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임병철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엄정·공명한 선거관리로 선관위 신뢰도 높이겠다"
올해 1월 1일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에 따라 임병철(54·이사관)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취임했다. 취임후 한달여 동안 그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준비에 매진하고 업무파악을 하는 등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올해엔 이사장 선거외엔 특별한 선거가 없었지만, 정국상황에 따라 조기대선 등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임 신임 사무처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반갑습니다. 취임하신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소감과 다짐이 있으신지요. "안녕하십니까. 임병철 사무처장입니다. 소감과 다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심취신(誠心取信)' 이라 할수 있겠습니다.제가 전북선관위 사무처장으로 취임하면서 2025년 우리 전북위원회의 기본자세로 삼고 있는 말입니다. 풀이하자면 ‘정성 어린 마음을 다하여 신뢰를 얻자’라는 뜻인데, 제가 아끼고 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말이 ‘정성(精誠)을 다하다’입니다.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인 정성을 쏟아 선거관리에 매진하면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 전국 단위로 치르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비롯해 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정성을 다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신뢰받는 선관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이야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선관위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난해 12월 3일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계엄군으로부터 중앙선관위 청사가 점거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후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체포가 진행되는 등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계엄령이 일부 유튜버가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부터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의 중심인 선관위가 위협받고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성심취신’의 자세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부 보수 층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가능합니까? "되묻고 싶은데요. 개표부정들을 이야기하는데, 개표소에서 각 후보 관계자들인 참관인들이 참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시각각으로 그 개표결과를 일일이 다 적고 합산되는 최종과정에서도 공개되는데, 조작할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서버에 그대로 저장되는 거고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조작될수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선거시스템은 선관위 직원들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닌, 투표나 개표는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까지 관리하는데, 부정선거가 개입되려면 모든이들을 포섭하고 회유해야하는데,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조기대선 가능성도 나옵니다만, 선관위, 또 전북 선관위는 어떤 역할을 하실 예정이신지 "저는 '침과대적'이라는 말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시스템과 시설을 점검해서 아예 논란을 만들지 않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희 선관위가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혹, 고위직들의 자녀 채용 문제 등으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여 대선이 올해 치러진다면, 선거관리를 엄정하고 공명 정대하게 해서 선관위의 신뢰와 위상을 바로 세울 작정입니다." 그에 앞서 3월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치러집니다. 어떤 선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실시됩니다. 생활 주변의 선거가 깨끗해져야 공직선거도 바로 설 수 있겠지요. 금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선거 못지 않은 준법선거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금고이사장선거는 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와 총회·대의원회 선출에 의한 간선제 방식으로 다양하게 치러졌으며, 선거과정에서 금품매수 등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이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선관위에 의무위탁하고 회원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다만, 자산 2000억 미만의 소규모 금고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선출 등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이사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금고 경영을 총괄하는 새마을금고 최고 수장으로, 농·수·축협조합장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금고이사장선거 진행상황과 중점 관리방향은 어떤 것이 있으실지요. "도내에서는 총 51개 금고, 19만1000여 명의 회원이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 참여합니다. 지난 2023년 치러진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이 25만여명이었음을 비교해본다면 금고이사장선거도 결코 작은 선거는 아닙니다. 여전히 간선제가 45%로 그 비중이 높고, 지역간 선거환경 차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투표소 58곳과 개표소 14곳, 투표운용장비 200여 대 등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최적의 선거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처음 위탁받아 치르는 선거인만큼 금고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안정적인 절차사무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만큼 불법·금품선거가 없도록 ‘돈 선거’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단속하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금고이사장선거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작년 1월말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1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전화, 문자, 명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선거운동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후보자가 되면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신청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선거운동 방법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선거공보에 의무 게재하도록 하여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 정보제공 폭을 넓혔습니다. " 새마을금고선거와 맞물려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 같은데, 선관위 단속 방향도 궁금합니다. "우선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120명 정도의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의 금고가 많아 그 특성상 음성적 금품제공행위의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또 이에 편승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단속의 방향은 ‘돈 선거 척결’입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침해하는 일 없이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중립성·공정성의 시비가 없도록 관계 규정의 적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나 조직적인 돈 선거와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가동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3일 도내 새마을금고 입후보예정자의 금품․향응 제공 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선거운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관리 과정에서 나온 작은 실수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과 가짜뉴스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내년 실시하는 제9회 지방선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현혹되지 말고 의혹 하나하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나 한결같이 중립적인 자세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 신임 사무처장은 임 신임 사무처장은 1971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충남에서 대학을 나와 1996년 논산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중앙선관위 기획재정과장과 정당과장,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조사1과장, 경기도선관위 총무과장,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사무처장을 지내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업무에 정통한 인물이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 속 강건하고 추진력 있는 업무 스타일로 조직내부에서 신망이 높다. 특히 지난 2014년 중앙선관위에서 사전투표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주무 계장을 맡아 사전투표제 국내 정착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꼽힌다. 임 처장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가 더 많아졌고 투표율도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선관위 직원들 입장에선 기존 보다 업부가 2배 3배 이상 가중되면서 "너무 힘들다"는 말이 나왔다"며 "직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지만,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찬 일로 기억한다"고 소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