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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감소 6개월·무역적자 13개월째…흐름은 점차 개선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무역적자 행진은 13개월째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3월 수출액은 551억3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출이 월간 기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지난해 3월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638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 또 수출 규모는 지난해 9월(572억달러) 이후 6개월 만에 550억달러대를 회복했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수출 감소는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주력 품목인 반도체 업황 악화의 영향이 크다. 3월 반도체 수출액(86억달러)은 제품 가격 급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5% 급감했다. IT제품 등 세트 수요 위축에다 K반도체 주력인 메모리 제품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8월부터 8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반도체 외에도 디스플레이(-41.6%), 석유화학(-25.1%), 철강(-10.7%) 등 중간재 품목 수출도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64.2%)와 이차전지(+1.0%) 등은 수출이 증가해 대비를 이뤘다. 자동차 수출 급증의 영향을 크게 받은 중동(+21.6%)과 미국(+1.6%)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33.4%),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21.0%) 등에 대한 수출은 급감했다. 중국과 아세안 내 최대 교역국인 베트남이 세계 경제 둔화 등의 요인으로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점 또한 중국, 아세안으로의 수출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3월 수입은 597억5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6.4% 줄었다. 전년 대비 원유(-6.1%)와 가스(-25.0%) 등의 에너지 수입액이 11.1%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 컸다.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와 철강 등 원부자재의 수입액도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6억2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작년 3월부터 13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졌다. 무역적자가 13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으로 적자를 낸 이후 처음이다. 다만 무역 적자의 폭은 올해 1월(-127억달러)과 2월(-53억달러)에 이어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에너지의 수입액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차츰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redflag@yna.co.kr (끝)

  • 경제일반
  • 연합
  • 2023.04.01 11:00

JB금융지주, 제10회 정기주총⋯이사회 제안 안건 모두 가결

JB금융지주(회장 김기홍)가 30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에서는 △제10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 △정관 변경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의안이 상정됐다. 제1-2호 보통주 현금 배당은 이사회가 제안한 주당 715원 안건이 가결됐다. 최근 일부 주주가 제안한 배당 성향 확대 요구(주당 900원 배당)는 부결됐다. 제3호 이사 선임의 건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안이 가결됐으며 일부 주주가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안은 무산됐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 전략을 믿고 지지해 준 주주의 판단을 존중한다. 앞으로도 JB금융지주는 모든 주주의 의견을 새겨듣고 금융시장 변화에 맞춰 작지만 강한 강소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을 자회사로,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JB캐피탈 미얀마, JB증권 베트남, JB 프놈펜자산운용을 손자회사로 둔 종합금융그룹이다.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3.03.30 18:01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 입찰 대진표 확정

전북지역 건설업체와 20%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의 입찰 대진표가 확정됐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에 현대건설과 DL이앤씨, HJ중공업 컨소시엄 등 3개사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했다. 먼저 현대건설은 35%의 지분을 갖고 전북지역 삼부종합건설, 한백종합건설, 합동건설, 계성건설 등이 각각 5%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DL이앤씨는 50%의 지분으로 원탑종합건설, 동경건설(각 8%), 부강건설(7%) 등 도내 3개업체가 참가했으며 지역사 지분율이 23%로 가장 높은 점이 눈에 띈다. HJ중공업은 35%의 지분을 갖고 신성건설, 군장종합건설, 삼화건설사, 은송(각 5%) 등의 지역업체가 참가했다. 추정금액 5609억여 원 규모의 이 공사는 오는 4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현장설명회에 이어 8월 17일 입찰을 마감하고 9월 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심사위원은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풀(Pool)에서 16명 가량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사는 군산시 새만금지역 일원에 활주로 2500m×45m, 계류장 1식(항공기 5대 주기, 제빙패드 1개소 포함), 유도로(폭 27m) 2본, 부지매립 187만3000㎡, 호안 6235m, 관제탑 1식, 기타 토목 및 항행안전시설 각 1식을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1642일(4년 6개월)이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3.30 17:24

흔들리는 서민경제에 설 자리 잃는 자영업자...폐업·대출 증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먹거리 물가와 2분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까지 속속 제기되는 등 서민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린 데 이어 고물가·고금리까지 연달아 타격을 받으면서 허덕이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와 대출건수도 덩달아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625건, 2020년 1105건, 2021년 1793건, 2022년 1998건 등 총 56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3098건, 2019년 4451건, 2020년 6138건, 2021년 9423건, 2022년 1만 2282건 등 총 3만 5392건으로 확인됐다. 2018년 대비 2022년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와 대출건수는 각각 1716%, 296.4% 증가했다. 경영난에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은 재기를 위해 은행에도 손을 벌려보지만 이마저도 고금리, 은행권의 이자 장사 등으로 부담이 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고물가에 맞춰 기존 메뉴 가격을 적게는 백 원에서 많게는 천 원 단위까지 조정하는 업체도 많아졌다. 하지만 하루 단위로 오르는 원재료 가격에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설명이다. 자영업자 하모(29) 씨는 "물가라는 게 한 번 오르고 안 오른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오르는 게 물가다. 물가는 올랐다고 해서 매번 소비자 판매 가격을 똑같이 올리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고모(70) 씨도 "코로나19로 손님이 많이 줄어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웠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공공요금 폭탄에 물가까지 오르니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3.30 17:23

전북지역 3월 제조업·비제조업 업황 상승...소폭 회복

일상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업에도 봄바람이 불고 있다. 여전히 기업경기는 불황에 가깝지만 전월 대비 업황·전망 등이 상승하며 소폭 회복됐다. 3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3년 3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은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업황은 17p 상승으로 대폭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 업황은 1p 상승으로 소폭 상승해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희비가 엇갈렸다. 3월 전북지역 제조업 업황 BSI(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예측·계획의 변화 추이를 관찰해 지수화한 지표)는 전월(56p) 대비 17p 상승한 73p, 비제조업은 전월(62p) 대비 1p 상승한 63p를 기록했다. 4월 업황 전망 BSI의 경우 제조업은 11p 상승(64→75)하고 비제조업은 5p(68→63) 하락했다.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22.9%), 내수 부진(18.1%), 불확실한 경제상황(17.9%), 인력난·인건비 상승(12.5%), 수출 부진(7.7%) 등으로 경영 부담을 느꼈다. 비제조업은 내수 부진(16.3%), 인력난·인건비 상승(15.9%), 불확실한 경제상황(13.1%), 경쟁 심화(11.5%), 원자재 가격 상승·자금 부족(10.7%)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전북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는 경기전망지수는 81.8p로 전월(73.0p) 대비 8.8p 올랐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경기전망 기대감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은 85.8p로 전월(75.4p) 대비 10.4p, 비제조업은 75.6p로 전월(69.3p) 대비 6.3p 상승했다. 중기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전월에는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3월 신학기 등으로 인한 기대 심리로 소폭 상승한 반면 4월에는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예정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03.30 17:23

'루나 폭락' 권도형 누가 데려갈까⋯한·미, 신병확보 '쟁탈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한 한미 '쟁탈전'이 본격화됐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자국에서 위조 여권 사용으로 체포한 권 대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자 29일(현지시간)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확인했다.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가 뒤늦게 가세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한미가 권 대표 송환을 두고 각축을 벌이게 됐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경쟁자가 줄어든 셈이지만 국내 송환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권 대표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며 자국 송환을 위해 분주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 사용으로 체포되자마자 그를 증권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범죄인 인도 요청도 미국이 한 발 더 빨랐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는 코바치 장관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달리 몬테네그로에 대사관이 있는 미국 정부가 이를 통해 구축된 외교 채널을 가동해 조속히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몬테네그로에는 우리 대사관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인접 국가인 세르비아 대사관이 몬테네그로를 관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당국도 28일 주세르비아 한국 대사관 관계자를 통해 몬테네그로 외교부와 법무부 당국자들과 잇따라 면담하고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즈 구치소에 수감된 권 대표를 접견하는 등 신병 확보 외교전에서 미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분주하게 나선 상황이다. 권 대표를 어느 국가로 보낼지는 몬테네그로 법원 판단에 달렸다. 국제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국가가 송환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나라가 동시에 인도를 요청할 경우, 범죄의 심각성이나 범죄자의 국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코바치 장관은 회견에서 "범죄의 심각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 국적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일단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에서 한발 앞섰지만 송환 국가를 정할 때 범죄인 국적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바치 장관 역시 "현 단계에서 두 국가 중 어느 쪽이 우선권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직 한미 두 국가 중 누가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국내 송환 가능 여부는 우리 법무부가 얼마나 강력한 혐의와 증거를 제시하고 몬테네그로 법원을 설득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은 권 대표 신병 확보와 동시에 공범으로 지목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검찰은 국내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 변제를 위해서라도 국내 송환이 필요하다며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권 대표가 미국으로 먼저 송환된다면 미국에서 재판받고 형기를 채운 뒤 한국에서 다시 재판받게 되지만 한국에 차례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국내 기준과 법도 아직 없다. 일부 국내 피해자들이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몬테네그로에서 권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송환국이 어디로 결정되든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코바치 장관은 "권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해 몬테네그로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복역해야만 인도를 요청한 국가로 인도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앞서 권 대표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보이스라브 제체비치 변호사는 몬테네그로의 아드리아해에 면한 항구도시인 부드바에 있는 모스크바 호텔에서연합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위조 여권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환 결정도 마찬가지다. 몬테네그로 당국의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 권 대표 측이 불복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어 한국이든 미국이든 송환이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권 대표가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중 어느 국가로 송환되길 원하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 IT·과학
  • 연합
  • 2023.03.30 10:30

전주자림교 인근 덕진구 성덕동 답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답)- 본 건은 전주자림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및 제조업소,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번영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하다.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 상대보호구역이다.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임야)- 본 건은 죽림온천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임야지대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버스승강장과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한 편이다. 남서측 하향 급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 및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 임업용산지, 소하천구역이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근린주택)- 본 건은 전주인후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은 주택 및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기존주택지대이다. 북측 및 서측 인근에는 전주시의 간선도로인 건산로와 견휜로가 소재하며, 계획된 주거지대로서 내부 도로 등을 경우하여 차량 등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제반 교통여건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교통 조건은 무난한 편이다.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2층 건물로서 드라이비트 및 인조석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위생,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03.29 19:04

10월 가동 납품대금 연동제⋯중소기업 숨통 트나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사업으로 남아 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지역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연동제가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 시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전북지역 중소기업들도 연동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기업 경영, 계약 연장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품대금을 인상하지 못했지만 법제화에 따라 인상분 반영이 가능해지면서 경영·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채정묵 전북중소기업중앙회장은 "얼마나 많은 대기업이 뜻을 모아줄지는 의문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속앓이 하던 중소기업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다행이다. 연동제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이 더 성장하고 연구개발(R&D)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연동제 활성화·안착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은 29일 연동제의 시작을 알리고 참여·확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 전북중기청은 로드쇼에서 참석 기업에 연동제에 대한 개념, 시행 시기, 제재 사항, 연동 약정서 시범운영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행 기업(연동제 의무 시행일 이전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전북 제1호 동행기업 참여를 선언한 정호석 ㈜하림 대표이사는 "1986년 익산에 터를 닦고 올해까지 총 37년을 이어오는 동안 농가·협력업체와 동반했기 때문에 2021년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면서 "㈜하림이 납품대금 연동제라는 새로운 동반성장 과제를 앞장서서 이끌어 갈 것이니 전북에서 동행기업이 계속 이어져 지역에 지역에 상생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태용 청장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추진 기반이 마련된 만큼 연동제 지역 확산 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연동제가 지역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03.29 18:01

전북지역 소비자심리도 봄기운...비관적 시선은 여전

물가 상승세가 소폭 둔화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3월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88.8로 90선에 가까워졌다.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100선 이하로 떨어진 소비자심리지수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9개월째 소비자 심리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전북지역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소비자심리지수가 88.8을 기록하며 전월(84.4)보다 4.4p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국은 92.0으로 전월(90.2) 대비 1.8p 상승한 반면 전북지역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북지역 소비자의 소비지출전망(105→104)은 전월보다 하락했지만, 현재생활형편(81→83), 생활형편전망(79→86), 가계수입전망(89→93)이 상승하면서 소비자심리지수도 소폭 회복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현재경기판단(45→51), 향후경기전망(55→60), 취업기회전망(62→67)도 모두 전월보다 소폭 올랐다. 고금리와 은행 등의 이자 장사에 금리수준전망(117→113)은 전월보다 하락했다. 또 가계 저축 및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가계저축전망(86→87)은 상승한 반면 현재가계저축(85→84), 현재가계부채(105→103), 가계부채전망(104→102)도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주택가격전망(74→82), 임금수준전망(111→112)은 전월보다 상승하고 물가수준전망(145→142)은 하락한 모습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소비자심리지수 등은 많은 사람의 경기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쯤 다시 100선을 회복할지는 예측이 어렵다. 이달(3월)은 전국에 비해 소비자심리지수가 조금 더 증가한 것 외에는 크거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3.29 18:00

[전주시 용도용적제 이대로 좋은가 (하) 대안]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정책...삭제해야

전주시가 이번 조례개정안에 용도용적제 도입을 추진한 배경은 상업지역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곳에 주거시설이 들어가면서 상업지역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상업지역은 본래 상가를 지으라고 지정되었는데 변칙적으로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주차장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본래 기능을 잃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상업지역을 더욱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본래 기능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용도용적제를 폐지한 대구시도 이보다 더욱 강화된 규제로 주상복합건축물에 주거시설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도 보탰다. 하지만 건축전문가들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건축업계는 상업지역의 비중이 3%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연녹지까지 합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개발이 가능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따진다면 10%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상업지역이 대부분 주거지역과 밀접해 있어 주거지와 70m 이내는 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없고 70~200m 이내는 심의를 통해 허가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상업지역의 제 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한옥마을 육성에 따른 각종 건축규제(고도제한)로 토지주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판매⋅업무시설로 적용했던 것과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의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규정하는 조례개정으로 더욱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함께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전주시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옥상옥 식 규제로 작용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주차장 부족 문제도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아파트 및 상가 법정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승인이 가능하고, 도로 등 부족문제는 도로 폭에 비례해 아파트 세대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200세대 내지 300세대 이하인 주상복합 아파트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환경변화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은 여가·유흥 등을 즐길 수 있는 상업시설이 부족해 의도적으로 제도를 통해 공급을 늘렸지만 인터넷과 첨단산업 발전으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소매업이 점차 사라져 상업시설 수요가 원천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대기업들조차 오프라인 판매점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소비·서비스 확산도 이를 앞당기고 있다. 건축전문가 단체인 전주지역 건축사회는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주문하고 있다. 전주지역 건축 전문가는 “구도심에 청년주택, 신혼주택 등을 위한 작은 평형의 주택 건설을 장려하고 소비 성향이 강한 상주인구의 증가를 유도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번 조례개정에서 용도용적제는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3.29 18:00

농촌진흥청, 꿀벌 지키고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밀원수’ 식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생태계 보전, 꿀벌 사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해 29일 국립농업과학원 인근 호남고속도로 옆 대지에서 밀원수(蜜源樹, 꿀샘나무) 심는 행사를 열었다. 밀원수는 꿀벌이 꿀과 꽃가루를 수집하는 나무로 양봉농가에서는 꿀을 생산하는 중요한 소득원이며, 산림 가치를 높이는 우수자원이다. 최근 이상기후가 심해짐에 따라 밀원수가 줄어들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충북 진천을 시작으로 2018년 전북 진안, 2019년 전남 장흥, 2020년 경북 상주, 2021년 전북 부안 위도꿀벌격리육종장에 이어 지난해 충북 괴산 등 다양한 지역에 밀원수를 심었다. 이번 행사에는 ‘기상이변 대응 새로운 밀원 수종 개발로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과 함께 청년 양봉인이 참여했다. 이날 심은 밀원수는 쉬나무, 헛개나무, 회양목, 칠자화, 인동덩굴, 모감주나무 등 6종 1,000여 그루로 농촌진흥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마련했다. 이 나무들은 꿀벌이 꿀과 꽃가루를 잘 수집할 수 있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좋아 산림청에서 심기를 권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밀원수를 심음으로써 꿀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고속도로 주변 미세먼지 저감과 경관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최근 발생한 월동 봉군 피해와 이상기온 등 환경의 변화로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밀원수 심기 행사가 양봉산업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3.29 17:57

전주시, 산업경제 육성 위한 전략자문회의 발대

‘강한 경제 구현’ 을 민선8기 최우선 과제로 정한 전주시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지역 주요 연구기관들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29일 전주혁신창업허브 1층 대회의실에서 우범기 시장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전북지역 산업경제 관련 14개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경제 육성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자문회의’의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시가 도내 연구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대내외 산업경제 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대규모 R&D 사업 등 중장기적인 산업경제 핵심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기관들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주지역 산업경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사업 상호협력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협력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시는 향후 기관장 중심의 ‘전체위원회’와 실무자 중심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이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연간 2회 개최되는 전체위원회는 핵심 전략사업 선정 및 협력체계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게 되며, 분기별로 열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대규모 R&D 국가사업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발굴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된다. 시는 이날 출범한 전략자문회의가 지역산업의 성장경로를 찾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미래먹거리가 될 신산업을 발굴하는 등 선순환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우수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태경 기자

  • 경제일반
  • 김태경
  • 2023.03.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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