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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통합 재점화…전북도지사 선거 영향 받나
안호영 ‘찬성 선회’로 선거구도 요동…전주·완주 표심 향방이 판세에 영향줄 듯
 
민주당 전북도당 지선 예비후보 자격심사 신청 495명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 예비후보자 신청을 한 이들이 500명에 육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1일까지(서류신청 및 보완 등 현장 접수 지난 2일까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을 받은 결과, 495명이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종광대 토지 매입안…전주시의회 찬반 격론 끝 ‘통과’
전주시의회가 찬반 격론 끝에 전주 종광대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후백제 유적 발굴에 따른 재개발 중단으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 재개발조합 보상이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전주시의회는 5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찬반 토론에 이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2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통과했다. 
‘완전 통합’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목소리 커진다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기초 통합 지자체도 이전 우선권을 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차 공공기관 전북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마사회 등 30~40곳 중 10여 곳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완주 통합찬성단체 “정부, 완주·전주통합 신속한 지원 대책을”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와 완주전주통합 하계올림픽 추진위원회는 안호영 국회의원의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 결단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지원과 입법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5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과 함께 통합 추진 결단을 발표한 것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전주 올림픽·패럴림픽 유치 동의안 가결...정부 심의단계 진입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와 관련한 정부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6일 열린 제424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유치 동의안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필수 절차다. 
李대통령 지지율 58%로 2%p↓…민주 41%·국힘 25%[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 지지율보다 2%포인트(p) 내린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내 휴대전화를 왜 보려고”…경찰, 어머니 흉기로 위협한 10대 체포
흉기로 어머니를 위협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존속폭행 혐의로 A군(1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11시 40분께 정읍시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40대)를 밀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북 지방선거 ‘대형 현수막 전쟁’ 시작됐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사실상 얼굴 알리기 경쟁의 막을 올렸다. 특히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서둘러 등록을 마치고, 초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홍보 경쟁에 나섰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도지사 예비 후보를 등록한 후보는 한 명도 없다. 
‘전주 관광타워복합사업’ 기공 비전 페스타 11일 개최
옛 대한방직 부지에 ‘전주 관광타워복합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개발사업자인 ㈜자광(회장 전은수)이 오는 11일 해당 사업의 기공 관련 ‘비전 페스타’를 열고 전주의 미래 도시 비전을 시민과 공유한다. ‘다시 뛰는 전주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공 비전 페스타에서 자광은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행정·기업·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비전의 의미를 전달할 계획이다. 
고군산군도 ‘청곱창’···중국산 단김 논란 종지부 찍나
해양수산부가 제주 해안에서 채취된 김 엽체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에 돌입함에 따라 수년간 수산업계의 쟁점이 되었던 하이타넨시스(일명 청곱창)와 단김 품종의 국내 자생여부가 과학적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유전자 분석결과 해당 엽체에서 하이타넨시스와 단김 유전자가 함께 검출될 경우, 그동안 중국 단김을 불법적으로 양식한다는 비판과 단속을 받아온 고군산 어민들은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수도권엔 '물량 집중' 전주엔 ‘시공사 공백’
정부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전주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현장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이 도심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공사를 맡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오피니언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도 매듭지어야

우리가 익숙한 전북도나 임실군 등은 보통지방자치단체다. 반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한 것을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전주완주 통합이 가속화하고 있는 요즘 또 다른 관심사로 등장한 것이 바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기존 지자체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사안에 따라 연합하는 형태의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전주완주 통합처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하나의 자치단체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새만금 발전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더 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새만금 신항이나 동서도로 등 새만금관할권 분쟁이 커지면서 각 자치단체간 갈등은 꼴불견, 그 자체다. 해법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다. 통합시나 메가시티 같은 행정통합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 지자체 간의 연합체계부터 구축하자는 거다. 예를들면 단체장과 의장은 지자체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동반성장과 미래도시산업, 친환경생명관광과 등의 행정기구를 연합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특별지자체를 통해 새만금 사업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 관할권 분쟁은 일단 접어두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을 위해 협업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사실 새만금에 대한 해법은 특별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 3월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김제시의 불참으로 특별지자체 출범이 중단된 바 있다. 3개 시군이 공동사업으로 발굴한 것만해도 47건이나 된다. 기존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별도의 특별자치단체 의회와 행정체계를 갖춘다면 새만금 권역의 국가예산 확보, 인프라 확충, 체계적인 행정관리 등 새만금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지루한 논쟁끝에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은 이제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결국 전북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는 이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 여부에 달렸다.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는데 전북만 변화의 큰 흐름을 외면한채 내부갈등을 지속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다. 차제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도 확실히 매듭짓길 기대한다.

사설

금융사 전북 이전,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하라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지주가 최근 전북혁신도시에 금융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의 숙원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연금공단 지역 운용사 특전 부여’ 언급 이후 국내 대형 금융그룹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의 뜻을 표했고,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0년간 공을 들였지만 꿈쩍도 하지 않던 거대 금융그룹들이 ‘지역 이전 자산운용사 인센티브’를 언급한 대통령의 한마디에 즉각 움직인 것이다. 그런데 잇따른 발표와 달리 구체적인 이전 규모와 지역 기여방안 등은 여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금융사 전북 이전 계획의 ‘실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해당 금융사들이 어느 정도의 인력과 규모로 이전할지, 지역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이전 발표’ 자체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같은 이유로 대통령이 언급한 인센티브가 확정되기 전까지 금융사들이 이전을 유보한 채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역 이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산 위탁, 투자 협력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 등 선행 절차가 필요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기준과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의 전북 이전 역시 ‘줄다리기 국면’ 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거대 금융사들이 전북 이전 계획을 발표했지만 언제·어디에·어떤 규모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금융사는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고 금융질서를 책임지는 주체인 만큼, 강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추진되는 금융사 지방 이전은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명확한 실행계획이다. 이전 대상 조직과 시기, 이전 인력 규모, 전북 이전 조직의 핵심 기능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 목표, 전북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투자 지원 방안, 지역사회 공헌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행 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사설

정동영과 이재명의 진심

역시 정동영 이었다. 5선 국회의원과 두 번의 장관, 두 번의 정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화려한 경력과 다양한 경험 만큼 현안을 꿰뚫어 보는 안목도 달랐다. 지난달 5일 열린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신년인사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표정은 진지했다. 부드러웠지만 단호한 어조로 안호영 국회의원의 완주·전주 통합 결단을 촉구했다. "난중일기를 읽고 충무공의 정신으로 완주·전주 통합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북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동영의 진심’이 느껴지는 신년 인사였다. 한 달 뒤 정 장관과 안 의원이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섰다. 충무공의 난중일기를 다시 읽어보았을까. 안 의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통합 광역권인 ‘5극’에 집중되는 반면, ‘3특’의 특별자치도는 국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구조를 돌파하기 위해 완주·전주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깜짝 선언을 했다. 그간의 통합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윤덕·이성윤·정동영 의원과 힘을 합쳐 완주·전주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30년 숙원이지만 세 번이나 실패한 전주·완주 통합이 ‘5극 3특’의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 목표로 제시한 대통령 덕분에 완주 지역구 안호영 의원의 결단으로 전주 국회의원들과 함께 통합을 선언했다”고 보고했다. “광주·전남 통합을 격려 응원하기 위해 청와대 초청 오찬을 가졌던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에도 기회를 주시라”고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환한 웃음과 함께 “나중에 판단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가진 이 대통령은 “지방에 기회를 주는 것이 정부의 필수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특별법이나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서 지원하는 제도 등을 법제화하고, 지방에 부족한 교육·문화시설 등의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텐데 기업도 보조를 맞춰달라"며 10대 그룹의 지역 우선 배려를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이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도를 순회하며 타운홀 미팅을 가져왔다. 올해들어서도 지난달 울산에 이어 6일 경남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전북에서는 “도대체 대통령은 전북에 언제 오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다행히 조만간 전북에서도 타운홀 미팅이 개최될 것이란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과 취임 후 여러 차례 전북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해결을 약속했다. 전북은 전주·완주 통합은 물론 새만금 내부개발과 국제공항,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 2036 전주 올림픽 유치 등 여러 현안과 마주 서 있다. 현안 해결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으면 ‘3특 전북’의 미래도 밝지 않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정당의 대표를 거치면서 누구보다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대통령. “지방을 배려하고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을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보고 싶다. 강인석 디지털미디어국장

오목대

“저는 전북 사람인데요”라는 항변

스무 살 무렵, 사람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전북에서 나고 자랐다고 말하면 꼭 따라오는 질문이 있었다. 전라도인데 왜 사투리를 많이 안 쓰냐는 물음이었다. 특히 서울에서 온 친구들일수록 더 신기해했다. 꽤 많은 사람이 미디어 속의 강렬한 억양을 가진 전남 사투리를 호남 전체의 공통분모인 양 인식하곤 했다. 전북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정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을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시선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럴 때마다 전북은 광주와 전남과는 많이 다르다고, “저는 전북 사람인데요”라는 항변을 하곤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호남이라는 이름표는 전북을 설명하기보다 오히려 지워버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평범한 일상부터가 그렇다. 공연을 보러 가고, 전시를 찾고, 취향이 맞는 모임에 나가는 활동조차 정보의 흐름은 자연스레 광주와 전남 쪽으로 기운다. 호남권이라는 이름으로 기획된 대규모 문화 행사나 정부 지원 사업의 중심추도 광주와 전남에 쏠린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전북의 청년들은 자신이 주변부에서 삶을 설계하고 있다는 무력감을 체감한다. 호남 속 전북 소외는 국가 정책에서도 그대로 투영된다.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이나 공공기관 본부가 광주와 전남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은 이제 낯설지조차 않다. 최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에서도 전북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개혁추진단에 따르면 전국 6개소에 지방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라는데, 호남권은 광주고등검찰청 소재지인 광주에 설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이대로 확정된다면 전북 사람들은 권리를 행사하거나 수사받기 위해 광주까지 원정을 떠나야 할 우려가 있다. 전북이 호남이라는 큰 보따리에 묶여 있다는 관성이, 사법 및 행정 서비스에서도 불편과 격차로 되돌아오는 셈이다. 어디에 살고 어떤 관계망 안에서 성장할지는 지역에 박힌 막연한 이미지에 의해 먼저 결정되기 쉽다. 그런데 전북에 남아있으면 밖에서는 호남으로 묶여 선입견을 마주하고, 안에서는 기회의 중심과 주요 인프라에서 한 번 더 밀려나는 이중의 소외를 겪는다. 그러한 경험이 쌓이면 전북에서 삶을 꾸리는 데 회의감이 들게 된다.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의 등 뒤에는 차곡차곡 쌓인 박탈감이 존재한다. 요즘 곳곳에서 지역 통합과 메가시티 같은 큰 판이 다시 짜이고 있고, 광주·전남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럴수록 전북이 가진 결을 정체성으로 적극 내세워야 한다. 농생명 기반, 새만금이라는 국가사업, 제조업과 생활문화가 만나는 구조는 전북만의 강점이다. 이를 이용해 과감한 정책 의제를 만들고, 그에 필요한 재원과 기관을 요구하면서 전북의 몫을 찾아야 한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전북에 청년이 남을 이유도 생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호남(湖南)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의 호남은 종종 광주와 전남을 먼저 가리키고, 전북은 뒤에 따라온다. 이제는 같은 권역이라는 이유로 전북이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전북의 몫과 전북의 정체성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이 갖춰질 때 전북은 청년들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온전한 터전이 된다. “저는 전북 사람인데요”라는 말이 항변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자기소개가 되길 바란다.

청춘예찬

겨울나무를 바라보며

진보 대통령이 뜻밖에도 보수 정당의 인사를 장관 후보자를 내세우며 그 청문회가 큰 주목을 받았다. 최고 학벌과 화려한 인맥을 뒷배 삼아 국회의원직에 올랐던 그이는 국회 청문회에서 제 흠결을 뾰족하게 따져 묻는 의원에게 항변을 했다. “의원님,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이의 드러난 처신들은 고개를 내저을 만큼 삿되고 지저분했다. 편법과 반칙을 일삼으며 개인 영달을 꾀하며 부를 쌓은 그이의 누추한 인생 역정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결국 낙마했다. 아무 흠결을 남기지 않고 대쪽같이 바르게 한 생애를 사는 건 어려운 일이다. 살다보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쁜 일에 연루되기도 하고 오점이나 얼룩이 생긴다. 내 주변에서도 제 안의 세속적 욕망과 미성숙한 처신으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나 역시 마흔 중반에 큰 위기를 맞았다. 빗나간 선택과 탐욕으로 생활이 피폐하고 문란해졌을 때가 있었다. 나는 시골로 낙향해서 그 시절을 묵묵히 견뎌냈다. 시골집 아래에는 너른 저수지가 있었다. 겨울철이 지나면 저수지 주변에 군락을 이룬 버드나무 가지에 연초록 물이 올라와 볼만 했건만 나는 잘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의 굴레에서 의기소침한 채 웅크렸다. 삶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방향을 잃고 헤매던 그때 삶의 지침서로 삼은 책이 노자의 ‘도덕경’이다. 그걸 옆에 끼고 읽을 때 ‘상선약수’(上善若水)나 ‘대직약굴’(大直若屈), ‘광이불요’(光而不耀) 등등 주옥 같은 구절에서 내 마음의 금(琴)이 맑은 소리를 냈다. 물처럼 자연의 순리에 맞춰 살고, 곧음을 뽐내지 않고 구부러진 듯 처세를 하며, 빛나되 번쩍거리지 않으려고 마음 속 결의를 다지곤 했다. 젊었을 땐 젊음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착각했다. 지각이 모자랐던 탓에 빚어진 일이었다. 젊음이 사라진 뒤 천금 같은 젊음을 낭비한 걸 깊이 자책했다. 무른 것은 부서지기 쉽고, 미약한 것은 흩어진다는 것도 미처 알지 못했다. 늙은 뒤에야 근력이 약해지고 뼈의 밀도는 떨어지며, 기억력도 나빠지고, 인생의 가능성도 사라진다는 실감을 했다. 노년기란 불가피하게 혹한 속 겨울나무의 처지와 같다는 걸 깨닫는다. 젊었을 때 겨울나무를 보며 이런 시를 끼적였다. ‘잠시 들렀다 가는 길입니다/외롭고 지친 발길을 멈추고 바라보는/빈 벌판//빨리 지는 겨울 저녁 해거름/속에/말없이 서 있는/흠 없는/혼 하나//당분간 폐업합니다 이 들끓는 영혼을/잎사귀를 떼어 버릴 때/마음도 떼어 버리고/문패도 내렸습니다//그림자/하나/길게 끄을고/깡마른 체구로 서 있습니다’.(졸시, ‘겨울나무’ 전문) 겨울나무는 제 잎을 다 떨군 채 해거름 속에 말없이 서 있다. 잎을 다 떨구고 겨울을 나는 나무는 무욕한 존재의 표상으로 삼을 만하다. 나이 들어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제 안의 욕심을 비우는 일이다. 청춘의 시기는 인격이 무른 탓에 치기에 빠져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그런 탓에 인생에 후회와 번민이 많아진다. 나는 봄여름의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을을 지나 어느덧 겨울로 성큼 들어섰다. 젊었을 땐 과오와 실패도 너그럽게 용서받았다. 하지만 장년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면제받기 힘들다. 어른이란 제 선택과 행위들에 책임을 질 만큼 충분히 사리분별이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까닭이다. 헐벗은 겨울나무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라고 자문한다. 그 물음은 한번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거듭해서 제 내면의 청문회에 스스로를 세우고 따져 물어야 한다. 지저분한 행적의 세목들이 드러나 망신을 당하고 낙마한 장관 지명자는 그런 물음을 통한 자기 검증에 소홀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이의 인생은 탐욕이 자기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삼켜버린 사례일 테다. 그이가 변명 삼아 내놓은 말 중, 인생이 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말에 한 점의 진실이 없지 않지만 그게 누추한 제 과거에 대한 면죄부일 수는 없다. 누구도 제가 과거에 저지른 과오, 실책, 탐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금요칼럼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전주와 전북 지역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이제 법제화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진전이 아니라, 전북 지역 사법환경의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전북에는 단 하나의 가정법원도 없었다.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들이 모두 전주지방법원에서 일반 사건과 함께 처리돼 왔다. 이로 인해 사건 부담은 가중됐고, 전문적·체계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족 해체, 청소년 문제, 아동 보호 등 사회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법 인프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지역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지역 법조계와 정치권, 시민사회의 연대 속에서 법안 발의가 이뤄졌고, 이후 약 20개월 동안 국회 내에서 법적·정책적 검토와 조율이 계속됐다. 특히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는 전북 지역의 사법 수요와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국회의원과 안호영 국회의원의 역할은 매우 컸다. 이의원과 안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국회 내에서 일관되게 제기하며, 법안이 실질적인 논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지역의 현실과 도민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소위 통과는 이러한 꾸준한 문제 제기와 헌신적인 입법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결과 이번 법사위 소위 통과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전북 지역이 오랜 시간 감내해 온 사법 인프라의 공백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가사·소년·가정사건의 전문적 처리 체계가 구축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다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원 하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사법 접근권과 제도적 균형을 회복하는 문제다. 물론 아직 남은 절차가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소위 통과는 가장 큰 산을 넘었다는 점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이제 현실적인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역의 뜻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이 길에 함께해 준 전북 도민들과 법조계,정치권과 김학수 전북변협회장, 이덕춘 변호사, 이삼일 부회장의 헌신과 연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특히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안팎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온 이성윤 국회의원과 안호영국회의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전북 지역 발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제 그 결실을 반드시 완성해야 할 때다. /김정호 전주가정법원 유치 특별위원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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