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07-03 12:27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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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교육감·군수 1순위 공약 들여다보니
민선 8기 전북도지사, 전북도교육감, 14개 시·군 단체장이 임기 내 '이것만은 꼭 완수하겠다'며 각각 1순위 공약을 내놨다. 다음은 각 단체장이 1순위 공약과 관련해 밝힌 구체적인 공약 내용과 공약 이행 방법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취임 '새로운 전북을 향해' 출발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의 '새로운 전북'이 1일 막을 올린다. 이정헌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7월 1일 오후 2시 도청 대공연장에서 '새로운 전북'을 모토로 제36대 김관영 전북지사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 '협치와 소통'으로 전북교육 이끈다
7월 1일자로 전북교육을 이끌 서거석호(號)가 ‘협치와 소통’을 명제로 서막을 연다. 이날부터 서거석 당선인의 신분은 전북교육감 신분으로 바뀌며, 전북교육청의 첫 청사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유지…시장에 미칠 영향
전주지역이 적용된 조정대상지역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북도·시·군 민선 8기 자치단체장 첫 비서실장은
본격적인 민선 8기가 출범한 가운데 단체장의 비서실장 인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서실장의 역할은 내치와 외치의 업무 외에도 당선인과 직원들 간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보직이다.
제12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사실상 이기동 의원
제12대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30일 원내교섭단체를 대표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했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 29명은 이날 오후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의장단 후보 선출 투표에서 이기동 당선인을 신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전북도의회 소수정당 의원들, 부의장·상임위원장 출사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전북도의회에서 소수정당 당선인들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의회장악을 강력히 비난하며 당선인들이 원하는 상임위 배정을 주장했다.
전직 경찰서장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입건
전직 경찰서장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 특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경찰, 불법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 설치 단속 강화
최근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은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3년만에 전주 가맥축제, 8월 11~13일 종합경기장 야구장
코로나19로 한동안 볼 수 없었던 대표적인 여름 축제 ‘전주가맥축제’가 올해로 3년 만에 전주에서 다시 열린다. 30일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2022 전주가맥축제’가 오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피니언

김관영 도정 새로운 전북 비전 꼭 실현하라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정이 도민의 기대 속에 오늘 출범했다. 앞으로 4년간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김관영 지사는 민생과 혁신, 실용을 전북도정 운영 원칙으로 표방했다. 또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의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목표와 20대 핵심전략, 111개 세부 과제를 내놓았다. 전북도정 5대 목표로는 도민경제 부흥과 농생명 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 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을 내걸었다. 핵심 전략으로는 전북경제 회복과 역동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주력산업 대전환 등을 제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선거 직후 당선인 신분 때부터 위기의 전북을 살리기 위한 행보에 발 벗고 나섰다. 중량감 있는 인물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전북 발전을 위한 비전 마련과 협치에 주력했다. 국민의힘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정책협력관 자리를 할애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전북이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제조업의 쇠락과 함께 전북경제는 뒷걸음질 치고 젊은 층이 떠나가면서 인구는 격감하고 마땅한 미래 성장동력은 찾지 못하면서 산업은 위축되고 있다.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뛰어야 할 전북 정치권은 무기력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도 지난 29일 인수위의 민선 8기 도정 비전 발표회 자리에서 “전북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전북의 현실과 도민의 열망을 누구보다 김 지사가 잘 알고 있는 만큼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성공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먼저 전북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초광역경제권과 메가시티에서 소외된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관철해내고 전북 대전환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새만금 내부 개발의 마무리와 금융중심도시 구축 등도 풀어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민과 약속한 대기업 유치를 비롯해 전북경제 회생과 미래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매진해야 한다. 도정 목표와 전략, 비전 등 화려한 수사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전북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기틀을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게 중요하다.

사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법무부가 적극 나서야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백년하청이다.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는 당시 도심 외곽에 자리했으나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 이전 요구가 거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외곽 이전을 결정하고 지난 2002년부터 전주시와 시설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번번이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법무부가 전주시에서 추천한 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확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현재의 교도소를 동쪽 뒤편으로 300m가량 옮겨 신축하는 방식이다. 2017년 공사에 들어가 2019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었다. 부지가 확정되고, 법무부와 전주시가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10년 넘게 표류해 온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2015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전주를 방문해 전주교도소 이전 완료 후 현재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토지 보상 문제를 놓고 현지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급기야 2024년까지 연기됐다. 보다못한 시의회에서 올초 “현 시장 임기 내에 부지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고 차기 집행부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이 마저도 이행되지 않았다. 사업 주체인 법무부도 부지 확정 이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토지보상비 등 법무부의 예산확보가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늦어진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무부는 작년 말에야 뒤늦게 예산을 확보해 토지보상에 나섰고 이로 인해 아직껏 착공은커녕 토지 보상 절차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주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기대한 남부권 개발사업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업 주체인 법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토지 보상 문제를 놓고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서둘러 풀어내고, 관련 예산도 제대로 세워 제 때 확보해야 한다.

사설

'표절'을 대하는 태도

‘표절’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다. 남의 것을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니 ‘도둑질’이지만 표절 문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불거진다. 그중에서도 정치인들의 표절 문제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때로는 자신의 정치 인생을 나락에 빠뜨린다. 가까운 예는 논문 표절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슈미트 팔 헝가리 대통령이다. 그는 2010년 8월,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1년 7개월 만에 사퇴했다.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끊임없이 사임 요구를 받아온 결과였다. 그는 모교인 젬멜와이스 대학교가 자신의 논문 상당 부분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며 박사학위 박탈을 결정한 이후에도 "표절 문제와 대통령직 사임에는 관련성이 없다"며 사임을 거부했지만, 국민은 그에게 더이상 대통령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칼-테오도르 추 구텐베르크 독일 국방장관이 논문 표절로 옷을 벗었다. 총리감으로 꼽힐 정도로 전도양양했던 30대 정치인의 몰락은 독일 사회를 뒤흔들었다. 그 역시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라며 버텼지만, 그의 이름을 딴 '구텐플라크 위키(GuttenPlag Wiki)’를 개설하고 논문 검증에 나선 네티즌들의 활약(?)에 힘입어 내용 대부분이 표절임이 밝혀지자 버티지 못하고 사임했다. 놀랍게도 그의 표절논문은 2007년도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었다. 대중적인 관심의 표절 논란은 아무래도 예술계가 으뜸이다. 대부분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지만 표절의 대열은 끊기지 않는다. 창작과 표절의 경계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관행’을 앞세운 우리 사회의 ‘쓸데없는 관대함’이 놓여 있다. 최근 작곡가 유희열의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신곡 ‘아주 사적인 밤’이 세계적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유희열 측은 ‘무의식적인 표절’을 앞세우면서 두 곡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주목을 끈 것은 사카모토 류이치의 입장이다. 그는 ‘두 곡의 유사성이 있지만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며 법적 절차나 저작권 문제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거기에 ‘모든 창작물은 기존의 예술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을 더하며 유희열의 ‘무의식적 표절’을 포용했다. 원작자가 양해했으니 표절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싶었겠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다. 스스로 표절을 인정하고 법적 다툼이나 저작권 문제까지 이르지 않았다 해도 표절을 불러들인 양심과 논란 이후 태도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표절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뿌리 깊은 표절문화는 바뀌지 않는다. 함께 단속해야 할 과제다./김은정 선임기자

오목대

감염병을 대하는 자세

‘고생하는 분, 조명받는 사람, 따로더라.’ 세상이 이래선 안 되는데 저에게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생을 넘어 고통을 당하신 분들과는 달리 저는 꽃길을 걸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맞이합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지속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확진자 규모 및 감염재생산지수가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올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이 높으며, 진동파형처럼 오르내림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대응으로 파고를 낮춰가며 다른 감염병처럼 우리 삶의 부분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질병에 걸린다는 수동적 표현보다는 질병과 만난다는 주체적 표현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왜지? 뭐지?’하며 호기심·궁금증을 풀어가는 근사한 노력들로 의학을 발전시켜서 많은 질병에 대한 유발 요인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조절한다면 질병과 만나는 시기를 늦추거나 만남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에, 우리를 중심에 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잠시 지난 코로나19를 회고하며 들여다보고, 이후 상황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출현 초기에 병원체가 가진 특성을 찾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비대응책을 마련합니다. 파악된 코로나19의 감염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남을 억제하고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착용을, 신체접촉에 의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손위생을, 그리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기와 소독방법들을 실천하며 성과를 거뒀고, 병원체와 싸워줄 항체를 만드는 능동면역을 위해 백신접종에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극복 가능한 감염병이라 믿었는데, 이후 코로나19는 잦은 변이 출현의 병원체 특성으로 인해 돌파감염, 재감염 등이 이어지며 우리들의 삶에 지속 부담이 되었고 결국 공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변이 출현으로 전파력이 높아졌지만, 다행히도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낮아졌기에 지금까지는 매우 효과적이었던 억제 일변도의 방역정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능동적 방역관리자가 되어 병역수칙을 지켜주시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염병은 외부효과를 가집니다. 개인이 감염되었을 때 자신 외에도 가족, 직장,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과 같은 만성병과는 달리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감염취약시설인 요양시설, 정신시설, 장애인시설 및 각급 보육·교육시설의 구성원에게는 일반인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요구되기에, 이분들의 고난에 우리는 감사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몇몇 나라는 아직도 공공주도의 ‘제로 코로나’를 고집합니다. 대응체계가 갖춰지기 전에는 분명 효과적이기에 우리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대응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빠르게 인프라의 확충 및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상황의 전개는 엄격함이 아닌 구성원의 자율실천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마철, 햇살도 먹구름도 그 나름의 역할로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로 맞이하시기를 인사드립니다. /강영석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광장

지금이 행복한 때

모처럼 어머니를 모시고 가느라 차를 가지고 미장원에 갔다. 코로나와 상관 없이 여전히 손님이 많았다. 잠시 기다리니 차례가 돌아와 어머니 머리를 잘랐다. 그런데 내 머릿결은 어머니와 달리 모발이 가늘고 숱이 적어서 아무리 공을 들여도 머리가 살아나질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드리고 미장원에 다시 갔다. 내 앞에서 파마를 마친 손님은 나이가 꽤 들어 보였지만 뒤통수가 참 예뻤다. 나는 머리가 참 예쁘게 나왔다며 칭찬을 했더니 한 수 더 떠서 피부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머리가 예쁘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단다. 허참! 칭찬해주고 본전도 못 찾은 것 같아 조금 섭섭했지만, 피부까지 좋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그만 부럽다는 소리가 연거푸 나왔다. 그러자 그 손님은 내가 차를 가지고 온 것을 알고는 나이 들어 운전하는 걸 보니 참 멋지게 사는 것 같다며 치켜세웠다. 그러자 원장님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제야 나는 처진 어깨가 펴지면서 힘이 좀 생겼다. 나는 왜 가진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남의 것만 보면 다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다. '비우며 살자'고 수없이 다짐했건만, 아직도 채우고 싶은 갈증에 허덕이고 있으니 얼마나 더 채워야 할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언제던가, 서울 강남의 아주 큰 평수 큰 타워플래스 아파트에 사는 분이 투신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유는 딱 한가지 '답답해서'라고 했다.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고 소중한 목숨을 답답해서 버리다니 참 어이가 없다. 그런가 하면 어느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는 부모들이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늘 집에 혼자 남아 점심 굶기가 일쑤라는 이유로 자살을 했다. 그의 유서를 보니 어느 날 집 아래에 사는 복지관 관장이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돈가스 가게에 데려갔더란다. 그 어린이는 일기장에 처음 먹어본 돈가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썼다고 했다. 이 글을 읽는 내 마음도 이리 짠한데 그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지 모르겠다. 나는 요즘 전주 남부시장 새벽시장을 자주 간다. 운동기구에 몸을 풀며 이것저것 물건 사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잘 하면 싸고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만큼 사 올 수도 있다. 어제도 머위와 맵지 않은 꽈리고추, 표고버섯, 비트 등을 사 가지고오면서 소고기도 조금 사 왔다. 집에 와서 인터넷을 보며 만드는 법을 익힌 뒤 만드느라 오후 2시에야 식사를 했다. 치아가 없는 어머니와 함께 먹기 위해 잘게 부수고 갈면서도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요 며칠 일어나질 못해서 엉덩이를 밀어 달라고 하시던 어머니도 소고기를 갈아서 끓여드렸더니 혼자서도 잘 일어나시니 세상에 이런 특효약이 어디 또 있을까? 하늘나라로 가실 때까지 이 상태만 유지되어도 좋을 텐데…. 행복이란 결코 멀리 있거나 숨어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싱싱하고 좋은 야채를 사다 만드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지금이 최고로 행복한 때가 아닌가 싶다. 더욱이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이태리, 페루, 이라크, 레바논 등 지구촌 곳곳에서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열흘째 10명 선으로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행복한 꿈과 희망을 안고 오늘도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린다. 한일신 수필가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한 후 수필에 입문해 <대한문학> 으로 등단했다. 전북문인협회, 영호남수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필집 <내 삶의 여정에서> 가 있다. /한일신 수필가

금요수필

화성에서 온 국민,금성으로 간 정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기준 전국주택보급률은 103.4%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하락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도권만 기준으로 보면 98%로 지역간, 계층간의 주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불균형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다른 지표인 자가주택보유율을 보면 57.9%로 여전히 절반가량이 무주택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3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이러한 지표들은 2018년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때, 지난 정부의 출범당시 경기 호황에 따른 풍부해진 유동성은 건설사들로 하여금 굳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소규모나 임대주택의 공급을 등한시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중대형 규모의 주택공급에 치중한 결과, 공급측면의 기울기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정부 정책도 104%라는 주택보급률을 바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수요측면의 기울기 또한 개선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3년 전에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취득단계’에서 LTV, DTI의 제한 등 금융제재와 ‘보유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양도단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2021년부터 규제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는바 이는 2024년까지 여전히 주택공급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는 5월 10일 지난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이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의 부동산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6,21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즉, 세제, 금융, 공급확대 및 규제 완화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주로 임대주택소유자에 대한 지원,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경감,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가구 분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증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증가 등으로 인해 여전히 주택공급의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신도시 건설 등의 공급확대 정책은 보이지 않고, 부유층에 대한 감세로 인한 유동성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는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노인환 세무사의 세(稅)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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