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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창군 사회복지] 행복한 오늘, 미래를 여는 고창복지 실현

2025년 새해 고창군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장애인복지 혜택 확대,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비롯해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며, 더욱 성장한 복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2025년 고창군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봤다./편집자주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정에 힘을 더하다. 활력수당 확대와 상해보험료 지원 고창군은 올해부터 사회복지종사자 활력수당을 근무환경이 열악한 현장중심의 종사자들에게 확대하여 지급한다. 전일제 근무자(연10만원)에게만 지급했던 활력수당을 반일제 근무자(연5만원)까지 확대하여 지급한다. 또한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종사자들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준다. 고창군은 종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기부와 나눔 활성화로 희망을 나누고,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고창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금된 성금을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고창군 저소득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명절 및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등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고,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식품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노인일자리사업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맞춤형 전문봉사단 운영, 이동세탁·목욕 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내 온기를 전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 의료급여 제도 개선으로 복지향상 기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만 원으로 확정되어, 전년 대비 6.42% 인상됐다. 생계급여 기준에서는 차량 환산 기준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 차량 가격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각각 1.3억 원, 12억 원으로 조정되며, 조사 기준과 실생활 간 격차를 완화했다. 신설된 재가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천 원에서 1만2천 원으로 증액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실시 고창군은 2025년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실시한다. 전북 군단위 중에서는 유일하게 2개소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1~5급)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월 1~2회 방문해 방문진료·간호,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 정기적 모니터링 등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대산연합의원(563-5639), 현대의원(563-6035)에 상담 받으면 된다. #빛나라 청춘!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시행 고창군은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3741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창시니어클럽 외 4개소의 수행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2025년부터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복지보안관 등 958개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시킬 예정이다. #어르신의 안전 지킴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서비스로 화재·질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 가능하며, 올해 스마트워치 160대를 추가 설치해 총 1298가구를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34억의 예산으로 2,310명의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생활지원사 150여 명이 방문해 말벗 및 안전확인을 지원하며, 중점돌봄군에 대한 돌봄시간을 월 20시간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확대 고창군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 2025년도는 전년(2024년) 대비 5명이 증가하여 총 66명이 복지행정업무 지원, 권익옹호 등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한다. 2025년부터 장애 미등록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장애아동 및 미등록아동은 간소화된 절차로 언어, 미술심리, 행동발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적기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복지 정책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촘촘히 설계돼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
박현표
2025.02.18 17:39

전북, 산업 위축·청년 이탈·고용 불안 구조적 취약성 심화

전북 지역의 2024년 경제는 산업생산 감소와 고용시장 불안정, 청년층 중심의 지속적 인구 유출이 겹치며 지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됐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북 광공업생산은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4분기에 자동차(5.4%)와 식료품(3.7%) 부문의 일시적 반등이 있었으나, 연간으로는 제조업 전반의 위축세가 뚜렷했다. 서비스업생산도 전년대비 1.0% 감소했다. 운수·창고(12.6%)와 전문·과학·기술(5.5%) 분야는 증가했으나, 교육(-3.0%)과 금융·보험(-2.8%) 부문의 침체로 전반적인 위축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액은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3.7%)과 대형마트(-6.8%)의 실적 부진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했다. 건설경기 역시 급격히 냉각되어 건설수주액이 전년대비 31.2% 급감했으며, 토목공사(-18.5%)와 민간부문(-8.9%)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수출 부문에서는 기타 일반기계류와 화물차 등 주력 품목의 부진으로 9.7% 감소했다.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2.3%), 음식 및 숙박(3.9%) 등을 중심으로 2.3% 상승했다. 특히 외식물가가 3.9% 상승하며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실업률은 연평균 2.5%를 기록했다. 4분기에는 3.4%까지 상승해 전년동기대비 0.9%p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8.6%로 심각했다. 고용률은 4∼50대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0.5%p 올랐다. 지난해 연간 총 6060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문제는 20대(-6908명)와 10대(-873명), 30대(-662명)를 중심으로 한 젊은 인구의 대규모 유출이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5745명, 군산시 -568명, 익산시 -558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완주군은 1826명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인구 유입을 보였다. 남원시(-405명), 정읍시(-421명) 등 도내 중소도시와 부안군(-454명), 장수군(-79명), 고창군(-71명), 임실군(-42명) 등 농촌지역 모두 전반적인 지역에서 인구 유출 추세가 지속됐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2.18 17:13

비상계단이 흡연 장소? 옥내 흡연에 비흡연자 '고통'

금연 구역이 지정되고 흡연 부스가 생기는 등 흡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비상계단 등 건물 내부 흡연 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완산구의 한 건물. 건물 내부에 흡연 부스가 설치된 매장이 2개나 있었음에도, 해당 건물 비상계단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다. 또한 비상계단 층마다 양철 재질의 재떨이가 놓여 있기도 했다. 다른 건물의 비상계단에서도 어렵지 않게 재떨이와 담배꽁초를 찾을 수 있었으며, 심지어 재떨이로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정한 건물도 있었다. 같은 날 덕진구의 한 건물에서도 출입문까지 닫고 비상계단 아래서 흡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시민들은 이러한 건물 내 흡연 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김모(28) 씨는 “날이 추워서 그런지 유독 최근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며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 건물 비상계단 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목격한 적이 있어 보기 좋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모(30) 씨도 “출근하려고 나가보니 계단과 현관문 앞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 불쾌했던 경험이 있다”며 “야외에서 피면 냄새라도 빨리 빠지는데 건물 내부에서 흡연하니 피할 곳도 없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옥내 및 실내 흡연 등 담배로 인한 민원은 2023년 217건, 지난해 235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건물 내 흡연이 화재 감지기 오작동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담뱃불의 온도는 순간 500℃에서 700℃를 오갈 만큼 뜨거워 당연히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옥내에서 흡연 시 민감한 화재경보기가 있다면 연기로 인한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질 수 있어 흡연하거나 재떨이 등 가연성 물질을 두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흡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실내나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며 “그래도 금연 건물 내부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꾸준히 민원과 순찰을 통해 단속 중이며, 재떨이를 계단에 놓는 행위도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속뿐만 아니라 현장 금연 스티커 부착이나 방송 홍보 등을 통해 금연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2.18 17:13

'전북에 사는데 생활권은 광주'...고창, 전북인가 광주인가?

고창군은 2023년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귀농·귀촌 최적지로 평가받았지만,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와의 교통망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행정구역은 전북이지만 생활권은 광주에 더 가까운 실정이다. 현재 호남고속도로와 호남선 철도는 고창을 경유하지 않으며, 서해안고속도로만이 고창을 지난다. 전주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망과 대중교통이 부족해 주민들은 전주보다 교통망이 우수한 광주를 더 많이 찾고 있다. 한 주민은 “전주까지 1시간 30분이 걸리지만, 광주는 50분이면 간다”고 말한다. 거리 차이는 크지 않지만, 교통 접근성은 광주가 훨씬 유리하다. 이로 인해 고창 주민들의 생활권이 광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소비와 경제활동도 광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사례로, 순창군도 과거 전주와의 교통망 부족으로 광주 의존도가 높았으나, 전주와 연결되는 4차선 도로 개통 후 전주 중심 생활권으로 편입됐다. 교통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이동 편의성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창과 전주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이 시급하다. 현재 국도 23호선이 있지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이동 시간이 길다. 장기적으로는 철도망 신설도 필요하다. 현재 고창에서 전주(전라선) 또는 익산(호남선)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없어, 철도 교통의 오지나 다름없다. 서해안 철도를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 철도 접근성을 높이면 물류와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창과 전주의 원활한 연결은 단순한 교통 개선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다. 전북도와 고창군이 협력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 인프라 개선 없이 행정적 소속만 전북으로 유지하는 것은 지역 발전과 거리가 멀며, 현실적으로 고창의 도청 소재지는 전주가 아니라 광주라는 인식이 더욱 커질 것이다.

오피니언
박현표
2025.02.18 17:11

전북 아파트 '거래 가뭄' ⋯ 매매수요 절반으로 '뚝'

전북아파트 매매수요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앞으로 도내에 1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는데다 미분양 아파트도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이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북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0.17%로 지난 해 같은 기간 –0.08%에 비해 절반이하로 감소했다.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도 –0.11%로 지난 해 –0.06%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전주를 중심으로 도내에 1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우선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마친 전주 효자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400여 가구의 일반 분양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며 지역주택 조합과 가로 정비사업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옛 전주 대한방직 부지에서 3000여 가구가 넘는 신규 아파트 분양과 익산과 군산지역에서도 신규 아파트를 쏟아낼 예정이다. 하지만 대출규제 강화와 탄핵정국이 지속되며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아파트 구입을 꺼리면서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크게 늘어난 상태다.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해 말 2743가구로 3년전인 2021년 133가구보다 20배 이상 증가했고 악성 리스크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403가구로 지난 3년 새 4배 가까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135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익산시가 980가구로 뒤를 이었다. 완주(248)와 김제(108), 남원(122)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군산시와 익산시의 경우 착공 예정인 아파트까지 고려한다면 미분양 아파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아파트 과잉공급과 함께 매매수요 감소가 맞물리면서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에 한파가 예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인하조치가 선행돼야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따른 후폭풍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내 부동산 관계자는 “대규모 민간건설 사업이 활성화돼야 지역경제도 잘 돌아가는데 분양시장이 얼어붙을 경우 지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며 “지방에서라도 활성화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02.18 16:54

"근대 문학 거장 잊을 수 없다"⋯ 채만식 작가 기념사업회 출범

우리나라 문호의 대부 군산출신 백릉 채만식 작가의 문학정신과 삶의 과정을 재조명하고 이를 알리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 눈길을 끌었다. 백릉 채만식 작가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갯터문화예술원‧월지회가 주관한 ‘백릉 채만식 작가 기념사업회 출범식'이 18일 오후 군산JB문화공간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남곤 시인(전 전북예총회장)과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백봉기 전북문인협회장을 비롯해 지역 인사 및 예술인,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발하는 채만식 작가 기념 사업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이번 출범은 근대 문학 거장인 채만식 작가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가야금 등 오프닝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개회식, 비전 선포식, 축하공연,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비전 선포식에서 채만식 작가의 숨겨진 위업과 선양하는 일에 다 같이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향후 기념사업회는 채만식 작가의 문학정신과 삶의 매듭을 풀어가는 기념 행사 뿐 만 아니라 채만식 작가 문학제를 제정해 추모제는 물론 채만식 문학상, 청소년 백일장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채만식 작가 토크콘서트가 2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군산JB문화공간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김철규 이사장은 “채만식 작가는 작품 장르에 상관없이 소설과 희곡‧평론 등 수 많은 작품을 남기며 우리의 민족사관을 문화예술로 꽃 피운 장본인”이라며 “그럼에도 인간 채만식 작가의 삶에 대한 고육지책의 한 순간에 대해 올바른 인식보다는 ‘옥의 티’ 같은 매듭이 얽혀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지역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채만식의 작품세계를 무대로 산발적으로 활동해왔으나 채만식 작가의 진면목을 보이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념 사업회 출범이 절실했다”면서 “기념 사업회가 채만식 작가의 한이 서린 매듭을 문화예술로 승화시켜 국민에게 올바른 인식과 진수를 알려 우리나라의 문학적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채만식 작가는 1902년 전라북도 옥구 (현 군산시)에서 출생했다. 그는 강화도 사립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했으며, 1924년부터 1936년까지 동아일보, 개벽, 조선일보의 기자로 근무하면서 장착 활동을 시작했다. 채만식 작가는 일제강점기 ‘인형의 집을 나와서’·‘탁류’·‘레디메이드 인생’ 등을 저술한 소설가로서 총 290여 편에 이르는 장편·단편소설과 희곡·평론·수필을 썼으며 풍자적 수법으로 식민지 상황의 현실을 반영하고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대표작 중 하나인 ‘탁류’는 1930년대 조서의 사회상을 풍자와 해학으로 쓴 소설로서,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군산이다.

군산
이환규
2025.02.18 16:45

"소나무재선충병 막아라"⋯ 고창군, 유관기관 방제 간담회

고창군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흥덕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고창군을 비롯해 고창군산림조합, 고창군조경수협회, 화목사용 농가, 조경수농가, 목재생산업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관계자 약 60여 명이 참석해 재선충병 방제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은 소나무재선충을 보유한 매개충이 나무의 새로 나온 가지의 수피를 갉아먹는 과정에서 상처를 통해 이루어진다.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수개월 내에 고사되며, 쇠약하거나 고사된 나무에 매개충이 산란을 한다. 성충으로 우화한 매개충은 5월~9월까지 다시 건강한 소나무로 날아가서 소나무재선충을 옮겨 병을 확산시킨다. 원인 불명의 소나무 고사목(잎이 시들어 아래로 쳐지면서 붉은색으로 변함) 발견 시 산림녹지과로 신고(560-2602)해 주시고,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땔감과 조경수 등 이동·이용·반출 금지(화목보일러, 아궁이 땔감 이용 금지, 조경수 이식 금지 등)를 홍보하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고창군은 4월까지 감염·고사목 제거 및 파쇄, 예방나무주사 등 긴급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우화된 매개충이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로 지상방제 및 드론방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효과적인 방제 방법을 적용해 건강한 숲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
박현표
2025.02.18 16:39

마이스터고 군산기계공고 인재 유출 방지책 마련 시급

마이스터고인 군산기계공고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은 18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역 교육 발전 등을 위해 이 같이 제언했다. 윤 의원은 “첨단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재’라고 생각한다”며 “이 가운데 군산기계공고(기계시스템제어과‧전기시스템제어과) 320명의 학생들이 군산의 미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이끌 인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들 학생들이 도내 다른 지역 국공립 직업계고등학교에 비해 지원이 소홀할 뿐 아니라 졸업생들이 군산을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군산기계공고의 경우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조식과 석식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반면 사립 특성화고인 고창 강호항공고를 비롯해 전북기계공고(국립), 김제 농생명마이스터고 등은 조·석식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주‧고창‧익산‧김제의 사례를 보면 조‧석식 비용을 자부담하는 군산기공 학생들에게 시의 관심과 지원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윤 의원은 군산기공 졸업생들이 군산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봤다. 윤 의원은 “전북하이텍고의 경우 ㈜한솔케미칼과 회사에서 우수 인재를 선정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성적‧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2명을 정사원으로 채용하는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지난해 3월에 구축된 완주 거버넌스, 즉 완주군·완주군의회·고용노동부 전주지청·완주산단·전북하이텍고의 각 주체가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군산기계공고에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또 잘 키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군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우리는 학령기 인구의 유입과 유출 방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군산에 찾아온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그들을 우리 마을과 도시의 변화원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군산시가 지원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군산
이환규
2025.02.18 16:17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사업 ‘깜깜이’ ···군산시의회 재검토 촉구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지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 발전·개발을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와 같은 혐오 시설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지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18일 열린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345kv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식 의원은 “군산을 비롯한 전북 지역은 수도권을 위한 ‘전기 식민지’로 전락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 사업은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에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송전선로가 군산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남·북도 일원의 광범위한 지역을 관통함으로써 수많은 경과지 주민에게 전자파로 인한 건강 위협과 자연경관 훼손 등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환경 파괴, 농지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어떤 사업보다 주민들의 민원 발생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특히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 및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산업부와 한전은 사업을 계획·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산시를 비롯한 지역민의 의견 수렴은 물론이고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과 대책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한전은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송전선로 지중화, 해상 연결 등 지역의 피해 최소화 및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이 추진하는 ‘345kv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2031년까지 34만5,000 볼트의 초고압 전기를 보내는 전력수송 송전선로 및 송전탑과 변전소 등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해당 송전선로는 새만금#2 개폐소(새만금 4권역 배후도시용지 내)에서 시작해 신서산까지 건설되는 데 전북자치도는 3개시(군산, 익산, 김제), 충남은 10개 시·군이 사업구역에 포함돼 있다. 송전선로 경과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구역에 포함된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한전 관계자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광역 및 최적 경과대역으로 나뉜 단계별 위원회를 열고 최적의 경과지를 결정한다.

군산
문정곤
2025.02.18 16:17

전북 전세사기 600여건, 전주에 집중

최근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건수가 600여 건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전주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피해 예방및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을 비롯해 도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법무행정과, 시·군 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북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현황 보고 △주요 지원사업 점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도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북자치도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616건이며, 이 중 379건(69%)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는 전주(64%)를 중심으로 군산(16%), 완주(11%), 익산(6%)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지원반과 피해예방반을 운영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이사비·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이전’ 세대에 한정됐던 이사비 지원을 도내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최대 160만원까지 제공한다. 또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도는 법무행정과를 통한 법률상담 지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예방교육 지원. 시·군과 협력한 피해지원 및 안전관리 등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서난이 도의원은 “오늘 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인 만큼, 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2.18 15:41

정헌율 익산시장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은 국가 균형발전 위한 필수 과제”

정헌율 익산시장이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18일 대구로 향한 정 시장은 비수도권 최초로 개통된 대구·경북 광역철도(대경선) 운영 현황을 살피고 직접 시승하면서 장점을 체감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동대구역에서 대구시 철도시설과 담당자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과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경선에 탑승해 동대구역~경산역 구간을 오갔다. 대경선은 기존 경부선 선로의 유휴 용량을 활용해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지난해 12월 개통 후 하루 최대 100회 운행되고 있는데, 별도 승차권 예매 없이 교통카드로 간편하게 탑승할 수 있고 시간당 3회 이상 운행돼 배차 간격이 짧아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보고,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북의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고, 동서축(새만금장항선·서해선)과 남북축(정읍~논산) 철도망을 연계해 지역 간 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철도 인프라 구축은 10년 이상의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이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관건이다. 정 시장은 “전북권 광역전철이 구축되면 이동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산업·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철도망 구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익산
송승욱
2025.02.18 15:31

전북 라이즈 사업 본격화, 특정대학 사업 쏠림 견제해야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대학들이 적극소통에 나섰다. 다만, 일부에서 특정대학 사업 쏠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사업 추진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계획 심의·의결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위원회와 도지사-대학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전북 라이즈(RISE) 위원회는 라이즈(RISE)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날 ’25년도 라이즈의 구체적실행을 위한 재정투자 및 공모계획 등이 담긴 라이즈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전북 라이즈센터인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840억원 규모의 라이즈 공모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라이즈는 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교육부 중점사업이다. 도는 라이즈를 통해 지역 및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학들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혁신적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은 대학이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라이즈 위원회 후 김관영 지사와 지역대학 총장 간 간담회도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앞선 라이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라이즈 시행계획이 공유됐으며 2025년도 글로컬 대학 30 공모를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2023년 전북대, 지난해 원광대에 이어, 올해 또 하나의 글로컬대학 선정이 되도록 차별화된 혁신안이 필요하며 교육부의 선정방향에 대응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재정투자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연합형 대학 모델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모색됐다. 아울러 도내 대학들과 도청, 도의회 등에서는 올해 본격적인 RISE 사업수행을 본격 앞두고 일부 인사들의 특정대학 사업 몰아주기 청탁 등 불공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견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담회에서 김관영 지사는 “대학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올해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2.18 15:30

'전주판 도가니' 옛 자림원,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타운 조성 본격화

'전주판 도가니' 사건이 발생했던 옛 자림원이 장애인 복지를 위한 복합커뮤니티 타운으로 변신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옛 자림복지재단의 공식 청산을 완료하고, 해당 부지에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 성덕동에 위치한 옛 자림복지재단은 2015년 소속 장애인거주시설인 ‘자림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시설이 폐쇄됐다. 이후 법적 분쟁과 소송을 거쳐 2018년부터 청산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청산 완료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재단부지에 국비·지방비 포함 약 9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전북자치도교육청·전주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력해 장애인 자립과 복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해 4월 개소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 센터로 총 67억 원이 투입됐다. 개소 이후 1005명의 장애인이 운동재활, 인지·심리안정, 의사소통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자립생활 체험 및 일상생활 적응 교육을 위한 체험홈에는 113명이 참여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7년 개원 예정)은 총 291억 원의 장애인고용촉진재활기금을 활용해 설립되며, 장애인과 고용주를 위한 전문 교육·연수 공간을 갖춘다. 올해 상반기 설계 공모를 진행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 직업중점 특수학교도 2027년 개교한다.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380억 원을 투입해 18개 학급을 운영하는 직업 중심 특수학교를 설립한다.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 뒤 반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주시의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도 2027년 개원예정이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기업 연계를 위한 종합 시설로, 총 157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다.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며,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20억 원을 투입해 복합커뮤니티 타운 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기반 조성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2.18 10:21

'서울-전주 올림픽 공동개최안’…“갈등하는 지구촌에 화합 메시지”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17일 채택한 ‘2036 서울·전주 올림픽 공동 개최 건의안’이 성사될 경우 갈등과 반목으로 신음하는 지구촌에 화합의 메시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담은 전북-서울 올림픽 공동 개최 건의안을 부대 의견으로 내놨다. 이번 의견에는 참여한 이사 과반의 찬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체육계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전북과의 화합이 주는 메시지가 갈등이 극심한 지금의 세계에 줄 메시지가 상당할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았다. 실제 전북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이사진 일부에선 “정치적으로 갈등이 극심한 대한민국에서 서울과 전북이 손을 잡는 모습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의 구현”이라며 “지속가능성과 비용 절감, 사회적 영향까지 IOC의 개최도시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36 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지 선정을 고작 2주 남기고,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최종 결정에 앞서 공동개최를 권유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우선 올림픽을 유치할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 여겨졌던 전북이 실제 현장 실사에서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점수를 획득한 것이 그 배경이 됐다. 공동 개최를 제안한 체육계 인사들은 “충분히 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부터 단결하는 게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잡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으로도 서울과 전북의 올림픽 공동 개최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계엄 사태 이전부터 좌우로 나뉘어 싸우는 현실에 두 단체장이 손을 잡는 모습은 국민 통합 이슈를 직접 실천하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세계 곳곳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다, 주요국 간 대립이 가시화한 시점에 올핌픽 정신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게 IOC 위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IOC는 실제로 올림픽 정신을 '단순히 국가간의 경쟁을 넘어 서로이해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IOC는 올림픽이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력 개최 후보지인 한국이 먼저 하나가 돼 그 가치를 입증하자는 게 이번 공동개최 건의안이 채택된 배경이다. 2036 올림픽 공동 개최의 키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오 시장의 결정이 국민화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히 여권 내 대표적인 대권 주자로 그의 이번 판단에 따라 전북은 물론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동 개최 추진에 사실상 결정권 쥐게 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순한 자치단체장이 아닌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대권 주자”라며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호남지역의 지지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 시장 입장에서도 공동 개최 카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체육계 관계자는 “IOC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바로 ‘올림픽 정신의 구현’”이라면서 “우리나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치는 한국은 둘로 나뉘어 매일 싸우는 모습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이자 수도 서울의 시장이 먼저 비수도권에 손을 내미는 장면은 본 경쟁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명분을 마련한 만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관측됐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오 시장과 대한체육회 대의원에 대한 맨투맨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북도 핵심 관계자는 “전북의 올림픽 유치작업이 진행되면서 처음과는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공동개최가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분산개최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2.17 18:55

대한체육회 이사회 ‘서울-전주 올림픽 공동개최안’ 카드 제시…“유치전 게임 체인저 ”

대한체육회가 ‘2036 서울·전주 올림픽 공동 개최’ 카드를 제안하면서 올림픽 유치전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체육회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전북-서울 공동 개최 논의’를 대의원 총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기존 안건인 전북과 서울 단독개최를 각각 원안 통과시키면서도 부대 의견으로 전북과 서울이 함께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28일 열릴 총회에 요청했다. 이사회는 공동개최안을 공식 안건으로 통과시키진 못했으나 국내 개최 후보지가 결정될 대의원 총회에서 공동 개최 명분을 설득할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과 서울이 공동으로 2036 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들 경우 IOC를 상대로경쟁국보다 우위를 점할 명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두 지자체에 대한 공동 개최 건의가 채택된 건 현장실사 결과 전북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고, 그 차이도 크지 않았던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대한체육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전북과의 올림픽 공동유치를 권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36 전주 올림픽 구상은 지난해 상반기 전부터 있었는데, 이기흥 당시 대한체육회장은 전북과 서울 공동 개최에 힘을 실어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 역시 오 시장 설득에 나섰으나 여의치 않자 단독개최 추진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런데 대한체육회 이사회 결정을 2주 정도 남긴 시점에서 다시 공동 개최를 공식 건의하면서 공동개최론이 다시 점화됐다.

스포츠일반
김윤정
2025.02.17 18:44

전북교육청,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평가… 익산·진안 '최우수'

전북 14개 시·군교육지원청 가운데 익산교육지원청과 진안교육지원청이 기초학력 보장 등의 성과가 뛰어나 최우수 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일 교육지원청의 정책사업 추진 성과 향상 및 기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2024년 시·군 교육지원청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력신장 △수업혁신 △기초학력 책임제 △디지털 수업역량 제고 등 9개 영역 18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지역특색사업 또는 학교지원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했으며 교육여건 차이를 고려해 시지역(6)과 군지역(8)으로 구분해 운영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교육지원청은 익산·진안 △우수교육지원청은 군산·김제·고창·순창이 각각 선정됐고, 이들 교육청에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14개 시·군교육지원청은 수업공개 나눔 활성화, 학력신장 지원 강화, 두드림학교 운영 지원, 난독·경계선 학생 교육 지원, 교원 에듀테크 역량 강화 등의 주요 평가지표를 모두 높은 점수로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업무 경감을 목표로 하는 공문서 감축 평가지표는 아쉽게도 모든 교육지원청이 통과하지 못해 2025년 해결해야 할 행정 혁신 과제로 남았다. 우수사례로는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의 적기 해소 내용에 관한 △「익산 학력신장 JUMP-UP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과 지역특화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의 내용을 담은 △「미래를 선도하는 고창 스마트스쿨＆미래교실 체험 대축제-에듀테크가 ON-多」가 꼽혔다. 올해 처음 실시한 평가임에도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근소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다만 교육지원청의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각 교육지원청들 간의 경쟁보다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평가를 통해 국가시책 사업을 포함한 교육정책 추진 성과를 향상시키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여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2.17 17:51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대신 ‘여론몰이’로 결정하나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필수 사항인지에 대한 찬반 양측의 해석이 갈리는데, 완주 정치권은 투표 대신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의 직접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배제하고 특정 집단의 의견이 과대 반영될 우려가 있는 여론조사를 활용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청과 군의회 등 완주지역 정치권은 주민투표 대신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해 통합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한 특정 설문조사를 공식적인 여론조사처럼 포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설문은 반대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2311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표본 대표성이 부족했음에도, 완주군은 이를 근거로 '완주군민 66%가 통합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 조사였을 뿐, 찬반 비율을 정확히 측정한 공식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을 빚었다. 이는 과거 타 지자체 통합 과정에서도 반복된 사례이기도 하다. 2016년 창원·마산·진해 통합 이후 진해구 주민들이 분리를 요구했을 때 창원시는 자체 여론조사를 근거로 "대다수 시민이 통합 유지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진해구가 아닌 창원·마산 지역 주민 중심으로 진행돼 표본 대표성이 결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서도 대구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 시민 60% 이상이 통합을 원한다"고 발표했으나 조사 방식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된 데다 설문 문항도 통합에 대한 긍정적 질문만이 구성돼 있어 객관적 판단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완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질문 설계와 표본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완주군이 앞서 특정 설문조사를 객관적인 민의로 둔갑시킨 사례를 볼 때, 군민 목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담을 수 있는 주민투표를 배제하고 여론조사만으로 결정하겠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민간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 행안부가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결정하게 된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1997년 처음 제기됐을 당시에는 군의회 의견 청취로, 2013년에는 주민투표로 진행됐다. 이번 통합 논의 역시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가 유력한 결정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정부는 현재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행정통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 추진 시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과 경북·대구 등 일부 광역단체들이 이미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단계인 시·군 통합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민의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절차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토론이 필요하며, 주민 설득 과정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17 17:43

'시민 의식에만 의존'…공공도서관 도서 이용 에티켓 문화 정착돼야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가 늘면서 도서 이용 에티켓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력한 규제나 제약 없이 시민 의식에만 의존하다 보니 도서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3년 실적 기준)’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는 2억 22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억 7500만 명) 대비 15.1% 증가한 수치다. 공공도서관 숫자도 지난해 1271개관으로 늘어 전년 대비 34개관(2.85%)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에서도 도서관 66개를 확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는 늘고 있지만, 도서 이용 에티켓은 명확하지 않다. 개관 16년차를 맞은 전북도청도서관에서 최근 집계한 미반납 도서 수는 33권으로 파악됐다. 수십 통이 넘는 사서들의 독촉에도 1년 이상 반납되지 않아 제적 처리된 것들이다. 전주시립완산도서관의 도서 미반납자는 450명(전체 회원 45만 2461명)으로 집계됐다. 전북 지역 한 도서관 사서는 “책 반납일이 늦어지면 도서관에서 연체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책 반납 요청 전화를 한다”며 “대부분은 날짜에 맞춰 책을 반납하지만,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납이 늦어졌다고 해서 페널티가 주어지는 게 때문에 반납이 늦는 이용자들은 계속 늦는 편이다”며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서 날짜에 맞춰 책 반납을 요청하는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도서 훼손 사례도 빈번하다. 전북도청 도서관은 1년 간 약 18권의 책이 찢어지거나 얼룩져 새로운 책으로 교체했고, 전주시립완산도서관 역시 훼손 정도가 심한 책 3권 가량을 새 책으로 교환했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는 한 사서는 “개인 책처럼 밑줄을 긋는 이용자들이 많고, 커피나 물을 쏟아서 훼손되기도 한다”며 “도서 훼손도가 심하면 돈이나 새 책으로 배상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특별히 도서 이용 에티켓이 없다보니 시민 분들이 공공자산이라는 개념으로 깨끗하게 이용해주시길 권장하는 게 전부이다. 책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도서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도서 훼손이나 분실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용자 중심의 도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 이용 에티켓을 규정해 도서관 이용의 장벽을 높이기보다는 책 읽는 인구를 높일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게 더욱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윤정원 전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 이용 에티켓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연한 도서 이용 정책도 필요하다"며 “책 반납이 늦어져서 연체료를 내거나 페널티를 부여하기 보다는 이용자들이 도서를 이용하고 싶을 때까지 기간을 늘려주는 등 편의시설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책 읽는 인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제언했다.

문화일반
박은
2025.02.17 17:42

도심 달리는 적재 불량 화물차 도로 '안전 위협'

적재 불량 화물차들에 대한 단속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적재 불량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는 적재함에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고 주행하는 화물차를 볼 수 있었다. 차량 높이보다 높게 쌓인 화물은 덮개 없이 얇은 끈에 고정된 채 차가 흔들릴 때마다 같이 흔들렸다. 이후 트럭이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자 종이 상자, 스티로폼 등 적재함의 쓰레기가 도로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에 뒤따라오던 차는 갑자기 떨어진 쓰레기를 피하려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기도 했다. 전주시내 다른 도로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대학교 앞 사거리에서는 적재함보다 긴 판자를 차량 위에 올려놓고 줄로만 묶어 놓은 채 주행하는 트럭이 목격됐다. 동부대로 일부 구간에서는 차들이 적재함을 열어놓은 채 철근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를 피해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적재 불량 화물차들에 대해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박모(30대) 씨는 “화물이 떨어질까 두려워 이런 화물차 뒤로는 절대 달리지 않는다”며 “적재 불량 화물차를 발견하면 추월하던지 아예 속도를 늦춰 멀리 떨어지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화물차 적재 제한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504건으로, 특히 지난해 430건이 적발되며 2022년 281건, 2023년 215건과 비교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화물차가 빠르게 주행하고 자주 다니는 외곽도로와 고속도로 위주로 적재 불량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며 “외곽도로뿐만 아니라 시내 도로 역시 적재 불량 화물차를 꾸준히 단속 중이며, 순찰하며 발견할 경우에도 바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화주에 대한 벌과금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화물차 적재 불량은 커지는 차량 회전 반경, 화물 낙하로 인한 사고 및 2차 사고 유발 등 도로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행위다”며 “가장 필요한 것은 적재 불량 행위에 대해 단속 인원과 인프라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당장 어렵다면 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주들 역시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을 화물차 운전자에게 강요했을 경우 증거 채취를 통해 벌과금을 내게 해야 한다”며 “동시에 CCTV 등을 통해 적재 불량을 사후 단속하는 등 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2.17 17:37

전주 광역소각장 보상금 두고 두 쪽 난 마을

전주 광역소각자원센터 인근 삼산마을이 보상금 지급을 두고 두 쪽으로 갈라졌다.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신·구 주민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21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4항을 삭제해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마을 전체 가구에 지원하는 보상금을 300m 반경 안에 거주하는 가구에만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보상금을 받아온 가구는 소급 적용해 300m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지원한다. 당초 전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이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경우 해당 마을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300m 범위를 벗어난 일부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전주 광역소각자원센터 인근 마을의 가구 수는 가동 첫해인 2006년 40가구에서 2024년 87가구까지 늘었다. 완공을 앞둔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가구 수는 더 증가한다. 보상금 지원 범위 변경을 담은 개정안 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삼산마을 신·구 주민들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찬반 입장을 밝혔다. 배영길 전주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우리는 난개발과 그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더 이상 편을 갈라 마을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삼산마을화합발전협의회는 "갑작스러운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기준 변경은 신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히려 난개발은 300m 안에서 원주민들이 하고 있다"며 "300m 이내에서 자행되는 불법 행위는 그대로 두고 신규 주민만 제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