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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고무줄 잣대’ 심사에 예술계 분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의 ‘2026년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두고 예산 배분의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 예술계를 대표해 온 주요 단체들이 대거 탈락하고 특정 인사가 연관된 단체들에 지원금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억5000만 원이 투입된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심사에서 전북시인협회, 국제펜(PEN)문학 전북지부 등 지역 문단을 지탱해온 대표 단체들이 선정에서 제외됐다. 
‘5500억 민간투자’ 공약 공방…이정린 “실체 의문” vs 양충모 “왜곡 주장”
이정린 남원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양충모 예비후보의 5500억 원 규모 민간투자 공약과 관련해 실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 선대위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해당 공약 사업을 담당하는 업체가 신생 기업으로 확인된 데다, 사무공간과 인력 등 기본적인 운영 실체도 불분명하다”며 공약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계 부실’ 공방 격화···공사대금 소송전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이 부실설계 논란과 공사대금 소송으로 이어지며 시공사와 지자체 간 책임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법원은 시공사가 제기한 97억원 규모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으며, 현재 항소심에서 추가 공방이 진행 중이다.
"월급 받으면서 선거운동 가능했어?"...사퇴 지방의원 선거법 개정에 ‘허탈’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뒤늦게 바꾼 공직선거법이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을 빚고 있다. 법 개정으로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음에도 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이미 의원직을 내려놓은 출마자들 사이에서 “정보 격차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
조봉업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취임
지방시대위원회 조봉업 기획단장이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에 취임했다. 이번 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조 지도이사는 행정안전부 출신 고위관료로 지역균형·지방분권 전문가로 불린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 행안부 복무과장과 재정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유엔거버넌스센터 협력국장 등 중앙부처와 국제기구를 오가는 폭넓은 경력을 쌓았다. 
[정읍시장] 이학수 시장 38% 선두…김민영 15%·이상길 10% 뒤이어
정읍시민들은 올해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가운데 이학수 현 정읍시장을 차기 시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읍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시장에 대한 감점 변수와 다수 후보 경쟁, 조국혁신당의 김민영 예비후보 지원 공세까지 겹친 복합 구도로 전개되는 가운데, 이 시장은 본선 적합도와 민주당 후보 적합도 모두에서 선두를 유지하며 우위를 보였다. 
[남원시장] 현직 불출마 속 이정린·양충모·김영태 오차범위내 초접전
오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경식 현 남원시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원시장 후보 적합도를 보면 이정린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이 오차범위에서 접전하는 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장] 정성주 시장 55% 독주 속 나인권 24%로 추격
오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제시장 선거가 다자구도로 전개되는 가운데, 정성주 현 시장이 경쟁 후보들을 크게 앞서며 독주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상은 각종 지역 현안과 시정 성과를 기반으로 한 현직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과 함께 향후 선거 흐름 따라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도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주군수] 유희태 군수 30%…이돈승 20%, 국영석 10%, 서남용 8%
완주군민들은 올해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가운데 유희태 현 완주군수를 차기 군수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5자 구도로 치러지는 가운데, 현직 프리미엄과 더불어 지역 화두였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에서 정중동입장을 보이면서 찬반 지역 양쪽의 고른 지지를 얻어낸 유 군수가 선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창군수] 심덕섭 군수 58% 선두...유기상 21%, 조민규 8%
오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창군수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심덕섭 현 군수에 현재 4명의 후보가 도전하는 양상인 가운데, 심 군수의 적합도가 다른 쥬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일보와 JTV, 전라일보 의뢰로 케이스텟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전북지역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3차’에서 ‘오는 6월 고창군수 선거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고창군수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심 군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58%였다. 
[부안군수] 권익현 군수 32%, 김정기 도의원 27% 오차범위내 경합
오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권익현 현 부안군수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은 총 6명이다. 여론조사 결과 권 군수와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중이었다. 전북일보와 JTV, 전라일보 의뢰로 케이스텟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전북지역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3차’에서 ‘오는 6월 부안군수 선거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부안군수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권 군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32%, 김 의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27%로, 두 사람이 오차범위(±4.4%p)내에서 경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니언

지방선거 본격 불법행위 신속 엄단 대응을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지난 주말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36명을 1차 발표하는 등 6·3 지방선거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주(3인) 군산(8인) 익산(3인) 진안(4인) 무주(2인) 장수(2인) 임실(6인) 순창(2인) 고창(2인) 부안(4인) 등 10개 시·군 단체장의 경선 구도가 확정됐고, 김제·정읍·남원·완주 등 4개 지역도 이번주 중 발표된다. 결선 투표가 도입된 이번 경선은 후보자 수에 따라 예비경선, 본경선, 결선투표 등 3단계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쟁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흑색선전과 가짜뉴스, 가짜영상 등이 뿌려져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흐르고 있다. 또 상대 후보 비방과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의 선거범죄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판 칠 우려가 있는 사안은 파급력이 크고 유권자들의 후보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 특히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과 맞물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문 수사인력이 배치된 사이버범죄 부서 등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 선거사범 수사의 관건은 신속성이다. 흑색선전, 가짜뉴스 등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최초 제작 및 유포 행위자까지 신속히 추적, 검거해야 유권자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따라서 경선이 과열양상으로 치닫을 수 있고 불법 탈법행위가 늘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불법·탈법 조짐이 있을 때 조기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법당국은 선관위와 공조체제를 가동해 불·탈법 선거행위에 강력히 대웅하고 법에 따라 엄단하기 바란다.

사설

전주문화재단 20년, 정체성·역할 재정립을

전주문화재단이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재단은 지난 2006년 출범하면서 ‘문화예술로 일상이 풍요로운 미래 문화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통합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20년이 흐른 지금 재단이 그 역할과 비전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재)한국전통문화전당과의 통합을 통해 조직 규모까지 키웠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주문화재단 산하의 하나의 공간이자 기능으로 편입된 것이다. 외형이 확대된 만큼 그에 걸맞은 기능과 방향성이 충분히 정립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단순한 사업 수행기관을 넘어 지역 문화정책을 설계하는 주체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지적이다.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역 문화기관에 요구되는 역할 역시 단순 지원을 넘어 도시 경쟁력 창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도시 정체성은 단순한 관광자원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생활문화이자 도시의 자산이다. 이 같은 기반 위에서 전주문화재단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분명하다.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 그리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 핵심에 ‘전주한지’가 있다. 전주한지는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전주의 역사와 기술, 장인정신이 집약된 상징이다. 하지만 산업화와 생활양식 변화 속에서 전통 한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전주문화재단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전통문화 도시’라는 정체성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지 장인 양성,생산시스템 구축, 판로 확대, 콘텐츠화 등 보다 체계적인 계승 전략이 요구된다. 전주문화재단 20주년은 단순한 기념의 시간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간’이어야 한다. 조직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기능을 재편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주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다. 외형 확장이 아닌 내실 강화, 그리고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확산, 그리고 이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시 세워야 한다.

사설

단체장 경선이 중요한 이유

민주당 경선 일정에 따라 각 언론사별로 앞다퉈 실시한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경선열기가 뜨거워졌다. 전북은 이번 선거때도 조국혁신당이 있지만 정서상 민주당 지지도가 높아 압승이 예상된다. 아직 조국 대표의 국회 재보선 출마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에 비해 전반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익산시장의 경쟁구도가 치열한 가운데 신인가점 관계로 남원시장 경선판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민주당 지사 경선전은 당초 예상을 깨고 재선의 이원택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3선의 안호영 의원을 제치고 2위 자리를 차지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주장했던 김 지사의 컷오프설이 먹혀들지 않아 지지자들 상당수가 이탈해 갔다. 특히 그가 주장했던 김 지사의 계엄협조설이 중앙당 공심위에서 조차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김 지사가 컷오프 되지 않고 결국 3자 경선을 치르도록 했기 때문에 역풍이 불고 있다. 여기에 간헐적으로 완주 전주 통합에 압박을 가하려고 전주 김제 통합설이 흘러나왔지만 이 의원이 김제시민의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를 내세워 뒷전에서 통합작업을 조종하는 바람에 역풍을 맞았다. 전주시민들은 그렇게 이 의원이 통합하고 싶었으면 새만금 개발 시대를 맞아 군산 부안 김제를 하나로 묶는 새만금특별시 건설에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면서 정치공학적으로 전주 김제를 묶는 것은 반대한다고 힐난했다. 도민들 가운데는 지사 경선을 앞두고 이 의원이 정책과 공약 대결보다는 김 지사한테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려고 시종일관 내란 프레임으로 씌워 놓고 선거운동한 것은 패착이라면서 공직자들까지도 금도를 넘은 이 의원의 주장에 등 돌리고 있다. 단체장 경선을 앞두고 김제시장 고창 무주 진안 순창군수 등 현직들이 크게 앞선 것은 열심히 시군정을 챙겼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임기 동안 일희일비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 총력을 경주한 것은 물론 관광객을 생활인구로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인구 5만인 고창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관광객 유입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지난해 5월 생활인구가 42만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7만이 늘어난 것으로 고창군 음식점과 장어양식장 그리고 농가들에까지 경제적 효과를 안겨줬다. 눈여겨볼 남원시장 경선은 최경식 현 시장이 남원관광단지 내의 모노레일 사건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대주단에 505억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이정린 도의원,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 김영태 시의장 등이 경합하지만 최 시장 불출마로 인물론이 부각되면서 경선 때 가점 받을 양 전 청장의 지지세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남원시민들은 전 현직 시장이 시정을 잘못 이끌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재정이 빈약한 남원시가 이렇게 된 데는 시의회의 책임도 크니까 누가 더 역량있는 인물인가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목대

새만금의 것은 새만금에게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사퇴했다. 6월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위해서다. 새만금 사업의 앞날은 뒷전으로 한 채 청장직을 개인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고 떠난 것이다. 전북도민에 대한 기만이자,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에게 오랜 희망 고문이었다.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투자 유치와 RE100 산단 조성이라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며 이 고문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자갈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동안, 김 청장의 마음은 이미 콩밭을 향하고 있었다. 마지막 행보마저 자신을 빛내기 위한 현대차 투자 유치 공로 공무원 포상으로 장식했다. 이번 인사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처음부터 군산 국회의원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려는 보은 인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 심각한 것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시민사회와 어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새만금위원회 구성도 실망스럽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이자 해운 업체 계열사를 거느려 항만 개발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하림 김홍국 회장이 여전히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상시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안한 시민사회 인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특정 인물의 도덕성이나 의지가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소통이 어려운 구조에 있다. 지금껏 새만금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중앙정부가 해왔다. 지역 정치권은 중앙정부가 새만금을 흔들 때마다 궐기대회, 삭발, 혈서, 여의도 원정 등 여론몰이로 맞섰다. 이렇게 30년 넘게 땅부터 넓히고 보자는 매립 중심 개발은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둘러싼 새만금 갈등도 대부분 전북 안에 있다. 새만금 살리기와 대안 제시 활동을 해 온 도내 환경단체와 종교계 등은 “물은 고이면 썩으니 해수 유통 하자”, “속 빈 강정인 매립 속도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다른 길을 찾자”, “경제성도 없고 조류 충돌 위험이 큰 공항 대신 갯벌과 철도”라고 주장해 왔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불온한 환경단체의 소수의견이었지만, 이제 해수유통과 재생에너지는 새만금 개발의 중심 전략이 되었다. 이제 새판을 짜야 한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새만금도민회의,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개발과 보전의 상생, 다른 길을 주장해 온 전북 기반 단체들을 사업 추진의 양 날개로 인정하고, 전북 내 숙의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가 주도하고 시민환경단체, 연안 어민, 3개 시군이 참여하는 민관산학 협력 기구를 구성해, 협의 결과가 새만금위원회에 상향식으로 반영되는 제도적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특별법 제11조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이미 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구체적 운영 방향은 시화호 모델, 즉 정보 전면 공개와 만장일치, 지역 시민사회 주도의 합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새만금은 전북의 땅이고 갯벌이다. 그 미래 또한 전북도민이 결정해야 한다. 새만금의 것은 새만금에게 돌려줄 때다. 중앙정부는 일방적인 결정권자가 아닌, 그 합의를 보증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물러서야 한다.

전북칼럼

“시민의 일상이 관광이 되는 도시 전주”

여행의 기억은 오래 머문 순간에 남는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보다 천천히 걸으며 도시의 공기와 시간을 느낀 경험이 더 깊은 인상으로 남기 마련이다. 오늘날 관광의 경쟁력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았는가보다 얼마나 오래 머물며 도시를 경험했는가에 달려 있다. 전주 역시 그 질문 앞에 서 있다. 오랫동안 전주 관광의 중심은 한옥마을이었다. 전주한옥마을은 연간 1300만 명 안팎이 찾는 대표 관광지지만, 짧게 둘러보고 떠나는 구조 속에서 관광의 온기가 도시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 SNS와 개인 미디어 확산으로 관광은 특정 명소를 넘어 도시의 일상과 문화, 골목과 공간 속 삶을 ‘경험’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주의 관광도 ‘보고 가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관광객만의 공간’에서 ‘시민과 함께 누리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전주시는 이러한 방향에 맞춰 도시 곳곳의 일상 공간을 관광 자원으로 확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주 도서관 여행이다. 전주는 아중호수도서관을 비롯한 특화도서관을 하나의 코스로 연결해 전국에서 유일한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중호수도서관은 호수와 숲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책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주만의 문화관광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와 만족도가 꾸준히 높아지며 전주 관광의 체류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4월 ‘2026 전주 도서관 여행’을 통해 도서관과 정원, 지역 서점을 잇는 새로운 코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예술이 일상과 만나는 공간도 있다. 산업시설이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팔복예술공장은 전주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다. 전시와 공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예술가와 시민, 여행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인 화가 마르크 샤갈 특별전이 열리며 전주 문화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덕진공원 역시 전주의 또 다른 매력이다.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던 공간은 이제 관광객에게도 특별한 쉼의 풍경이 되고 있다. 폐쇄적이던 일부 공간을 개방하면서 공연과 플리마켓, 산책이 어우러지는 도시의 광장이 만들어졌다. 봄이 깊어지는 5월이면 정원박람회가 열리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처럼 살아 숨 쉬는 풍경을 선사할 것이다. 이처럼 전주의 관광은 도서관과 공원, 예술공간 같은 시민의 일상이 여행의 풍경이 되면서 도시 전반으로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해외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관광 콘텐츠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통문화와 미식, 예술과 체험을 아우르는 전주형 관광상품 개발과 글로벌 홍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시의 매력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시민이 즐기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방문객에게도 매력적인 장소가 되고, 그 경험은 도시의 기억으로 남는다. 관광객이 머무는 도시이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그것이 전주가 그려가는 관광의 모습이다. 봄이 오면 전주의 풍경도 더욱 다채로워진다. 책과 자연, 예술과 정원이 어우러진 도시 곳곳에서 시민과 여행자가 함께 시간을 나누며 도시의 기억을 쌓아갈 것이다. 나아가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미래를 꿈꾸는 시간여행의 도시로서, 사진으로만 남는 ‘보는’ 여행이 아니라 마음에 오래 남는 ‘머무는’ 여행이 되리라 확신한다. 시민의 일상이 곧 여행이 되는 도시, 전주는 새로운 관광의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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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선거, 포커판 베팅 닮은 ‘머니레이스’ 안된다

전국 어느 지방선거를 둘러봐도 군산시장 선거만큼 기이하고 위태로운 풍경은 찾아보기 힘들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군산 선거판은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닌, 판돈을 올리는 ‘포커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유권자 표심을 겨냥해 수백만원대의 ‘현금 배당’ 카드를 꺼내들고 “받고 더!”를 외치는 형국이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군산시장직에 도전장을 내민 9명의 후보 중 무려 5명이 임기 내 현금지급 공약을 내세웠다. 가구당 500만원을 제시한 후보부터, 1인당 100만원의 민생지원금, 출산과 주거를 묶은 1억원 패키지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설렘보다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과연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후손들의 미래를 가불해 쓰는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벌이는 ‘머니 레이스’가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산시 재정자립도는 고작 17.41%에 불과해 중앙정부나 전북자치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런 열악한 곳간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수천억 원이 소요될 현금살포를 약속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포커판에서 가진 돈도 없으면서 상대의 기를 죽이려 무리하게 ‘올인’을 외치는 도박사의 객기와 무엇이 다른가. 이는 유권자를 동등한 주권자가 아닌, 판돈에 휘둘리는 도박판의 구경꾼으로 모독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역대 어느 지방선거에서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다수의 후보가 거액의 현금지급을 경쟁적으로 내건 사례는 찾기 힘들다. 과거에도 선심성 공약은 존재했지만, 최소한 복지체계의 틀 안이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금 군산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주겠다’는 식의 매표행위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기적 현금 살포가 장기적으로 도시 인프라, 교육, 사회복지 등 필수 서비스 예산을 잠식해 지역 경쟁력을 회복 불능 상태로 빠뜨릴 것이라 경고한다. 당장의 달콤한 현금 몇 푼이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혈관을 막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후보들이 재원으로 지목한 재생에너지 수익은 불확실성이 크고,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할 공적자산이다. 이를 정치적 입지를 위한 ‘현금 봉투’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한 도박이다.“당장 현금을 준다는 말은 솔깃하지만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한 시민의 개탄처럼, 선거용 말잔치에 속아넘어갈 만큼 시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지금 군산에 필요한 것은 당장 손에 쥐여주는 몇 푼의 배당금이 아니다.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붕괴한 지역경제를 어떻게 다시 세울지,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지, 급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군산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다.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포커판의 도박사 같은 태도를 버려야 한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시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환상’을 거둬들여야 한다. 유권자들 또한 냉철해져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의 조언처럼, 달콤한 현금공약 이면에 숨겨진 ‘지방재정 파탄’이라는 쓴약을 직시해야 한다. 후보들은 명심하라. 유권자는 당신들의 무책임한 도박판을 뒤엎을 심판자라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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