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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국가철도망 발표 연기설…'철도 오지 전북', 21조 원 반영 총력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발표가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시기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불확실성 속 전북특별자치도가 한 치 공백없이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쏟고 있다. 15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제5차 국가철도망을 고시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전국에서 160여 건·총 360조 원 규모의 사업 신청이 접수됐다. 이처럼 전국이 ‘철도 10년 대계’를 놓고 치열한 경쟁에 들어선 가운데, 도는 현재까지 연기 동향은 없다고 보고 기존 일정에 맞춘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역간 경쟁이 워낙 치열해 지방선거 이후로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번 철도망 계획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교통정책과 균형발전 의지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며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한 노선이라도 더 국가계획에 포함되기 위해 전례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노선은 모두 7개로, 총 연장 572㎞에 사업비는 21조 2028억 원에 달한다.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서해안선(새만금~목포) △호남고속선 직선화(천안아산~공주) △호남일반선 고속화(논산~익산) △전주~광주선(전주~김제) △전주~울산선 등이 그것이다. 이중 서해안철도는 전북이 반드시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상징적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 사업은 군산 새만금에서 전남 목포까지 약 110㎞ 구간을 잇는 대형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4조 7000억 원이 넘는다. 새만금과 전남 서부권을 연결하는 서해안축의 허리 구간으로, 산업·물류·관광을 아우르는 서남권 경제벨트 완성의 관문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앞선 제4차 계획(2021~2030)에서는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포함돼 사실상 미반영됐으며, 이번에도 제외될 경우 사업 추진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전주~광주선은 전주와 김제를 거쳐 광주를 직접 잇는 신규 노선으로, 오랫동안 단절돼 있던 전라도 중심 도시 간 철도망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주와 광주는 철도 연결이 없어 이동 불편이 큰데, 개통 시 통행시간이 약 4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 노선이 단순한 교통 편의 개선을 넘어, 전라권 인적·경제 교류를 촉진할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미 지난 4차 계획에서 6개 사업을 건의했지만, 정식 반영된 것은 일부에 그쳤다. 전주~김천선이 추가검토사업으로 밀리고, 달빛내륙철도와 전라선 고속화 일부만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다. 전북이 이번 5차 계획을 ‘마지막 기회’로 여기는 이유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차 계획보다 사업별 경제성과 정책 논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정부의 ‘5극3특’ 국정기조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새만금권 산업·물류 거점과 호남 내륙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묶는 전략을 마련했다. 또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법’ 개정으로 대도시권에 포함된 점을 근거로, 광역철도 추진의 타당성도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제5차 국가철도망은 전북의 산업지도와 인구 흐름을 완전히 바꿀 마지막 기회”라며 “발표 일정에 맞춰 서해안철도를 비롯한 핵심 노선이 한 노선도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10.15 17:02

진안교육의 길을 묻다 아홉 번째 이야기…2025진안교육정책포럼 성황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승용)이 주최한 ‘2025 진안교육정책포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뜨거운 관심 속에 15일 진안문화의집 2층 마이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포럼은 진안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진안형 교육생태계’의 구축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교육지원 허브를 만드는 배움이음센터를 상상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진안 학생의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마을교육공동체 관계자 등 200명가량의 교육 공동체 구성원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긍수 정책국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부위원장,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 진안군청 김대환 가족행복과장 등도 함께해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1부 기조발제는 재미난협동조합 임경환 이사장이 ‘지속가능한 진안형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모델’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이사장은 학교·마을·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배움이음센터’의 구상과, 지역 중심의 교육지원 허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부 토론에서는 각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진안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지원 모델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토론 좌장은 이미영 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엄희진 센터장 △장수풀뿌리교육지원센터 이정영 센터장 △진안교육지원청 이은정 장학사 △진안군청 김영주 교육지원팀장이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진안교육의 비전과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학교·지자체·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진안 교육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승용 교육장은 “이번 포럼은 진안의 교육 방향을 지역이 함께 설계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는 진안형 교육생태계를 실현하는 데 학교와 마을, 지자체 등 공동체 모두가 협력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5.10.15 16:42

전통은 어떻게 변화했나…노복순 '전통음악의 현대적 전승과 동시대의 언어'

<전통음악의 현대적 전승과 동시대의 언어>(도서출판 문정기획)는 가야금을 전공한 노복순 교수가 쓴 음악 서적(樂書)이다. ‘전통은 어떻게 변화했고, 그 변화 속에서 본질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저자의 의문에서 이 책이 탄생했다. 저자는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 지점에 주목한다. 먼저 전통음악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전통음악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조선시대 궁중과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울려 퍼졌던 소리는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를 거치며 점차 원형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전통음악’은 여전히 오늘의 문화 현장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재창조되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지 예술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역사와 정체성, 공동체의 기억을 담고 있는 문화 자산으로 전통예술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두 번째로 저자는 전통음악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재창출 하는 창조적 행위로 인식했다. 특히 판소리와 시나위 등 전통 장르의 음악학적·미학적 의미, 지역 민속예술의 가치, 공연예술축제를 통한 음악 문화의 구현 방식을 조명해 전통예술이 동시대성과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됐다. 3부까지는 논문 형식으로 학회지 발표 논문과 미발표 글이 수록되어 있다. 4부에는 칼럼과 리뷰로 신문에 게재한 내용이 담겨 있다. 각 장은 각기 다른 문제의식과 연구 대상을 갖고 있지만,‘전통음악의 현대적 전승’이라는 주제를 공유한다. 오늘날의 전통음악은 단지 과거의 문화유산으로서가 아니라 현대의 삶과 감수성, 사회 구조와 긴밀히 연결돼야 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전통예술 연구는 고전 텍스트나 역사적 기록에 대한 해석에 머무르며 실제 공연 현장이나 대중과의 소통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저자는 ‘전통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예술이어야 한다’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전통음악의 여러 장르와 실천 방식들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고 기획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본다. 저자 노복순은 서울대학교 국악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가야금 실기를 전공했다.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판소리 미학 연구’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객석’ 예술평론상을 수상했고,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소리판, 미학으로 공연을 읽다>, <애국과 독립을 노래하다>, <담양와우농악> 등이 있다.

문학·출판
박은
2025.10.15 15:54

익산 백제, 국화로 꽃피우다

제22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흘간 익산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15일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익산 백제, 국화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새로 개통되는 보행교를 통해 축제 공간이 중앙체육공원에서 신흥공원까지 확장됐다. 특히 올해는 익산군·이리시 통합 30주년을 맞아 시민 참여를 확대해 시민화합대축전으로 진행되며, 축제 기간 이후로도 11월 9일까지 중앙체육공원과 익산역, 미륵사지 등에서 국화가 연장 전시된다. 축제의 주 무대인 중앙체육공원에는 백제금종을 품은 선물상자와 대형 봉황, 백제 불꽃 등 다양한 조형물로 꾸며진 백제왕도정원이 자리한다. 낮에는 향긋하고 소박한 매력의 국화꽃길을 걸으며 가을을 만끽할 수 있고, 해가 저문 뒤에는 천사날개, 나비벤치 등 빛 조형물과 야간 분수쇼가 어우러진 빛의 정원이 가을밤을 수놓는다.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을 잇는 보행교 개통은 축제의 가장 큰 변화다. 이를 통해 신흥공원 내 무지개정원과 화목숲 산책로까지 축제 구간이 확장된다. 중앙체육공원에서 청사초롱을 따라 보행교 꽃길을 건너면 신흥공원 수변 경관과 오로라정원, 무지개정원, 유아숲체험장이 어우러져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새롭게 조성된 무지개정원에는 핑크벨벳, 코스모스, 국화와 중소형 국화 조형물이 어우러진 포토존이 마련됐으며, 유아숲체험장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익스트림 로프 체험이 운영된다. 시민 참여 측면에서는 익산국화분재연구회가 1년간 정성들인 분재작품을 선보이고,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청소년수련관 등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먹거리관에서는 익산육회비빔밥·고구마순닭개장 등 향토음식, 마룡이빵·국화빵 등 지역 간식이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또 농특산물과 보석 등 400여 종의 지역 상품 판매관이 마련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더한다. 이밖에 삼양식품㈜, 다사랑 등 향토기업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도 축제에 참여하고, 지역 소상공인들도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업체는 국화축제 누리집이나 축제 리플릿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숙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국화축제는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는 시민화합 축제로 준비했다”며 “활짝 핀 국화꽃처럼 익산의 아름다움을 많은 관광객이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개화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국화 생육환경 시스템을 집중 관리했다. 냉난방 시설 확충부터 품종 개선, 전조·암막 기간 조절 등 기술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축제 개막일 기준 활짝 핀 국화를 선보이게 됐다.

익산
송승욱
2025.10.15 15:51

195만원에도 팔렸다…'케데헌' 열풍 타고 전주 한옥마을 들썩

지난 여름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이 민화 전통문양 등을 소재로 한 공예인들에게도 뜻하지 않은 특수를 안겨주고 있다. 수년째 전시돼있던 고가의 공예품이 느닷없이 팔려나가는가 하면 전통문양 디자인과 자개, 나전 소재 공예품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5일 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전주공예품전시관에 따르면 케데헌 인기가 절정이던 지난 6월, 목조각 '까치호랑이' 한 쌍이 각각 195만원, 156만원에 신혼부부에게 판매됐다. 이 작품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민속목조각장인 김종연 장인이 민화 속 '까치호랑이'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목조 조각이다. 위협적이면서도 익살스럽고 정감 어린 표정이 특징이다. 애초 판매보다는 전주공예품전시관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예작품을 선보이고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전시 목적이 더 컸다. 하지만 케데헌의 글로벌 인기 속에 영화에 등장하는 까치호랑이 캐릭터 '더피'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이 까치호랑이 작품도 입점한 지 3년여 만에 새 주인을 만나게 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주공예품전시관 온라인 쇼핑몰(명인몰) 등을 통해 해당 작품을 본 소비자들의 구매 문의가 잇따르면서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 6~8월 석 달 동안 까치호랑이 대(大) 5작품, 소(小) 3작품 등 총 8작품을 판매하며 1,118만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박을 터뜨렸다. 전통문양과 자개, 나전 소재 공예품들도 젊은층과 외국인, 기관 선물용 등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판매량이 급상승했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이 3~10월 매출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개당 5만원이 넘는 나전채색텀블러가 이 기간에 2800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곤룡포잔 세트(1465만원어치), 자개명함볼펜세트(821만원어치), 갓·부채 키링(471만원어치) 등도 매출 상위권을 기록했다. 전주공예품전시관 관계자는 "우리 고유 문화에 현대적 감성을 잘 녹여낸 케데헌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젊은층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통과 민화를 소재로 한 공예품을 많이 찾는다"며 "공예인들도 시대적 흐름과 각 계층의 니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공예품전시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는 공예인들이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매를 대행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판매관을 통해 현재 150여개 업체(작가) 530여종의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다.

문화일반
육경근
2025.10.15 15:50

불법 매립 양계장에 또 면죄부?…고창 심원 화산마을 주민들 ‘분노 폭발’

“이제는 복분자도 심고, 제대로 숨 쉬며 살 줄 알았다. 그런데 다시 지옥이 시작되는 것 같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연화리 화산마을 주민들의 절규다. 4년 넘게 멈춰있던 A양계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 불법 매립과 장기 미사육 전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에서 ‘허가 취소’를 피하면서, 주민들이 분노와 절망 속에 휩싸였다. 문제의 양계장은 2019년 전기장치 사고로 폐사한 닭을 불법 매립해 고발된 전력이 있다. 이듬해 2020년에도 폭염으로 죽은 닭 수천 마리를 또다시 인근 밭에 매립해 두 번째 고발까지 당했다. 그 이후 단 한 마리의 닭도 사육하지 않은 채 4년이 흘렀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미사육할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소유주 B씨와 처남 C씨 간 금전 다툼이 사육 불가능의 사유였다”며 허가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국한된다”며 “가족 간 금전 분쟁을 사육 불능의 사유로 인정한 것은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같은 사안을 다룬 민사재판에서는 “임대차 분쟁은 사육 불가능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이미 내려져 있다. A양계장이 멈춘 뒤, 마을은 비로소 악취와 파리, 오염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주민들은 “그동안 깨끗한 공기를 되찾았는데, 이제 다시 악취 지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린다. 주민 이모 씨는 “행정이 환경 범죄자를 두둔하고 있다. 4년 동안 겨우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았는데, 이제 또 코를 틀어막고 살아야 하느냐”며 “법도, 행정도, 주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을 주민들은 이미 두 차례의 불법 매립을 직접 목격했다. 한 주민은 “닭 사체를 밭에 묻을 때 나는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장마철이면 썩은 물이 흘러내려 밭작물까지 버려야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문제의 양계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다. 주민 생활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설정된 제한구역 내 시설은 장기간 미사육 시 당연히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행정심판위가 “가족 간 금전 분쟁”을 이유로 허가를 유지시킨 것은,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짓밟은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주민대표 김모 씨는 “행정이 환경 범죄자를 보호하고 주민을 버렸다”며 “이 결정을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불법 양계장들이 ‘가족 싸움’을 핑계로 얼마든지 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양계장 소유주 B씨는 “2005년 재난지역 선포 이후 2010년 무렵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양계장”이라며 “생존을 위해 다시 운영하겠다. 냄새도 거의 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생존권은 주민도 가지고 있다”며 강하게 맞선다. 화산마을 주민들은 현재 ‘양계장 허가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마을 입구에는 ‘환경 범죄자 면죄부 규탄’,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양계장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렸다.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외친다. “환경을 파괴한 범죄자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행정이라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고창
박현표
2025.10.15 14:28

장수군, 장수한우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선정...국비 24억 확보

장수군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장수한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본격 나선다. 군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국비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장수군은 저탄소 축산 산업 분야의 대표 모델 지역으로 선정됐다. 군은 2026년부터 3년간 국비 24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장수한우 탄소배출관리시스템(JCMS)’을 구축하고,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 기반의 스마트 축산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한우 탄소배출관리시스템’은 한우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실시간 측정·관리하며, 농가별 맞춤형 사양관리 데이터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한우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축산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군은 향후 관내 75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과 데이터 공유를 병행해, 농가 단위의 탄소 감축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전체의 저탄소 축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은 장수 축산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저탄소 한우 산업을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정과 장수한우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과 소통하며 장수군을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축산 선도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에서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한우 생산 전 과정의 탄소 절감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다. 군은 이번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계기로 전국 최초의 친환경 스마트축산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장수
이재진
2025.10.15 14:21

부안이 '국제 K-팝학교' 최적지…세계문화 중심으로 도약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국제 K-팝학교' 설립이 오는 12월 말 타당성 용역 마무리를 앞두고 구체화되고 있다.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과 연계된 이 사업은 새만금을 세계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킬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는다. 국제 K-팝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 형태로 추진되며, 외국인 학생 60%, 내국인 학생 40% 비율로 구성된다. 케이팝과 문화예술 전문교육을 일반 교과과정과 병행하는 복합형 국제학교로, 세계적 케이팝 열풍에 대응한 글로벌 예술인재 육성과 함께 새만금권 정주 여건 강화를 통한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부안군은 지난 8월 '전북 케이팝아카데미 시범사업'을 통해 학교 설립의 현실 가능성을 입증했다. 청소년과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보컬·댄스·연기·무대연출 등 7개 전공분야를 집중 교육받았으며, 현직 트레이너 지도로 K-컬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폭발적 호응을 얻었다.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는 “부안은 새만금 3권역 중심에 위치해 교육·문화·관광 인프라를 가장 빠르게 융합할 수 있는 도시”라며 “시범 아카데미의 폭발적 호응이 그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12월 말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용역은 부지 적합성, 접근성, 기반시설, 정주여건, 문화산업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부안군은 새만금 3권역 내 11만2000㎡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할수 있으며, 인근 추진 중인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총사업비 9300억 원)와의 연계가 가장 용이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 단지는 콘텐츠 창작·교육·소비가 한곳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산업벨트로, K-POP학교가 완성되면 교육과 산업이 맞물린 전북형 문화경제 모델이 구축된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케이팝학교 설립은 새만금권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문화·산업의 연계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후보지의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전북 전체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전북도와 협력해 2026년 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 2028년 전북 케이팝아카데미 상설화를 추진한다. 케이팝학교는 음악·댄스·영상·퍼포먼스 등 K-컬처 전공과목과 영어·한국어 병행교육으로 국내외 학생 8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K-팝학교 설립이 전북 문화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해외 유학생 유입과 공연산업 확대, 숙박·관광소비 증가 등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화영 부군수는 “케이팝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닌, 새만금의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문화엔진”이라며 “부안은 교육·관광·산업 및 유명엔터테인먼트 공존하는 국제 복합도시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당성 용역에서 부안이 반드시 확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오는 12월 타당성 용역 결과는 부안이 K-컬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라며 “ 'K-팝의 도시 부안' 그 이름이 새만금의 중심에서 세계를 향해 울려 퍼질 때, 전북의 미래는 비로소 세계무대로 확장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부안
홍경선
2025.10.15 11:02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다…경기 12곳도 해당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 차단에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아울러 이들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담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등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며,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긴다.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책과 더불어 앞서 발표한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조속히 체감하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또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25.10.15 10:47

건설사 회생에 ‘무이자’ 사라진 아파트···계약자들, 이자 부담에 ‘한숨’

군산시 미룡동에서 아파트를 짓던 A건설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해당 단지 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을 직접 떠안게 됐다. 공사 현장은 전면 중단된 상태로, 그동안 시행사가 부담하던 이자 대납이 끊기자 계약자들은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자 납부 유예”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총 378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아파트로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다. 현재 320세대가 분양을 마쳤고, 이 중 306세대가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초기 분양 당시 시공사는 “중도금 무이자”를 내세워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홍보했지만, 기업회생 신청으로 이자 대납이 끊기며 상황이 급변했다. A건설의 자금난 조짐은 지난 9월 중순부터 나타났으며, 10월 초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같은 날 중도금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계약자들에게 “시공사의 회생 절차로 이자 대납이 중단됐다”며 “15일부터는 계약자가 직접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행사 측 또한 계약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누적된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더 이상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며 “향후 공사 재개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2~3개월 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자들은 중도금 1~3차분에 대해 매달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49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으며, 15일 예정됐던 4차 중도금 대출 실행도 무기한 연기됐다. 문제는 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자들이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으려면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효성은 낮다. 결국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공사가 재개되기 어려워 계약자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 계약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사실상 시행·시공사 대납 구조인데, 회생 절차에 들어가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계약자는 “자녀 교육 환경까지 고려해 계약했는데 입주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매달 수십만 원의 추가 지출이 생기니 정신이 아찔하다”며 “보증 확대나 금융기관의 일시 유예 조치 등 임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군산
문정곤
2025.10.15 10:37

“남원 공공의대 한다고 한지가 언젠데”…'공공의대 고구마식 추진' 실망감 누적

남원 공공의대 설립문제가 정권이 세 번이 바뀌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도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열린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직접 거론했으나 정은경 장관은 용역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도 다른지역 의대 신설 문제랑 엮이면서 집중도가 분산됐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정부여당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웠다. 한마디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상황은 고구마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은 공공의대 설립을 매번 자신하고 있으나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8년 넘게 한 걸음도 떼지 못한 남원 공공의대 신설은 오히려 첫 추진당시보다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필수조건인 법안이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전북 몫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가시적인 계획이 도출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던 21대 국회가 공존했던 지난 2020년 당시와 오버랩 됐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남원 공공의대는 당초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2025년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용역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박희승 의원은 이날 정은경 장관에게 "지난 2018년 당·정이 국립공공의료대학(남원) 설립을 결정했지만 법 제정 지연으로 착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원시는 이미 부지의 절반 이상을 매입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돼 있다. 올해 안에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하면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직접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중보건의 부족을 고려해 군의관 정원을 포함, 약 1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정 장관은 “지역 의료 인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공보의 확보 방안에 대해 군 복무 기간 단축, 정원 확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속히 확정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 특히 남원 공공 의대와 관련해서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및 군의관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수요 추계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복지위에선 자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확대나 신설, 지역의료 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여기에 정부의 공약이 ‘공공의료사관학교' 이름으로 공공의대 신설 방안이 남원을 포함한 몇몇 지역에 제시되면서 또다시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은 14개에 달했으며, 22대 국회에선 남원 공공의대법을 포함해 7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0.14 19:21

의회주의자 표상 ‘백봉 라용균 연구’ 북콘서트 개최

정읍 출신인 백봉(白峰) 라용균(1895~1984) 선생의 생애를 심층적으로 돌아본 <백봉 라용균 연구>의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출판기념회엔 전장터로 변한 국회에서도 진영을 넘어 국익 중심의 정치를 선보였던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한 여야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정대철 헌정회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도 모습을 보였다. 백봉의 넷째 아들로 진영보다 실리, 편향보다 균형을 강조한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공직과 학계에서 평생을 종사한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의 인사말도 있었다. 라 교수는 “선친께선 자기를 앞세우거나 내세우는 걸 즐겨하지 않아 이렇게 늦은 감이 있게 연구 서적을 출판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 준비에 힘을 보탠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마치 전장터가 됐다. 정치에서 인간관계의 기본, 상대에 대한 배려가 사라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백봉 선생을 기억하듯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행사에 의미를 실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백봉 선생의 삶을 우리에게 온전히 투영해도 부족할 판”이라며 “사납고 거친 언사가 난무하는 시대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반성했다. 이 책은 합리적 의회주의자이자 중도 실용주의자였던 백봉의 삶과 면모를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정읍에서 태어난 그는 1919년 일본 와세다 대학 재학 시절 '동경유학생 독립선언'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로, 광복 후 제헌 국회의원으로 4선 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국회에서 한국 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라 전 부의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백봉 신사상'이 제정되기도 했다. 백봉 신사상은 매년 모범적인 언행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

사람들
김윤정
2025.10.14 19:21

전주권, 대도시권 편입 확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편입되는 방안이 14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이제까지 정부 공약이나 지자체 정책 개념으로만 담겼던 전주권 신설이 법과 시행령으로 못 박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오랜 시간 동안 호남권으로 묶였던 전북은 법과 제도로써 ‘단일 광역권’을 인정받게 됐다. 전주권에는 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완주군 5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대 광역권 중심에서 벗어나 ‘비(非)광역시 대도시권’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게 핵심이다. 한마디로 전주권은 6번째 대도시권으로 지방자치 30년간 강조해왔던 전북 독자 광역권이 법으로 구체화한 셈이다. 또 김 장관이 21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추진해온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작업이 그가 직접 국무위원으로 국정에 참여하면서 제도적 완결성을 가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주권’ 신설은 특히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라, 법제상 대도시권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국가 교통투자 구조의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전환점으로 제시됐다. 시행령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도시를 대도시권에 추가’하는 조항을 구체화했다. ‘전주권 신설’ 그 자체로 지방 광역교통 체계에 제6의 법정 광역권을 추가한 첫 사례로, 법률적으로 ‘지방 대도시의 광역화 가능성’을 제도화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 김 장관 역시 “대도시권의 범위는 특·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교통지원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다. 즉,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교통망 투자가 집중되면서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도시권 지역의 국비 지원이 어려웠고 이는 곧 지방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이다. 실제 전북은 교통오지로 평가되면서 각종 기업유치와 민간투자가 위축됐고, 도시 간 물적 연계가 부족하다 보니 지자체들의 ‘각자도생’도 심화했다. 대광법에 이어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전북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국비 지원, 갈등 조정, 광역도로 승인 등 제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실제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행령 통과로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나 국토부의 개선 권고·시정 요청에 따른 도로는 국토부 장관의 직접 승인이 가능해졌다. 국토부의 직접 인허가로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적 병목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각 시·군 단위가 아니라 국토부가 직접 인허가·준공·보상 절차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행정 단위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군산과 김제가 전주권에 포함되면서 새만금·전주 간 연계가 제도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확대도 법적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전주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복합개발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개발·재건축 등은 유사사업과 동일하게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10.14 17:31

[국정감사] 민방위 교육훈련 받는 사람만 손해 보나

전북지역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고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불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수는 270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불참자 수는 2022년 446명에서 2023년 870명, 지난해 1387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적인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불참자 수는 같은 기간 모두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2년 8만 9906명, 2023년 12만 1653명, 2024년 12만 930명으로 집계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민방위 교육 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 징수도 힘든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전주시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했다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민방위 대원 A씨(35)는 “교육 소집 통지서를 한 차례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자진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는 우편·전자통지 등으로 통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실제 수령 여부를 근거로 과태료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 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대원이 32명으로 집계됐는데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23명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 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원은 2만 1532명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수는 9079명으로 징수 대상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민방위 업무 지침을 통해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원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고 대원들 간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 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징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과태료는 각 지자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교육 통지를 받지 못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아 여러가지 혼란과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했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대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징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14 17:30

전북 청년 10명 중 7명 “가장 시급한 건 일자리”…정책 인지도·체감효과는 낮아

전북 청년 10명 중 7명은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지만,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도와 체감효과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전북지역 청년의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40명 중 57.2%가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을, 17.8%는 ‘청년 유입·인구정책’을 지역 발전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의 72.7%가 일자리를 1순위로 선택해 세대 내에서도 고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응답자는 남성 56.3%, 여성 43.7%였으며, 연령은 30세 미만 26.4%, 30~34세 35.6%, 35~39세 38.0%로 구성됐다. 전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평균 3.34점)과 거주 만족도(3.47점)는 ‘보통’을 소폭 웃돌았고, 만족 요인으로는 자연환경(30.3%)과 문화·여가시설(17.3%)이 꼽혔다. 청년정책 인지도는 ‘대략 알고 있다’(39.9%), ‘이름만 들어봤다’(32.7%)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10.1%에 불과했다. 청년 의견 반영 정도(2.63점)와 의견 창구의 충분성(2.72점)은 모두 ‘보통 이하’로 평가됐다. 반면 정책 관심도(3.40점)와 참여 의향(3.34점)은 비교적 높아 참여 욕구에 비해 제도적 통로가 부족한 현실이 드러났다. 정책의 주요 문제로는 ‘실질 수혜자 부족’(33.7%)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예산·지속성 부족’(21.2%), ‘정책–현실 괴리’(17.3%), ‘홍보 부족’(15.9%)이 뒤를 이었다. 또 청년정책 전담기구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역량으로는 ‘사업 추진력’(31.3%), ‘소통 능력’(29.3%), ‘예산 확보’(27.4%)가 꼽혔다. 7개 분야(일자리·주거·교육·문화·참여·복지·보육)의 정책 분석 결과, ‘보육’과 ‘일자리’가 최우선 개선 과제로 도출됐다. 30대 미만과 30~34세는 ‘보육·일자리·주거’를, 35~39세는 ‘보육·일자리’를 중점 개선 분야로 지목했다. 기혼은 ‘보육·일자리’, 미혼은 ‘일자리·보육·주거·문화’를 개선 필요 영역으로 꼽았다. 청년 및 전문가 22명이 참여한 심층면접에서도 청년직무인턴, 창업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등이 효과적 사업으로 평가됐지만, 장기적 성과를 위해 고용 형태 다양화와 성장 컨설팅, 정보 전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대학·관공서 중심의 홍보가 산업현장 청년에게 닿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아, SNS·유튜브·카카오톡 등 개인화된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확대가 제언됐다. 전북대 사회복지연구소 측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육·일자리·주거를 중심으로 청년 네트워크와 정책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애향본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스홀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초청돼 특별강연이 진행되며 현장에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가 배포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10.14 17:29

전북 이주배경학생 늘어나는데…“다문화언어강사 확충해야”

전북 지역 내 이주배경학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교육을 도울 다문화언어 강사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이주배경학생은 최근 4년(2022-20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8228명이던 이주배경학생은 2023년 8664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9010명, 올해는 9244명의 이주배경학생이 전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의 언어 적응과 학습을 지원할 다문화언어강사는 충분히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문화언어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이주배경학생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및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배치되는 인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지역의 학교에는 다문화언어 강사가 72명만 배치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다문화언어강사가 배치된 가운데,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다양한 국적 출신의 이주배경학생을 교육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사소통”이라며 “학교에서 베트남어, 태국어 등 외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다문화언어 강사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역시 다문화언어강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강사 1명이 100명이 넘는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들의 교육에 투자할 예산과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되는 수요에 따라 다문화언어 강사 확충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통합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배경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중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신청 수요에 맞춰서 다문화언어 강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강사가 부족하거나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다문화언어 강사 정책 확대와 전문적인 언어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남기 교수는 “다문화언어 강사 등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주배경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한국어를 잘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만들고 있는데, 이곳에서 배출된 인력들을 다문화언어 강사로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ESL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듯, 우리나라 역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사료가 충분하지 않게 지급되고 있는 경향도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다문화언어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문화교육과 생활지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14 17:28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2기, 장수 사과밭서 ‘가을의 달콤한 힐링’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2기 원우들이 가을 정취가 물씬한 장수 사과밭으로 나가 모처럼의 힐링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강의실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함께 땀 흘리며 사과를 따고, 장수의 명품 한우로 만찬을 즐기며 우정을 다지는 자리였다. 14일 백성일 원장과 고영호 자문교수를 비롯한 원우 20여 명은 오후 3시 전북일보 본사를 출발해, 오후 4시 30분께 장수군에 도착했다. 이번 체험은 12기 김광훈(장수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원우가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진행됐다. 원우들은 사과를 직접 수확하고, 과수원의 경영 현황과 재배 노하우를 들으며 현장 학습의 의미도 함께했다. 장수 사과는 일교차가 큰 고랭지 기후와 청정한 물, 비옥한 토양 덕에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해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다. 농촌진흥청의 품질 평가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 사과’로 불릴 만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날 체험에 참여한 원우들은 “직접 딴 사과의 아삭함과 달콤함이 남다르다”며 “서로 웃고 대화하며 계절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사과 수확을 마친 원우들은 이어 장수한우 명품관으로 이동해 만찬을 함께했다. 장수한우는 해발 400m 이상의 청정 고원지대에서 자란 조사료로 사육돼 육질이 곱고 풍미가 깊은 것으로 유명하다. 한우의 고소한 육즙과 지역 농가의 정성이 어우러진 식사 자리에서 원우들은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다시금 느꼈다. 백성일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장은 “이번 야외활동은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재충전의 시간이었다”며 “사과처럼 탐스럽고 한우처럼 깊이 있는 리더십을 키워, 원우 간 화합과 상호 발전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지역 각계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문과 교양을 나누는 지역 대표 교류 프로그램으로, 매년 강연과 현장탐방을 병행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10.14 17:26

[제3회 전북일보배 만경강 파크골프대회] 400여 명 동호인 나이스 샷으로 '열띤 경쟁'

제3회 전북일보배 만경강 파크골프대회가 14일 완주 고산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회는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자치도파크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 완주군파크골프협회가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14개 시·군 파크골프협회 소속 회원 4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대회는 개인전으로 남·여 구분하여 A·B코스에서 18홀 샷건 방식에 따라 진행됐다. 파크골프의 열풍을 실감이라도 하듯 매년 참가자가 늘고, 실력 또한 프로급 선수들의 면모를 보는 듯 했다. 밤 사이 내린 비로 인해 경기장 잔디가 젖어 비거리가 크게 줄어든 상황 속에서도 곳곳에서 버디와 이글이 터져나왔고, 갤러리들은 환호했다. 특히 홀인원도 4개가 나왔다. 경기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심판위원으로부터 경기 운영과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제3회 전북일보배 만경강 파크골프대회가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을 벗 삼아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경쟁보다는 배려와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파크골프가 더욱 많은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건강한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한수 전북자치도파크골프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제3회 전북일보배 만경강 파크골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순위 경쟁 보다는 시·군 회원간 소통과 화합의 대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더욱 더 많은 도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골프장 조성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축사를 통해 “제3회 전북일보배 만경강 파크골프대회 참가를 위해 완주를 찾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완주군은 만경강을 중심으로 총 126홀로 15개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파크골프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4대가 함께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4부자 대회 등 대회 기획과 유치에도 힘 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남자부 우승은 이요연(전주·55타)씨가 차지했다. 2위에는 박용철(전주·56타), 3위 김귀남(고창·57타), 4위 권희성(김제·57타), 5위 김성환(완주·57타)씨가 이름을 올렸다. 여자부에서는 김수화(완주·55)씨가 시상대 맨 위에 올랐다. 2위에는 이선옥(익산·58타), 3위 정금자(완주·58타), 4위 설순례(전주·60타), 5위 이정희(완주·60타)씨가 차지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이종준 완주군체육회장, 정한수 전북자치도파크골프협회장, 권능중 전주시파크골프협회장, 민국열 완주군파크골프협회장, 임춘기 순창군파크골프협회장,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백성일 부사장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스포츠일반
오세림
2025.10.14 17:26

금암고 건물 폐교 15년 만에 철거⋯도시재생 본격화

전주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던 옛 금암고 건물이 폐교 15년 만에 철거된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금암고 철거 공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연내 모두 마칠 계획이다. 금암고는 2010년 전북교육청이 무허가 건축, 학생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면서 문을 닫았다. 2019년에는 건축물 정밀안전 진단 결과 최하 등급인 E등급이 나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됐다. 금암고는 폐교 이후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며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 일대는 노후주택까지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주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도전해왔다. 지난해 9월 국토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정비가 가능해졌다. 금암고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2025부터 2028년까지 국비 50억 원, 도비 8억 3000만 원, 시비 33억 원 등 총 91억 3000만 원을 들여 추진한다. 금암고 건물 철거를 비롯해 공원·산책로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노후주택 수리, 골목길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철거 부지에는 (가칭)거북바우쉼마루와 금암광장∼앞금암마을~금암도서관을 잇는 산책로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주시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됐던 옛 금암고 건물을 신속하게 철거·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구도심인 금암동 일대가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5.10.14 17:07

전북 온 '수도권 기업' 6년간 단 1곳 뿐이었다···"보조금 정책 개선 필요"

최근 6년간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완전 이전한 기업이 단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들이 기업 이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고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산업통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수도권에서 전북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해 보조금을 받은 건수는 2020년 단 한 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은 익산으로 이전한 함소아제약으로 확인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등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입지·설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내의 경우 이전 비용의 약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이유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18건에 불과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2건, 2024년 1건, 2025년 8월 기준 1건이다. 당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현재 보조금을 받아간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장 증설·신설 등에 그친 모습이다. 기존 보조금의 취지인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저조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한 기업들에 대해 착공한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주는 보조금이다”며 “수도권 과밀권역에서 도내권역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주기 때문에 표본이 적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기업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모두가 잘사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의 현행 지원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입지 인센티브 확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슷한 교육과 거주환경 등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으로 기업 이전을 촉진하고 싶다면 이전 비용분만 아니라 기업의 유지비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