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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이야, 선거 효과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헐뜯기 공세가 점입가경이다. 그야말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 함몰된 소아병적 태도다. 이로 인해 정치인 불신은 물론 정치 혐오증만 부채질하는 꼴이다. 마치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굴복시키는 데만 골몰한다. 국정 파트너로서 동반자 개념은 아예 없고 극단적 대결을 통해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는데 목을 매는 양상이다. 문제는 내년 총선 승리에만 집착해 국정 운영에도 이런 정치권 기류가 반영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아성인 전북의 존재감은 타시도의 활발한 메가시티 바람에 밀려 위축되는 모양새다. 50년 넘게 대명제가 된 지역 균형 발전 취지도 이젠 구호에만 머물러 빛바랜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찔끔 예산 등 과거 정부에서 설움을 겪어 온 도민들 입장에선 여전히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서 전북은 익산 식품클러스터와 완주 수소특화가 포함됐다. 수도권 집중화 추세와 함께 전북의 잠재력을 감안하면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북은 372만㎡로 전국 총 면적 4000만㎡ 중 강원과 경남에 이어 3번째로 규모가 적다. 대전 충청 1282만㎡을 비롯해 대구 경북 769만㎡, 경기 710만㎡, 전남 511만㎡과 비교하면 당장 눈에 띄는 게 대전 충청이 전북보다 3배 이상 크다는 점이다. 양 지역의 격차가 벌어진 것을 두고 정치공학적 해석 말고는 뚜렷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최근 선거에서 투표 흐름을 보면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 대전 충청의 표심이 지난해 3월 대선의 결정적 승부처였다. 역대 대선에서 가장 근소한 0.73% 차이의 피 말리는 싸움에서 이 지역 민심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 경기는 5% 안팎의 박빙 레이스가 펼쳐진 가운데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지지를 보냈던 표심이 5년 만에 국민의힘으로 돌아선 것이다. 6월 이곳 지방선거에서도 4곳의 도지사 광역시장을 국민의힘 후보가 싹쓸이함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한 셈이다. 이 외에도 대구 경북은 정부 여당의 텃밭이다. 최다 유권자를 기록한 경기도는 선거 때마다 여야 전략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두 지역이 국가산단 면적 2, 3위를 차지했다. 본인들은 극구 부인해도 정치인의 속성은 선거를 통한 권력 장악에 있다. 대전 충청 지역 표심에 담겨진 전략적 의미를 전북 도민들도 주목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전체 판도를 좌우하는 그들의 선택이야말로 과거 수도권과 호영남 지역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서 비롯됐다. 산업 생태계 지도를 바꾸며 중부권 핵심 지역으로 발돋움한 배경이다. 동병상련 처지에 놓인 전북도 갈수록 지역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는 데다 타시도와의 경쟁력에서 뒤처진 게 현실이다. 오죽하면 선거를 통해서라도 제2, 제3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생각이 제가 과문한 탓일까.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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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3.03.23 17:57

청안(靑眼)과 백안(白眼)

눈은 인간의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눈을 통해 신체 건강을 알 수도 있고, 마음의 상태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은 눈을 통해 상대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심지어 동공을 둘러싸고 있는 홍채인식을 보안에 적용하는 기술이 있는가하면, 홍채를 통해 전생을 읽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는 상대방의 눈을 통해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나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도 한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에는 꿀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하다고도 한다. 애써 눈을 피하는 사람은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은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탐내는 물건을 보면 눈에서 독(毒)이 나와 눈독을 들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며 눈에 붙은 살이 움직여 눈살이 찌푸려지거나, 더하면 눈에서 총이 발사되어 눈총을 주기도 한다. 눈은 독이 되기도 하고 총이 되기도 하여 내 감정이 상대방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는 인간의 기관이다. 죽림칠현(竹林七賢) 중 한 사람인 완적(阮籍)은 눈빛으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완적은 속세를 피해 산림으로 들어가 권력과 단절된 삶을 선택한 지식인이었기에 자기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일단 속물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흰 눈동자로 상대방을 보았다. 일명 백안시(白眼視)의 시선법이다. 마주보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동공은 다른 곳에 있고, 흰(白) 눈자위(眼)로 상대방을 보는 시선법이다. 백안시는 앞에 있는 사람을 유령취급하고 완전 무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모멸감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무시(無視)당하는 것이다. 시선(視)을 주지 않기(無)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명품으로 치장하기도 하고, 비싼 차를 타며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 상대방의 시선이 나를 보아주기를 바라고,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봐주기를 바라는 인간의 인정 욕구이다. 반면 상대방을 존경하거나 인정할 때는 파란 눈으로 상대방을 보았다고 한다. 일명 청안시(靑眼視)의 시선법이다. 파랗게(靑) 빛나는 눈동자(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호의를 표시하는 눈빛으로 가장 친근하게 대하는 태도이다. 백안시라는 말은 참으로 다양하게 사용한다. 곧은 사람이 의롭지 못한 이익과 자리를 보면 백안시하여 눈길 주지 않을 때는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이 누구든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깔보고 무시하여 백안시하는 것은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다. 눈빛을 곱게 하고 상대방을 바라봐 주는 것만 해도 참으로 큰 보시다. 흰 눈동자를 뒤집으며 무시와 경멸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어떤 이유와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만난 이웃에게 청안의 눈인사를 건네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백안시당하는 분들을 따뜻한 청안의 눈빛으로 맞이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임이 분명하다. 세상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큰 나눔이 눈빛과 얼굴빛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노선이 다르다고 서로 얼굴을 찡그리며 흰 눈동자로 백안시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민망하기까지 하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하얀 눈동자를 푸른 눈동자로 전환하여 서로 아름다운 눈빛으로 대하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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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3 17:5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통지된 사람이 그 소집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를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에 우편이나 FAX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연기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사회복무–사회복무 민원신청 - 소집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파일로 첨부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결과는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일 이내에 소집연기 처리 후 결과를 실시간으로 소집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과 ‘생계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소집일자 연기는 현역병입영일자 연기 횟수와 소집일자 연기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역종 변경된 사람 중 연기횟수가 5회를 초과한 사람은 더 이상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5회를 초과하였더라도 연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 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처리중에 있는 사람과 질병 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 소집일자 연기처리 되며 연기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소집일 이전 국외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집일까지 연락이 안될 경우 소집일부터 입국일까지 직권으로 소집일자 연기처리 하되 연기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소집계(063-281-3158, 3159)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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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3 17:50

변화의 시작,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으로

지난 22일은 UN에서 정한 31번째 ‘세계 물의 날’이었다. 이번 ‘세계 물의 날’은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급속하게 변하는 물관리 여건에 발맞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전북의 식수원인 용담댐의 역할과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K-water 전주권지사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보고, 함께하는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일 년째 지속되고 있는 남부지역의 가뭄은 점점 북상하여 정읍과 김제는 이미 가뭄 ‘경계’단계에 이르렀고, 점차 충청권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섬진강댐의 저수율은 20% 이하로 떨어졌고, 보령과 서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의 식수원인 보령댐 수위가 줄어들면서 가뭄 ‘관심’ 단계가 발령되어 금강의 물을 끌어오기 위한 도수로가 가동됐다. 다행히도 전북북부지역은 2001년에 준공된 용담댐 덕분에 물공급 경쟁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K-water 전주권지사는 풍부한 수량을 가진 용담댐을 활용하여 고산정수장에서 생산한 하루 약 50만톤의 수돗물을 전주시, 군산시 등 6개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수돗물 생산시설 전반에 걸쳐 위생과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지역 수도사업장 최초로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선도기업) 인증을 획득하여 전북도 내 글로벌 수준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산체계를 구축했다. 정수장에 유입되는 유충이나 이물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밀폐시설과 해충 차단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정수지 유입부에 여과망 설치를 완료하여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작년에는 ‘깨끗한 정수장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수돗물 위생과 연계된 정수장 녹지공간 전체에 대한 정비활동을 완료하여 공사 내 ‘깨끗한 정수장’ 우수사업장에도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K-water는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수돗물 생산 全 과정에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만, 급격하게 심화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 물 재해는 언제까지나 다른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명심해야 한다. 물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다가올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물을 둘러싼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전북 남부지역에 가뭄이 심한 경우, 섬진강댐에서 물을 공급받는 정읍, 김제 등의 부족한 물량을 용담댐에서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관로 간 시설연계와 같은 선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전북도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공감과 협조가 필요하다. 찰스 다윈의 “살아남는 자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니고,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반응하는 자이다.”라는 말이 있다. K-water 전주권지사는 물 재해로부터 전북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급변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물관리 여건 변화에도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서 준비하고 대응할 것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전북도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정영래 K-water 전주권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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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3 17:49

청년 예술인, 주민들과 예술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더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도시가 쇠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신도시가 건설되고 그에 따라 주요 기관들이 이전되며 중심지도 이동한다. 내가 근무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위치한 마을, 지역도 한 때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인구가 살았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이 차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그에 따라 사람들도 더 나은 환경으로 이주하였다. 자연스레 인구가 감소 되었고 마을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이 70~80대인 고령화 마을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보다 떠나가는 사람이 많은 마을이 되었다. 2021년, 마을에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다. 사업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 중 <살롱기획단>은 마을 문화환경 개선을 주제로 청년 예술인들이 각 분야의 예술을 마을에 접목하여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자문회의, 연계 프로젝트 기획·진행 등 체계적인 구성을 통해 3년째 각 분야의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예술이라는 장르가 생소한 마을의 어르신, 주민들에게 청년 예술인들은 예술을 경험하고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각자의 프로젝트를 통해 펼쳐나가고 있다. 작년에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사진 등의 분야별 청년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진행한 프로젝트 중 ‘장수사진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는다. 현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이를 매개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공유·소통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특성상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진행하지 못해서 사전 예약을 받았었는데 “부끄러워서 나는 못해”라고 하시며 진행 초기 예약자는 몇 명 되지 않았다. 하지만 1회차 이후 다녀가신 분들이 평소 애정하는 소장품, 소중한 친구와 같이 촬영하고 싶으시다며, 경로당에서는 여기서 같이 지내는 친구들과 단체 사진을 남기고 싶으시다며 찾아오셨다. 서로의 모습을 정돈해 주며 오순도순 돌보는 모습에서 주민간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과거와 같은 사진관이 많이 사라진 요즘, 마을에서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이렇게 액자로 간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다고 하신 한 어르신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자연스레 수요일은 사진 찍는 날이 되었다. 그 날 그 시간이 되면 도시재생살롱에는 사진을 찍기 위해 삼삼오오 주민들이 모였고, 순서를 기다리는동안 예전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동안 소문을 따라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황리에 프로젝트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마을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라 걷거나 이동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까 하는 고민도 있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자주 만나 뵙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예술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활동하는 모습에서 그 고민은 자연스레 사라졌다. 때로는 꺄르르 웃으며, 때로는 집중해서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순간들에서 소녀같은 감성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끝나고 가실 때는“오늘도 즐거웠어~고마워, 고맙다!”라고 연신 말씀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따듯한 말들이 진행하는동안 예술인들, 사업을 진행하는 나에게 보람과 감동을 주었다. 행복하게 참여해 주시는 주민들과 예술인들의 예술, 열정, 젊음이 더해지며 자연스레 마을은 활기를 띠었다. 올해도 우리는 4개 분야 예술인들과 마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연간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의 감흥을 이어 예술을 통해 마을 곳곳에서 ‘문화예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갈 것이다. /박주연 팔복도시재생지원센터 선임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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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3 17:49

천마지구 개발하되 특혜의혹 불식시켜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혜 의혹을 사지 않게끔 최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또 찬반 양론이 맞설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최근 전주시 개발사업의 현안으로 등장한 천마지구는 전주 북부권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데 특혜 시비가 발목을 잡으면서 지연되는 분위기다.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 주체를 옛 35사단 이전 부지 개발사업자였던 에코시티 측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한 것이 많은 오해 소지가 있어 보인다. 옛 35사단 이전 사업자인 에코시티측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사업권을 준다는 것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때 궁색하기 그지없다. 반대로 개발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냈을 경우 시민들에게 되돌려준 일이 그동안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전주시가 왜 에코시티 측에 오해를 사면서까지 혜택을 주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전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9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제안한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북개발공사와의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찬반 토론끝에 최종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전체의원 35명 가운데 재석의원 34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7표, 찬성 15표, 기권 2표 등으로 동의안은 부결됐다. 결국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해당 지역구 및 동의안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주민 협의 및 시의회 전체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사업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의원들은 천마지구와 전주대대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인 조촌동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 수년간 이 지역은 집회와 투쟁, 전주시의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아직도 항공대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약속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심은 전주대대 이전을 골자로 하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주체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송천동 일대 44만6천여㎡를 대상으로 한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전주대대 구역인 18만㎡(전체 40.4%)는 에코시티측이, 나머지 구역인 26만6천여㎡(전체 59.6%)는 전북개발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방침인데 결론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면서 개발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23 15:34

정읍·임실 옥정호 갈등, 상수원 문제 풀어내야

임실군이 옥정호 수변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임실군과 정읍시에 걸쳐 있는 이 인공호수가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달초 임실군이 호수 가운데에 있는 붕어섬(생태공원)을 잇는 출렁다리를 개통하면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1927년에 축조된 운암제와 함께 생긴 후 1965년 섬진강댐 준공으로 수면을 확장한 옥정호는 홍수조절, 전력생산, 농업용수, 상수원 등으로 활용돼 다방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역할과 위상이 크게 낮아졌다. 산업화·정보화시대, 농업용수 공급원으로서의 위상이 낮아졌고, 부안댐과 용담댐이 건설되면서 상수원 역할도 상당 부분 넘겨주고, 현재는 정읍시에만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호수를 품은 임실지역 주민들에게는 혜택보다 아픔을 더 많이 안겼다. 호수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해제될 때까지 개발에 제한을 받아야 했고,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도 컸다. 인접한 정읍시와의 해묵은 갈등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이다. 최근에는 임실군이 옥정호 수변개발 사업을 추진한 게 갈등의 발단이 됐다. 지역간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불거지자 전북도가 ‘옥정호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조정 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해 첫 회의에 이어 지난 21일 양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옥정호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갈등의 원인이 된 근본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고, 첨예한 대립과 분쟁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핵심을 외면한다면 뿌리 깊은 갈등을 절대 풀어낼 수 없다. 옥정호 갈등의 원인은 결국 상수원 문제다. 임실을 상징하는 호수로 주민들과 역사적 애환을 함께 했는데도 정작 임실이 아닌 정읍에서만 상수원으로 활용하면서 갈등을 불렀다. 하나의 호수를 놓고 임실에서는 ‘수변개발’을, 정읍에서는 ‘수자원 보호’를 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실군은 이미 오래전에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던 정읍과 김제시에 전주권광역상수도(용담호)로의 급수체계 변경을 요구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협의체에서 정읍시가 인근 김제시의 경우처럼 상수원을 옥정호에서 용담댐 광역상수도로 바꾸는 방안을 의제로 올려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23 12:28

햇살론15, 취약계층 등골 빼먹어서야

최근 들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다 일자리난까지 겹쳐 민생경제가 어렵다. 특히 저신용 저소득의 취약계층은 팍팍한 삶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생계유지가 급선무다. 그런데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출시된 햇살론이 지나치게 금리가 높아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이 상품의 대출 폭을 늘리고 금리도 최대한 낮춰 서민들의 숨통을 터줬으면 한다. 햇살론15는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해 15.9%, 700만원(최대 1400만원) 한도로 이용 가능한 고금리 대안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해야 한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매년 1.5%∼3%p 금리를 인하해준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저신용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 상품은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햇살론17(금리 17.9%)에서 햇살론15로 개편됐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자를 받고 있는 대부업체 금리보다는 낮다. 하지만 올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연 5.46%보다는 너무 높다. 또 정부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을 최저 9.4%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소액생계비) 대출을 이달 27일 출시키로 했다. 이 조치는 특단의 대책이긴 해도 햇살론15의 금리를 낮출 수 있음을 반증해준다. 햇살론이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한 대출이긴 하나 은행권도 취약계층을 위해 공적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은 해마다 4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은행들은 예대금리차가 커 이자수익이 20% 가까이 늘었다. 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고 여기에 성과급 잔치까지 벌여 빈축을 샀다. 그러면서도 건전성을 앞세워 취약계층 대출을 꺼린다. 반면 서민들은 급전조차 구할 수 없어 피가 마른다. 개인파산이 줄을 잇고 부업에 뛰어드는 가장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종신보험이나 주택청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햇살론이 나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금리를 더 낮추는 게 합당하다. 정부나 은행 모두 더 낮아졌으면 한다. 취약계층이 살아나야 국가나 은행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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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2 18:12

50원 동전과 쌀의 가치

지금은 사라진 50원 동전 뒷면에 그려진 벼 모양의 문양. 그동안 잊고 지냈던 50원 동전 뒷면의 통일벼를 불쑥 생각나게 만든건 정부의 신동진 벼 퇴출 계획 때문이었다. 통일벼는 1970년대 우리나라의 식량난을 해결해준 ‘기적의 벼’로 불렸다. 보릿고개가 대변하듯 쌀은 항상 부족했고, 쌀 증산은 당시 국가경제의 핵심 과제였다. 이를 해결해준 것이 통일벼로 다른 품종보다 30%이상 높은 생산성을 보여 정부도 통일벼 재배를 권장, 1976년 재배면적은 40%를 넘어섰고 1977년 마침내 우리나라는 쌀 완전 자급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통일벼는 높은 생산성에도 미질이 좋지 않았고 냉해에도 취약해 점차 농민과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았고, 1992년 이후 자취를 감췄지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준 ‘기적의 벼’임에는 틀림없었다. 이미 기억 뒤편의 오래된 이야기를 새삼스레 꺼낸 것은 남아도는 쌀이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쌀적정생산대책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쌀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올해 벼재배면적을 3만7000ha 감축하겠다 밝혔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다수확품종, 즉 쌀생산량이 많은 품종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쌀 공급과잉 해소는 논타작물재배지원 강화 등을 통한 벼재배면적 감축이어야지, 다수확 품종이라고 해서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칭찬받는 품종을 퇴출시키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백번양보해 품종 전환이 필요하다면 쌀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으로의 전환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 특히 정부가 퇴출시키겠다 밝힌 신동진은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약 200여개의 벼 품종 중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며, 전북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3%를 차지해 ‘전북 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품종이다. 논란 끝에 신동진 벼 퇴출은 3년간 유예됐지만, 정부의 갑작스런 신동진 벼 퇴출의 배경을 두고 벼 품종 조차도 호남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사실 쌀 문제를 지역주의의 낡은 프레임 속에 가두려는 시도는 그전에도 있었다. 지난 1월,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쌀값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의 이면에 지역에 있는 양곡창고 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정치인의 임기 연장이라는 정치이기주의가 숨어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2022년 4월말 현재 정부 양곡창고 3134개 중 전북·전남에 1635개가 있다. 양곡창고가 호남에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쌀재배면적과 쌀생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남이 재배면적 15만4670ha에 생산량 74만2913톤으로 전국 1위, 전북은 재배면적 11만3775ha에 생산량 62만1838톤으로 전국 3위다. 즉, 호남이 우리나라 쌀재배면적의 37%, 쌀생산량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쌀생산량이 많은 곳에 양곡창고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를 양곡관리법 개정의 반대 논리로 포장해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기가 찼다. 더구나 쌀문제를 지역으로 갈라치는 얄팍한 상상력에는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었다. 쌀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농민의 문제이지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뜩이나 지역주의가 대한민국 공동체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중 하나인 마당에, 쌀 문제까지 지역으로 갈라쳐서야 되겠는가. 쌀의 가치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제시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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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2 15:58

최대 규모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최고 명품 대회로!

지구촌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가 코로나19의 여파와 초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인 1만명을 초과하여 모집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에 개최되었던 역대 대륙별 마스터스대회 중 최대 규모이다. 사실 2019년 대회 유치 성공 후 조직위원회가 내세운 모집 목표는 2만 8000명이었다. 대륙별 대회 참가자가 3000~8000명 수준이고 월드대회 참가자가 2만~3만명 수준임을 생각하면 대륙대회이면서도 월드대회 수준인 2만 8000명의 목표를 내세운 것은 열정을 넘어 크나큰 도전이었다. 당시에는 생활체육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았고, K-POP, K-컬처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한국방문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였던만큼 대회 개최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호기로 보았다. 하지만 2020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1년 연기됐고,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당초 2만 8000명이었던 목표 인원을 대륙대회 수준에 맞게 1만명으로 축소하고, 225억원이었던 총사업비도 165억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국가가 직접 선수를 선발하고 비용을 부담해 참가시키는 엘리트대회와는 달리 개인이 스스로 참가 신청을 하고 참가비와 제반경비 모두를 개인이 부담하는 마스터스대회의 특성상 1만명 모집 목표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체육 활동들이 줄줄이 취소되며 동호인 조직의 상당수가 와해됐고,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항공료 인상과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 등 참가자 모집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조직위원회에서는 나비효과를 기대하며 우선 시도별 참가인원을 배정한 쿼터제를 마련해 전북체육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순회 방문하고 대규모 체육행사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국내 참가 열기부터 조성해 나갔다. 해외참가자 모집을 위해서는 대회 홈페이지와 대표 SNS를 통해 세계 각국 스포츠연맹과 종목별 체육단체, 스포츠 동호회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에 주력하면서, 미국, 일본, 필리핀 등 세계한인체육단체장 18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교포사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해외 현지 모집 활동을 병행했다. 코로나라는 기나긴 터널의 끝에서 대회의 성공을 기대해 볼 정도의 참가자 모집을 이루어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소중한 선물이다. 그동안 참가자 모집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시·도 체육단체, 그리고 해외 현지에서의 모집 홍보에 발 벗고 나서준 대한민국 해외 주재 공관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관계관들의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드린다. 지금부터는 참가자 모집에 쏟았던 역량을 손님맞이에 올인할 시기이다. 대회를 준비하는 입장 보다는 참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해보는 일이 중요하다. 수송과 숙박, 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경기가 직접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대회의 성공 열쇠를 쥐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경기 운영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참가자에 대한 안내와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대회 붐업을 조성하고 우리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생활체육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국 내외에 홍보함으로써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제 최대 규모를 갖춘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최고의 명품대회로 만드는 것은 대회를 준비하는 도민 모두의 몫이다. 도민 모두가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필자는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성공으로 이끌어 낸다면 전라북도가 전 세계 생활체육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강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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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2 15:58

호모 주리디쿠스를 위하여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공정이다. 사실 공정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가치 논쟁 대상이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로부터,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창한 공리주의, 칸트의 도덕주의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무엇이 공정인가는 결국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은 무엇일까? 경쟁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누구에게나 균등한 경쟁의 기회가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적인 대우는 정의롭다는 견해다. 이는 로버트 노직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가깝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새겨보면 과정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불공정한 게임을 한다면 그 결과를 누가 수용할 것인가. MZ세대에게 공정이 뜨거운 이슈가 되는 대목도 바로 이 지점이다. 그들은 극심한 경쟁을 겪고 있어서 개인의 능력 이외의 요인이 경쟁과정에 작용하게 되면 민감하게 반응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업무를 담당했을 때 자원봉사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이를 직접 경험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주의(meritocracy)가 정말 공정한가? 두 가지 반론이 있다. 첫째는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능력주의가 진실로 공정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진 여건이 같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은 학비·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된다. 반면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은 주경야독을 해야 한다. 능력과 재능이 비슷하여도 가진 게 불균등하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로널드 드워킨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출발선에서 경쟁의 수단이 되는 자원을 평등하게 해주는 것을 공정이라고 보았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불운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여 같은 조건으로 만든 후에 경쟁을 시작해야 비로소 공정하다는 것이다. 능력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보상은 특별한 대우라고 할 수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은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소득순위 하위권에 장학금을 주고,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 등이 예다. 하지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출발선상의 불평등을 보정한다 하더라도 개인적 성취는 차이가 난다. 결과의 불평등이 심할 때는 내적 통합이 깨지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두 번째 반론이다.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때만 정당하다고 했다. 이보다 더 진전된 논의는 아이리스 영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녀는 공정성을 약간 위배하더라도 소수자우대․여성우대정책과 같이 적극적으로 결과의 불평등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계속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는 경쟁에서 진 사람들도 배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경쟁의 결과로 발생한 불평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영(Young)식의 정책도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보면 공정은 그 차원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금 출발하는 공정이라는 열차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정의로운 인간, 즉 호모 주리디쿠스(Homo Juridicus)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배려와 공감, 인정과 양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한 잣대를 만들어나가는 어렵지만 꼭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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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2 15:58

의료원장과 전북공공의대

2005년 6월 무더운 어느 여름날 전북대병원 간담췌외과 수술실. 30대 후반의 한 회사원이 건강을 잃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하기 위해 수술대 위에 누웠다. 간경화에 이어 간암으로 악화한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는 길은 딱 한 가지, 간 이식밖에는 없기에 기꺼이 기증을 택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북에서 뇌사자의 간 이식은 있었으나 생체 이식은 이때가 처음이었고 수술은 성공리에 끝났다. 전북지역 제1호 생체 간 이식 수술을 맡았던 당시 집도의는 조백환 현 진안군의료원장과 유희철 현 전북대병원장이었다. 그리고 간 이식을 한 아들은 정강선 현 전북체육회장이었다.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전북에서도 침묵의 장기인 간에 발생한 경화나 암을 치료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 이식 수술이 보편화돼 있다. 집도의였던 조백환 교수는 지금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진안군의료원에서 제2의 꿈을 펼치면서 농촌지역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면서 삶의 전 궤적을 통해 가장 보람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조 교수의 역량과 헌신적인 태도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의사 선배인 위상양 원장이 농촌지역 의료원장을 적극 권유했다는 후문이다. 임실의료원장과 장수의료원장을 오랫동안 역임했던 위 원장은 의사로서는 박봉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면서도 오랫동안 농촌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해온 참 의료인이다. 시골의 의료공백 사태는 이제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경남 산청보건의료원의 경우 내과 전문의 한명을 채용하는데 연봉 3억6천만원을 제시하고도 적격자가 없어 4차례만에 겨우 찾았다고 한다. 강원도 속초의료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연봉 4억2천만원을 제시했으나 단 한명만 지원했다고 한다. 전북은 대표적인 의료공백 사태로 신음하는 지역이다. 산청이나 속초보다 더하면 더했지 상황이 나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군산의료원은 1명이던 안과 전공의가 그만 둔 이후 15개월째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며칠전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석상에 선 조준필 군산의료원 원장 후보자의 경우 전북과의 연고가 없는 것을 제외하면 차고 넘치는 경력을 지녔다고 한다. 연세의료원 외과와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의료학과 교수로 근무했고, 경기도의료원장 및 대한응급의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는 거다. 이제 더 이상 지역사회의 의료공백을 방치할 때가 아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의사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서남대 폐교당시 고육지책으로 나온 대안이 남원공공의대 설립인데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역 의료공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반드시 착점해야 할때 놓치고 가면 훗날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남원공공의대 문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전북공공의대 문제 해결을 위해 말로아닌 행동이 결행돼야 할 때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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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3.03.22 14:36

식품수도 익산, 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급하다

아시아 식품수도를 지향하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포함되면서다. 2단계 사업은 기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인근에 오는 2028년까지 207만㎡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식품산업의 전진기지로 다시 한 번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선택하면서 익산은 강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4년 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진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네덜란드의 푸드밸리, 미국 나파밸리 등 세계 유명 식품산업단지와 어깨를 견줄 만한 아시아 최고의 식품산업단지를 목표로 했다. 당연히 지역사회의 기대도 컸다. 하지만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지역사회 파급효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입주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니 기업·연구기관·전문 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초 기대한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웠다. 대형 국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익산이 명실공히 아시아 식품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후도시 조성이 시급한 과제다. ‘아시아 식품수도·글로벌 식품산업의 전진기지’를 외치면서 정작 제대로 된 정주여건조차 갖추지 못해 지역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기에 최근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주거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실 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의 필요성은 1단계 사업 시작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익산시에서도 지난 2018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문화도시(배후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마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새롭게 조성될 식품클러스터 2단계는 ICT와 문화가 접목된 식품문화복합산단으로, 기존 1단계의 내외연을 확장함과 동시에 미래 신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쾌적한 배후도시부터 조성해 아시아의 식품수도, 글로벌 식품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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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2 12:21

죽음의 공장 세아베스틸, 엄격하게 감독하라

특수강 제조업체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최근 10개월간 3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이 사고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격한 처벌과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노동자가 지게차에 실린 철근에 부딪친 뒤 앞바퀴에 깔려 숨졌고, 4개월 뒤인 9월에 50대 노동자가 차량과 철강 제품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2일에는 이 공장에서 철강 슬러지(분진) 제거작업을 하던 50대와 30대 노동자가 안면에 분진이 쏟아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예전부터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악명이 높았다. 지난 5년간 87건의 산재사고가 났으며 5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가 2020년과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산재 안전관리 문제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철저한 안전관리 쇄신”을 다짐했지만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첫째 세아베스틸은 평소에도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로 2명이 사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법처리 대상 66건과 과태료 처분대상 36건 등 102건이 적발됐다. 평소 얼마나 안전조치가 허술한가를 보여준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도내에서는 단 1건의 처벌 사례도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북 18명을 포함해 644명이다. 이중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56명이지만 법 시행 1년동안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4건에 불과하다.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사업자들이 안전조치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셋째는 고용노동부의 미지근한 대처다. 지난 2일 사망사고 시 고용노동부는 전면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를 일부만 실시해 빈축을 샀다. 다시는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처벌과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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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3.21 18:47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 싹 갈아치우자

김윤덕, 이상직, 김성주, 신영대, 김수홍, 한병도, 윤준병, 이용호, 이원택, 안호영. 이들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뽑힌 10명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다. 이중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리고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어, 현재 재선거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3년 혹은 7년 동안 선량(選良)으로서 밥값을 제대로 했을까? 국회의원은 입법활동과 행정부 감시, 그리고 지역 현안을 챙기는 일이 주요 임무다. 특히 전북처럼 도세가 약하고 성장에서 뒤진 지역은 지역현안을 챙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지역현안을 자신의 일처럼 챙겼을까?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이 폐부를 찌른다. 국회의원 5선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홍 시장은 지난 1월 25일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TK(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인재를 키우지 못해 눈치만 늘어가는 정치인들이 양산되고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재선이상 TK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모두 물갈이해야 한다.” 정치색을 떠나, 일리 있는 말이다. 전북지역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홍 시장은 한발 더 나가 일갈한다. “중앙정치에서 힘도 못쓰고 동네 국회의원이나 하려면 시의원, 구의원을 할 것이지 뭐 하려고 국회의원을 하냐.” 백번 옳은 말이다. 또 지난 2월 15일 전북도의회를 찾은 익산 출신 조수진 의원(서울 양천갑)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 법사위에 전북출신 의원들이 두 분이나 계셨지만 여러 차례 회의에서 그분들은 (특별법 당위성 등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저는 그때 굉장히 서운했다.” 약간의 과장이 섞일 수 있으나 전북의원들의 무기력함을 엿볼 수 있다. 나름대로 전북의원들은 어려운 가운데 역할을 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전북의원들은 중앙당의 중요 당직에서 배제돼 존재감 자체가 미미하다. 뿐만 아니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지역현안을 챙기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것은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같은 날 통과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후백제 문화권을 여기에 집어넣어 고구려 백제 신라문화권 등과 함께 국고 지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화체육위 여야 간사인 김윤덕·이용호 의원이 힘을 보태 모처럼 밥값을 했다. 왕년의 전북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김성수 백관수 김병로 나용균 윤제술 소선규 조한백 유진산(금산) 양일동 이철승 등은 말할 것 없고 좌파의 김철수 백남운 등 기라성 같은 인물이 즐비했다 해방공간에서 정부수립의 주역이었고 공산당에서도 거물이었다. 제헌국회에서는 전국 200석 중 전북이 22석이었고 9개의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전북출신이 4개를 차지했다. 그러던 전북정치가 너무나 난장이가 되었다. 지난 1월 뉴시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선관위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호남권 응답자의 68.5%가 다음 총선에서 물갈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 의원이 재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은 21.8%에 불과했다. 혹자는 물길을 아는 중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지만 현재처럼 ‘민주당 공천=당선’ 인 구조에서는 야성(野性)을 살릴 수가 없다. 싸우지 않고 얻어지는 지역현안은 아무 것도 없다. 전북은 투사형과 지략형 선량이 필요한 시기다. 무기력하고 각자도생하는 의원들은 싹 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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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진
  • 2023.03.21 18:46

학교여, 카르페 디엠을 허하라!

'카르페 디엠'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영화 속에서 키팅 선생(로빈 윌리암스)은 대학 진학에 짓눌린 학생들에게 줄곧 '카르페 디엠'을 외친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시키지 말고 청춘의 욕구와 감정을 맘껏 발산해라.” '카르페 디엠(Carpe diem)'은 라틴어다. 직역하면 '지금 (병 마개를) 따라', 내일을 위한다며 아끼지 말고 오늘 '현재를 즐기라'는 뜻이다. 카르페 디엠은 로마시대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처음 등장한다. "짧은 인생, '현재를 즐기게'. 미래에 대한 믿음은 최소한으로 줄이고.."('carpe diem', quam minimum credula postero ) '카르페 디엠'을 영어는 ‘Seize the day(오늘을 붙잡아라)’로 번역했다. '오늘, 이 시간을 소홀히 흘려보내지 말고 꽉 붙잡아라'가 되겠다. 우리는 이를 '현재에 충실하라'로 해석한다. '즐겨라'를 '충실하라'로 번역하는것은 산업화시대의 ‘근면’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명백한 오역이다. '즐기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한몫했을 것이다. 즐기는 건 나쁜 것일까? 호라티우스는 에피쿠로스학파, 쾌락주의자다. 쾌락주의는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 쾌락이 곧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쾌락주의자인가? 에피쿠로스는 한순간의 감각적 쾌락은 오히려 불쾌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쾌락에 방해가 된다고 했다. 그는 감각적 쾌락보다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명상에 집중했다. 즐거움은 좋은 친구와의 대화, 등산, 게임 등 취미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사람마다 쾌락의 포인트가 다를 것이다. 나의 경우 강렬한 쾌락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깨달음을 얻을 때 일어난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품고, 그러다 문득 깨우침이 생길 때 비할 수 없는 쾌감을 느낀다. 감각적 쾌락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좋은 그림을 보는 눈, 판소리를 듣는 귀, 맛을 느끼는 미각은 절로 생기지 않는다. 훈련(공부)을 해서 감각을 개발해야 한다. 정작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언제 행복한지를 느끼지 못하는 데 있다. 내 아이들 어릴 적부터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길을 가라고 충고했는데, 아이가 대학 갈 때 말하길 “아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어려워요”한다. 직장에 들어간 지금도 잘 모르겠단다. 미래교육은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이다. 진정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아이들 하나하나가 자신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찾도록 도와줘야 한다. 좋아하고 즐길 때 창의성이 튀어나오고 스스로 독특해질 수 있다. 아카데미상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은 감독이 되기 전에도 엄청난 영화광이었다. 그는 오직 좋아하는 일을 했고, 영화가 좋아 영화 말고는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것이다. 이런 말도 기억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니체의 말이다. 전북교육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있다. 배움이 ‘즐거워야’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다. 학교여, 카르페 디엠을 허하라! /한긍수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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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1 18:34

만경강 르네상스, 생명·경제도시 전북의 미래로!

인류의 문명은 늘 강과 함께 시작됐다. 나일강과 이집트 문명, 인더스강과 인더스 문명, 황하강과 중국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 세계 4대 문명 또한 모두 강에서 기원했다. 발원지에서 시작한 미약한 물줄기는 내륙으로 흐르며 강을 형성하고, 이는 곧 어업과 농업의 발전, 교통의 진화를 이끌었다. 더 나아가 국가 간 무역·교역의 장소로 활용되면서 문명의 발상지로 꽃을 피웠다. 전라북도에는 한국의 5대 물줄기인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가 있다. 철종·고종 연간에 제작된 ‘동여도’를 보면 장수군 장수읍 뜬봉샘 일대가 금강지원(錦江之原)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금강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뜬봉샘에서 발원한 금강은 충남과 전북을 거쳐 군산만으로 흘러든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진강은 진안군 백운면 옥녀봉 데미샘에서 발원해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를 굽이쳐 흐르며 끝내는 광양만과 하나가 된다. 전북 평야의 대동맥인 만경강은 완주군 동상면 밤샘에서 발원해 고산천, 소양천, 전주천 등 20여 개의 지류와 만나 이백여 리를 흐른다. 전주와 익산, 김제를 거쳐 군산 앞바다까지 이어지는 지류는 도민의 생활 터전이기도 하다. 도민들은 만경강에 기대어 농사를 짓고 고깃배를 띄웠으며 때로는 흐르는 물결에 풍류를 즐기기도 했다. 역사적으로도 강은 문화·경제를 이루는 근간이다. 서울의 한강, 파리의 세느강, 독일의 라인강 등은 주지하다시피 문화·경제 대국들의 토대가 되었다. 전라북도는 강이 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하며 미래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환경부는 ‘2023년 물관리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홍수에도 안전하면서 친수와 문화가 어우러진 하천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라북도가 지난 2021년 환경부와 협약한 ‘만경강 살리기’와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우리 도는 오는 내년 7월까지 ‘만경강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을 추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만경강 명품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만경강 관계기관을 비롯한 민간전문가 그룹 등과 협의를 통해 △생태계 복원과 보전 △친수공간 확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왔다. 신천습지 보호지역 지정과 샛강 조성, 시니어 레포츠단지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으로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만경강이 선정되기도 했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만경강 유역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전라북도는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우리 도는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려 생명과 경제를 비전으로 한 새로운 특별자치도를 꿈꾸고 있다. 물은 생명의 어머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시작된 강의 발원지를 생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강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경제기반을 마련, 지역적 특색을 부각시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루고자 하는 생명·경제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3월 22일은 유엔에서 정한 물의 날이다. 올해 물의 날 주제는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다. 전라북도는 물이라는 생명 자원을 활용하여 삶을 이롭게 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명 경제로의 변화를 만경강 르네상스를 통해 이루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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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1 18:23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일본이 관측한 지진 중 최대, 1900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도 네 번째로 강력한 대지진이었으니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지진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설상가상 강진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초대형 쓰나미는 센다이 등 해변도시를 덮쳤다. 도시는 순식간에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지진의 여파는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이르러 건물이 붕괴하고 대형 화재가 이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가 더해졌다. 높이 15m나 되는 쓰나미에 결국 침수된 후쿠시마 원전. 격벽이 붕괴하면서 후쿠시마 도쿄전력 제 1원전의 1,2,3,4호기가 차례로 폭발했다. 이어진 재난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누출되기 시작한 다량의 방사능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수준을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7등급이라고 발표했다.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중 최고 위험단계였다. 원전이 폭발하면서 누출된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는 가장 위험한 땅이 됐다. 방사능이 퍼지면서 암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 증거 중 하나다. 그러나 원전 방사능 오염은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21년, 2~3년 후에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해양 방류는 방사능이 섞인 오염수를 그냥 바다에 흘려보내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처리수'로 명칭까지 바꾸며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오염수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바다로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퍼지게 되면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국가의 해양 환경을 비롯해 인체와 수산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폭발사고가 난 지 12년. 일본이 예고한 방류 시기가 올해다. 당초 4월로 예정되었으나 이제 6월로 미뤄진 모양이다. 어찌됐든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셈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대응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일한의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는 보도가 있을 뿐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전한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산케이신문의 보도도 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궁금해지지만,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조차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피해국이 될 처지인데도 어정쩡한 이 상황. 군색하기 짝이 없다.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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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3.03.21 17:55

광역시 없는 전북, 대광법이 해결책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내년 초로 다가왔으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크고 작은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기 일쑤였다. 우여곡절 끝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는 하지만, 그 이전까지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각종 지원이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점검 또 점검해야 한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당연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다. 예를들면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전북은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미가 된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하는게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분배의 정의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맞을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얘기다.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2019년 국토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광역교통 2030사업)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1192억원 가운데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할 때도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광역철도 확대 사업을 신청조차 못했다. 엄청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광법 개정과 관련, 김윤덕 국회의원과 정운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주는 물론, 익산, 군산, 정읍, 김제, 완주 등 도내 6개 시·군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법안 개정을 위한 첫 단추는 일단 21일 국토위 소위 통과 여부였는데 우여곡절끝에 연기돼 아쉬움을 준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도내 정치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어차피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더 심혈을 기울여 쟁취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21 17:30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별-박소율 전주북일초 2학년

별 별 예쁜 별 모양도 이름도 예쁘네 작은 별은 아기별 큰 별은 엄마별 별 별 참 예쁘네 △ 소율이도 별을 닮아서 이름도 예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소율이도 엄마별 닮은 아기별처럼 엄마 손 꼭 잡고 걸어 보아요. 아마, 예쁜 별들이 모여서 반짝반짝 환하게 비추어 우리 소율이가 걷는 길 밝혀줄 거예요. /김금남 아동문학가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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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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