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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국초등학교태권도대회 개최협약 체결에 정읍시태권도협회 반발

정읍시(시장 이학수)와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최권열)이 지난23일 '전국초등학교 태권도대회' 개최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정읍시태권도협회(회장 차상기)가 개최지역 협회를 배제하고 진행하는데 반발하고 나섰다. 정읍시태권도협회는 "시민들로 구성된 지역협회에는 설명도 없이 연맹과 협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시민중심 시정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정읍시는 전국 유소년 태권도 발전과 정읍시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목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매년 2억3000만원) 전국초등학교 태권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읍시와 정읍시태권도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전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정읍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하여 정읍에서 대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대회 진행과정에서 연맹과 정읍시협회간에 운영과정에서 역할분담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고 급기야 2021년부터2022년까지 대회에는 정읍시태권도협회는 참여하지 않고 연맹이 직접 주최, 주관하여 진행됐다. 정읍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유소년 태권도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 공감하여 초등학교태권도연맹을 정읍시에 소개했고 대회도 개최되었다"며 "하지만 (연맹이)지역협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읍시 관계자는 "시협회와 연맹사이에 보조금 운영관련으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정읍시태권도협회도 초등학교태권도 대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유소년·청소년 전국대회로 3박4일 정도가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평가에 따라 지난8월 대회에서 양측이 합의하고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며 "연맹에서 지난 21일 시협회에 대회 협조공문을 보낸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2.11.28 14:14

급변하는 정치 동향, 전주을 공천 불씨에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던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의 공천 여부에 다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여의도 정가의 상황이 최악의 대치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민심에 변화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당과 지역 내 여론은 무공천에 기울어져 있는 만큼 향후 전망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7일 민주당 관계자와 전주을 재선거 입지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후보 공천 작업에 착수하려면 적어도 내달 초에 가시적인 움직임이 감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의 핵심절차인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 위원들을 소집하고, 예비후보 컷오프부터 본 경선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서다. 무공천 확정설이 힘을 얻는 이유도 국회의원 재선거에 필요한 절차에 비해 민주당 차원의 행동이 없는 데 있다. 또한 공심위를 구성하기 전 당무감사도 소식이 없다. 선거에 나설 후보들 역시 당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전주을 재선거 공천에 대한 의견 표명이 이뤄지면서 공천 강행론이 힘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불이 붙은 사정정국에서 ‘굳이 국민의힘에 좋은 일을 만들어 줄게 없다’는 게 강성 당원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등 여당에서 전주을을 탈환하면 호남에서 민주당 입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1석 이상의 피해를 본다는 우려도 이 같은 생각에 기인하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작 1년 임기의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이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며 호남에 공천을 해야겠냐'는 논리다. 이 같은 의견에는 당 중진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적지 않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전주을은 이상직 전 의원의 지역구로 재선거 일정이 시작되면 모든 시선이 이곳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전주에 민주당이 공천을 강행할 시 등장할 비판여론도 공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은 예상보다 이른 시간내에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천을 진행하려면 단기간 내에 경선을 위한 사전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전통적 텃밭인 호남은 경선이 본 선거보다 치열하다. 그만큼 ‘전략공천’이 아닌 ‘상향식 공천’이 반발을 줄일 수 있고, 경선 준비에 걸리는 시간 또한 적지 않다. 민주당 소속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입지자들 또한 전원 경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만약 공천이 진행되면 재선거 출마의향을 비치지 않았던 입지자까지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내년 4월 재선거 후보군을 가늠할 수 있는 전주을 예비후보자 설명회에는 고종윤 변호사(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희망단장), 이덕춘 변호사(전 민주당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 이정헌 전 JTBC앵커(전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센터장),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이 민주당 소속으로 참석했다. 성치두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 위원장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후보자군으로 분류됐던 양경숙 국회의원과 이병철 전주을지역위원장 대행(전북도의원)은 설명회엔 참석하지 않았지만, 당의 입장이 공천으로 선회할 경우 이들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국민의힘 후보군에는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 재선)과 김경민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으로는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신재봉 전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 등이 국민의힘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27 18:24

동서도로 둘러싼 새만금 관할분쟁, 1년 만에 다시 논의하나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김제시와 군산시가 제출한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받아들인 지 1년 만이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 제8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출범후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다양한 분쟁조정 안건들이 논의됐지만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조만간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을 안건으로 상정할 지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시작점까지 20.3㎞를 연결하며 2020년 11월 개통됐다. 도로의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 핵심 인프라로 자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제시와 군산시는 관할권 다툼을 해왔다. 지역 사회에서는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완공 직후부터 지자체간 갈등이 계속되어 왔던 만큼 동서도로 갈등을 내부적으로 정리하자는 여론이 높았다. 지난 2021년 구성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관련 갈등이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그간 회의에서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관할분쟁 논의를 피해왔다. 더욱이 어느 지자체도 본격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 없으면서 앞에서는 새만금 발전을 위해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뒤로는 ‘땅따먹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서도로 관할권 조정을 결정하더라도 앞서 방조제 갈등처럼 관련 지자체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또 다시 새만금 개발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행전안전부 관계자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할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다음 달 회의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27 18:24

[JB미래포럼 조찬세미나]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특정자산 집중보다는 다양한 분산투자”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인 만큼 한동안 고물가 환경을 고민해보지 않았던 투자자들의 자산관리 난이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거시경제 환경변화가 빨라지는 만큼 특정 자산으로의 집중보다는 다양한 분산투자 전략이 필수입니다.” 제32회 JB미래포럼 조찬세미나 강연자로 나선 오건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부장이 “저물가·저성장 시대 경제법칙이 크게 변하고 있다”면서 강조한 말이다. JB미래포럼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오 부부장을 연사로 초빙해 '40년만의 인플레이션 원인과 영향,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가졌다. 강의는 오 부부장이 최근 펴낸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의 내용을 세밀하게 압축한 것이다. 이날 오 부부장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전환됐고, 이에 따른 자산관리 전략 역시 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강의에서 어려운 경제용어와 이론 대신 가까운 이웃과 고객의 사례를 통해 최근의 투자 트렌드를 소개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조언했다. 오 부부장은 “세계시장이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을 맞이했지만, 아직 국내 경기 상황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까지 오지는 않았다”면서도 “최악만 아닐 뿐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기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위험에 미리 대비해 빠르게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한 근거로 수요폭발과 공급불안, 연준의 태도 등을 꼽았다. 이제는 미 연준이 시장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오 부부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음에도 금융 시장 혼란이 완화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결국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짧은 기간에 훨씬 많은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고 그것이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아직 미국 기준금리는 최고점에 도달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내년 3월까지 물가 상승이 꺾이지 않아 미국 기준금리가 5% 이상까지 오를 것이다. 한국은행도 이에 발맞춰 달러와 원화의 간극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여기고 결국 투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희생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동향을 바라보면서 국면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내년 금융시장 투자 전략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최근 업계와 투자자로부터 ‘글로벌 경제 1타 강사’로 평가받는 오건영 부부장은 투자 솔루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디지털전략팀과 신한은행 IPS 그룹 등을 거치며 글로벌 매크로 마켓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매크로 투자 전략 수립, 대외 기관·고객 컨설팅,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특히 방송과 언론 등을 통해 금융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와 미국 에모리 대학교 고이주에타 경영대학원(GOIZUETA BUSINESS SCHOOL)을 졸업했고, 미국 공인회계사(AICPA) 등 다수의 국제 금융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2.11.27 18:22

‘이태원 국정조사’ 시작부터 ‘이상민 파면’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 전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난항에 빠졌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여러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 장관 파면요구엔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국정조사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예결위 전체회의 일정 등도 차질이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서해 훼리호·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때 책임자의 사퇴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 장관의 사임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보일 뿐”이라면서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인 이달 28일까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파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에 착수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맞섰다. 이 장관 사퇴를 계속 요구할 경우 국정조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27 18:22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⑭새만금이 걸어갈 길 먼저 걷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서쪽 해안에 자리한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새만금이 걸어갈 길을 먼저 걷고 있다. 송도 역시 과거 드넓은 갯벌이었다. 간척지로 개발된 이후엔 환경파괴 논란과 함께 언론 등으로부터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썼다. 그러나 현재는 마천루를 자랑하는 상업지구와 주거지 등이 어우러진 국내 대표적인 국제도시로 자리 잡았다. 송도는 인근에 인천국제공항, 인천항과 크루즈 터미널, 철도까지 갖추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송도와 새만금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의 해상을 간척해 조성된 자유경제 도시다. 약 40조원의 민간 자본 조달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 개발 사업인 송도 국제도시는 싱가포르, 두바이 등 도시들의 국제도시 개발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과 닮아있다. 하지만 송도는 수도권은 물론 인천공항과의 인접성 등으로 민간투자가 활발한 것과 반대로 새만금은 국가투자에 기대하고 있다. 송도는 인천은 물론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느는 지역으로 지난 2020년 17만 8000명이던 인구는 올해 20여 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2030년에는 54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질 전망이다. △새만금과 같았던 시작점 송도국제도시는 지난 1986년 인천국제공항의 배후지구로 처음 구성됐다. 당시 인천광역시는 도시계획국장 등 실무자들이 중심이 돼 계획을 세웠고, 1988년 4월 이재창 시장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종계획은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인 1991년 5월 확정됐다. 하지만 두 간척지의 발전 속도는 매우 달랐다. 초반에 송도 간척지 사업은 새만금처럼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실제 송도 간척지 착공은 1991년 10월, 1992년 3월 등으로 계속 연기되다가 1994년 9월 10일에 첫 삽을 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새만금이 내우회환을 겪는 것과 다르게 순조롭게 진행됐다. △가속붙은 개발사업 2002년 3월에 미국의 부동산 업체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송도 개발을 위해 합작 투자한 송도신도시개발(NSC)이 설립됐다. 국가에선 송도신도시를 2003년 8월 5일에 청라지구 및 영종지구와 함께 대한민국의 첫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2005년엔 송도국제도시 마스터플랜이 완성됐고, 같은 해 3월 7일 송도 컨벤션센터의 착공과 함께 국제업무지구 개발 시작으로 도시 인프라가 속속 들어섰다. 2009년에는 회의 시설인 송도 컨벤시아와 송도의 중심인 센트럴파크 등 1단계 업무 및 주거 시설과 인천대교까지 완공됐다. 2010년 미국 명문 채드윅 국제학교가 개교하자 서울에서까지 인구가 몰려들었다. 이 수요는 2011년 초고층 아파트와 빌딩으로 충족됐다.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들어왔고, 2013년 G타워(150m, 33층)가 문을 열었다. 송도의 간척사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인천 송도는 총 11개의 공구로 나눠 개발되고 있는데 이 중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1, 2, 3, 4, 5, 7공구가 개발이 거의 완료됐다. 6, 8, 9, 10공구는 개발이 진행 중이다. 특히 10공구 인천 신항은 사업을 이미 마쳤다. 마지막 개발 지역인 11공구가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공항의 힘 송도의 성공을 결정지은 것은 역시 우리나라 최대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기인한다. 또 인천 신항 역시 기업들이 송도에 둥지를 틀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아울러 서울과의 대중교통 등 인접성으로 국내 많은 유명인들이 송도에 살고 있다. 이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이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 짓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송도 바로 인근 영종 국제도시에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다. 송도국제도시는 영종도와 함께 에어로트로폴리스에 포함된다. 에어트로폴리스는 에어포트(Airport · 공항)와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의 합성어로 공항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와 산업이 같이 발전하는 도시를 뜻한다. 새만금이 나아갈 방향 또한 에어트로폴리스다. 송도와 공항을 잇는 대표적인 인프라는 인천대교다. 인천대교를 통하면 송도에서 공항까지는 20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대중교통도 많다. 송도-인천공항을 잇는 대중교통은 인천 버스 303, 인천 버스 303-1, 인천 버스 330, 공항버스 e6101, 공항버스 e6104, 공항버스 6770, 공항버스 6777 등의 노선이 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나 송내대로와 벌말로를 이용하면 김포국제공항도 금방이다. 소요시간은 교통상황에 따라 약 30~40분 정도 걸린다. △교육인프라와 인구증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치는 교육환경이 좌우한다. 서울 강남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것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인프라에 있다. 그만큼 교육 시설은 인구를 유입시키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다. 교육환경이 갖춰지면 자연스레 주변의 인프라가 동반 성장하는 추세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송도에 국내 대기업과 해외기업들이 둥지를 튼 데에는 이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교들을 대거 유치했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 동반 이주가 어려운 원인 1순위가 교육인 점을 볼 때도 교육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방선거 공약 1번으로 새만금 테마파크와 국제학교 유치를 강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송도는 이미 강남에 이은 ‘교육 성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1, 2공구 일대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학군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학군의 중심인 강남과 목동인근의 학교들과 비슷한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자랑한다. 송도 교육의 핵심은 국제학교로 2010년 9월에는 미국 명문 사립학교 채드윅스쿨의 분교인 채드윅 인터내셔널이 개교했다. 해당 학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송도 채트윅스쿨은 고등학교 과정 기준 1년에 기본 4000만 원의 학비에도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에는 캐나다의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CMIS)가 송도에 설립 승인을 받았다. 대학시설도 확장되고 있다. 교육여건이 우수하니 초중고, 대학은 물론 취업까지 송도 내에서 모두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대한민국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 연세대 국제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한국조지메이슨대 등이 개교했다. 향후에는 케임브리지대 바이오 밀너 연구소와 스탠퍼드대 미래도시 연구소 등이 문을 열 계획이다. 또 서울대와 존스홉킨대의 메디바이오 콤플렉스, 인하대 송도사이언스 캠퍼스, 한국외대 송도국제캠퍼스 등도 개교가 예정돼 있다. △쇼핑시설 '송도국제도시'의 대형 쇼핑시설은 '트리플 스트리트'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7년 4월 문을 연 트리플 스트리트는 개장 한 달만에 방문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600m 길이의 쇼핑라인을 중심으로 유명 브랜드 매장과 영화관, 가상현실 테마파크 등이 들어서 있다. 신세계 역시 백화점 부지를 확보하고,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다. 롯데몰 송도가 완공되면 롯데몰 내부에 롯데백화점도 들어올 계획이다. 롯데몰 인근에는 '송도타임스페이스'라는 상업시설이 2020년 12월 완공됐다. 송도의 사례는 곧 국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민간경제 활성화가 도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증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2.11.27 18:21

맥 빠진 전문건설協 중앙회장 선거전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전의 막이 올랐지만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이 이번 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맥 빠진 선거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석패한 이후 법정 소송을 통해 부정선거 혐의를 밝히고 회장의 당선무효 판결까지 받아내 패자부활전을 통한 당선 가능성에 지역사회의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27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최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제1차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고 중앙회장 선거를 관리할 선관위 구성을 완료했다. 선관위원장에는 과거 서울시회 감사를 지낸 백광현 위원(성인터내셔날 대표)이 선출됐으며, 선관위원은 백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선관위는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절차 등 세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며, 차기 중앙회장은 오는 12월 19일 선거총회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재출마가 예상됐던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무효확인’건 등 잇따른 소송일정을 진행하며 피로도가 쌓인 데다 일신상의 이유가 겹쳤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열을 재정비한 이후 다음 회장 선거에는 다시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선거에는 윤학수 전 회장과 이승성 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회장의 경쟁구도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문 업계의 관측이다. 한편 지난 해 중앙회장 선거에서 10여 표 차이로 낙선했던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은 선거과정에서 윤학수 회장을 지지하는 경기도회와 인천시회의 대의원들이 이탈 방지 및 색출을 위해 투표용지를 엑스자의 사선모양으로 접거나 오른쪽 위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행위를 적발, 법원에 윤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은 지난 7월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무효확인’건에 대해 “2021년 9월 29일 실시한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윤학수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윤 당선자의 직무정지 후 수석부회장(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이 직무를 대행했지만 법원이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사와 상임이사 등 총 5명은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하면서, 전문건설협회가 초유의 집행부 공백사태를 맞았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1.27 17:40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행사장 가보니] "행사 활성화로 많은 사람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길"

코로나19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동물성 식재료나 동물 실험을 거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 '비건' 등이 유행하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도 인기다. 다시봄이 지난 주말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6일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센터장 송상민, 이하 다시봄)에서는 환경·불공정 거래·노동의 문제 등 소비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새활용으로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은 '소우주와 함께한 뉴-루틴! 지속 가능한 0의 생활'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다시봄에서는 패션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미니멀 라이프를 갈망하는 시민 5명의 옷장을 비우고, 옷장 속 옷을 시민에게 입양 보내는 '옷과 장신구, 물건 입양 프로젝트'와 다시봄 입주 기업 6곳의 오픈 스튜디오와 함께 아카이브 전시·체험 프로그램,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됐다. 시민들은 평소 보기 어려운 새활용 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들어 보면서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 대다수가 처음에 '새활용'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는 듯했지만 개념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 주는 스태프들의 안내에 따라 곧잘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다시봄 내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시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다. 시민 A씨는 "사실 오늘(26일)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인지 몰랐다. 다시봄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이러한 행사가 조금 더 활성화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보호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민 B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봄을 찾았는데 '새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새활용' 등에 대해 알 수 있게 됐다. 다음에도 이러한 행사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송상민 센터장은 "물건을 공유하고 재사용한 후의 단계가 '새활용'이다. 일상생활에서 새활용은 쉽지 않다. 행사를 통해 내가 산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되도록이면 사놓은 것은 다 쓰고, 덜 사자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다. 새활용을 체험으로 직접 알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문화일반
  • 박현우
  • 2022.11.27 17:20

군산시, 겨울철 상수도 동파 방지 대책 추진

군산시는 동절기 한파로부터 계량기 동파 및 수도관 동결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동파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시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다가오기 전부터 동파 예방요령에 대한 안내 전단지를 제작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수도검침원 등을 통해 수용가에 배포하고, 계량기 보온상태 등 관리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부터 3개월 간 동파신고 상황반을 운영해 동파된 수도계량기 신속 교체와 수도관 동결이나 누수지에 대한 긴급 복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관 동파로 인한 단수지역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차량 지원과 수자원공사 협조를 받아 병입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가 필요할 경우 군산시청 수도과(454-5360, 5420)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서는 수도미터와 노출된 수도관을 보온재 등으로 감싸 얼지 않도록 하고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출입문과 창문 등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갑작스런 한파로 인해 기온이 급강하하거나 보온을 해도 동파 위험이 있는 경우는 수도꼭지를 약간 열어서 수돗물이 흐르는 상태를 유지해야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수도미터 또는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여야 하며 수도미터나 수도관을 뜨거운 물이나 불로 녹이면 급격한 온도 차로 인해 파열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군산
  • 이환규
  • 2022.11.27 14:30

진안군 미래농업 추진 청사진 마련…농업, 홍삼한방, 축산, 산림, 귀농귀촌 5대 분야 중점 육성

진안군은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자 지역농업의 혁신전략이 담긴 미래농업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청사진에는 일반농업, 홍삼한방, 축산, 산림, 귀농·귀촌 등 5개 분야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16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한 농업 중점 투자를 위한 혁신전략은 전문컨설팅 용역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은 게 특징이다. 농업관련부서 간 수차례 걸친 토론과 관내 농민단체의 목소리는 물론 농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확정됐다. 군은 혁신전략 수립을 위해 우선 진안지역 농업이 당면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진안농업 미래성장동력인 핵심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업 육성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전략에 따르면 군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 향후 5년간 2162억원을 투자한다. 군은 인구소멸 대응기금으로 추진하게 되는 ‘마을단위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에 특히 비중을 두기로 했다. 또 군은 올해부터 5년간(1년 1개소) 5개소에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데 총 181억 원을 투자한다. 이뿐 아니라, 자본력·영농기반이 없는 예비 청년이나 농·귀농인 등에게 안정적인 정착기반도 제공한다. 또 농지이용의 집적화와 농업경영통합으로 규모화를 실현,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에 수립된 농업 농촌 혁신 전략을 진안지역 미래 농업 추진을 위한 기조로 삼을 것”이라며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창출을 이끌고 청년층 인구 유입을 도모해 ‘성공 진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2.11.27 12:44

진안군, 전북연구원과 주요현안 정책협의

진안군은 전북 싱크탱크 전북연구원(권혁남 원장) 소속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등 군정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자문을 받고자 마련된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현안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열띤 정책 토론이 펼쳐졌다. 군청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미래 진안의 향후 먹거리 산업과 휴식·치유에 초점을 맞춘 관광산업 등이 중점 검토되고 제안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논리개발에 초점이 모아졌다. 또 대체단백질로서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2023년 사업공모를 앞두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은 “진안지역은 대전-통영, 익산-장수 등 동서남북 고속도로가 인접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다면 친환경 지방정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경쟁력 있는 국책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 군은 주요사업 추진과 당면 문제 해결에 전북연구원과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며 “정책을 발굴하고 완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연구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2.11.26 16:32

교사 관사 짓는데 평당 2000만원?.. "차라리 아파트 구입하라"

"교직원들이 원룸 독립형을 선호해서 관사 신축을 추진한다지만 그래도 평당 2000만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총 62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전북교육청의 '남원교육지원청 교직원 통합관사' 신축 공사비가 과다하게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전북도의회와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남원교육지원청 교직원 통합관사 이전 신축공사는 남원고등학교 유휴부지내에 지상 3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며 투입되는 총 예산은 62억 2000만원이다.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했다. 올해 2월 사업을 시작해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규모는 원룸 15실 2동으로, 1개실당 약 29.7㎡(약 9평) 규모다. 하지만 통합관사 공사비가 평당(3.3㎡) 2000만원에 달하면서 현재 600~700만원 하는 남원지역 아파트 가격과 비교하면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한다는 지적이다. 진형석 전북도의원(전주2)은 전북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전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평당 200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며 “차라리 남원 시내에 소재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남원 통합관사 이전 신축공사에 올해 16억 5000만원을 투입했으며 내년 예산으로 45억 7000만원을 편성해 심사를 받고 있다. 진형석 의원은 김명희 도교육청 행정국장에게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숙소를 보유하는 것은 좋지만 토지 가격을 빼고 평당 20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는 것이 합당하냐”고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남원 시내에 신축 아파트나 원룸이 있을 것”이라며 “교직원들도 남원시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희 행정국장은 “남원 통합관사는 전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거주하는 교직원들이 원룸 독립형을 원하고 있다. 공용 공간 조성과 지반이 약한 토지를 보강하는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통합관사를 짓는다면 이해가 되는 데 학교 관사라는 게 지어놓으면 원룸 수준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남원지역 10억 짜리 원룸 건물을 2개동 매입하면 30실이 나온다. 62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굳이 통합관사를 짓는게 맞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24 18:36

제3금융중심지 빼고 전북도정 3대 현안은 '실마리'

도내 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예산확보와 입법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도정 4대 현안 중 3개 현안의 실마리가 잡혔다. 24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는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심의 막판에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명시한 새만금 사업법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어려워진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자산운용중심 특화 금융도시 조성 문제는 연내 해결은커녕 해법 자체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금융당국 차원의 부정적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최근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자진 사퇴로 인사 검증 논란이 불거진 만큼 실질적 성과를 통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도정 주요현안 해결 상황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네 가지 현안 중 절반 이상의 성과를 거둔다면 정치적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반면 현안이 답보상태에 머문다면 당장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에서부터 영향이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실용주의와 성과주의를 강조해 온 만큼 올해의 성과가 향후 정치적 중량감을 결정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도정 4대 현안과 관련 기대 이상의 성과가 도출된다면 향후 도정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특별자치도법은 아직 공청회가 열리진 못했지만, 행안위 소속 여야 위원들에게 통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 상황이다.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협조를 얻어냈다. 가장 큰 변수는 전국적 현안으로 떠오른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 여부다. 만약 김 지사와 전북정치권이 민주당 단독처리를 이끌어낸다면 이들의 위상 역시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이 법을 연내에 처리할 경우 호남동행을 약속한 국민의힘 입장은 전북에서 매우 난처해 질 수도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24 18:36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⑬새만금 핵심 인프라 ‘새만금 신항만’

전북도민이 지향하고 있는 새만금의 정체성은 글로벌 항구도시다. 항구도시 성패는 항만이 얼마만큼 잘 조성되느냐에 달렸는데, 싱가포르·미국 LA·호주 시드니·네덜란드 로테르담·독일 함부르크 등이 대표적으로 선진 항만을 통해 도시가 발전한 사례다. 국내에서는 부산과 포항 평택 등이 항만을 통해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도시로서의 새만금의 성공 역시 신항만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달렸다. 그러나 새만금의 산업과 관광의 전진 기지인 새만금 신항만은 사업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성공 없는 경제·관광도시 '빛 좋은 개살구' 새만금 신항만은 국제공항, 철도와 함께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신항만이 완공되면 중국, 홍콩, 일본 등 동북아 주요 도시에 대한 물류경쟁력을 확보해 환황해권 물류의 중심으로 전북이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만은 타 지역과의 차별에 놓여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와 선석 추가, 재정사업 전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의 신항만이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새만금은 도시로서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없는 새만금 공약은 전북도민 기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새만금 신항만은 다른 지역 항만 발전속도에 비해 정부 차원의 차별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기획’과 ‘2030항만정책’이 사실상 전북을 배제한 ‘남의 집 잔치판’에 불과했다.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새만금 신항만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는 등 해양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다른 지역이 거둬 올린 실적과 비교할 때 그 규모와 내용이 너무 빈약했다. 해수부는 광양항을 테스트베드로 삼고, 오는 2030년 부산항에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남 광양항과 목포항 개발에는 11개 사업, 1조 746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항 제2신항의 경우 올해 착공이 이뤄져 3만TEU 선박 접안이 가능한 항만으로 개발된다. 인천항은 대중국 수출입 물류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접안시설 6선석과 외곽시설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3조 481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새만금 신항만 관련 인프라 조성은 전액국비 투입조차 망설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26년 새만금 신항만 원년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계획된 국내 최초 인공섬식 항만이다. 대형부두 9선석을 갖춘 환황해권 물류 중심 항만을 목표로 해수부가 개발 중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0년 12월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 수립 후 방파제 등 항만 운영 기반이 되는 외곽시설 건설을 추진해 왔다. 외곽시설 사업의 단계적 완공에 맞춰 선박이 직접 접안해 화물을 내리고 실을 수 있는 부두시설 공사를 발주해 이번에 착공했다. 이번에 착공된 접안시설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2449억 원으로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할 예정이다. 잡화부두 2선석과 배후 물류부지 19만㎡ 등이 조성돼 새만금 신항만은 연간 176만 톤의 화물처리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새만금신항이 2026년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아파트 7층 규모의 9600톤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20개를 이용한 부두 건설 계획을 수립해 공사 기간을 3개월 단축(42개월→39개월)했다. 전면 수심도 17m까지 확보해 10만 톤급 대형 선박도 안전한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 향후 컨테이너 화물 처리를 통해 물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다목적 부두 기능을 도입했다. 내진 등급도 상향(Ⅱ등급→Ⅰ등급) 적용해 시설물 안전성도 강화했다. 해수부는 향후 부두 개장에 맞춰 부두 진입도로와 선박 입출항 항로가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항로준설 사업과 진입도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만이 개항한다고 해도 항만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안정적인 항만운영에는 몇 가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반시설과 항만경제특구 문제 해결 절실 새만금 신항만은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반면 물류거점인 항만경제특구는 2030년까지 매립한다는 계획이어서 신항만 개발 속도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춰 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항만외곽시설 가운데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태풍을 막아낼 수 있는 시설을 개항 전에 축조해야 항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공주도의 배후단지 지정과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문정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시기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복합개발용지 중 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수 재경전북도민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새만금을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처럼 농식품 특화항이자 농식품 특화단지로 개발하고, 국가 차원의 곡물비축기지로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2030년까지 완공 예정인 부두 6선석을 조기 완공하고,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국가 차원에서 동북아 농식품 허브항 조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확대 및 국가재정 전환 시급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신항만이 제 기능을 하려면 배후부지부터 넓히고,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신항의 조기 완공과 배후부지 조성을 민자에서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 △콜드체인·수소전용 특성화 항만 육성 △잡화부두 5선석을 컨테이너선 입항이 가능한 다목적 부두시설로 변경 △신항만 1단계 사업 2028년까지 조기 완공 등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은 “새만금신항 특성화 항만 육성과 다목적부두 기능 변경은 ‘새만금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신항 조기 조성과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은 ‘새만금신항 개발 시기 및 국가재정 전환 타당성 등에 대한 관련 용역’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농해수위 소속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새만금신항만이 2025년 2선석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기본계획 상으로는 물동량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9년 새만금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당시 선석 규모가 확대된 데 반해 야적장 폭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신항만 폭은 1㎞로 야적장 200m, 배후부지 800m 규모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의 지적처럼 선석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야적장 폭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항 하역능력 기준 5만톤급 야적장 기준인 340~570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역능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대안으로 새만금신항만과 방조제 사이 700m 폭의 수로의 매립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로를 매립하면 진입도로, 호안 등 건설 비용이 절감되고 공사 기간이 짧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새만금신항만 개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로 매립을 적극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대형 크루즈 터미널 글로벌 해양관광 트렌드에 맞춰 새만금에 대형 국제크루즈 터미널 유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새만금 일대를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특히 크루즈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와 함께 선상카지노 허용을 통한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계획으로 내놨다. 새만금에 호주 시드니의 골드코스트, 멕시코의 칸쿤과 같은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대형크루즈 선을 수용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터미널은 배와 육지를 연결해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든 승하선시설(갱웨이)과 입·출국 심사장, 수하물 처리실 등을 갖춰 ‘작은 공항’으로 불린다. 새만금신항은 2030년까지 8만톤급 크루즈 부두(1선석)를 건설할 계획인데, 최근 대형화 명품화 하는 크루즈 산업에 비춰볼 때 최소 15∼20만 톤 급 부두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2.11.24 18:33

[일회용품 사용 금지 첫날⋯전주시내 매장 가보니] 홍보 부족에 업주·시민 제대로 알지 못 해

“오늘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못 쓴다고요?” 식품접객업과 중소형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계도 기간이 24일 시작됐지만, 전주시 곳곳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일회용품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24일 전북혁신도시의 한 개인 카페. 일회용품 규제 확대 강화의 첫날이었지만, 매장 내 음료 픽업 대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어,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무용지물처럼 느껴졌다. 해당 카페 사장 A씨는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전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오늘부터인지는 몰랐다”며 “이미 사버린 플라스틱 빨대가 창고에 수북해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전북대 대학로에 위치한 대부분의 개인 카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다. 계산기 옆에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가 수북하게 꽂혀 있었고, 매장을 떠나는 손님들은 모두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날 일회용품 규제에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시민 김시하 씨(23·반월동)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플라스틱 빨대가 제공되기도 했고, ,카페 직원에게도 해당 내용에 관련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 오늘부터 일회용품 규제 강화가 시작되는지 몰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방문한 매장 중 모든 매장이 해당 제도에 대해 모르는 건 아니었다. 전북대 대학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조은아 씨(30대)는 “비닐봉지 제공이 제한된다는 본사 지침으로 비닐봉지가 필요하신 분들에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개인 카페와 중소형 매장에 전북환경청은 계도기간 내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소비자의 습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1년 동안 계도·홍보 기간으로 그 전부터 계도 대상이었던 나무젓가락, 일회용 숟가락 등에는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지만, 플라스틱 빨대 등 추가된 일회용품에 대해선 계도 기간 내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며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 홍보반을 운영해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의 이러한 자율적 참여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전북 환경운동엽합은 “계도기간만으로는 제대로 된 플라스틱 감량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실질적인 일회용품 감량을 위한 규제 실행을 전북도에 요구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24 17:59

한국은행 기준금리 6회 연속 인상 11년 5개월 이후 최고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6회 연속 인상하면서 지역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p 올리는 베이비 스텝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준금리는 지난 2011년 6월(3.25%)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금통위는 의결문을 통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준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시장 일각에선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통위가 인상 폭을 조절한 것이다. 금융위는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 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25%포인트 인상 폭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은에서 같은 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보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p 하향 조정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8월 당시 3.7%에서 이번에 3.6%로 0.1%p 소폭 내렸다. 문제는 더욱이 국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금통위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이번에 3.25%로 2.75%p 올라 대출자 한 사람의 연이자가 180만 4000원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한은 전북본부의 9월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전북지역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69조 2269억원으로 전달보다 786억원 증가했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대출 증가세는 줄었지만 높은 금리로 인해 가계와 기업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박태식 전북대 명예교수는 “기준금리 상승 이후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영끌족이나 빚투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욱 커져 지역경제의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영호
  • 2022.11.24 17:14

주현오 진안경찰서장, 취임 100일 맞아 취임 때 다짐 5가지 돌아봐

지난 8월16일 부임한 주현오 제70대 진안경찰서장. 진안읍 출신으로는 첫 번째 진안경찰서장이고, 진안 출신으로 두 번째 서장이다. 23일 취임 100일을 맞은 주 서장은 취임 때의 다짐 5가지를 돌아봤다. 주 서장은 취임하면서 △교통약자 보호와 교통사고 줄이기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치안정책 적극 발굴과 추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기관과 협업체계 강화 △축제 현장 등 안전한 치안 관리 △소통하는 직장 만들기 등을 약속했다. 교통과 관련, 주 서장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초 ‘보행자 보호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자 스쿨존 교통안전 유관기관 참여를 유도, 합동 캠페인을 주도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자며 전단지, 포스터는 물론 수세미, 어르신 지팡이, 효자손, 필기도구 등 홍보 물품을 배포하면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을 전개해했다. 그 결과 전년도 동기 대비 교통사고사망률 29%, 농기계에 의한 사망사고율은 67% 줄였다. 공동체 치안 활성화 정책과 관련, 그는 14개 참여단체로 구성된 치안행정협의회를 통해 △관내 CCTV 전면 전수조사 △진안 생태하천 산책길 범죄예방시설 구축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용화장실 환경 개선 △보행자 보호를 위한 통합시설물 △자살예방 모니터링 CCTV 설치 등에 대해 논의, 2023년 예산(3억원)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전화 금융사기 예방과 관련, 주 서장은 8개로 구성된 관내 금융기관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대책 마련에 힘썼다. 금융기관의 의심 신고로 보이스피싱을 막으면 공로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즉시 전달했다. ‘진안 홍삼축제’와 관련해서는, 축제 기간 동안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중밀집이 예상되는 구역과 시간대를 분석, 관광객 이동 동선 확보하고, 일시점 밀집구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실시해 경력을 배치를 조정했다. 소통하는 직장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조찬 간담회를 열어 관·서장과 현장 근무 직원 간에 격려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평적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부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주 서장은 진안초, 진안중, 전주 전일고, 경찰대(9기)를 졸업했다. 전북청 고창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익산서 경비교통과장, 전북청 경무과 기획예산계장·경무계장, 대전청 생활안전과장을 거쳤다.

  • 진안
  • 국승호
  • 2022.11.24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