에너지 표준화 논의와 완주 등 국내 수소산업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수소에너지 성과 확산과 사업화 기반을 강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소산업 역량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RISE사업단과 완주수소연구원 그리고 전북일보가 공동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국가기술표준원, H2Korea 등이 주최했다. 
‘하림’계열사 NS홈쇼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도전
전북 기업 ‘하림’ 계열사인 NS홈쇼핑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유통 사업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22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NS홈쇼핑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과정에서 진행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공개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민주당 완주군 기초의원 후보들, 선거구 통합 조정안 반발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기초의원 공천 확정자들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완주군의원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완주군 기초의원 후보들은 22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주군 선거구 획정 시안이 지역 대표성을 무시한 획정이다”며 “현행 선거구를 유지한 상태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관할권 갈등 해법 찾나…23일 정부 심의 개최
새만금을 둘러싸고 군산 등 인접 시·군이 치열한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부 주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23일 개최된다. 중분위 심의를 통해 장기간 지속된 갈등을 봉합할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분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 신항만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심의를 연다. 
7년 만에 재개된 산부인과 진료...무주군민들 환호
무주군민들이 안전한 산부인과 진료 혜택을 받게 됐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이 지난 2019년 이후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불가피하게 중단됐던 산부인과 진료를 7년 만에 재개하기 때문이다. 진료 재개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반색하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14일 ‘우리들사랑요양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 1회 조성남 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이 직접 무주군보건의료원을 찾아 무주군 여성들의 임신·출산 관리와 여성 질환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1000원 이라더니…부르면 안 와요” 고창 ‘천원택시’ 불만 확산
고창군이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1000원 택시(농촌형 공공택시)’가 현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 취지와 달리 이용 제한, 긴 대기시간, 택시 기사들의 기피 현상까지 겹치며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고창군 대산면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78) 씨는 “병원 가려고 아침에 전화를 하면 한참 뒤에야 온다”며 “급하면 결국 일반 택시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오피니언

전북 국회의원 재보선 2곳, 공천부터 ‘제대로’

오는 6월 3일 전북지역 유권자들이 마주하게 될 투표용지는 간단치 않다. 지방권력을 새로 구성하는 선택에 더해, 국회의원 두 자리를 동시에 뽑아야 하는 상황이 겹쳤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군산·김제·부안갑과 을에서 각각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돼 ‘미니 총선’을 겸하게 된 상황이다. 관심을 모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 절차가 속속 마무리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국회의원 재보선으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지역 군산·김제·부안갑과 을 선거구에서도 자천타천 출마 예상자들의 이름이 속속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누가 나오느냐’에서 ‘누가 공천을 받느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전략공천’ 기류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다수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경선을 통해 정리하기보다는 중앙당이 경쟁력 있는 인물을 선별해 투입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선거의 성격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과정과 명분이다. 전략공천은 그 자체로 ‘경선 생략’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맞춤형 공천이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순간, 그 정당성은 흔들린다. 특히 전북처럼 공천의 무게가 절대적인 지역에서는, 전략공천이 곧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미 전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잡음이 있었다. 상처가 컸고, 이 과정에서 생긴 대립과 앙금은 선거 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파열음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공천 논란이 반복된다면 유권자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민주당에게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은 공천이 얼마나 공정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같은 논란이 반복된다면 결과의 정당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천부터 흔들리면, 선거 전체가 흔들린다. 전략이 아닌 원칙이 앞서야 한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사설

고령 1인가구 급증, 돌봄체계 전면 재설계해야

고령화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최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북도내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는 2024년 11만1,025가구로 4년 새 28%나 급증했다. 전체 고령 가구 가운데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홀로 사는 노인 가구라는 의미다. 이제 혼자 사는 노년은 예외가 아닌 보편적 현실이 됐지만, 사회적 대비는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고령 1인 가구는 경제적 빈곤과 건강 관리의 어려움,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주거 불안, 고독사 위험이 한꺼번에 겹쳐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전북지역 70대 이상 독거가구의 69.6%가 중위소득 50% 이하에 머문다는 점이 이를 보여 보여준다.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커질수록 일상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어려움은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독거노인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부부 가구보다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다. 몸이 아파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없이 지내는 일이 반복된다면 외로움은 곧 사회적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최근 잇따르는 고독사 문제 역시 이런 구조적 방치의 결과로 봐야 한다. 과거에는 대가족과 마을공동체가 노년의 안전망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가족 규모는 줄고 지역 공동체도 약화됐다. 이제 어르신들에 그런 보호막이 없다. 전북자치도가 생활지원사 방문, 퇴원 후 단기 돌봄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력만으로 거대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돌봄 체계의 전면 재설계다. 인공지능 등 현대문명의 이기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확대해 응급상황과 고립 위험을 조기에 감지해야 한다. 동시에 식사 지원, 이동 서비스, 주거 안전 보강, 정기적 안부 확인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촘촘히 갖춰야 한다. 혈연 중심 가족 개념을 넘어 이웃과 지인이 돌봄을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 1인 가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공동체의 미래를 외면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가 고립이 아닌 존엄한 독립의 삶이 되도록, 전북자치도와 각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사설

백척간두에 선 전북의 조타수

아시아에서 서구 열강의 직접적인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곳은 태국(타이)과 일본 단 2곳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네팔, 부탄 등도 반식민지였음에 틀림이 없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가장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순식간에 제국주의 열강 반열에 들어섰고, 태국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미얀마를 점령했던 영국, 인도차이나를 차지한 프랑스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영토를 일부 내주기는 했으나 어쨋든 주권을 지켜냈다. 이게 바로 온 백성이 도탄에 빠졌던 조선과의 가장 큰 차이였다. 조선의 고종이 500년 넘게 이어져온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우를 범했다면 태국에서는 라마 5세 국왕이 소위 사소취대(捨小取大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가진다는 뜻) 전략으로 국가를 지켜냈다. 물론 지정학적 위치나 세력구도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는 했으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두 나라의 과거는 반추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거대한 두 세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라마 5세의 업적은 바로 대나무 외교로 집약된다. 혼란스러운 격변의 시기에도 태국이 독립과 근대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대나무 외교는 태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라마 5세(쭐랄롱꼰)는 태국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로 칭송받고 있다. 반면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 겪어야만 했던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는 자초한 측면이 다분하다. 조선시대 27대 왕 모두를 통틀어 선조, 인조, 고종을 가장 무능하면서도 국가와 백성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왕으로 꼽는데 큰 이론이 없는듯하다. 물론 폭군 연산군이 있기는 하지만 재위기간이 짧았고, 순조, 명종은 무능의 극치를 달리기는 했으나 큰 전쟁이 없었기에 국가나 백성은 존망의 위기를 겪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나라를 망쳐먹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던 고종은 재위 기간 44년, 선조는 41년, 인조는 26년이나 왕을 지냈다. 치유할 시간이 많았고,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으나 공동체를 침몰시킨 큰 책임을 지금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시대가 됐건 공동체 운영의 책임은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지휘봉을 쥔 조타수에게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북의 경우 집권 여당인 민주당 도지사, 시장군수를 비롯, 지방의원 후보자가 속속 정해지고 있다. 줄서기와 처세, 능력과 행운, 무능과 질시 등 공천과정에서 승패의 원인은 숱한 요인이 작용했겠으나 백척간두에 선 지금 전북에서는 조타수 역할을 맡은 이들에게 엄중하면서도 무한책임이 부여됐다. 모두가 외세에 짓밟히는 상황속에서도 대나무 외교로 공동체를 지켜냈던 라마 5세의 탁월함과 책임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은 지역사회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병기 전략기획실장

오목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전북 균형발전 전략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약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검토를 시작했으며, 올해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과거의 경험을 되짚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에 있던 153곳의 공공기관을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로 분산 이전하며 2019년에 마무리됐다. 그 과정에서 약 5만 명의 인력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열악한 정주 여건 문제로 가족은 수도권에 두고 근무만 지방에서 하는 ‘기러기 가족’ 현상이 발생해, 이전 효과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목표로 했었는데, 기업이나 연구시설 유치 없이 행정기능 중심의 구조에만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하여, 전북 혁신도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 인구분산이나 지역침체 해소라는 취지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전북 혁신도시로 유입된 약 6만명의 인구 중 77.3%는 전북 지역 내 이동이었으며, 수도권에서 전입한 인구는 12.8%에 불과하다. 전북 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데, 동부권을 비롯한 전북 내 다른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면서 오히려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기대했던 수도권 인구 유입이 아닌 전북 권역 내 인구 쏠림 현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유치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혁신도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와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새로운 후보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 혁신도시가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에 조성되면서 일자리 편중이 심화된 만큼, 이번 이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전북 동부권의 발전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남원의 강점은 분명하다. 우선, 영호남의 중심에 위치해 남북과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순천-완주 고속도로와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교차하고, 남원역은 전라선 KTX의 주요 정차역이며, 2030년 개통 예정인 달빛내륙철도도 남원역을 경유하게 된다. 또, 지리산과 섬진강을 비롯한 뛰어난 자연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6개 시군(남원, 장수, 구례, 하동, 산청, 함양)으로 이루어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중심지로 지리산 권역을 대표하는 거점 지역이다. 역사유적, 고전, 판소리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토대로 한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전북 동부권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남원의료원을 중심으로 기초 의료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를 상당수 확보했고, 근거 법률 제정을 앞둔 국립의전원 설립까지 이뤄지고 나면 정주 여건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북 전체 취업자 98만명 중 63만명이 몰려있는 전주, 군산, 익산시는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동부권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전북 내 균형발전은 물론 인구유입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교훈 삼아 보다 정교한 전략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유치가 국가와 지역의 균형성장을 함께 이끄는 상생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정단상

국가부채의 관계경영학

지난 3월 28일 모 일간지에 “미국 국가부채 39조달러 돌파”라는 기사가 나서 눈여겨 읽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9조달러(약 5경8800조원)를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고 했다. 고질적인 재정적자에 이란 전쟁 장기화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3월 20일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39조20억7136만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2조8000억달러가 늘었다. 주요 급등 원인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비용과 대규모 감세 정책 등이라고 한다. 여기에 지난해 제정된 대규모 감세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법안(OBBBA)’이 세입 감소를 초래하며 부채증가의 가속페달 역할을 하고 있다. 4월 6일 우리나라 ‘작년 재정적자 104.8조→104.2조, 국가채무비율 46→49%’ 기사가 있어 미국과 비교하며 읽었다. 2025년 재정적자 규모가 2024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적자 비율이 3.9%로 역대 네 번째로 컸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로 1년 전보다 3%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비율이 재작년에 6년 만에 하락했다가 작년에 다시 상승했다. 2025회계년도 국가채무 결산 결과를 보면 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9조4000억원 늘었다. 2018년~2023년까지 계속 상승하던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46.9→46%) 하락했는데, 지난해 다시 상승 전환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이 올해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중앙정부가 127조원, 지방정부가 2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국가부채는 세금 등 국가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발생한다. 원래 경제주체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 살다 보면 어떻게 원칙대로만 살 수 있겠는가? 예상치 않은 변수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 지출할 수밖에 없다. 수입을 초과하여 지출이 발생할 때는 빚을 내야 한다.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매한가지다. 빚은 소득이 아니기에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그것도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한다. 어느 땐 원금보다 이자가 늘어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파산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합리적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금 진 빚은 후대가 갚아야 한다. 왜 국가부채를 늘려서 후대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나?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위정자는 후대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오늘 나 편히 먹고살자고 자식에게 빚을 지워서는 안 된다. 빚 속에서의 삶은 지옥이다.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라도 같다. 세입의 범위 안에서 세출이 이뤄져야 맞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도 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는 다르다. 거기에 맞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상에서 적자재정을 편성하거나 추경을 하여 재정을 악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도 정치적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을 거져주는 일은 지극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지난해 말 국가부채는 국민 1인당 2500만원이 넘어섰다. 나라빚은 결국엔 국민이 갚아야 한다.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알뜰한 살림을 꾸려 나라빚을 줄여나가야 한다. 황의영 경제학 박사

타향에서

새만금 개발에서 빠뜨린 논의들

말도 많고, 사연도 많던 새만금이 이제야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2010년 방조제 준공 이후 실행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하염없이 떠돌던 개발에 대한 논의와 착수가 10여 년이 지나서 2023년부터 LG화학, HD건설기계, 세아제강 등 55개의 기업들이 총 1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지난 2월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9조원 이상을 투자, AI데이터센터, 로봇공장, 수소에너지클러스터, 스마트모빌리티실증단지 등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하여 새만금의 가치와 위상을 한껏 높여 놓았다. 새만금은 투자와 개발에 있어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보다 최적지라 할 수 있다. 여의도의 140배나 되는 409㎢의 어마어마한 땅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제 새만금은 전북만의 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희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현재 새만금은 새만금산업단지, 항공교통산업단지, 복합형산업단지, 산업·연구단지 등으로 구분, 메가프로젝트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100년을 내다보는 거대한 계획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같은 거대한 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새만금에 관련된 많은 주체들이 정말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논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바로 빼놓고,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분은 바로 새만금 입구에 있는 군산비행장이다. 사실 군산비행장은 우리가 미군에게 공여해 준 공여지로서 한국내 ‘미국땅’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 군산비행장이 미래를 내다보는 새만금 관점에서 볼 때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향후 산업단지에 업체들이 모두 입주했을 때 기존의 도로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통난이 이루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특히 군사기지로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로 인한 한계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새만금산업단지는 9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군산비행장으로 인한 교통난 뿐만 아니라 군사문제 등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같이 중요한 걸림돌로 부각될 수 있는 군산비행장에 대해 새만금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지금 당장 새만금개발을 위해 군산비행장을 옮겨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군산비행장은 100년을 내다보는 새만금개발에 있어 계속해서 ‘알박이’로 남도록 해야 하는가?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동두천과 용산에 있는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 또한 행정협정은 법률보다는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법률제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우리의 100년 대계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점 커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분명 어려운 일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100년 메가프로젝트로서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어렵다고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않된다고 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땐 역시 늦은 것이다. 지금은 새만금에 대한 모든 것이 시작단계이다. 결코 늦지 않았다. 향후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을 빨리 찾아내어 심각한 논의와 깊은 숙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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